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시사망이란? 시간적으로 누구 먼저 죽었는지 모를경우에 동시사망으로 추정할거에요...
이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예)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등산을 갔다가 둘다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에 동시사망이라고 추정한다.
만일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유산이 아들하고 부인에게 상속되고 그다음에 아들이 죽었다면 그 재산은 처와 자식에게 상속될것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전이기 때문에 처와 자식에게 돌아갈 유산은 없을것이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모든 유산은 부인에게 돌아갈것이다.
그러므로 경미한 시간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만일 이 시간차를 밝힐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의 예처럼 유산이 상속될것이다.


저는 김재문 교수님의 물권법을 수강하는 법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