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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군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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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01:15 조회2,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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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군 요즈음 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내는지...

나는 이제야 학교 일을 다 끝내고 자네들의 멜을 받아 답장을 보낸다네...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좋게 보아주니 새삼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네...그러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는 가정경제가 파탄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당연히 부지런해야 될 것이라네...연구라고 한답시고,학자인체 한답시고,가산을 다 기우리고 빚을 얻어 우리 전통법문화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쓴다고 한지도 벌써 20년은 넘었구먼...

쓴 글은 쥐꼬리만 하고,아는 것은 없는데...벌써 세월만 갔다네...그위에 환란까지 당한 나라의 백성이라 ,금융기관에서 그 잘난 금융정보망을 가동하여 학자들에게는 아무런 특별조치가 없다네...구멍가게도 1억을 빌려 주면서 학자에게는 몇천만원 이상은 안된다네...그러니 이나라의 학자들의 연구업적이 몇천만원안에서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주무려야 하니 무슨 국제적인 연구가 나오겠는지....

나같은 사람은 우리전통법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하기에 집한채 날려 먹었지만.조선 500여년의 조상의 법문화를 어찌 개인 집 한채만으로 연구가 다 되겠는지...

그 많은 돈은 증권으로 다 몰리고,그 많은 돈은 어쩌면 자본주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고,정작 돈이 들어가야할 학자에게는 수백만원 이상은 어려운 현실이 아닌지...그러다가 보니 국가를 믿다가 내 인생 다가겠기에 내 개인 재산을 다 날리고 빚얻어 연구하고 자료모은 결과 나는 한계상황에 다달은 것을 자네들은 알고 있겠지...

자네들만이라도 내가 하는 연구나 책 출판을 이해해 주니,사제지간으로 가르치는 보람은 있다네...자네들 이외에 이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알아주고 장려해 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일본인들이 우리 전통법문화를 연구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쉽게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해방이후 우리는 스스로 우리법을 짓밟고 무시하고 오지 않았는지...우리에게 무슨 우리 독자적인 법이론이 있어서,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법이론으로 우리법문화로 이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잘 안되는 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

우리대학이나 사회에 사법시험과목이외에 무슨 전통법이론이 왜 필요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나라에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그러면서도 서양법제사나 영미법이나 로마법이나 독일법이나 서양법철학이나 서양 법사상이나 서양법사회학이 우리에게는 금과옥조같은 소중한 것이 되어 버렸다네...이런 민족이 법치주의를 한답시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 무슨 좋은 법이 그리도 잘 되겠는지...

IMF예방법도 수입을 안 해서 당했고,이의 극복법도 수입해서 만들어야만 극복이 잘 된다면...우리는 법을 전부 수입해서 쓰는 민족이 아닌지...이렇게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자는 이야기 인지...남의 나라에 한 없이 의존하자는 이야기 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법시험과목만으로 다 수사가되고 재판이 되고 처벌이 되겠는지...

그러나 사법시험과목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부가 아니듯이,지금껏 사법시험이 없어서,사법시험과목만을 청춘을 다바치면 열심히 공부하는 인재가 적어서,사법시험과목 위주로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이 나라의 법이 이나라의 문제를 속시원해 해결하지 못하는지...사법시험과목만으로 합격한 우수하고 명석한 판검사 변호사들이 드물어서 우리 공동체의 단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지...수입법이 8만여종 밖에 안되어서 단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 법치주의 국가인지...

미국보다 2배나 긴 500여년의 어제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법치주의 국가인 조선왕조의 법도 잘 모르는 민족이 법치주의 한다고 마냥 남의 나라,남의 민족의 법만 흉내내어 수입만 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국제경쟁력이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잘 살아 진다는 것인지...

우리전통사회의 이론과 내용을 해방이후 지금껏 짓밟아 놓기도 하고 무시하면서도, 법이론을 이야기 하고, 이상적인 법치주의국가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 없어진 민족의 지도자를 대신할 인재를 얻기위해 ,급한 김에 겉만 번지르한 독일인과도 프랑스인과도 미국인과도 일본인과도 스위스인과도 세계각국인과도 동침을 하는 식의 국제결혼을 해놓고, 가장 이상적인 외국인을 닮은 아이만 태어나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줄 가장 이상적인 한국인의 후예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외국의 온갖 좋은 헌법들을 다 수입하여 짜집기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법들을 수입하여 만든 우리 헌법의 정신이 45년이나 됐었으도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는 왜 선진국처럼되지 않는지...

어쩌면 적어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상과 지혜와 정신이 깃들었던 경국대전이란 우리 헌법의 정신을 일인들이 깡그리 폐지하고 무시하고 짓밟은 뒤에 우리들 스스로 한 술 더 뜨서 대학에서 사법시험과목에서 쫓아내고 짓밟고 무시한 잘못의 결과인줄을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자기민족의 전통적인 법의 훌륭한 정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천시하고 짓밟는 민족이.법의 정신이라면 프랑스 사람인 몽태스퀴의 법의 정신이 가장 유일한 저서로 생각나게 하는 법과교육과 법조인 양성프로그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법을 수출한 나라를 이긴다거나 그들의 존경을 받을 법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뭐가 다른지...

김정규군 너무 사설이 너무 길어졌다네...집을 다 날리고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 한계상황에서 20년도 넘게 공부하는 우리법 연구하는 학자의 말이 어찌 여기에서 끝이 나겠는지...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고,책을 잘 읽지 않는 우리 현실의 모습과,광고 선전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 현실에,돈이 베스트 셀러를 만들고,돈이 문화를 만들고,돈이 인물을 만들고,돈이 법을 만든다면 표현이 잘 되었는지...모르겠구먼....

그럼 더운 여름에 보람된 시간을 보내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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