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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사상사연구 수강 소감(이창수)-(박사과정 기초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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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13-06-29 07:14 조회1,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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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10:35 KST
받는 사람▼"김재문 교수님"

제목;동양법사상사연구 수강 소감(이창수)

첨부파일  동양법사상사연구(2011년 1학기 수강소감)_이창수.hwp (32.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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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2학기에 강의가 개설된다면, 경국대전 등 법전을 완독했으면 합니다.

수강 소감이라기 보다는 교수님께 배우고 함께 토론한 것들을 체계로 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이창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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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사상사연구(2011년 1학기) 수강 후기
- 법전통, 법과학, 법실천 그리고 법학적 성찰로서의 법문화적 접근법

 이창수(박사과정 기초법 전공)

1. 서 : 법 문화

 통상 동양법이라 함은 ‘중국법’ 즉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법사상을

 규명한다.

따라서 중국, 일본 및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법사상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에는 보통법(Common Law)나 시민법(Civil Law),

이슬람법(Sharia Law)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법계(legal families)

처럼 위의 지역에서 오늘 작동되는 법사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서구 근대법학의 이식 단계 이전의 중국의 법률사상을 주로 동양법이라는

 범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동양법이라는 범주는 서구 또는 서양법학에 대한

 대응개념일 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양법사상사는 중국전통법사상사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서양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법사상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통 인도법사상이나 중국법사상, 이슬람법사상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 이런 법전통(legal traditions)이 실재로 적용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동양법사상사는 고유법으로서 한국의 법관념 즉

 법의식과 법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며, 전통사회의 성문법전이나

 구체적인 판결에 어떤 사상적인 맥락이 접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현장의 법(law on the street)에 대한 접근이 될 것이다.

근대 서구법 이식 이전에 특정 사회의 그 고유한 법사상과 법실천을 통해서

 형성된 법적 제도와 법적 행위는 그 사회의 법문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런 법사학적 실천은 곧 법사상적 전통이 근대의 외래법

 이식과정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의 과제를 도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 유의하면서 법문화가 단순히 과거에 갇힌

 죽은 학문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서를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사학적 연구 방법론은 당대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창안물 가운데

 하나인 법전에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2. 법사학․법사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지도와 원적

 김재문 교수의 전통법 관련 강의는 언제나 현실적(real)이고

 실용적(pragmatic)이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실재 재판에 관여된 사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당대의 재판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전통 실정법의 조문 해석보다는 당대의 판결문과 소장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현실을 알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또 실용적이라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사료(지도, 그림, 판결문 등)를 연구함으로써 법사학 분야에서

 일부 학자들이 추구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 방법론이 갖는 사변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실질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런 전통법 사학 분야를 ‘현실’과 ‘실용[실질]’으로

 접근하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념적인 연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 사회가 추구했던 총체로서의 법실천 즉 법문화의 이념적인 지향을

 궁구해 내려는 의식적 연구방향은 파편화된 사료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서 한 사회가 지향했던 법의 근본 이념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통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김재문 교수의 전통법 연구는 그것이 곧 법사학이며,

법사상이며 법문화이자 법이념에 대한 통합적인 학문 연구방법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법 연구의 사료가 되는 ‘고지도’

특히 지방 지도를 그 제작의 실용성의 입장에 근거하기 보다는

 법실천의 소재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법문화와 사상을 규명해 내는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19세 초 고창군 지도를 보면서 사회적 배제 공간으로서의

‘옥’을 당대의 다른 관청 또는 시장, 민가, 도로 등과의 연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법이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지방의 지도와 비교함으로서 그 ‘옥’에 대한 행정의 일반론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면 특정 지역의 지도를 통한 행형의 연구는 작은 의미의

 법지리학(geography of law)을 통한 특정 사회의 법과 사회적 배제자인

 범죄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지방의 지도와 비교 연구를 통해서 법이 지리적으로 어떤

 함수 관계를 갖고 있냐하는 더 광의의 ‘법지리학’으로 법학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확장한다.

이런 지도를 통한 법지리학적 연구 방법은 ‘법인류학’적인 연구가 적은

 우리 법사학계의 현실에 비추어, 실증적 사료 연구라는 과학정신을

 문화지리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통법 연구와 그 사상 연구에 방법론적인

 지평을 재구성하게 해 준다.


김 재문 교수는 전통법 분야의 법사상 연구를 전개하면서 당대에 사용된

 소장(訴狀)과 판결문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단순히 중앙의 관찬 사료를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활동된 소송 자료들을 갖고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대리와 그 효력 또는 계약의 관행과 그 대상물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법전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해 준다.

이런 연구 방법은 과거의 법현실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 재배치하여 현대인의 시각에 맞도록 재편집하는 과거의 법사학 분야의

 연구를 뛰어 넘는 것이다.

즉 당대의 시각으로 당대의 법질서 속에서 당대인이 추구했던 법적 정의와

 법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당대인의 법의식과 법이념을 추적하고 규명한 연구와


 현재 우리의 법과 만나는 방식은 단순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시간적 법의식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학적 성찰을 제기한다.

김재문 교수 강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즉 과거와 오늘의 법학적 성찰

 즉 과거의 법이념이 오늘의 법이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는

 가치학문으로서 법사학, 과학으로서의 법사상,

실천으로서의 법의식이 바로 법학적 성찰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통일된다.

3. 결 : 한국법 사상의 기초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의는 사료를 통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료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국가 실정법 보다는

 구체적인 판결문과 소장을 통한 살아 있는 법(law in action)을 통한

 근대 이전의 법사상의 규명하고,

당대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했는지에 대한 지리적인 문제

 즉 공간으로서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결국 전통법과 그 사상의 연구 분야가 그 시대의 법 현실을

 과학적인 방법(사료)으로 당대인의 법적 정서를 가장 잘 표명할 수 있는

 소송 관련 문서(법의식)를 통해서 오늘의 법현실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가치로서의 법학 특히 법사학의 방법론적인 확장이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국은 법사학 및 법사상사는 과학적 도구인 지도, 문헌, 소송관련 문서 등을

 분석, 분류, 재구성함으로서 오늘의 법학적 성찰로 지양하는 법학을 추구하는

 가능성의 학문이되고, 이것은 총체로서의 법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연구방법론과 그 내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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