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김재문교수님 2008110695 법학과 3학년 최종완입니다.

최종완입니다.

 
 보낸 사람;최종완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12월 11일(화) 오후 08: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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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재문교수님 2008110695 법학과 3학년 최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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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수업을 마무리 하며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2년도 2학기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8110695 최종완학생입니다.

  저는 김재문 교수님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

 조선왕조 법문화는 중국 법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민주적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증거 재판주의, 애민주의,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소송의 이론과 정신을 가지고 500여 년의 국가를 유지해 왔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쳐야 할 점과, 힘이 센 권력층이나 대기업에게 관대한 벌금형은 조선왕조에서는 이를 금하는 이상적인 공정한 재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하는 법언이 있었으며, 언제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신중하게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속으로 입법을 하고 법이 일 년에도 수 없이 바뀌며 사용되지 못 하는 법률이 많은 지금의 국회는

 조선왕조에서는 한 번 법을 만들면 이를 신중히 하여 법은 금석같이 단단해야 하고 사계절같이 믿음성을 가져 천세가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면 만들지를 않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며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수없이 고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법체계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말살되고 왜곡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민주적인 이론과 정신이 조선왕조 조상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법체계에서 바라 보았을 때 부끄럽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국제 무역도 자유화되어 세계 선진국들과 국제적으로 통상이나 무역 ‧ 문화교류 ‧법률분쟁이 확대되어 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보다 외국의 법문화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의 법문화도 선진적이며 민주적으로 국제 경쟁력 있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은 이 시점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다.

현재 우리 대다수의 법학자들은 우리 고유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외국법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여 우리사회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교육편제 역시 고시위주의 단편적인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고유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중국법을 수입법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우리 고유의 법 이론을 전개하여 경국대전 등 민주적 ‧ 과학적인 합리성을 갖춘 법체계를 갖추었던 것에 비견되며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알아서 국제 경쟁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후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훌륭한 우리 고유의 법을 연구, 계승, 발전시켜 국제 경쟁시대를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를 3학년을 다니며 공부하는 동안 항상 법전에 어떻게 쓰여 있고,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의 통설이 무엇인지, 일본의 통설이 무엇인지 등을 여과 없이 단순히 암기하기만 하였던 저에게

 한국법제사 수업은 우리가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한국의 법학의 미래, 나아가 한국인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행동방안에 대하여 미래를 제시하는 단순한 대학 강의가 아닌

 등대역할이 되어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다.

  한 학기동안 열과 성으로 저를 가르쳐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