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대학웡 법학과 공법전공

송경희  ▼보낸 날짜2012년 06월 13일(수) 오후 12:05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레포트입니다(대학원과정)  한국법문화사연구.hwp (15.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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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학기동안 많은 지식과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학자는 교수님과 같은 열정을 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 열정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법전공 3학기 송경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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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문화법                                                   

‘민심은 천심이다.’

한국전통법문화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다.

특히 효종 3년 장령 심광수가 상소한 부분인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정령이 있더라도 본디 행해지지 않습니다.

백성이 그 바라는 것을 얻어서 생업을 즐기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바라는 것은 알 수 있으니, 몸이 괴롭지 않기를 바라고,

재물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농사가 때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얻고도 생업을 즐기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급하지 않은 일을 덜면 백성의 힘이 괴롭지 않을 것이고, 명목 없는 세금을

 덜면 백성의 재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때에 일을 하게 하면 백성이 농사에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궁궐을 수리하는 일을 끝내면 쉴 수 있으므로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성인의 말에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 고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도 오히려 예로 대우해야 하는데

 더구나 조정에 예양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답하기를 “자세한 수천 마디 말이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참으로 여느 소장과는 다르니 매우 감탄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하였다. ’ 이 상소의 부분에서

 백성의 구제하는 정치라는 말에서 하늘같은 백성을 한사람도 불안하게 하지

 말며 소인(부적당한 사람)으로 공직에 앉히지 말며,

검소하며 형벌을 가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대사헌 성현선생 등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건의가 떠올랐다.

나라를 지탱해주고 국가의 구성원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층인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현대보다

 계급에 의해 양반과 천민을 나누고 또 계층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던

 조선왕조의 임금이 중요시 하였던 사상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예컨대,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현대의 정치인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며, 그들의 대표로서

 국회에 서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편이 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식에 그치는 민주주의 정신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민위천 사상이나

 애민사상을 중심으로 정치하고 입법하였던 조선왕조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면상 민주주의를 표상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현대 정치인에게 조선왕조의 임금과 정치를 하던 청백리들의 사상은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습득하고 실천해야 함이

 가장 좋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서 힘들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 사상하나만이라도 배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하나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텔레비전 속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 모이기만 하면 정치인들을 욕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이번 한 학기는 다른 학기와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법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전통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고, 중요한 자료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조금 특별한 이번 강의!

김재문 교수님!!

열정 넘치는 강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