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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상소제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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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상 작성일13-06-17 11:44 조회2,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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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2(19611358) 이한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 지는데
조선시대 <춘향전>을 보면 고을원님(사또)가 기소권과 함께 판결을 행사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비리도 많았을것 같습니다.
오늘날 상소제도 같이 조선시대에도 소송제도라든지 감찰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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