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함미애양 반갑네.

함미애양 반갑네.

이제 4학년이 되는지...?

나도 미애양에게 조선왕조의 존경스럽고 자랑스런 조상들의 삶을

법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해줄수가 있어서 기쁘다네.

외국사람들을 한 없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만 하고,정작 우리 조상들의

존경스럽고 자랑스런 모습을 거덜떠도 보지 않는 한국의 법학도들의

사법시험과목에서 시험과목의 법해석만 잘 하면 한국의 법의 모든것을

다 잘아는 만능법률전문가가 되는 줄 착각하는 이 안타까움...

사법시험과목 해석만으로 우리 현실의 8만여종의 다양한 법을 다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해석만 잘한다고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잘살수 있는

법도 잘 만들수 있다고 잘못아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서 취급하는 법이 10종류도 채 안되는데 모든 법을 다 잘
만들고 잘 고치는 만능 법전문가로 자처하면서 평생동안 시험과목의 지식에만
안주한다면...

날로 달로 눈부시게 변화하여 밀려들어오는 선진국의 외국인들의

삶과 어떻게 잘 경쟁하여 우리 문화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잘사는 나라로 될 수
가 있겠는지...

자동차문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학과가 만들어 지는네...

이나라의 온 국민의 삶과 고통이 행복과 불행이 담기고 나라와 국민의 삶의

운명을 좌우할 법을 8만여종이나 만들고 고치고 하면서도, 엉성한 비현실적인
법때문에 민원이 한 없이 발생하는 데에도 우리 현실에 알맞는 법을 만들수 있
는 한국입법이론학이나 한국입법학강의가 없고, 사법시험과목 해석과 암기로

법과대학이 50여년을 흘러오고 있다니...

입법부나 행정부의  입법이나 법개정이 무슨 이론적 논리적 경험적 지혜와 체계
도 없이 아무나 국어사전이나 들고 법조문이나 보면서 책상앞에서 컴퓨터나 두

들기면서 대량으로 만들고 고친다면...

조선왕조 500여년간 백성들을 임금의 하늘같이 받들고 잘살게 하기위해 백성을
위한 입법을 하던 그 정성과 이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두다 쓰레기 골동품
이란 말인지...

이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먹지 않아도 될,먹고 싶은 사람만 먹을  빵을 잘 만드
는 데에도 제빵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이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할 법을 만들어 살아가면서

입법이론학이 우리의 것이 없고, 입법학을 가르치는 곳이 없으면서, 한없이 즉
흥적으로 입법학을 배우지도 가르치도 않는 사람들이 만들고 고친다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우리 국민들이 온통 다 진다면...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자는 것인지...아닌지...

우리는 빵만드는 이론이나 정성만큼도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
는 셈이 아닐른지...

미애양

2003년 신학기에도 더욱 열심히 하여 경쟁력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네.

그럼 날로 달로 발전하기를 바라네

안녕

김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