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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감문 -대학원 상사법 박사과정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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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재 작성일13-06-29 07:24 조회2,322회 댓글0건

본문

▼ 보낸 날짜2011년 12월 16일(금) 오후 05:55 KST
받는 사람▼
제목;강의소감문 - 상사법 박사과정 이승재16 Dec 2011 08:55:42 -0000
 16 Dec 2011 17:52:13 +0900
첨부파일  법학이론특수연구 강의를 마무리하며.hwp (14.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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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전공 박사과정 이승재입니다.

교수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학기를 마무리하며 교수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강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강의소감문을 간단히 작성하여 첨부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매섭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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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론특수연구 강의를 마무리하며 -


상사법 전공
 박사과정
 이승재


 강의 소감을 작성하기에 앞서, 한 학기 동안 강의에 열정을 쏟아주신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의 결과에 어떠한 조건을 염두해 두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전념하시는 교수님을 뵈면서 감동받는 받으며 또한 교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에 귀하고 많은 자료를 통해 가르쳐주신 강의는 모두 소중하고 귀한 내용이라 그 중 어느 한 테마를 감명깊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 한 테마를 통해 짧게나마 강의소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 강의테마인 「쉽게 풀이한 경국대전 목차분류」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경국대전은 1485년을 기준으로 약 510년 전의 생활규범을 모은 법규정집 이기는 하나 그 이후 약 5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통일 시킨 기본법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여졌다.


  자료에 의거하여, 현 수입법체계로 분류된 것을 검토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법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된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법들이 그것이다.

신분제도를 옆볼 수 있는 공노비법, 노비법이 있고, 당시 교통수단인 말에 관한 목마관리법이 새롭다. 양반들의 사치를 규제하고자 했던 사치금지법이 있었고, 지금처럼 측정의 단위가 통일되지 않은 시점이라 도량형이 존재했다. 국가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민생에 필수인 소금을 관리할 염전법이 존재했다.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여서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했다. 승려자격증발급법, 선비와 부녀의 산사출입금지법 등이 존재했다. 서울시내 승려 승마금지법은 당시 수도가 서울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살펴본 봐와 같이, 당시 경국대전은 서구 등에서 수입한 법체계 따른 헌법의 선언적 의미를 두는 것에 비해 단행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 경국대전에는 당시 시대상에 맞게 더없이 최적화 된 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외교, 행정, 군, 신분제도, 사회통념들을 관장하고 관리하기에 충분한 법이라 생각한다.

상사법을 전공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상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다.

생각해보면, 당시 경제활동을 고려해 볼 때 상사법의 개념은 크게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인과 사인간의 경제활동의 분쟁은 어쩌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또한 회사법이란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경제여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의 연구를 통해 경국대전 속에 숨어있는 상사법의 흔적을 찾아 당시 상행위, 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본다.

“언제나 교수님의 학자로서의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연구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뵙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사법 박사과정
 이승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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