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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 망나니의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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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1 10:04 조회2,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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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의 자비!
참으로 기막힌 설정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법조현실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김대웅 고검장이
대한민국의 법조인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에서 퍼온 글입니다) 
zzbb wrote :

형님. 걱정스러운 부분 없소?

검찰의 고급간부라는 자가
피의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의 제목이다.

그 자는 언론사를 통한 변명에서
전화를 하기는 했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에 없으며
검사생활 30년에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한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고
이른바 검찰인지 뭔 지의 꽃이라고
그들끼리 일컫는 서울지검장을 얼마간 하다가
고검장으로 자기들 끼리만의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한지 얼마 안되어 터진 일이니
아마도 꽤나 바늘방석이었으리라, 안타깝다.

검사생활 30년에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다니,
원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표적 경노당인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올라온 몇몇 사건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 얼만데,
적어도 수많은 사건의
항고, 재항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해왔음에
틀림이 없을 자가,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본래 그 자리가
죄를 싸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자리가 아니던가.

언젠가 수원에서 판사질을 하다가
그만둔 자는 인사말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사죄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하여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조차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다.

"혹시라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판국에
그나마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작자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말이다.

국가예산을 낭비하며
검사라는 자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거짓과 의혹, 오류와 모순 투성이로,
아무런 질서도 없는 데다가
부정확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에서조차
관련증인이라는 자들이 서로
전혀 모순 상반된 진술을 지껄이고 있음에도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는
이따위 법원이 있는 한

30년 검사생활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3000년 검사생활을 하였다한들
부끄러운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이 복마전인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는 왜 묻지도 않았는데
구태여 30년을 들먹이며
부끄러운 짓을 말하였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무슨
새삼 새로 거듭 태어난다는 소리 더 할 필요 없이
이제껏 해왔던 일을
앞으로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
하루속히 나라가 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으로서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안타까울 뿐,
서민들 따위의 힘은
간에 기별조차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

김대웅 관련 사건을 없던 일로 하라.
그게 무슨 대수인가.
전화를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또 어떤가.
알려주면 어떻고, 또 몰랐다면 어떤가.

없던 일도 있는 것으로,
있는 일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덮어버리는 것은
검찰이 휘두르는 보도의 진면목이 아니던가.

언젠가,
검찰총장 싸모님의 옷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다만
호피무늬 코트를 돌려준 시점에 대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사모님께서는
그저 괴롭다며 "항소를 포기하였노라"는 보도가 있었다.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깟 코트를 언제 돌려주었느냐에 대한 진술 따위로
위증죄를 선고할 줄 아는 법원이
어째서 로비가 없었다, 있었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인가.

코트에 관한 한 진실은
싸모님께서 코트를 돌려주었다는 것이지
돌려준 날짜가 아닌 다음에야
어째서 그따위 지엽적인 내용만으로
한 선량한 싸모님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린 것인가.

문제를 따진다면
구태여 검찰이 싸모님을 기소했다는 사실에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혹시라도 검사가 죽을까 염려하여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법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뭣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법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법원을 없애라.
검사로 하여금 알아서 조지라고 말하라.
조지되 철저히 조져서 입이 없도록 만들라.
대한민국에는 죽은 채 살아가는 자,
산채로 죽은 자 천지다.

망나니의 자비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있다.
단칼에 베는 것,
그것이 망나니의 자비다.
대한민국 법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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