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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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봉흥 작성일13-06-14 10:06 조회2,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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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교수님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전화해 빠른 시일내에 받아보고 감상을 방명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20일자 조선일보 국제란에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 첨부하오니 교수님의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대강 그 기사는 정신질환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을 정신질환이 모두 치료가 되면 집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신질환 사형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중 금치산자에 속하는 무능력자이므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법학을 하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러하지만 도덕적 입장에서 볼때는 어째 모순이 생긴 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으니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늘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999년 8월21일
울산에서 제자 이봉흥 올림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전화해 빠른 시일내에 받아보고 감상을 방명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20일자 조선일보 국제란에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 첨부하오니 교수님의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대강 그 기사는 정신질환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을 정신질환이 모두 치료가 되면 집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신질환 사형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중 금치산자에 속하는 무능력자이므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법학을 하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러하지만 도덕적 입장에서 볼때는 어째 모순이 생긴 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으니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늘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999년 8월21일
울산에서 제자 이봉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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