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법학과-법이론 특수연구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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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근 작성일13-06-29 07:27 조회2,6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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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보낸 날짜2011년 12월 18일(일) 오후 10:22 KST
받는 사람▼"김재문교수님" 참조▼
제목;법이론 특수연구강의 소감
18 Dec 2011 13:22:26 -0000
첨부파일 법학이론 특수연구(김재문교수님).hwp (21.26KB)PC저장
...................................................
교수님 구미에 구자근 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건강이 어떠신지요..
지역에 선출직으로 있으면서 서울을 갔다오기가 어렵네요..
감사에 예산에 연말 행사에..그래도 교수님 뵙고 조선의버과사상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합니다.
늘 건강챙기십시요...
.............................
법이론 특수연구강의 소감
법학이론 특수연구
-조선왕조의 편찬취지(법전편찬과 법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번 :2010126567
이름 :구 자 근
법이론 특수연구강의를 김재문 교수님께 들으며,오랜동안 한길로 우리법 연구와 더불어 조선왕조양형에대한 것도함께 늘 고민하시는 흔적이 역력하다는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의 입법취지및 법사상이란,각종의 법전편찬의
서문,전문에 나타난 임금과 편찬책임자등의 기록을 말할수 있으나,결과론적으론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民爲天” 사상을 근본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을 열거 하자면
1)정도전:경제육전의 서문(증보문헌비고135)
2)서거정:기축경국대전 서문. 3)최항:기축경국대전 서문. 4)최치운:신주무원록주. 5)권건:대전속록 서문. 6)김정국:경민편서문
7)성세창:대전후속록서문. 8)신사룡:경국대전주해 서문. 9)영조임금:백헌총요.은대편교 본문내의 입법취지.속대전의 곤,칙. 10)정조:어정흠휼전칙,대전통편 제목의말 11)원경하 속대전서문 12)이복원:대전통편 서문 13)김치인:대전통편전문 14)김노진:추관지 서문. 15)박일원:추관지 서문 16)구윤명:증수무원록 법례. 17)김병학:대전회통 서문 18)조두순:대전회통전문 19)고종임금:은대조례서문, 형법대전 입법취지등 19가지정도의 입법취지(사상)등이다.
이중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정도전의 경제육전은 중국법을 해석한정도로,“元六典”과의 관계도 살펴봄직하며, 형벌을 정치도구로단정지으면서도,관형주의와 위혁형(사형을 사형으로방지하고,형벌로써 형벌이 없도록 하기위한 형벌소멸의 목적을 이상정치로함)그리고 교육형과 천명과 인명존중사상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형법에 위반되는것을 모를까 염려하여,해당관청에 명령하여 쉬운말로
번역하여,백성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서거정의 기축경국대전의 내용 요약을 해보면 원육전,속육전,기타기존법령등 구법을존중하고,많은 법조문과 앞뒤가 맞지않아 실무에서 공무원들이 환란과 무지초래등으로 자연법사상을 존중하면서 천명과민심에 합치하는 영구법을 만들어 잘지키므로 무궁한 국가질서와 복지적 이상국가를 도모하고자함.
조선왕조의 법전편찬및 입법취지에서의 공통적흐름을 찿을수있다하겠다.
물론 시대에 맞게 타당성과명분에 맞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틀에서보자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주요내용을 보자면“애민사상,법치행정,인명존중사상,구법과신법과의관계,법의정신존중,시대에 맞게 개정,정확한 법령적용등이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보건데 조선왕조의 개국을 대강을 논한 규법체계에서부터 왕조마다 시대에 맞게 구법을 존중하며,개정에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 렀을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에대한 고민이다.
글로벌시대에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건데 인구1억명이하의언어는 사투리로변할것이며,연합국가탄생,SNS의발달.기후변화,수명연장등 많은변화에 대한 법의체계적 개정도빠르게 따라야 할 것이며,연합국가 탄생에 대비한 법의제도적 정비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만,솔직히 전부다를 이해할순 없지만,교수님의 한길로의 열정과 우리선조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김재문교수님" 참조▼
제목;법이론 특수연구강의 소감
18 Dec 2011 13:22:26 -0000
첨부파일 법학이론 특수연구(김재문교수님).hwp (21.26KB)PC저장
...................................................
교수님 구미에 구자근 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건강이 어떠신지요..
지역에 선출직으로 있으면서 서울을 갔다오기가 어렵네요..
감사에 예산에 연말 행사에..그래도 교수님 뵙고 조선의버과사상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합니다.
늘 건강챙기십시요...
.............................
법이론 특수연구강의 소감
법학이론 특수연구
-조선왕조의 편찬취지(법전편찬과 법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번 :2010126567
이름 :구 자 근
법이론 특수연구강의를 김재문 교수님께 들으며,오랜동안 한길로 우리법 연구와 더불어 조선왕조양형에대한 것도함께 늘 고민하시는 흔적이 역력하다는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의 입법취지및 법사상이란,각종의 법전편찬의
서문,전문에 나타난 임금과 편찬책임자등의 기록을 말할수 있으나,결과론적으론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民爲天” 사상을 근본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을 열거 하자면
1)정도전:경제육전의 서문(증보문헌비고135)
2)서거정:기축경국대전 서문. 3)최항:기축경국대전 서문. 4)최치운:신주무원록주. 5)권건:대전속록 서문. 6)김정국:경민편서문
7)성세창:대전후속록서문. 8)신사룡:경국대전주해 서문. 9)영조임금:백헌총요.은대편교 본문내의 입법취지.속대전의 곤,칙. 10)정조:어정흠휼전칙,대전통편 제목의말 11)원경하 속대전서문 12)이복원:대전통편 서문 13)김치인:대전통편전문 14)김노진:추관지 서문. 15)박일원:추관지 서문 16)구윤명:증수무원록 법례. 17)김병학:대전회통 서문 18)조두순:대전회통전문 19)고종임금:은대조례서문, 형법대전 입법취지등 19가지정도의 입법취지(사상)등이다.
이중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정도전의 경제육전은 중국법을 해석한정도로,“元六典”과의 관계도 살펴봄직하며, 형벌을 정치도구로단정지으면서도,관형주의와 위혁형(사형을 사형으로방지하고,형벌로써 형벌이 없도록 하기위한 형벌소멸의 목적을 이상정치로함)그리고 교육형과 천명과 인명존중사상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형법에 위반되는것을 모를까 염려하여,해당관청에 명령하여 쉬운말로
번역하여,백성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서거정의 기축경국대전의 내용 요약을 해보면 원육전,속육전,기타기존법령등 구법을존중하고,많은 법조문과 앞뒤가 맞지않아 실무에서 공무원들이 환란과 무지초래등으로 자연법사상을 존중하면서 천명과민심에 합치하는 영구법을 만들어 잘지키므로 무궁한 국가질서와 복지적 이상국가를 도모하고자함.
조선왕조의 법전편찬및 입법취지에서의 공통적흐름을 찿을수있다하겠다.
물론 시대에 맞게 타당성과명분에 맞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틀에서보자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주요내용을 보자면“애민사상,법치행정,인명존중사상,구법과신법과의관계,법의정신존중,시대에 맞게 개정,정확한 법령적용등이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보건데 조선왕조의 개국을 대강을 논한 규법체계에서부터 왕조마다 시대에 맞게 구법을 존중하며,개정에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 렀을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에대한 고민이다.
글로벌시대에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건데 인구1억명이하의언어는 사투리로변할것이며,연합국가탄생,SNS의발달.기후변화,수명연장등 많은변화에 대한 법의체계적 개정도빠르게 따라야 할 것이며,연합국가 탄생에 대비한 법의제도적 정비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만,솔직히 전부다를 이해할순 없지만,교수님의 한길로의 열정과 우리선조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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