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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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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작성일13-06-24 10:56 조회2,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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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중등 임용고사 일반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도 법 기출문제인데 임용고사 특성상 정답을 공개하지않아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다들 정확한 답은 모르구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서 갑이 ㄱ과 같은 요청을 할 수있는 법 원리와, ㄴ에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 원리를 쓰시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늦은 오후, 갑은 집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 출발할 때부터 TV소리가 거슬렸는데, 30분쯤 후부터 길이 막혀 차가 멈췄다가 가다가 하니까 그 소리는 더 크게 느껴졌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진 갑은 운전기사에게 다가갔다.
갑: ㄱ TV소리가 너무 커서 괴로운데, 좀 꺼 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 ㄴ 다들 보고 있는데 혼자만 왜 그래요? 이건 틀게끔 되어 있는 거요.
갑 : 그럼 볼륨이라도 좀 줄여 주세요.
기사: ......
다소 비참한 심정이 되어 갑은 자리로 돌아왔다.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긴 했지만 간혹 TV가 꺼져을 때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눈을 붙이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갑 이외에는 누구도 TV에 대해 어떻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통 2시간 걸리는 길인데 그날따라 정체로 버스로 5시간 만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그 동안 갑은 잠은 들지 못했지만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듣는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는 것만이라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요.

참,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형사상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다면 죄명은 뭐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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