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조인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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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17 조회2,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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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군 반갑군요
민총을 2학기 동안 계속 수강하고 있으며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니...
이제 사법시험 선발 방법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거나,응시자중에 무사독학만으로 하루 아침에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는 법학과목을 조금이라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려는 면도 도입되었답니다.
혁제군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기에...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답니다.실정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잘 이해하고 외우고 정리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검사.변호사인 법조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조인들이 많아지는지 줄어드는지...아니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법조인이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에는...과연 법조인이 되는 것만이 법학도의 최고의 목표인지...되어서 부터 맡은 역할을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하는 법의 해석에 재판에 관여하고 국민들의 강한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가끔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과 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면이 발견될 때에는 법학과의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시응시자들은 방대한 실정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국리민복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력이나 명예나 부가 보장되는 법조인이 되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보람을 느끼며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 볼려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실정법을 배워 시험을 거쳐서 합격만 하면, 최후의 목적을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나,공직자가 되어서는 직위나 감투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법조인의 직위가 장식으로 설정된다거나 이기적인 면이 두드러 지게 보인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의 그 순수하고 패기에 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의 정의실현을 위해,가난하고 억울하고,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택된 역할을 담당할려던 그 순수성이 점차 권력이나 명예나 부의 축적이나 가끔 눈에 안보이는 다른 것들에 의해 퇴색되어 간다거나 힘을 잃어 갈때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부터 실망을 느끼게 하는 언론보도가 나올때에는 사법시험제도가 이나라 국민들중 극소수에게 합격이라는 관문하나만을 통과하면, 평범한 국민이나 시민을 귀족이나 갑부나 대단한 권력자로 만들어 주기만 하고,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에는 법학도들에게 알량한 법률지식을 전수해 주는 입장에선 우리들의 위치는 더욱 외소해져 간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미국처럼 일반 국민들도 재판에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미국식의 민주적인 재판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어느때 보다 강해지는 면도 있답니다.
중국의 포청천이 아니라도 미국의 보안관이 아니라도 조선왕조의 박문수 어사나 이몽룡 암행어사가 아니라도,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판사.검사.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이란 자유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혀주고 우리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존재와 인간다운 생존의 희망을 지켜주는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흔들려서는 않되는 마지막 법의 기둥이자 법을 통한 친권자나 후견인의 역할도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 실정법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 못 만들어 지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논리적인 실정법 해석만을 면도칼처럼 엄격하게만 한다면...과연 법조인의 역할이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우리공동체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아니 가끔은 국민들도 읽을 수 있는 힘이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눈에는 안보이는 온갖 영향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 처럼보이거나,의심을 받거나,친권자나 후견인의 역할이 골고루 사랑과 훼초리를 들지 못하고 편애하거나 배신적인 부모나 후견인으로 비칠때는...아니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누구나가 믿고 의지할 곳이 못된다는 불안감을 가지도록 한다면...이런경우라면 실정법을 왜 배워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그런 감투들은 왜 쓰게 해야는지...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수록 법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희망과 역할은 점점 작아져만 간답니다.
혁제군이 법학과 1학년으로 내년이면 2학년이 되겠지요...
단순한 법조문의 형식적인 해석만 능사가 아니며,국민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거나 신뢰가 옅어져 가는 법조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 삶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를 기원해 본답니다.
민총을 2학기 동안 계속 수강하고 있으며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니...
이제 사법시험 선발 방법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거나,응시자중에 무사독학만으로 하루 아침에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는 법학과목을 조금이라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려는 면도 도입되었답니다.
혁제군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기에...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답니다.실정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잘 이해하고 외우고 정리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검사.변호사인 법조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조인들이 많아지는지 줄어드는지...아니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법조인이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에는...과연 법조인이 되는 것만이 법학도의 최고의 목표인지...되어서 부터 맡은 역할을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하는 법의 해석에 재판에 관여하고 국민들의 강한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가끔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과 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면이 발견될 때에는 법학과의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시응시자들은 방대한 실정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국리민복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력이나 명예나 부가 보장되는 법조인이 되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보람을 느끼며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 볼려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실정법을 배워 시험을 거쳐서 합격만 하면, 최후의 목적을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나,공직자가 되어서는 직위나 감투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법조인의 직위가 장식으로 설정된다거나 이기적인 면이 두드러 지게 보인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의 그 순수하고 패기에 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의 정의실현을 위해,가난하고 억울하고,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택된 역할을 담당할려던 그 순수성이 점차 권력이나 명예나 부의 축적이나 가끔 눈에 안보이는 다른 것들에 의해 퇴색되어 간다거나 힘을 잃어 갈때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부터 실망을 느끼게 하는 언론보도가 나올때에는 사법시험제도가 이나라 국민들중 극소수에게 합격이라는 관문하나만을 통과하면, 평범한 국민이나 시민을 귀족이나 갑부나 대단한 권력자로 만들어 주기만 하고,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에는 법학도들에게 알량한 법률지식을 전수해 주는 입장에선 우리들의 위치는 더욱 외소해져 간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미국처럼 일반 국민들도 재판에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미국식의 민주적인 재판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어느때 보다 강해지는 면도 있답니다.
중국의 포청천이 아니라도 미국의 보안관이 아니라도 조선왕조의 박문수 어사나 이몽룡 암행어사가 아니라도,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판사.검사.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이란 자유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혀주고 우리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존재와 인간다운 생존의 희망을 지켜주는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흔들려서는 않되는 마지막 법의 기둥이자 법을 통한 친권자나 후견인의 역할도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 실정법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 못 만들어 지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논리적인 실정법 해석만을 면도칼처럼 엄격하게만 한다면...과연 법조인의 역할이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우리공동체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아니 가끔은 국민들도 읽을 수 있는 힘이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눈에는 안보이는 온갖 영향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 처럼보이거나,의심을 받거나,친권자나 후견인의 역할이 골고루 사랑과 훼초리를 들지 못하고 편애하거나 배신적인 부모나 후견인으로 비칠때는...아니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누구나가 믿고 의지할 곳이 못된다는 불안감을 가지도록 한다면...이런경우라면 실정법을 왜 배워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그런 감투들은 왜 쓰게 해야는지...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수록 법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희망과 역할은 점점 작아져만 간답니다.
혁제군이 법학과 1학년으로 내년이면 2학년이 되겠지요...
단순한 법조문의 형식적인 해석만 능사가 아니며,국민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거나 신뢰가 옅어져 가는 법조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 삶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를 기원해 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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