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국전통민족문화와 법문화에 대하여

김상억군

내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을 해석하는 강의라네.그래서 민법을 배우면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재산문제나 가족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네.

그러나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이라는 홈페이지는 일제시대이전의 우리민족의 ,우리조상들의 삶을 주로 법적으로 살펴본 나의 논문과 저서들이 있으며,자료에는 우리조상들의 정신적,물질적인 다양한 삶에 관한 책과 문서와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네.

옛날의 법을 알아야 오늘의 우리들의 법과 비교를 하고,과거의 좋은 법의 정신과 제도를 활용하여,현재와 미래의 우리공동체의 법치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있는 법적인 생활(문화)를 창조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치고,해석하고,법을 집행해야 하므로,옛날의 우리법을 20여년간 연구하고 있다네.

특히 법이란것이 사람들이 사는 공동생활인 인간사회에 없다면, 맹수들이 약한 동물을 죽이고 잡아먹고 먹히는 피비린내나는 생활을 하듯이,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아무나 죽이고 빼앗고 한다면,우리는 1분도 편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네.물론 동물의 집단에도 그들나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반드시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답게 살려면,법이 필요해서 그 구성원들이 각각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류의 역사가 있지 않는지...그래서 법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인 공동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라네.

 그리고 지구상에는 나라마다 사회집단마다 그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들이 다른면이 있으므로(문화가 다름),법도 나라 마다 공동체마다 특성에 알맞게 만들어 쓰다가 보니 다른면이 있게 되었다네.

예를들면,추운지방에서는 털옷을 입어야 하고,더운지방에는 거의 알몸으로 생활해야 하듯이,종교가 다르면 생활(=문화)이 다르고,기후가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생각이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사람들이 다르면 생각과 생활과 말과 글자도 다르고,역사가 다르면 생활도 다르고,가치관이 다르면 생활이 다른면이 있듯이,생활(문화)에 맞는 법이 있어야 그 그성원들의 공동생활이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생활과 생각과 말과 글과,자연환경과 역사와 가치관과 꼭 같은 민족과 국가나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우리들의 법과 법률생활(법문화)은 우리한국인들의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에 알맞게 만들고 고치며,지켜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잘사는 공동체로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다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조선왕조만해도 500여년간의 훌륭한 법문화가 있다네.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창달시키지 못하고,개화기부터 수입문화나 다른민족의 강침을 받아 민족의 삶(문화)가 송두리채 파괴되고,없어지고,왜곡되고,외국인들의 생활에 맞는 법을 강제로 쓰게 되기 시작하여 우리법문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네.일제시대 36년간,해방이후 50여년간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의 생활에 알맞는 법을 타의에 의해 강제로,해방이후 자의에 의해 잘사는 선진국의 법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수입해서,번역해서,편집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법문화의 현실이라네.

어디 그리도 잘사는 미국법을 수입해 쓰고 있지 않았는지,,,일본법은 강제로 사용해 왔었으며,독일,프랑스,영국등의 법도 수입해 쓰고 있지 않았는지...심지어는 1500여년전후에 집대성된 로마법도 수입하고 연구해 쓰지 않았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공동체처럼 똑 같이 되지 않는지...
그 많은 나라들 중에 IMF의 간섭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 위험한 상활까지 가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정치와 경제화 사회생활이 선진국을 얼마나 닳은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는지...

만약 우리들 공동체에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네.그럴려면 주먹으로 4300만의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을 휘어 잡아야 하는지...
아니라네,자유민주복지를 향한 법치주의국가이므로,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에 상황에 알맞는 합리적인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는 법을 만들고 고쳐서 실천하는 생활(문화)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네.

그러면,좋은법,시대에 맞는 이상적인,한국인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한다네.그래서 우리조상들이 500여년간 만들고 고치며 쓰던 법을 알고,연구하여,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법과 법의 정신이 있다면,이것을 활용하여 우리공동체에 알맞는 이상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서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나는 한국 전통 민족 문화(삶)를 20여년간 집을 팔아가면서 자료를 모아가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네.

왜냐하면,한국에는 수입법 해석을 통한 법해석능력만으로 판검사변호사의 자격을 주고,이들이 이나라 법치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법과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법의 해석만을 주로(99%) 가르치고,사법시험에서도 수입법 해석만 테스트하므로,이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 법을 해석하거나,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거나,행정부에 들어가서 법령을 만들고,집행을 해도,대학과 시험을 위해서 베운 수입법의 이론과 해석지식만이 믿거름이 되어,그것만을 가지고,생활하게 되므로, 이 이상 우리 공동체에 알맞는 이상적인 법을 만드는 우리조상들의 조선왕조만 해도 500여년이나 되어 해방이후의 50년의 10배나 되는 장구한 기간의 법문화의  이론이나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활용하지도 못하고 정치경제사회생활이 돌아가고 있다네.

자네도 모든 법과 법적인 생각과 생활을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위해 만든 법을 왕창 수입모방 편집해서 나라를 ,우리국민들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겠는지...

빵도 50여년을 구우면 독자적인 기술이 생길 것이 아닌지...
법을 500여년간 만들고 고치고 살았다면,무엇이 있지 않겠는지...
왜냐하면,한 정권이 500여년간 법으로 계속 유지된 국가는 인류의 역사상 지국상에는 몇개 안된다네.
주먹으로 유지하는 칼로 총으로 유지하는 정권이 몇년 가는지...그런데 500여년이라면 대단한 것이라네.그 속의 법문화도 대단한 뭔가 있다네.그것을 우리가 알고 활용하여 잘 사는 법치주의 국가에 활용하자는 것이네.

그런데 사법시험과목위주로 대학강의가 50여년간 운영되어 왔기에,우리국민들 중에 한국의 전통 민족 법문화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은 없다네.
아니,사법시험에서 그런 지식을 알고 활용하는 답안을 쓰면 안되게 한국법문화의 역사(한국법제사)과목을 1960년대 이후에 군인정치가들이 나와서 없애 버렸다네.

그래서 우리전통법의 정신이나 내용을 몰라도 잘먹고 잘살고 권력과 감투와 명예와 존경과 부를 누리며 특별히 잘 살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실상이라네.

자네도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일본사람들이 하듯이 알지못하게,알면 출세도 못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존경하고,외국법문화의 수입국으로 전락해야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독창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인지...

의학은, 우리전통한의학을 연구하면 안되는 것인지...허준선생의 정신과 지식과 의술을 배우고 베푼 삶은 한국전통민족문화가 아닌지...몰라도 되는지...몰라야 국제경쟁력이 생기는지...알면 출세와 시험에 지장을 주는지...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모르고 수입문화만으로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흉내를 내어 사람들을 따라 잡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과 뭐가 다른지...

자신의 고유한 지혜가 담긴 자신들의 공동체에 알맞는 법문화를 천시하고 무시하고 왜곡하며,언제나 외국법문화만 수입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잘먹고 잘살아보자는 것은,아프리카 미개인이 한국법을 수입해서 한국인을 따라잡고 지배하고 이기자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 나라에는 법으로 잘먹고 잘살고 출세하고 돈벌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우리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데 10원 한장의 관심과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네...앞으로도 그럴것같네만...

그러니 내가 20여년간 60평짜리 집을 날리지 않고, 자료도 없이, 어떻게 경주에서 500여년간의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를 정확히 알 길이 없지 않는지...

모두 돈벌고 출세하고 잘먹고 잘사는 사법시험과목의 연구와 강의와 암기에 99%(?)가 몰려있는데...미쳐있는데...

나같은 힌국전통민족(법)문화를 알고 이론화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수 있는 믿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재산을 잡히고 팔고 돈을 빌려서 강제집행 직전까지,항상 내일을 걱정하며,전전긍긍 불안하게 살아가는 천하의 바보라도 하나 쯤은 있어야,자랑스런 법문화를 가졌던 조상들의 후손이 아니겠는지...

김상억군  내가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를 좀 알겠는지...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자네들만을 가르치는 내가,홈페이지라도 만들지 않으면,내가 지난 20여년간, 앞으로 남은 정년퇴직시까지 10년정도(?)... 연구한 것을 만 천하에 이렇게 라도 알리지 않으면,누가 내 글을,우리전통법문화를 어떻게 알고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겠는지...

정규대학원도 없고 경주캠퍼스 몫의  정규대학원생의 학생들도 서울캠퍼스에서 독식하고 보내주지 않는 환경속에서,연구하는 제자 한 명도 못 길러 내게 하는 이런 대학환경에서, 내가 연구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지지 않으면 이세상의 누가 관심이나 갖겠는지...활용할 수나 있겠는지...

김군 이해가 조끔은 되는지...
90조억원이니 백조억원이니 하는 국가예산과 주식을 사기위해 엄청난 돈이 넘쳐나고 수억 수십을 번 사람도 있으나,나같은 이런 연구하며 빚더미에 전전긍긍하며,겨우겨우 살아가는 학자를 거들떠 보는 이나라의 돈있는 사람이나,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만지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네..

연구비...빚좋은 개살구네.
대학에 15년이 넘게 있어도 학교에서 받은 두 번에 걸친 학교 봉급이외의 연구비100-200만원 이외에 외부에서 받은 연구비는 총 500만원이 전부였다네.15년동안 500만원으로 500여년간의 한국전통민족의 법문화를 경주에서 얼마나 연구하겠는지...

한국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도 절름발이라네.한국의 50여년간의 문화란 문학과 예술만을 주로 지칭한다네...문학과 예술등이 아닌 것은 학문이라며,특별한 지원이 없다네...

이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이며 미래가 되어서야 되겠는지...
돈벌이 하다가 망하면,불쌍하여 도와주고,학자가 우리민족전통법문화를 20여년간 연구하다가 집이나 재산을 다 잡히고,팔아 쓰고  빚더미속에 쌓여 전전긍긍하며 살아도 1원한 장의 관심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네...미래도 그럴 것인지...

 집은 파괴되면,문화재가 아닌한 더 좋게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네.그러나 민족문화유산인 자료들은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조상들의 삶을 알 수도 없고,증명할 길도 없다네.그래서 집을 팔아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인 법문화자료를 구하여 연구하기 시작한지가 20여년이 되었다는 말일세...

김군 열심히 하게나.외국법을 수입해서 50여년간 사용해 왔어도, 아직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거리가 멀고,500여년간 법을 만들고 고치며 나라를 유지하던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에도 따라가기에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먼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네...

오늘의 우리 법치주의 국가의 삶의 모습들중에 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만 인지...

수 억 수 십억 수 백억의 돈을 들인 건물속에서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존경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즐겁게들 살고 있지만,5백여년이나 장구한 빚나는 자랑스런 우리법문화를 알려고도,알아서는 출세에 지장이 있도록 한 우리의 현실이 ,문화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면서도,선진국이 되자는 말인지,나혼자만,아니면 끼리끼리만 잘먹고 잘살며,남의 것을 한 없이 모방과 편집과 수입만하면 ,언제까지나 잘 살게  된다는 말인지...

선진국이 되자는 말인지 되면 않된다는 말인지...모르겠네...


자네들은 이런 후진국밖에 되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선진국의 국민인체 하며,훗날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생각으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발목을 묶어 논 이기적인, 반민주적인,반 민족적인 사람들이라고,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들 하게나...

기성인들 중에도 훌륭하고 유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람들도 적지 않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기성인들 보다 더 휼륭하고 실력있는 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갖춘,있어야 할 법을 만들고,고치고,없애야 할 법을 고치며,창의력과 독자적이며 독창적이며,선진국에 없는 뛰어난 이론과 지식과 능려과 인품을 가지고,선진국의 잘사는 사람들의 문화수준 못지 않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공동체의 삶의 방법(문화)를 변화시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공동체의 자랑스런 구성원이 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네...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말게나...
잊으면 결국 이기적인 동물로만 자신만 폼나게 잘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으로 인식될 뿐이라네...

자주 자주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 논문도 읽고 자료도 보고,좋은 생각도 이야기 하고,내 홈페이지에 없는 부족한 것도 알리고,서로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우리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창의적으로 나누며,부끄러운, 손가락질 받는 ,후진국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게나...

나도 학자로서 내가 맡은 해야할 일을,하루하루 계속할 수 있는날까지 해 볼 작정이라네...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