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학번 유솔 (물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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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솔 작성일13-06-28 14:05 조회2,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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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솔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전 11:28 KST
받는 사람▼
제목;10학번 유솔 (물권법총론)
.....................................................
안녕하세요! 교수님
1학년 때부터 민법총칙과 물권법총칙을 배웠던 10학번 유솔입니다.
물권법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손 때가 묻은 문서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합니다.
지난 1년간 교수님수업을 들으면서 경국대전과 우리나라 전통법이
일제강점기시대하에 많이 왜곡 되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지나 칠 뻔 했습니다.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하셨던 가족법과
이번 물권법시간에 배운 노비제도, 담보제도를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노비제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노비에 대하여 인간으로써 취급받지 못하고,
인권이란 없으며, 하나의 미천한 신분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문서에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귀천의 구분을 두었겠는가!" 라고 적혀있다.
즉 이 내용은 프랑스 혁명이나 외국의 봉건제도 타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조선시대에서도 천부인권사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계급사회였지만, 천부인권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시대에 왜곡되어지고 계승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침해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
남녀가 상속에서 완전히 평등했다고 한다.
경국대전에서는 "부모의 노비와 전답은 자녀들이 균분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일제의 침해를 받고 난 후 일본은 무사계급이 봉토를 세습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없으니 장남에게 독점상속을 시킨 것이다.
즉 재산과 모든 것을 장남이 다 독점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하에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지금의 현대인들은
조선시대의 남녀평등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담보제도
담보제도 중에 환퇴라는 것이 있다.
환퇴라 함은 조선시대의 담보제도로써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환퇴의 의미는 매매에 다시 재매매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매매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이다.
그 예로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여 논 3두락 지를 팔고,
140냥을 받았으나 논을 경작하는 사람은 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140냥을 받은 사람이다.
이 경우에 140냥을 준 사람은 벼 곡식 2섬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여기서 논은 저당을 잡힌 것이다.
따라서 환퇴를 소유권 양도의 "양도 담보" 라고 한다.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이주로 정리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시험시간 착각으로 늦게 들어가서 많은 내용을 못 썼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퇴임식 때, 교수님께서 학문을 하는 자는 돈에 급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점, 그리고 젊었을 때의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신 말씀들 잊지 않고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논문과 책들을 쓰시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었던 시기의
교수님께서 어떻게 견디셨는지,
정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평소에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걸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과 퇴임식을 모두 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물권법 수업이 끝나고 조선시대에 오래된 문서를 만져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선뜻 맘껏 만져보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국대전도 볼 수 없고, 노비문서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하지만 일제 강점기시대에 왜곡되어졌던 전통법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교수님! 전통 법 강의들 정말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꼭 학교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학번 유솔올림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전 11:28 KST
받는 사람▼
제목;10학번 유솔 (물권법총론)
.....................................................
안녕하세요! 교수님
1학년 때부터 민법총칙과 물권법총칙을 배웠던 10학번 유솔입니다.
물권법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손 때가 묻은 문서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합니다.
지난 1년간 교수님수업을 들으면서 경국대전과 우리나라 전통법이
일제강점기시대하에 많이 왜곡 되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지나 칠 뻔 했습니다.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하셨던 가족법과
이번 물권법시간에 배운 노비제도, 담보제도를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노비제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노비에 대하여 인간으로써 취급받지 못하고,
인권이란 없으며, 하나의 미천한 신분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문서에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귀천의 구분을 두었겠는가!" 라고 적혀있다.
즉 이 내용은 프랑스 혁명이나 외국의 봉건제도 타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조선시대에서도 천부인권사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계급사회였지만, 천부인권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시대에 왜곡되어지고 계승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침해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
남녀가 상속에서 완전히 평등했다고 한다.
경국대전에서는 "부모의 노비와 전답은 자녀들이 균분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일제의 침해를 받고 난 후 일본은 무사계급이 봉토를 세습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없으니 장남에게 독점상속을 시킨 것이다.
즉 재산과 모든 것을 장남이 다 독점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하에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지금의 현대인들은
조선시대의 남녀평등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담보제도
담보제도 중에 환퇴라는 것이 있다.
환퇴라 함은 조선시대의 담보제도로써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환퇴의 의미는 매매에 다시 재매매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매매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이다.
그 예로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여 논 3두락 지를 팔고,
140냥을 받았으나 논을 경작하는 사람은 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140냥을 받은 사람이다.
이 경우에 140냥을 준 사람은 벼 곡식 2섬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여기서 논은 저당을 잡힌 것이다.
따라서 환퇴를 소유권 양도의 "양도 담보" 라고 한다.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이주로 정리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시험시간 착각으로 늦게 들어가서 많은 내용을 못 썼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퇴임식 때, 교수님께서 학문을 하는 자는 돈에 급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점, 그리고 젊었을 때의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신 말씀들 잊지 않고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논문과 책들을 쓰시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었던 시기의
교수님께서 어떻게 견디셨는지,
정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평소에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걸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과 퇴임식을 모두 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물권법 수업이 끝나고 조선시대에 오래된 문서를 만져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선뜻 맘껏 만져보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국대전도 볼 수 없고, 노비문서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하지만 일제 강점기시대에 왜곡되어졌던 전통법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교수님! 전통 법 강의들 정말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꼭 학교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학번 유솔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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