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逵

보낸 사람;권민정   
▼보낸 날짜2012년 12월 20일(목) 오후 02:12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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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법학과 4학년 권민정입니다.

교수님께 민법총칙, 물권법 강의를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대단한 업적 중의 하나인 경국대전 연구와

 교수님께서 직접 발품팔아가시면서 수집해오신 우리 조상들의 법전들을

 수업시간에 살펴보고 배우고 있노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자랑스럽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고조선시대의 8조법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법들을 제정하고

 준수하던 우리 조상들은 법치국가를 추구하던 법준수의식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위민법사상을 내세우며

 법조문 한글자라도 몇 년 길게는 몇 십년에 걸쳐서

 신중히 제정하려던 조선 왕조의 법제정의식을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행동하고 백성의 아버지인 임금조차도

 감정에 따라 법을 함부로 해석할수도 적용할수도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제정한 법은 만대에 이르도록 전해져내려오기때문에 사사로히


 제정하지 않았던 조상들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시대에 비춰본다면

2011년 기준 법률개정이 646건이나 있었습니다.

일부개정일수도 전부개정일 수도 있으나,

이는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로 만들고 함부로 생각하는지를


 가늠하는 수치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또 자자손손 내려오는 법을 만들던 우리 조선왕조를 본받아

 시대교체라는 명분하에 당선된 여성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번 제정한 법을 쉽게 고쳐서도 아니되고,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이 기뻐할 만한 법을 위해

 신중히 또 신중히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는 다음 정권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한 학기동안 비판적인 시각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2006113593 권민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