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조문 요약

교수님!! 요약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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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공1999.10.1.(91), 1977] 【판시사항】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 및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합격결정을 받은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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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1996상, 1123]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소극) [2]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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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공1994,2122] [ 판시사항 ] 정리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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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267] [ 판시사항 ]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 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 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확인의무가 감 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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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91,1324] [ 판시사항 ]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 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 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 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 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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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90,185]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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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89,342] [ 판시사항 ] 01.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 02. 사법서사에게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0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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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7,1676]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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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87,1626] [ 판시사항 ] 01.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법서상의 주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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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595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7,935] [ 판시사항 ] 01. 협의이혼신청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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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4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7,180] [ 판시사항 ] 01.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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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6,898]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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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15.자 84모22 결정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33(2)형576,공1985 1308] [ 판시사항 ] 01.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무집행서 가 없는 구속영장에 의한 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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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5,283]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 는 행위가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 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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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위증 [공1983,388] [ 판시사항 ] 0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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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82감도1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82,452] [ 판시사항 ] 01. 사법경찰리의 진술조서 작성권한 유무(적극) 02.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그 조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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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1,13706]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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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93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0,13339] [ 판시사항 ] 01. 사법서사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작성의 위촉알선행위의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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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1460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80,12607] [ 판시사항 ] 01. 고소장, 진정서의 작성과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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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77,10297] [ 판시사항 ] 01. 등기부 등초본교부 신청서작성 제출행위와 행정서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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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130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공1976,8987]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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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53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집23(2)형041,공1975 8618] [ 판시사항 ] 01. 개괄적 금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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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24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집18(1)형011] [ 판시사항 ] 01. 행정서사의 사법서사 업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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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03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집14(1)행045] [ 판시사항 ] 01. 이미 응시한 과목을 면제한 경우의 채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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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9.  63누205
사법서사인가처분취소 [집12(1)행036면] [ 판시사항 ] 01. 사법서사의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비행과 징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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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8. 22.  63누82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집11(2)행033면] [ 판시사항 ] 01.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소원경료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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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61다291
대부금 [집10(1)민108면] [ 판시사항 ] 01. 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의 채무자 부담 
[원래의 사건번호는 4294민상2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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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61누92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집10(1)행030면] [ 판시사항 ] 01.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원래의 사건번호는 4294행상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