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허위표시 사례하나

<사례>
갑이    채권자  정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을과  상의 하여  갑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을은  약혼녀  병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  여기서  갑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정은 

어떠한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1.사실 관계


상기 사례는  우선  갑이 정에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을과 상의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을은  다시 약혼녀  병에게  증여을 하였다.  여기

서  우선  법률관계를  갑과 을  갑과  병  그리고  정과  갑에대한  관계로 

풀어  나가고자  한다.


2. 갑과 을의  법률관계


우선  갑은  을을  상대로  민법 108조 1항  통정한  허의표시로  무효를  주

장할수 있고  또한  갑은  을이  갑과의  계약인  자기의 부동산을 임시로 보

관하여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여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

상 청구권(390조)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을  갑과의 계약이  불법적인 계

약이므로  불법원인급여(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항변

할 수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으로    통정허위표시(108조)가  불법원인

이  될수 있는가인데  통설적 입장은  이를 부인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계약

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741조)를 청구할 수 있다.


3.갑과 병의 법률관계


갑은  병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로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병이 선의인 경우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악의인 경

우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으로  108조 2항의  제 3자 보호규정

이    우리나라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거래안전

의 문제를 보완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4.정의  갑,을,병에 대한 법률관계


우선  정은  채권자취소권(406조)과  채권자 대위권 (404조)을  갑에게  행사

할 수 있다. 두 관계를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채권자 취소권


우선 정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행위와 주관적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를  만족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갑과 을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정이  병에

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병이  수증을 받을시  채권자인  정을  해함을 알아

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나.  채권자 대위권


또한  정은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390)을  갑을 대위하

여  책임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그 밖의 문제


그 밖에  입증문제로서  갑이  병에게  통정허위펴시(108조)로 인한  무효를 주

장한 경우  병의  선의 및 악의의  입증책임을  갑이 지는가  병이지는가가

문제된다.  108조 2항의  입법취지상  제 3자의 보호에 취중한 것으로서  입증

책임은  갑이 지는것으로 볼 수 있겠다.


6.정리


정리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390조)를 행사할 수 있고 을은  불법원이급여(746조)로  항변할 수있으

며  그 전제조건으로  통정 허위표시가 과연 불법을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은 병에게  통정 허위표시로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수 있으며  병은 

선의 로서 대항할수  있다.  또한  정은  갑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아여  책임재산을 보존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