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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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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윤 작성일13-06-17 11:26 조회2,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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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전통문화하고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거 첨으로 뇌사자를 인정해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맥박정지설'만 인정하다가 '뇌사설'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뇌사자의 맥박을 멈추게할 의도(예를들어 뇌사자의 호흡기를 떼는 행위 또는 살해행위)의 행위를 한다면 살인이 성립되는 않는다는 얘기인데.....살인의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맞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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