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강의를 듣고서

한국법제사강의를 듣고서 조선왕조가 왕권국가, 전제주의국가이며 민주적인 사상이나 이념도 없고 양반상민의 신분차별의 봉건군주국가로 생각하여 인간평등이나 천부인권사상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로 알고 있었던 생각에 많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경국대전이나 실록에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결코 전제군주국가만이 아니었으며 백성을 하늘로 생각하는 민본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국가였다. 동시에 노비제도나 신분차별제도가 있었어도 천부인권평등사상이 노비법 등 잘못된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이론이 있었음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정치의 최고 목표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에 두고 있었다. 어려운 백성들을 잘살게 평안하게 살도록 미리 임금부터 지방 수령까지 모든 공직자가 힘써 실천해 이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었고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을 위해 임금이 존재하며 백성을 위해 공직자가 존재함을 알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조상들은 배운 모든것을 백성을 위해 실천하고 애섰으며 공직자들은 청렴결백함을 최고의 덕목이자 이상으로 삼았으며 법을 준수하고 재판하였으며 아무리 관직이 높아도 가난에 초연하였었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는 우리 전통문화나 법문화를 외면 경시하고 있으며 수입문화나 계수법에 의존하여 편향된 문화사상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이겠으나 고위공지자, 교육자들 또한 이에 부응하며 사리사욕과 개인의 영달에만 관심을 두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에 고위공직자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법문화사상의 청백리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사회와 국가가 보다 성숙하며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사강의를 위해 연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고문서, 영상자료등 강의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재문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