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애민사상이란...

손규진.유가진군 보아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기가 너무 계속되므로 약을 먹다가 말다가 하니 그쳤다가 계속되다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쉬다가 움직이다가 하니 게시판의 답장도 늦었답니다.양해 바란답니다.

규진군이 질문하는 것을 지난 시간시간 강의실에서 사례를 몇개 들어보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왕조의 애민(愛民)사상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며,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조선의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며, 조선왕조의 모든 임금이나 공직자들은 백성들을 대할때는 하늘을 대하듯 하며 동시에 자신의 어린 자식(갓난 어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자신들을 백성들에 대해 스스로 어린자식들의 부모라고 생각한답니다.갓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한답니다.그래서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목민관이라고 하였답니다.그러므로 갓난 젓먹이 어린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무한정하고 희생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부모와 자식간에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관계를 조선왕조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거나 재판을 하거나 행정을 할 때에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신을 나는 애민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답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해 심부럼꾼과 주인과의 관계로 보고,국민들의 뜻에 의한 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일정 기간동안  주인들의 생존과 재산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일까지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위임관계를 민주주의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애민사상은 민주주의 사상보다는 더 폭이 넓은 무한정의 통치자과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본능적인 자연의 이치를 통치의 원리에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여 백성들이 병들고 고통받으면 임금은 책임감을 통감한답니다.심지어 비가 오래 오지 않아도 흉년가믐 홍수태풍같은 천재지변에도 임금은 무릅을 꿇고 부덕하고 무능한 소치로 죄없는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임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달라고 경건하고 참회의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었답니다.

내가 살펴본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법전편찬시의 법전서문이나 축하의 글속에서는 통치의 기본 목표는 백성을 사랑하고(애민),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好生),도덕적(삼강오륜)인 법치주의(경국대전등 신중한 법전편찬)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였으며,실록에서도 500여년간의 기록들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애쓴 기록의 총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법을 만들때에도 언제나 백성들의 편리함과 백성들의 생존권과 백성들의 삶이 더 우선적이었으며,법을 고칠때에도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법개정의 중요 목표였답니다.

임금도 이런 법을 한 오라기의 털끗만한 자의적인 행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백성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게되면 임금은 식음을 전폐하고 반찬의 가지수를 3가지로 줄이고 쌀밥에서 보리밥을 먹고,울며,잠도 안자며 임금의 하늘이 백성들에 대한 부모노릇을 못한 무능함과 죄책감을 수시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사죄한답니다.자신의 금고속의 돈도 곡식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내어 놓기도 하였답니다.

오늘날 민주의 국가의 심부럼꾼들은 주인들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어면서도 흔쾌히 내어 놓지 않는 답니다.금모아 수출하자면서 전국의 산골에 까지 사는 70-80세의 할머니의 유일한 금반지 한개라도 국민들은 다 내어 놓았답니다.그러나 정치가들은 공직자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내 놓았던가요...

조선의 통치자나 공직자들과 지금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심부럼꾼들은 주인을 배신할 수도 있답니다.그러나 조선의 통치자나 공직자들은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자식을 배신할 수는 없답니다.물론 나쁜 부모도 있지만...오늘날 처럼 공공연 하게 당당하게 주인을 배신하거나,사리사욕을 공공연히 취하지 않았답니다.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여 위법행위를 하면,암행어사를 파견해서라도 철저히 목민관의 책임을 가차없이 물었담니다.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에는 백성을 위한 그런 자랑스런 암행어사는 적어지거나 없어진 것인지...

임금이라도,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만든 국법을 어기면, 간관(諫官)이 옆에서 그 위법행위를 고치도록 집요하게 건의를 한답니다.물론 신하들도 집요하게 법의 정의를 가지고 따지고 대어 든답니다.오늘날은 이 역할을 시민단체나 언론이 주로 한답니다.언론도 시청율이나 독자들을 늘이거나 판매부수 확장을 위해 국민들을 배신한다면... 이를 견제할 국민들은 적답니다.언젠가는 이제 막 새삯이 돋아날 정도의 자랑스런 시민단체가 정부로 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목소리를 크게 한 경우도 있다는데...이렇게 되면 임금이 간관에게 돈을 주고 임금이 원하는 말만 하는 간관이 된다는 것이나 조선왕조에 이런 간관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인정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민주주의도 주인인 국민을 위해 있듯이 시민단체도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겠지요...만약 진실로 어용으로 되는 시민단체가 있다고 한다면,즉시 교체되도록 주인들이 주권행사를 해야 다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용으로 된다면...조선의 간관같은 존재는 사라지는 셈이 된답니다.다만 힘없는 국민들의 푸념만 원망만 쌓이다가 쌓이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져야만 폭팔하게 되겠지요...

조선왕조에서는 자식을 속이는 부모는 오늘날의 주인을 속이는 머슴들보다는 적었답니다.오늘날의 머슴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주인을 뒷전에 앉혀놓고 입법권을 위임 받았다며 못 만드는 법도 없답니다.그 잘못된 법이라도 밀어 부치면 주인이 머슴들에게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부모들은 어린자식들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속이지는 않았답니다.다만 무능한 경우에는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참회하고 노력하였던 정신을 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한답니다.

오늘날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데에도 일부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과 명예와 부를 움켜쥐고 민주주의를 한 답시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민원이 있어도 당당하게 밀어부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임금있던 조선의 선현들의 애민사상이 지금의 민주주의 생각보다 더 우리들에게 크게 돋보인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신의 친 어린 자식처럼 보살피지 못하는 목민관을 처벌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나가서 추상같이 왕명을 집행한답니다.그러나 오늘날의 이 역할을 우리나라는 각종의 감독과 감사기능을 나누어 가진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그러나 가끔 부정한 일들이 대충 대충 넘어간다든지...흐지부지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약점이 점점 많아지거나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면...이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지...

우리 모두가 탄 배에 구멍이 뚫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예방.경고장치나 시급하고 완벽한 복구기능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만 국제경쟁력이 심한 한국호는 원하는 선진복지주의 국가 경쟁력있는 잘사는 이상사회로 보다 빨리 접근할 수가 있지 않는지...

개인의 몇몇 소수의 사리 사욕을 위해 우리공동체가 탄 배에 구멍이 나거나 날 염려가 있어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행위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른지...

이럴때 임금의 하늘같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주인노릇을 잘 해야 하는데...언론이라는 회사의 이익이 우리국민들의 공익에 앞선다면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제 역할을 선진국만큼 위험에 대한 경고나 예고나 방어나 복구나 회복이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철저하지 못한다거나...능력이 부족하다거나...믿을 수 없다면....크고 작은 모든 한국호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언론사들의 이익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들에게 다 돌아 오게 된답니다.

조선의 법은 유교철학.불교 철학(불교는 고려때의 법문화에 영향을 미친후 조선왕조는 고려의 관습법과 법문화를 일부 수용하였으므로) 전통사상등의 철학과 정신에 기반을 두고,법을 만들고 실천했으므로,돈 때문에 권력확장이나 세력유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배신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와 행정가와 공직자들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와는 결코  다른 애민사상이 있었답니다.

지난해 7월호 부터 올 12월호까지 거의 1년 반을 조선왕조의 애민사상과 입법이론을 조선왕조의 실록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답니다.참고로 읽어보기 바란답니다.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말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조상들의 애민사상을 음미하고 배워서 다시는 이땅에 주인을 배신하고 속이고 나라는 망해도 나만 살겠다는 몹쓸 배은망덕한 심부럼꾼들이 공직자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답니다.

열심히 하여 자랑스런 한국인 자랑스런 조상의 후예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김  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