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교육과정에서의 법학에의 필요성

본인이 우리 한국의 중고등 교육과정을 직접 이수한 사람으로 느끼는건데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법학을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 지구과학, 수학 등은 전문적으로 공부할 학생들에게만 시키고

국어와 영어, 법학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정부터 가르쳐도 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과정에 법학에 대해서는 왜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이 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권리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교육수준에만 미치는 사람이라도

헌법의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당당히 헌법을 들먹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은 매 뉴스나 신문기자들이 연방법원 앞에서

매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진을 치고 있고, 그 판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토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판례에도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결론은  우리 국민이 독재정권에 억눌릴 때

인텔리들은 사회주의자들이라 하여 씨를 말리려 하고

국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자기들 맘대로 정권을 휘두르려고 했던

주입식 교육의 연장인듯 합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강의실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적의 진짜 교육은 일을 분담하여 청소를 하고

회의하고, 조를 짜서 학습활동을 하고 선거도 하고 그야말로

작은 사회를 배우는게 진짜 교육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법의 기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동들을 바로바로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으로 서로 싸우느라 지쳐서 어른들의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