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레포트를 작성하며 느낀 소감....

5월 29일 등기에 관련된 제반 서류의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기에 관련된 과제가 있어 먼저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수첩에 적었다. 여러 가지의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께서 이곳저곳, 어떤 것을 어디서 하고 등등 대충은 들었다. 오늘은 야간에 수업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내고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우선 집에서 가까운 구청에 가서 관련된 서류를 구하기로 했다. 아침 일찍이라서 조금은 한가한 것 같았다.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민원실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여 안내원의 말대로 민원실로 갔다. 신청서를 작정하여 신청하고 기다리라고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시
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화가 늘어났다. 거기에다 서류를 프린트하는 기계가 말썽을 부렸다. 생각해보니 주말을 끝내고 이번 주 첫 업무라서 준비가 많이 소흘한 것 같았다. 한 사람이 여러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알 수 있었다. 관련 공무원의 말이 생각이 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쁘지?"하는 말이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짜증내는 기색을 볼 수는 없었다. 거기서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가옥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 받았다. 거기서 받은 인상은 아침에 갑자기 바빠진 업무에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한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깊었다.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이 보았지만 하였튼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구의 구청이 전국에서 친절도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는데 이번에 가서 실감을 한 것 같다. 구청에서 나와 동사무소에 갔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이다. 아버지께서 구청에서 나오면 연락을 하라고 하여 아버지깨 연락을 하였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동사무소에서 만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이 필요로 한다. 무슨 글자인지 잘은 알아 볼 수 없는 즉 그 본인만의 인감증명이 필요 하였다. 아버지 말씀은 인감증명은 절대 잊어 버리면 않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도장을 위조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문서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할 수 있다. 인감증명은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레포트를 위해 아버지께서도 한몫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지하철을 타고 토성동에 있는 법원에 도착하였다. 입구를 잘못 들어 갔다는 사실은 나올때에 느낀 것이다. 내가 들어간 정문에는 먼저 고등법원이 있었다. 표지가 없어 안내하는 아저씨에게 물어 보았다. 끝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끝을 향해 걸어 갔다. 가다가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여 검찰청을 지나 등기소라는 곳을 찾았다. 사람들이 무지 많았다. 시간은 한 11시 정도 되었었다. 2층 짜리 건물이었다. 등기소라는 표지가 2층에 붙어있고 2층으로 올라갔다. 1층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2층은 한가하였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기관이라는 팻말이 개개인 앞에 있었다. 물어 보았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등기부 등본은 1층에서 발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제반 지식이 있지 않아서도 그러하겠지만은 안내 표지판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번호 발급기에서 번호를 부여 받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도 더워서 그런지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로 번호를 받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날씨가 더운 것을 가만한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앉을 자리라고 좀 충분히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월요일이라서 다른 평일 보다는 업무가 쏟아진다 하여도 그러한 등기관의 태도는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기계로 발급이 되어 시간은 얼마 걸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인력의 부족은 여전함을 느꼈다.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한다. 결국 공무원의 녹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의 레포트는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여 12시가 다 되어서야 마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재로 경험을 해보고 작성한 것이라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의 다른 학교에서 이러한 레포트를 경험하지 못한 법학과 학생들 보다는 책에서의 이론만을 읽는 과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느정도의 실무를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마음이 뿌듯했다.
위에서도 언급을 조금씩 하였지만 다시 정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어 보기로 한다. 친절도·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신속성 등을 고려 하기로 한다. 우선 생각보다 많이 개선된 공무원에 대한 인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아주 약간의 그러한 좋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작은 것으로 전체를 평하기에는 어렵고 전체적인 느낌은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 친절도에서 어느정도의 만족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원의 충당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원충당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면 세금을 조금 많이 내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듯 싶다. 대다수의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 보다는 낫지 싶다. 또한 안내표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싶다.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장소에의 안내표지는 부족함을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충족 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속성에서는 전산화로 되어 순서를 기다리는 것 빼고는 그렇게 느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감증명에서의 느낌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이지만은 당사자들이 직접가서 등기를 하는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만큼 빈틈이 없으면 위조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었다.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으며 앞으로의 더욱더 개선되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의 정착을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의 문서로만 하는 즉 어느 한 일방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양 당사자가 모두 같이 해야한는 제도로 가면 더욱더 안전한 그리고 등기에 아주 완벽한 공신력이 생기는 등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수님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레포트가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동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시구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