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러운 공직자:염리(廉吏).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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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22 조회1,8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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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2)
-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러운 공직자:염리(廉吏).청백리(淸白吏)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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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설
이제 5월말이 되면 지자체단체장 선거가 실시된다.벌써부터 선거법위반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먼저 지난 4월 21일-23일전후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상에 오른 중요 뉴스 제목들을 살펴보면,국제적으로는 이웃인 일본이 임진왜란 7여년간.구한말 일방적인 강침으로 인한 36년간 식민지 침략이후,아시아를 다 먹겠다고 덤비다가,원자폭탄세례를 받아 항복하면서,연합국측에 그동안 강제로 먹은 남의 나라의 땅을 다 토해낸 후에도...
다시 간교한 침략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독도를 먹을려고 온갖 로비와 허위자료로 국제사회에 우리땅을 자기네땅이름으로 등록도 하는 차에...어업협정이다 하여...우리가 빌미를 주고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해줘서...
이제는 그 문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무력침략도 불사하겠다는등...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경제수역이라며,한국으로 달려와,앞으로 한국의 땅을 한국지명으로 국제사회에 등록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어르고 협박하고 큰소리치기에 일단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데...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실록기사를 통해서 사법행정에 2회에 걸쳐 일본의 독도를 중심으로 한 침략성을 소개해 드렸다.
우리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해놓고서도,우리는 한일신어업협약(?)에서 경제수역의 깃점은 울릉도부터 시작하고 ,우리땅인 독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경제수역에 넣어서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한다...일본이 이를빌미로, 1905년전후의 일방적이고 임의데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시골의 한 부분으로 한 것을 빌미로,무슨 국제조약으로 인정받은 것 처럼,우기면서, 간교한 외교술과 국제법운운하는 침략성에 도장을 하나 하나 찍어 주는 책략에 도움이 되고 빌미가 될 근거를 쌓는데 일조를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우리는 법문제라면 자칭 타칭 이나라의 천재.수재가 거의 다 모인 법조인들을 몇천명을 두고 있고 1천여명에 가까운 법학교수들을 두고,행정에 최고의 전문가.엘리트라는 행정고시 합격자들도 수 천명-만명이 있을 것이고,외무고시 합격자들도 몇백명은 있겠지만...
그 장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위대한 정치가님들도 해방이후 기라성같은 명성과 위세를 가졌던 분들도 줄잡이 수 천명은 있을 것이며,나라와 백성의 심부럼꾼인 공무원들도 거의 100만명을 육박할 정도의 전국의 공무원님들도 다 건재하게 계실텐데...
일본만큼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인 독도를 먹기위해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정치.입법사법행정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강제로 기재하도록 하며, 집요하고 온갖 간계를 다 동원하는 침략성앞에...
우리는 법으로 정치로 행정으로 내로라는 감투를 한도 없이 누리고,돈도 많이 가지신분들은 거의 다 벙어리가 되어 버리신 것인가...독도문제는 온갖 .공무원 선발시험과목에는 없기 때문인가.수임료가 없어서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법조인이 넘쳐서 로스쿨에서는 1천여명이상은 더 많이 뽑으면 안된다는 분들의 견해가 많다는데...법학교수님들은 앞으로 20여년간 해마다 3천명이상씩 뽑아야 선진국의 평균수준의 숫자에도 겨우 미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약 7,500명에 불과하다. 2004년기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독일, 벨기에, 뉴질란드, 호주, 캐나다 등이 1,000명 미만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평균도 1,3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7,633명으로 꼴찌라고도 한다. 이땅에서 모든 법에 관한 자문을 해 주고 선진국의 경우보다도 평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까지도 독도문제에서는 조용하시다면...그 자랑스런 명석한 두뇌들은 다 어떤 법문제에 다 집중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독도의 법적 문제는 돈이 안되기 때문인가 몰라서 침묵을 하시는 건지...
국민들을 위해 법문제라면 이나라안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들의 그 장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독도문제는 법의 전문가가 아닌 법도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행정적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우물안의 모습인것 같다면...이웃 일본의 집요하고 간교하고 체계적이고 정치.입법.사법 행정을 총 동원하고 국제사회에도 단체에서도 국제사법제판소에도 판사를 심어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일본이름으로 우리 영토를 국제단체에 우리보다 앞서서 발빠르게 등록하며 치밀하게 침략성을 당당히 내세우는 그 모습들에...침략성을 비판하기에 앞서,우리들의 엉성한 모습들에 왠지 돈만 감투만 권력만 추구하는 모습들만으로 가득 찬 것같은 ,국익이나 공익을 위하는 일사불란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 구석이 텅빈것 같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그리고 전문가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지켜내려온 조상들이 물려주신 나라인데...이땅에는 감투가 작아서... 모자라서 돈을 적게 벌어서... 가난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총체적으로 밀리고... 도장찍어주고 사인하고 합의하고 나면 빌미를 주고,협상을 하고 나면,손해보는 듯한 감정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우리는 언제나 우물안의 개구리들만의 그 잘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면,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잘난 인재로 존경과 감투와 많은 댓가를 이들에게 지불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 급한 한일간의 독도문제로 인한 충돌은 피했지만...돈에 권력에만 감투에만 투기나 아파트에만 미친 우리들의 모습의 한 쪽에는 텅빈 국가경영의 허점과 어리석음이 노정된 것이 아닌지...이 부분은 어느지도자 어느 누가 백년대계를 위해 일본을 능가할정도의 대책을 치밀하게 입법화하고 준비해야 하겠는지...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지금이라도 총체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어느 자랑스런 장한 지도자들의 지혜가 발빠르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국가백년대계는 미리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특히 침략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느 한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은,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침략성을 가진 강대국과 외교를 해야만 하는 우리는 침략민족보다 더 철저히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지 않겠는지...감투와 권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일본을 능가할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다.우리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사고에 허점을 발견했다면...발빠르게 고치고 대비하기를 기원해 본다.한일신어업협정에서 더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한 바보들은 우리땅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밀리고,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하지만...침략민족은 계속해서 치밀한 준비와 계산으로 하나하나 도장받고 사인받고 국제사회 곳곳에 우리땅을 자기네말로 이름을 등록하고서,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면서 한국영토를 국제사회에 한국이름으로 고치면 가만아두겠다고 협박하니...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우리 이름으로 등재하지 않겠다고 한걸로 자위한다면...우리는 한참이나 더 지나야 침략민족에게 더 당한 후에 대성통곡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감투를 맡으면 책임이 따른다.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적.법적.도덕적.여론적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감투만 크다고,돈만 많이 챙긴다고 좋아할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언젠가는 곧 바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하기야 일본의 협박앞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데 도장찍어준 매국노도 있었고,침략민족으로부터 수고했다고 작위도 받고 감투도 쓰고 잘먹고 잘 살아온 친일파들이 사사건건 고비마다 일본에게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온 역사도 정리하지 못했으니...오늘날 까지 일본이 큰소리 치도록 일조를 한 원인제공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현실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의 집단이기주의 와 집단의 주장들을 보면,내 대에만... 내나 내 가족만 ,우리끼리만 잘먹고 잘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측면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지만...온갖 변명과 논리의 일면적 타당성과 권력과 금력을 쥐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땅의 군상들을 보면 독도는 빼앗기더라도 매국노들 처럼 돈만 많이 벌고 내만 내 가족만 끼리끼리만 자손만대로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이기심을 엿볼수 있어 자랑스런 조상들의 그 문화는 다 어디로 가고,더러운 천민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갈려는것은 아닌지...
독도문제로 인한 급한 불은 미봉책으로나 잠재웠지만,법으로 감투로 돈으로 귀족처럼 잘먹고 잘사는 계층들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조용한게 좋다는 생각들은 하지 말고, 일본이 침략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앞으로 얼마든지 국력을 앞세우고,독도문제를 더 크게 분쟁화 시킬때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치밀하게,주권자로서,그 잘난 모습들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은 많큼 봉사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으로,자신들이 몸담아 사는 이 땅을 다시는 한치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 해주시고,감투쓴 분들은 자신의 맡은바 위치에서 정성을 다해 미리 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온 나라의 주인들은 간절히 바란다.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영토주권문제라고 한 선언은 일단은 시원한 표현이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때문에 그에 상응한 준비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땅의 주인들의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간의 언론등에 나타난 일본과의 문제를 몇 개만 소개해보면..“한일회담 '미봉적 절충', 초라한 성과 .공항가던 일본 대표 "협상 한 번 더 하자" .'독도 협의'난항…"일, 결렬시 탐사 강행". 日, 7월 독도부근 해류조사 문제삼아. 고이즈미 총리실, "측량선 파견 강행" 강경론.'日, 독도 근해 EEZ 도발.日 "왜 한국 혼자 EEZ에서 해류조사 하나".일본은 독도 '우회 침략' 야욕을 버리라.“일본, 2000년이후 5차례 몰래 독도조사”.北, 日 EEZ침범 맞서 독도문제 공동조치 제의 .북경청년보는 독도를 표시한 지도를 싣고 "독도에서 울릉도까지는 47해리(海里.1해리는 약 1852m),
독도와 일본의 오키(隱岐)섬까지의 거리는 85해리"라고 소개했다.관영 신화통신도 "일본의 독도 인근 탐사는 도발 행위"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타전했다.동북아시아 외교에 정통한 코넬대 마크 셸든 교수도 “한ㆍ일 관계가 최근 물리적 충돌 위기에 이른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반복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긴장된 때에 일본이 독도 근해 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사하려 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화사> 홈페이지 격려글 쇄도 "한국은 중국의 모범" 우리 정부가 일본과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때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을 정하면서 일본측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어느 정치가는 한일신어업협정은 3년 동안 효력을 지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미 효력이 끝난 만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일신어업협정이 3년이 지나 재 협상을 하게 된다면...대통령의 영토주권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하게 밀어 붙여주시기를 주문하는 국민들도 대다수일 것이다.독도는 조선왕조실록과 구한말의 실록을 통해보면,분명히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땅이다.이런 기록은 영어로된 문헌이나 유언헌장에는 없다.일제시대이후나 해방이후의 영어로된 기록만으로는 거의 미미하고 심지어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지 그러므로 .이땅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독도를 빼앗기지 않을려면,지킬수 있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법문화를 정확히 알고 공직을 맡고,알고 돈 받고 법률자문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넣어서 바르게 영토주권의 의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는지...
하기야 일본압잽이들이 교육부나 교과서를 만드는 곳곳에 친일의 영향을 행사했던 적도 없지 않았겠지만...자신들이 살아온 땅에 나라를 세우고 물려주신 자신들의 조상들의 법의 장구한 역사를 비하하고 짓밟고 무시하고,외국수입법 몇개만 잘 해석하고 먼저 잘 알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감투와 돈과 온갖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기에 이에 자만하여,외국것만 잘 알고 우리것을 짓밟아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된 줄은 모르고 이런 지식과 체제만으로 선진국이 될려는 어리석은 많은 이땅의 지도자들이 있다면...침략성을 가진 일본에게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작위를 주고 싶은 친일적인 행동이 아니겠는지...
아니 어느 침략국에게도 유리한 바보짓을 하는 것은 아닐른지...누가 이런짓을 했는지...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수 천년 천 수 백년전의 남의 나라의 온갖것들은 다 배워오고 외워서,잘난사람이 되고, 잘먹고 잘살고 큰소리치는 귀족적인 삶을 살게 되는 반면에,오히려 자랑스런 우리 전통문화 전통법문화를 바르게 알거나 배우면 못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부터 먹어오던 김치도 서양식음식보다 부끄러운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시대에 뒤떨어진 음식들이이라,세계5대의 식품속에 들어갔는지...한류도 외국것만 흉내내어서, 열광적인 한류가 생겨서 물건이 더 잘팔린다는 말인지...외국것만 흉내내는 것이 한국문화의 전부라는 말인지...내것을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짓밟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바보들을 생각하니... 반풍수 집안망치고 밥팔아서 똥사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국내문제에 관한 언론등의 제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론스타 외환銀 매각 논란.감사원, 론스타 유회원 대표 소환 조사.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승인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였는 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짐.감사원은 첫째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금감위 등이 은행법상 국내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론스타외환은행의 기업가치 적정평가 여부 및 론스타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주식에 주식 및 콜옵션을 제공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경영고문료 및 스톡옵션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잠재부실규모를 과장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년여 만에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3만 3천m가 완성.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 돼서는 안된다 /4억 받은 정치인 영장.공천 뇌물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00당 사무총장.현금상자 여전히 오가는 정치권.또 터진 지방선거 돈 공천 /윤상림.김재록 사건, 본질은 어디 갔나 .당초 게이트로까지 불렸던 윤상림 사건,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늘리면서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배후없는 한사람의 사기사건 수준으로 결말을 맺고 있음.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 주요 고위직을 두루 거친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윤상림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제34조)로 기소됐다./ 한.칠레 FTA참여 공무원들의 반성문 /한미 FTA 협상에서 중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대학은 개방하기로 함/'비정규직법안' 법사위 처리 또 무산 /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첫 전체회의 /검찰은 현대 정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의 비리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유가 75달러 돌파…"100달러 될 수도"/등등이 있다.
국내문제는 결국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돈에 눈이 멀어서 외환은행도 매각할 때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미이고,또 다시 일부 정치가들이 당운영자금 운운하지만, 지자체장 공천을 기화로 수억의 돈을 받고 공천장을 팔아먹은 것으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하나가 부도덕함이 지나쳐서 법의 잣대에 걸려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삼성이 기업윤리가 국제수준에 못따라가고 우리 국민들의 정의감에 못따라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국내법의 잣대에서 부도덕성.범법과 관련이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나쁘게 보면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돈을 부정하게 벌려고,비 양심적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이것만 고치면 우리 기업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경받는 자랑스런 기업이 될 기회이기에 이땅의 주인들은 우리의 대 기업의 직업윤리의식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반드시 우리는 창의적으로 다시 변해야 한다.세계인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선진국이 될것이 아닌지...나쁜놈들 양심도 없는놈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세계의 1류국가나 기업이 될 수는 없을 것이 아닌지...
필히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이땅의 주인들과 세계인들이 학수고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의 바다를 매워서 육지를 만든 14년만의 방조제의 완성과 그문제점.그리고 국제원유값이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암담한 현실...그리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또 사립학교법으로 갈등이 표출될 것같은 문제들...
남북한 간의 회담과 6자회담.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등 국제적으로 도발과 변화가 강요되는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하지만...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 풀리지 않을 힘의 강대국과의 협상과 대결과 국익과 국운이 달려있는 문제들이다.사법시험과목.행정고시과목,외무고시과목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국제경쟁력있는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각분야의 국제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와 법을 다시 한 번 백년대계의 자세로 시급하게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하기 바란다.그리고 이들 고급 공무원의 선발과 전문직의 선발인원문제도 기존의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도 전혀 무시 할 수는 없지만...
이나라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향상을 기하고 헌법상의 공공복리 .국가안보 질서유지 입장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이나라 4,800만의 주인들의 국리민복과 기본권 신장을 위해 선발 인원수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7,500명의 변호사들의 권익보다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의 권익을 위해 법조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때문에 세계의 선진국과 강대국과 전쟁도 불사하고 영토를 지켜내고 나라의 주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향상을 위해,헌신할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가깝게는 일본에게 당해낼 수가 없고,머지 않아 미국내에서 100만에 육박하는 변호사들과 1만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회사도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미국과도 FTA를 통한 자유무역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준비없이,사법시험과목에만 매달려 국내의 변호사들의 수임료증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할 나라의 국력과 국운과 나라의 주인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주적으로 발빠르게 치밀하게 거국적으로 민주적으로 100만의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미국의 로스쿨 졸업자와 우리 로스쿨의 졸업자와 숫자로 질로 양으로도 손색없이 경쟁력을 철저히 준비할 문제다...지금의 변호사 8천명도 안되는 숫자나,시험과목만으로, 방법으로 독도문제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내몰라라 하는 나라라면, 미국의 100만의 다양한 전공을 한 변호사들과 경쟁을 곧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
독도문제도 미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수임료를 주고 위임해야 하는지...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한참이나 못난 생각이 되지는 않을른지...미국변호사 대략 100만명을 상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목으로 뽑은 7,500명과 해마다 1000명 남짖만으로 법으로 국제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은,아니 그렇게 해서 수입이 보장된다고 해도,4,800만의 주인들을 보호해줄 우리 변호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이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수준은 안될른지...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변호사들의 수입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나라의 4,800만의 법률문제를 지금 이 수준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는지...대학도 법과대학도 미국과 경쟁을 해야한는데...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미국법조인들과 법으로 경쟁을 해서 이겨내어야 하는데...반세기도 넘게 유지해온 사법시험과목이나 법조인들에게 손해가 덜되고 4,800만에게는 손해가 되는 숫자에 목메다는 모습을 보이면 선발인원수를 1,000명 남짓으로 못밖아 놓은 자손만대에 지켜야할 금과옥조라고 고집한다는 것은 비 민주적이 시대에 뒤떨어진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생각이라 느끼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 아닌지...
개화기때에 나라를 침략당한 바보짓을 후회하기 전에 오늘의 우리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미국과도 대등하게 거의 모든 문화를 개방하고 상품경쟁을 해야하는 이 순간이라면...구한말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변해야 한다.변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이겨내지 못하면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도리킬수 없는 실수와 후회를 하는 것이 구한말의 역사가 아닌니었던지...나라 전체와 나라 주인전체를 위해 변해야 한다.7,500명을 위해 못변한다면 그 피해와 후유증과 부담은 거의 4,800만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아닌지....
IMF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대다수의 80%이상의 이나라 주인들이 당했다.전체 나라주인의 3분이 1일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하지 않았는지...변호사는 몇%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는지...160조억이 넘는 공적자금의 맛을 본사람들을 돈있는 저축자.은행.대기업들,힘있는 권력자들이 대부분이 아닌가...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거나 만져본 기업가들이 아닌가. 그 곳에 60-70조억의 비리 부정이 6,000분의 1-7,000분의 1도 겨우되는 100억의 부정과 어찌 같을 수가 있는지...수 천억 수조억원의 부정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몇 억원의 부정만을 쇠망치 처벌한다면 형량의 형평성이 이 지구상의 어느 법치주의 국가의 법원리에서도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 아닌지...
그러나 다행이 돈과 감투와 아파트투기에 미친 한국인들의 잘못된 문화를 잡겠다는 정부의 역할중에 언론에 나타난 노력을 보면,“한국, 접대 관행 더 이상 통용 안 된다" "한국이 변했다?"골프ㆍ단란주점 접대, 두툼한 돈봉투 등으로 상징되는 뇌물 수수가 한국에서 더 이상 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지기 위해 중요하고도 유익한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연세대 모교수는 "과거 악습의 마지막 잔재가 정리되고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FT는 노무현 대통령이 3년간 임기동안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서울 주재 한 외교관은 "객관적으로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소를 하듯 사회 곳곳의 투명성 문제 개선을 위해 큰 업적을 이뤘다"며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옷장안에는 아직 먼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박희진기자)[머니투데이 2006.04.22 14:13:02].
정치가나 공지자들 중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잘한 업적이 언론에 나오기는 참으로 오랜만인것 같다.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못한것은 못했다고 해야만 진정한 나라의 주인들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닥이라고 한다면...대통령을 지지해준 이나라의 주인들의 기대감도 바닥이고 남에게 잘 선택했다고 자랑할 마음도 바닥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오랫만에 그 중에나마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읽으니...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는 한가닥 안심과 희망이 생기겠지만...
민심이 천심[民爲君(王)之天也.백성이 임금인 최고통치권자의 하느님(하늘)이시다]이라는 속담이 있다.정치가들은 필히 이 속담의 진리는 수 백년 수 천년간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도도히 흐르는 자랑스런 전통적인 삶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가슴속깊이 임금이나 신하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담긴 누구나가 잘고 실천할려고 해온 위대한 정신임었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이 자랑스런 속담은 오늘의 우리들의 가슴깊이 새겨진 우리들의 자연법이자 정의이며,우리들의 관습법이며 자랑스런 경국대전속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이며, 조상이 물려주신 전통문화이자 전통정신이자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임금과 신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념)이었고, 앞으로도 서구자유민주주의에 뒤지지않고 더 민주적인 자손만대에 이어갈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5월3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의 줄사퇴로 행정 공백이 커져 가고 있다고 한다.물론 IMF사태라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았을 때에도 정치가들이나 감투에 목메달던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은 내몰라라하고 몇 개월간 나라의 살림살이가 선거열풍에 표류되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때문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이번에도 열기가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들과 국회의원.대통령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4-5년의 임기내에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짧겠지만...
4-5년간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역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배신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신뢰를 주고 실망을 시키면,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셈이다.전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원칙인 민법의 최고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그동안 감사원에서도 검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부정비리를 밝힌 경우도 있지만...정치가들이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면,임기를 끝낸 후 지나가면 비싼 날계란도 서슴없이 공짜로 던져주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정치를 잘 한다는 것이 수백만명-수십만명의 나라의 주인들에게 처음 밀어줄때의 그 믿음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몇년의 임기동안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먼 훗날을 미리미리 생각한다면...나라의 주인들을 속이고 손가락질 받는 배신행위를 훨씬 덜 하게 될 것이다.아니 잘 하면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 아닌지...
4,800만의 유권자들 모두는 “제발 함량미달의 사이비들이 자신들만이 가장 유능한 적합한 단체장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나라발전에 기여를 할 국제경쟁력있는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봉사자들만을 선발하는 그런 지방자치선거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기를 두손뫃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모리배. 협잡꾼.사기꾼 실업자나 투기꾼.배신자들이 예산이라는 공금을 탐내고 ,이권에 욕심을 내어, 온갖 술수로 표만 얻고 난 뒤에는, 생선가게의 도둑고양이로 변하는 지방선거나 단체장이나 대표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빠르게 정착 되도록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은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법제도를 만들어 내어야 할것이다.돈받고 공천주고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뒷걸음질이 아닌지.세상에 몇억이 어떻게 공짜로 왔다갔다할 수가 있는지...이처럼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사람사회라면...얼마를 벌려고 몇억을 주갰는지...
옛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님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못한 모습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른지.탐관오리라고 하실지...칭찬이라도 하실지...제발 옛어른들의 자랑스런 전통문화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왜곡하는 못난 후손들이 조상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랑스런 존재들이 되기를 이땅의 주인들은 두손뫃아 기원하고 계실것이다.이나라의 주인들은 누구나가...
제발 도둑놈 사기꾼.실업자.투기꾼.함양미달의 엉터리들이 국제경쟁을 앞둔 어려운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들이 나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원 공무원들이 다 되도록 조상님들께 빌어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존경스러운 인재들만 나온다면...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들이 아닌지...엉터리 사기꾼.함량미달자.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업자.반실업자.어중게비들을 대표로 만들어 주고 탐관오리들을 양성하는 지자체가 된다면...
국가는 검찰은 법은 이땅의 국운과 나라의 주인들의 행복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법의 정의를 1초라도 소홀히 하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 아닌지...감사원.감독원등등 감독과 감시를 하는 온갖 공직자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과 국회의원과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직자들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단체장.공무원 공직자들\은 스스로 이런 지방독재나 지방의 비리를 방지할 업무도 책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예방하고 책임지우지 못하면 감투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양두구육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공직자들의 공무에 관한 청렴한 정신과 사리사욕을 갖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의 자랑스런 공직자와 잘못된 공직자와 공무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二.조선왕조의 사기(詐欺)및 공익(公益)존중
1.부정-사기(詐欺)
1).시정(市井)의 세력 있는 부자가 조악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2)
-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러운 공직자:염리(廉吏).청백리(淸白吏)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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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설
이제 5월말이 되면 지자체단체장 선거가 실시된다.벌써부터 선거법위반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먼저 지난 4월 21일-23일전후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상에 오른 중요 뉴스 제목들을 살펴보면,국제적으로는 이웃인 일본이 임진왜란 7여년간.구한말 일방적인 강침으로 인한 36년간 식민지 침략이후,아시아를 다 먹겠다고 덤비다가,원자폭탄세례를 받아 항복하면서,연합국측에 그동안 강제로 먹은 남의 나라의 땅을 다 토해낸 후에도...
다시 간교한 침략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독도를 먹을려고 온갖 로비와 허위자료로 국제사회에 우리땅을 자기네땅이름으로 등록도 하는 차에...어업협정이다 하여...우리가 빌미를 주고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해줘서...
이제는 그 문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무력침략도 불사하겠다는등...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경제수역이라며,한국으로 달려와,앞으로 한국의 땅을 한국지명으로 국제사회에 등록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어르고 협박하고 큰소리치기에 일단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데...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실록기사를 통해서 사법행정에 2회에 걸쳐 일본의 독도를 중심으로 한 침략성을 소개해 드렸다.
우리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해놓고서도,우리는 한일신어업협약(?)에서 경제수역의 깃점은 울릉도부터 시작하고 ,우리땅인 독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경제수역에 넣어서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한다...일본이 이를빌미로, 1905년전후의 일방적이고 임의데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시골의 한 부분으로 한 것을 빌미로,무슨 국제조약으로 인정받은 것 처럼,우기면서, 간교한 외교술과 국제법운운하는 침략성에 도장을 하나 하나 찍어 주는 책략에 도움이 되고 빌미가 될 근거를 쌓는데 일조를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우리는 법문제라면 자칭 타칭 이나라의 천재.수재가 거의 다 모인 법조인들을 몇천명을 두고 있고 1천여명에 가까운 법학교수들을 두고,행정에 최고의 전문가.엘리트라는 행정고시 합격자들도 수 천명-만명이 있을 것이고,외무고시 합격자들도 몇백명은 있겠지만...
그 장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위대한 정치가님들도 해방이후 기라성같은 명성과 위세를 가졌던 분들도 줄잡이 수 천명은 있을 것이며,나라와 백성의 심부럼꾼인 공무원들도 거의 100만명을 육박할 정도의 전국의 공무원님들도 다 건재하게 계실텐데...
일본만큼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인 독도를 먹기위해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정치.입법사법행정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강제로 기재하도록 하며, 집요하고 온갖 간계를 다 동원하는 침략성앞에...
우리는 법으로 정치로 행정으로 내로라는 감투를 한도 없이 누리고,돈도 많이 가지신분들은 거의 다 벙어리가 되어 버리신 것인가...독도문제는 온갖 .공무원 선발시험과목에는 없기 때문인가.수임료가 없어서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법조인이 넘쳐서 로스쿨에서는 1천여명이상은 더 많이 뽑으면 안된다는 분들의 견해가 많다는데...법학교수님들은 앞으로 20여년간 해마다 3천명이상씩 뽑아야 선진국의 평균수준의 숫자에도 겨우 미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약 7,500명에 불과하다. 2004년기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독일, 벨기에, 뉴질란드, 호주, 캐나다 등이 1,000명 미만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평균도 1,3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7,633명으로 꼴찌라고도 한다. 이땅에서 모든 법에 관한 자문을 해 주고 선진국의 경우보다도 평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까지도 독도문제에서는 조용하시다면...그 자랑스런 명석한 두뇌들은 다 어떤 법문제에 다 집중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독도의 법적 문제는 돈이 안되기 때문인가 몰라서 침묵을 하시는 건지...
국민들을 위해 법문제라면 이나라안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들의 그 장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독도문제는 법의 전문가가 아닌 법도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행정적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우물안의 모습인것 같다면...이웃 일본의 집요하고 간교하고 체계적이고 정치.입법.사법 행정을 총 동원하고 국제사회에도 단체에서도 국제사법제판소에도 판사를 심어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일본이름으로 우리 영토를 국제단체에 우리보다 앞서서 발빠르게 등록하며 치밀하게 침략성을 당당히 내세우는 그 모습들에...침략성을 비판하기에 앞서,우리들의 엉성한 모습들에 왠지 돈만 감투만 권력만 추구하는 모습들만으로 가득 찬 것같은 ,국익이나 공익을 위하는 일사불란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 구석이 텅빈것 같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그리고 전문가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지켜내려온 조상들이 물려주신 나라인데...이땅에는 감투가 작아서... 모자라서 돈을 적게 벌어서... 가난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총체적으로 밀리고... 도장찍어주고 사인하고 합의하고 나면 빌미를 주고,협상을 하고 나면,손해보는 듯한 감정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우리는 언제나 우물안의 개구리들만의 그 잘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면,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잘난 인재로 존경과 감투와 많은 댓가를 이들에게 지불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 급한 한일간의 독도문제로 인한 충돌은 피했지만...돈에 권력에만 감투에만 투기나 아파트에만 미친 우리들의 모습의 한 쪽에는 텅빈 국가경영의 허점과 어리석음이 노정된 것이 아닌지...이 부분은 어느지도자 어느 누가 백년대계를 위해 일본을 능가할정도의 대책을 치밀하게 입법화하고 준비해야 하겠는지...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지금이라도 총체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어느 자랑스런 장한 지도자들의 지혜가 발빠르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국가백년대계는 미리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특히 침략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느 한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은,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침략성을 가진 강대국과 외교를 해야만 하는 우리는 침략민족보다 더 철저히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지 않겠는지...감투와 권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일본을 능가할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다.우리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사고에 허점을 발견했다면...발빠르게 고치고 대비하기를 기원해 본다.한일신어업협정에서 더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한 바보들은 우리땅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밀리고,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하지만...침략민족은 계속해서 치밀한 준비와 계산으로 하나하나 도장받고 사인받고 국제사회 곳곳에 우리땅을 자기네말로 이름을 등록하고서,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면서 한국영토를 국제사회에 한국이름으로 고치면 가만아두겠다고 협박하니...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우리 이름으로 등재하지 않겠다고 한걸로 자위한다면...우리는 한참이나 더 지나야 침략민족에게 더 당한 후에 대성통곡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감투를 맡으면 책임이 따른다.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적.법적.도덕적.여론적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감투만 크다고,돈만 많이 챙긴다고 좋아할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언젠가는 곧 바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하기야 일본의 협박앞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데 도장찍어준 매국노도 있었고,침략민족으로부터 수고했다고 작위도 받고 감투도 쓰고 잘먹고 잘 살아온 친일파들이 사사건건 고비마다 일본에게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온 역사도 정리하지 못했으니...오늘날 까지 일본이 큰소리 치도록 일조를 한 원인제공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현실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의 집단이기주의 와 집단의 주장들을 보면,내 대에만... 내나 내 가족만 ,우리끼리만 잘먹고 잘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측면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지만...온갖 변명과 논리의 일면적 타당성과 권력과 금력을 쥐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땅의 군상들을 보면 독도는 빼앗기더라도 매국노들 처럼 돈만 많이 벌고 내만 내 가족만 끼리끼리만 자손만대로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이기심을 엿볼수 있어 자랑스런 조상들의 그 문화는 다 어디로 가고,더러운 천민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갈려는것은 아닌지...
독도문제로 인한 급한 불은 미봉책으로나 잠재웠지만,법으로 감투로 돈으로 귀족처럼 잘먹고 잘사는 계층들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조용한게 좋다는 생각들은 하지 말고, 일본이 침략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앞으로 얼마든지 국력을 앞세우고,독도문제를 더 크게 분쟁화 시킬때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치밀하게,주권자로서,그 잘난 모습들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은 많큼 봉사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으로,자신들이 몸담아 사는 이 땅을 다시는 한치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 해주시고,감투쓴 분들은 자신의 맡은바 위치에서 정성을 다해 미리 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온 나라의 주인들은 간절히 바란다.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영토주권문제라고 한 선언은 일단은 시원한 표현이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때문에 그에 상응한 준비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땅의 주인들의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간의 언론등에 나타난 일본과의 문제를 몇 개만 소개해보면..“한일회담 '미봉적 절충', 초라한 성과 .공항가던 일본 대표 "협상 한 번 더 하자" .'독도 협의'난항…"일, 결렬시 탐사 강행". 日, 7월 독도부근 해류조사 문제삼아. 고이즈미 총리실, "측량선 파견 강행" 강경론.'日, 독도 근해 EEZ 도발.日 "왜 한국 혼자 EEZ에서 해류조사 하나".일본은 독도 '우회 침략' 야욕을 버리라.“일본, 2000년이후 5차례 몰래 독도조사”.北, 日 EEZ침범 맞서 독도문제 공동조치 제의 .북경청년보는 독도를 표시한 지도를 싣고 "독도에서 울릉도까지는 47해리(海里.1해리는 약 1852m),
독도와 일본의 오키(隱岐)섬까지의 거리는 85해리"라고 소개했다.관영 신화통신도 "일본의 독도 인근 탐사는 도발 행위"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타전했다.동북아시아 외교에 정통한 코넬대 마크 셸든 교수도 “한ㆍ일 관계가 최근 물리적 충돌 위기에 이른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반복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긴장된 때에 일본이 독도 근해 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사하려 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화사> 홈페이지 격려글 쇄도 "한국은 중국의 모범" 우리 정부가 일본과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때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을 정하면서 일본측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어느 정치가는 한일신어업협정은 3년 동안 효력을 지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미 효력이 끝난 만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일신어업협정이 3년이 지나 재 협상을 하게 된다면...대통령의 영토주권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하게 밀어 붙여주시기를 주문하는 국민들도 대다수일 것이다.독도는 조선왕조실록과 구한말의 실록을 통해보면,분명히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땅이다.이런 기록은 영어로된 문헌이나 유언헌장에는 없다.일제시대이후나 해방이후의 영어로된 기록만으로는 거의 미미하고 심지어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지 그러므로 .이땅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독도를 빼앗기지 않을려면,지킬수 있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법문화를 정확히 알고 공직을 맡고,알고 돈 받고 법률자문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넣어서 바르게 영토주권의 의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는지...
하기야 일본압잽이들이 교육부나 교과서를 만드는 곳곳에 친일의 영향을 행사했던 적도 없지 않았겠지만...자신들이 살아온 땅에 나라를 세우고 물려주신 자신들의 조상들의 법의 장구한 역사를 비하하고 짓밟고 무시하고,외국수입법 몇개만 잘 해석하고 먼저 잘 알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감투와 돈과 온갖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기에 이에 자만하여,외국것만 잘 알고 우리것을 짓밟아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된 줄은 모르고 이런 지식과 체제만으로 선진국이 될려는 어리석은 많은 이땅의 지도자들이 있다면...침략성을 가진 일본에게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작위를 주고 싶은 친일적인 행동이 아니겠는지...
아니 어느 침략국에게도 유리한 바보짓을 하는 것은 아닐른지...누가 이런짓을 했는지...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수 천년 천 수 백년전의 남의 나라의 온갖것들은 다 배워오고 외워서,잘난사람이 되고, 잘먹고 잘살고 큰소리치는 귀족적인 삶을 살게 되는 반면에,오히려 자랑스런 우리 전통문화 전통법문화를 바르게 알거나 배우면 못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부터 먹어오던 김치도 서양식음식보다 부끄러운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시대에 뒤떨어진 음식들이이라,세계5대의 식품속에 들어갔는지...한류도 외국것만 흉내내어서, 열광적인 한류가 생겨서 물건이 더 잘팔린다는 말인지...외국것만 흉내내는 것이 한국문화의 전부라는 말인지...내것을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짓밟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바보들을 생각하니... 반풍수 집안망치고 밥팔아서 똥사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국내문제에 관한 언론등의 제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론스타 외환銀 매각 논란.감사원, 론스타 유회원 대표 소환 조사.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승인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였는 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짐.감사원은 첫째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금감위 등이 은행법상 국내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론스타외환은행의 기업가치 적정평가 여부 및 론스타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주식에 주식 및 콜옵션을 제공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경영고문료 및 스톡옵션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잠재부실규모를 과장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년여 만에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3만 3천m가 완성.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 돼서는 안된다 /4억 받은 정치인 영장.공천 뇌물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00당 사무총장.현금상자 여전히 오가는 정치권.또 터진 지방선거 돈 공천 /윤상림.김재록 사건, 본질은 어디 갔나 .당초 게이트로까지 불렸던 윤상림 사건,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늘리면서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배후없는 한사람의 사기사건 수준으로 결말을 맺고 있음.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 주요 고위직을 두루 거친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윤상림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제34조)로 기소됐다./ 한.칠레 FTA참여 공무원들의 반성문 /한미 FTA 협상에서 중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대학은 개방하기로 함/'비정규직법안' 법사위 처리 또 무산 /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첫 전체회의 /검찰은 현대 정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의 비리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유가 75달러 돌파…"100달러 될 수도"/등등이 있다.
국내문제는 결국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돈에 눈이 멀어서 외환은행도 매각할 때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미이고,또 다시 일부 정치가들이 당운영자금 운운하지만, 지자체장 공천을 기화로 수억의 돈을 받고 공천장을 팔아먹은 것으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하나가 부도덕함이 지나쳐서 법의 잣대에 걸려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삼성이 기업윤리가 국제수준에 못따라가고 우리 국민들의 정의감에 못따라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국내법의 잣대에서 부도덕성.범법과 관련이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나쁘게 보면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돈을 부정하게 벌려고,비 양심적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이것만 고치면 우리 기업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경받는 자랑스런 기업이 될 기회이기에 이땅의 주인들은 우리의 대 기업의 직업윤리의식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반드시 우리는 창의적으로 다시 변해야 한다.세계인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선진국이 될것이 아닌지...나쁜놈들 양심도 없는놈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세계의 1류국가나 기업이 될 수는 없을 것이 아닌지...
필히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이땅의 주인들과 세계인들이 학수고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의 바다를 매워서 육지를 만든 14년만의 방조제의 완성과 그문제점.그리고 국제원유값이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암담한 현실...그리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또 사립학교법으로 갈등이 표출될 것같은 문제들...
남북한 간의 회담과 6자회담.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등 국제적으로 도발과 변화가 강요되는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하지만...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 풀리지 않을 힘의 강대국과의 협상과 대결과 국익과 국운이 달려있는 문제들이다.사법시험과목.행정고시과목,외무고시과목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국제경쟁력있는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각분야의 국제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와 법을 다시 한 번 백년대계의 자세로 시급하게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하기 바란다.그리고 이들 고급 공무원의 선발과 전문직의 선발인원문제도 기존의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도 전혀 무시 할 수는 없지만...
이나라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향상을 기하고 헌법상의 공공복리 .국가안보 질서유지 입장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이나라 4,800만의 주인들의 국리민복과 기본권 신장을 위해 선발 인원수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7,500명의 변호사들의 권익보다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의 권익을 위해 법조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때문에 세계의 선진국과 강대국과 전쟁도 불사하고 영토를 지켜내고 나라의 주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향상을 위해,헌신할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가깝게는 일본에게 당해낼 수가 없고,머지 않아 미국내에서 100만에 육박하는 변호사들과 1만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회사도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미국과도 FTA를 통한 자유무역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준비없이,사법시험과목에만 매달려 국내의 변호사들의 수임료증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할 나라의 국력과 국운과 나라의 주인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주적으로 발빠르게 치밀하게 거국적으로 민주적으로 100만의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미국의 로스쿨 졸업자와 우리 로스쿨의 졸업자와 숫자로 질로 양으로도 손색없이 경쟁력을 철저히 준비할 문제다...지금의 변호사 8천명도 안되는 숫자나,시험과목만으로, 방법으로 독도문제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내몰라라 하는 나라라면, 미국의 100만의 다양한 전공을 한 변호사들과 경쟁을 곧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
독도문제도 미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수임료를 주고 위임해야 하는지...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한참이나 못난 생각이 되지는 않을른지...미국변호사 대략 100만명을 상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목으로 뽑은 7,500명과 해마다 1000명 남짖만으로 법으로 국제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은,아니 그렇게 해서 수입이 보장된다고 해도,4,800만의 주인들을 보호해줄 우리 변호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이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수준은 안될른지...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변호사들의 수입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나라의 4,800만의 법률문제를 지금 이 수준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는지...대학도 법과대학도 미국과 경쟁을 해야한는데...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미국법조인들과 법으로 경쟁을 해서 이겨내어야 하는데...반세기도 넘게 유지해온 사법시험과목이나 법조인들에게 손해가 덜되고 4,800만에게는 손해가 되는 숫자에 목메다는 모습을 보이면 선발인원수를 1,000명 남짓으로 못밖아 놓은 자손만대에 지켜야할 금과옥조라고 고집한다는 것은 비 민주적이 시대에 뒤떨어진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생각이라 느끼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 아닌지...
개화기때에 나라를 침략당한 바보짓을 후회하기 전에 오늘의 우리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미국과도 대등하게 거의 모든 문화를 개방하고 상품경쟁을 해야하는 이 순간이라면...구한말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변해야 한다.변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이겨내지 못하면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도리킬수 없는 실수와 후회를 하는 것이 구한말의 역사가 아닌니었던지...나라 전체와 나라 주인전체를 위해 변해야 한다.7,500명을 위해 못변한다면 그 피해와 후유증과 부담은 거의 4,800만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아닌지....
IMF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대다수의 80%이상의 이나라 주인들이 당했다.전체 나라주인의 3분이 1일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하지 않았는지...변호사는 몇%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는지...160조억이 넘는 공적자금의 맛을 본사람들을 돈있는 저축자.은행.대기업들,힘있는 권력자들이 대부분이 아닌가...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거나 만져본 기업가들이 아닌가. 그 곳에 60-70조억의 비리 부정이 6,000분의 1-7,000분의 1도 겨우되는 100억의 부정과 어찌 같을 수가 있는지...수 천억 수조억원의 부정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몇 억원의 부정만을 쇠망치 처벌한다면 형량의 형평성이 이 지구상의 어느 법치주의 국가의 법원리에서도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 아닌지...
그러나 다행이 돈과 감투와 아파트투기에 미친 한국인들의 잘못된 문화를 잡겠다는 정부의 역할중에 언론에 나타난 노력을 보면,“한국, 접대 관행 더 이상 통용 안 된다" "한국이 변했다?"골프ㆍ단란주점 접대, 두툼한 돈봉투 등으로 상징되는 뇌물 수수가 한국에서 더 이상 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지기 위해 중요하고도 유익한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연세대 모교수는 "과거 악습의 마지막 잔재가 정리되고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FT는 노무현 대통령이 3년간 임기동안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서울 주재 한 외교관은 "객관적으로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소를 하듯 사회 곳곳의 투명성 문제 개선을 위해 큰 업적을 이뤘다"며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옷장안에는 아직 먼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박희진기자)[머니투데이 2006.04.22 14:13:02].
정치가나 공지자들 중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잘한 업적이 언론에 나오기는 참으로 오랜만인것 같다.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못한것은 못했다고 해야만 진정한 나라의 주인들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닥이라고 한다면...대통령을 지지해준 이나라의 주인들의 기대감도 바닥이고 남에게 잘 선택했다고 자랑할 마음도 바닥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오랫만에 그 중에나마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읽으니...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는 한가닥 안심과 희망이 생기겠지만...
민심이 천심[民爲君(王)之天也.백성이 임금인 최고통치권자의 하느님(하늘)이시다]이라는 속담이 있다.정치가들은 필히 이 속담의 진리는 수 백년 수 천년간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도도히 흐르는 자랑스런 전통적인 삶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가슴속깊이 임금이나 신하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담긴 누구나가 잘고 실천할려고 해온 위대한 정신임었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이 자랑스런 속담은 오늘의 우리들의 가슴깊이 새겨진 우리들의 자연법이자 정의이며,우리들의 관습법이며 자랑스런 경국대전속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이며, 조상이 물려주신 전통문화이자 전통정신이자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임금과 신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념)이었고, 앞으로도 서구자유민주주의에 뒤지지않고 더 민주적인 자손만대에 이어갈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5월3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의 줄사퇴로 행정 공백이 커져 가고 있다고 한다.물론 IMF사태라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았을 때에도 정치가들이나 감투에 목메달던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은 내몰라라하고 몇 개월간 나라의 살림살이가 선거열풍에 표류되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때문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이번에도 열기가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들과 국회의원.대통령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4-5년의 임기내에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짧겠지만...
4-5년간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역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배신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신뢰를 주고 실망을 시키면,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셈이다.전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원칙인 민법의 최고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그동안 감사원에서도 검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부정비리를 밝힌 경우도 있지만...정치가들이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면,임기를 끝낸 후 지나가면 비싼 날계란도 서슴없이 공짜로 던져주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정치를 잘 한다는 것이 수백만명-수십만명의 나라의 주인들에게 처음 밀어줄때의 그 믿음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몇년의 임기동안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먼 훗날을 미리미리 생각한다면...나라의 주인들을 속이고 손가락질 받는 배신행위를 훨씬 덜 하게 될 것이다.아니 잘 하면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 아닌지...
4,800만의 유권자들 모두는 “제발 함량미달의 사이비들이 자신들만이 가장 유능한 적합한 단체장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나라발전에 기여를 할 국제경쟁력있는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봉사자들만을 선발하는 그런 지방자치선거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기를 두손뫃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모리배. 협잡꾼.사기꾼 실업자나 투기꾼.배신자들이 예산이라는 공금을 탐내고 ,이권에 욕심을 내어, 온갖 술수로 표만 얻고 난 뒤에는, 생선가게의 도둑고양이로 변하는 지방선거나 단체장이나 대표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빠르게 정착 되도록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은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법제도를 만들어 내어야 할것이다.돈받고 공천주고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뒷걸음질이 아닌지.세상에 몇억이 어떻게 공짜로 왔다갔다할 수가 있는지...이처럼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사람사회라면...얼마를 벌려고 몇억을 주갰는지...
옛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님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못한 모습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른지.탐관오리라고 하실지...칭찬이라도 하실지...제발 옛어른들의 자랑스런 전통문화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왜곡하는 못난 후손들이 조상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랑스런 존재들이 되기를 이땅의 주인들은 두손뫃아 기원하고 계실것이다.이나라의 주인들은 누구나가...
제발 도둑놈 사기꾼.실업자.투기꾼.함양미달의 엉터리들이 국제경쟁을 앞둔 어려운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들이 나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원 공무원들이 다 되도록 조상님들께 빌어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존경스러운 인재들만 나온다면...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들이 아닌지...엉터리 사기꾼.함량미달자.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업자.반실업자.어중게비들을 대표로 만들어 주고 탐관오리들을 양성하는 지자체가 된다면...
국가는 검찰은 법은 이땅의 국운과 나라의 주인들의 행복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법의 정의를 1초라도 소홀히 하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 아닌지...감사원.감독원등등 감독과 감시를 하는 온갖 공직자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과 국회의원과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직자들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단체장.공무원 공직자들\은 스스로 이런 지방독재나 지방의 비리를 방지할 업무도 책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예방하고 책임지우지 못하면 감투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양두구육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공직자들의 공무에 관한 청렴한 정신과 사리사욕을 갖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의 자랑스런 공직자와 잘못된 공직자와 공무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二.조선왕조의 사기(詐欺)및 공익(公益)존중
1.부정-사기(詐欺)
1).시정(市井)의 세력 있는 부자가 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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