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레포트 제출합니다.(물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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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Document File V3.00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소감문


과목: 물권총론
교수: 김재문 교수님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학번: 19811716
성명: 임지나

저는 제가 지난 4월 16일부터 임대하여 살고 있는 영천시 윤성모닝타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았습니다. 열람일은 6월 1일이며, 일단 등기를 떼어볼 수 있는 곳을 전화번호부를 찾아 알아보았습니다. 영천의 등기사무를 볼 수 있는 곳은 대구지방법원에 속한 영천시법원과 영천등기소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여 문의해본 결과 영천등기소가 가까웠으므로 저는 영천등기소를 향했습니다. 영천등기소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천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등.초본 열람, 소액사건접수, 구술제소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1시 20분에 출발하여 1시 40분에 영천등기소에 도착하여 등.초본 교부신청을 하였고, 1시 50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업무가 바쁘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듯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더 기다린 후 등.초본을 발급받게 되었고 한 통에 1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97년도에 열람해 봤을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때는 한자도 많이 섞여 있었고 수작업으로 서류를 작성해 놓아 소유권자나 채권자의 이름을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타이프로 된 글씨체와 순한글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이사올 때 제가 중개인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이 아파트는 완공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곧 부도가 났고, 윤성이라는 회사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현재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주택은행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개인이 자기명의로 넘기게 되면 한국주택은행에서 무보증, 무담보로 은행융자를 내어 주고, 개인은 그 이자와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개인이 이런식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들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세를 든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인얼굴도 보지 못 했고, 중개인의 얘기로는 주인이 명의만 옮겨놓고, 은행이자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집을 나가 저의 임대료로 그 부분을 해결한 듯 합니다. 그 주인이 지금 도망중인지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찌하였거나 등본을 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그 전주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선 주인에게 사야할텐데 주인이라는 그 개인은 등기부상에서 찾을 수 없고, 소유권은 현재 주식회사 윤성으로 되어 있고, 대위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십억여원의 채권을 가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20억정도의 채권을 가진 창건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위치상. 교통의 불편상, 분양도 되지 않고, 경매로 처리하기에도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듯합니다. 제가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선 등기부상에 올라 있지 않은 개인보다는 한국주택은행과 상의를 해서 채무에 대해 해결을 하고, 서류를 완전히 넘겨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소유권이외의 권리로 한국주택은행에 처음 등기시부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총 390억원정도인데, 이 중 340억여원은 아파트 1800여세대의 건립을 위한 융자였을 것이고, 나머지 44억여원은 1년후인 것으로 보아 그 이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주택은행측에서도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아파트 원가보다 현저히 낮추어 개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13.5평의 원룸아파트가 일시로 천만원이면 매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향후 10년내에 이 주변 도시계획상 공단이라도 들어선다면 지금 매수해 두는 것도 프리미엄이 높은 재테크일듯도 하지만 주변 여론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소감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