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감상문

김준석    헤더보기▼보낸 날짜2011년 12월 15일(목) 오후 0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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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년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감상문
15 Dec 2011 09:10:5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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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법학과 3학년 학번은 2006113516 김준석입니다.

법제사 강의 감상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조선왕조 정치란 풍속을 개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무고한 자를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살림으로써 실형의 책임을 지고

 백성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가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잘 어루만지고 돌본다면

 그 백성들도 부모처럼 사랑할 것이라 여겼으며,

또한 세금감면을 시행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였다는 점.

임금의 정사는 그 죄에 맞게 상벌을 시행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의 부역을 고르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점.

반드시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학문의 읽기를 중요시 여겼으며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을 어진정치로 여겼으며

 적은 저축을 풀어서 큰 저축을 이루고

 작은 보물을 덜어서 큰 보물을 굳건히 하려 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법구필폐생’이라는 말과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법은 오래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므로 시대 상황에 맞게

 정의로운 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로서,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조선왕조시대에 이미 이러한 것을 알고

 시대에 맞게 실정법을 고쳤으며,

법에 맞지 않는 억울한 판결은 없었는지,

잘못 만들어진 실정법은 아닌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지난 60여년간 만든 법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졌더라도

 폐단이 발생하므로 고쳐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사, 정신, 이론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은 수 백년 수 천년간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도도히 흐르는

 자랑스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모든 백성, 임금, 신하들의 마음속,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담긴, 누구나가 실천하려 해온,

위대한 정신이었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의 우리들의 가슴깊이 새겨진 우리들의 자연법이자 정의이고,

우리들의 관습법이며 자랑스런 경국대전속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이으로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임금과 신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서구자유민주주의에 뒤지지 않고 더 민주적인 자손만대에 이어갈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한학기 동안 수고하여 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