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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대생으로서 민법공부에 관한 견해..에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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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순 작성일13-06-17 15:40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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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경향을 파악하자

요즘의 민법출제경향은 판례 및 사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어떤
제도나 요건과 효과의 측면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출제하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가리라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민법의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위하여
사례식 출제가 눈에 뜨이게 늘었고 학설보다는 실무의 태도를 물어보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

2.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민법은 1000개가 훨씬 넘는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문 자체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학설 및 판례의 몫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제도가
가지는 그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민법총칙이 물권법과 채권법 등 재산법의 총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가족법의 총칙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학원강의도 평면적으로 하는강의는 여러번 들어도 별 소득이 없고,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강의를들어야 숲과 나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될 것이다.

3. 객관식 문제풀이에 연연해하지는 않아도 된다.

사시 1차를 비롯하여 여러시험에는 객관식으로 출제되지만 객관식 문제도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제도적취지를 이해할 때, 그리고 종합적 사고가 되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문제들이 잘풀린다는 것을 인식할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점이 되래할 때까지는 객관식문제집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최종마무리 정리를 잘해야 한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민법은 마무리 정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거나 노력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시험을 대비하는 많은 분들이 법과목을 득점과목으로 삼지는 않고 남들만큼만 점수를 얻으면 되는 식으로
목표를 삼는다. 이는 민법의 양이 많으므로 마무리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 심을 내지않고 적당히 공부하여 적당한 점수를 받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기인하는 생각이다. 민법은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다른 수험생과 차이를 낼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다면 마무리를 어떻게 여야 할 것인가? 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별로 관련된 조문을
해석하는 마무리 강의가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많이 보아온 책은 곽윤직교수의 저서시리즈가 아닐까싶다.

① 지난 20년간 한국 민법학의 바이블로 군림하던 교과서이다.

② 전통적인 민법 체계로 서술되어 있고, 탄탄한 논리전개가 돋보이는
책으로서 민법적 사고능력과 체계정립에 적합한 책이다.

③ 다만, 최근 판례와 새로운 학설의 설명이 미흡하므로 이를 별도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또한 그 양이 방대하여 시험에 즈음하여 최종 정리에 어려운 점이
흠이다.

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민법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책을
정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또한 친족,상속편도 있으나, 현행 시험경향에 비추어 친족, 상속은
다른 책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준호씨의 책이 쉽고 간결하게 되어있어 인기가 높다.

① 친족, 상속편을 제외한 민법 개설서로서 최근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며, 2차 수험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② 최근까지의 판례와 기본적인 사례 풀이가 본문 내용 중에 들어 있어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민법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빠뜨림없이 기술하고 있다.

③ 다만, 이 책은 개설서이므로 심도 있는 이론이 부족하고, 학설의
다양한 소개가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다.

④ 또한, 친족,상속편이 없으므로 별도로 책을 구입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또한 이영준씨의 책도 많이 보는데....

① 최근의 독일이론과 새로운 시각으로 민법을 재구성한 책으로 판례가
가장 풍부하게 소개된 민법 교과서이다.

② 내용이 다소 어렵고, 분량이 많아 초심자나 비법대생이 교과서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③ 따라서 어느정도 민법공부가 된 수험생이 보충교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또한,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이 아직 출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 민법 판례집 가이드로는 김준호/김형배/박성철/박일우/김종률님들께서 쓰신 민법판례집이 유용할것같다.


① 민법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관련 중요 판례를 소개한 책으로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의 순으로 판례를 설명, 분석하고 있다.

② 종전의 '판례 100선'에 새로운 판례를 60여개를 새로 보강한 것으로
1997년 12월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다.

③ 단순한 판례암기에서 벗어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으로, 2차 시험 대비의 민법 연습서로서의 기능도 구비하고
있으며 사례형과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의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향에 비추어 사시 1차 수험생은 반드시 읽어야 할 판례집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볼때 판례집을 보는 비중을 높여야 할것같다고 생각하며 지방수험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더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서점이 점차 대형화됨에따라 전문서적을 비치하는 공간을 더욱늘려 지방수험생들이 좀더 손쉽게 고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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