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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홍철군... 벌써 우리사회의 기성인들을 깨우칠 지혜를 발표해 주어서 든든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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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39 조회2,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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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군 반갑다네.
자네가 조선왕조의 법이론을 법의 정신의 강의를 듣자마자 곧 우리 현실의 단점을 보완할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니...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네.
우리사회에서 어디 법을 하는 사람이 조선왕조의 법의 정신이나 이론을 거들떠나 보는지...사법시험과목에 있던 한국법제사 과목을 빼어버린지 한세대가 되어 간다네.

그 잘란 사법시험과목을 공부하는 법대생들이 감히 자네같은 훌륭한 견해를 가진 학생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어쩌면 사법시험과목이나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등수안에 들어가서 합격이 되나 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가 아니겠는지...

그래서 시험이 합격이 된들 자네 만큼 그런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정신을 알고 배워서 우리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들을 결코 쉽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네.

그런 것을 보면 자네는 그런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네.

아무쪼록 열심히 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찾아 하루 빨리 고치지 않고,이기적인 행동이나 공익이 침해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우리들의 이상이 실현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네.

왜냐하면,법을 전공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재산을 빼앗고 교소도에 넣기도 하는 소위 판검사 변호사인 법조인들이 법학교수들이 사법시험 과목이외는 배우지 않았거나.자신의 조상들의 500여년도 넘게 사용해온 훌륭한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우리들만 갖는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법의 정신이나 법의  이론에 까막눈이 되면서도, 외국법이나 외국법이론이라면 법의 전부인줄 아는 그런 어리것고 못난 외국법문화에 지우친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몸답고 사는 사회의 같은 민족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법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면서도...자신의 조상들의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자랑스런 법의 정신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천년도 넘는 외국법이론이나 외국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을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쥐고 잘먹고 잘사는 사회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잘 만들고 고치고 잘 지키고 잘 해석하고 잘 집행해야 선진국으로 변신하여 잘 살수 있는데... 법을 온통 수입만 하고 전통의 법을 못쓰는 유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법학자들이 99%도 넘는 후진국적인 50여년이 지나도 변화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에 나는 큰 희망은 포기 했다네... 우리 공동체가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선진국이 되기는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민족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사법시험과목만으로 법조인이되거나 법학과 교수가 되어 살아가는 만명도 채 못되는 극소수의 사람들 보다는 4천3백만도 넘는 민족의 구성원 속에는 깜깜한 하늘의 별같이,칠흑같은 바다속의 등대같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다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지혜를 굳이 외국에서 수입에만 의존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지...

법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네...

기존의 동굴속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깨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민족공동체가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네.이런일은 우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네.

홍철군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네.

부디 배운지혜를 사회발전에 많이 활용하고 홍보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열심히 하게네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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