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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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20 조회1,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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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8)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돌.서경덕.이황.이이선생)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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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2006년 1월이면 필자는 조선왕조의 실록속의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찾아서 21세기 의 우리 대한민국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를 찾아 소개한지도 만 6년 반이 된다(78회 연재).물론 500여년의 장구한 조상들의 법문화를 한달에 한 편씩 필자의 정년퇴직시까지 남은 약60여회를 더 합쳐서 총 140회 가까이 총 11년간을 발표한다고 한들 수박 겉핥기나 지엽말단적인,전통법문화의 일부분만 소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후로 600여년이래로,뭍혀진 알려지지 않은, 조선왕조실록속의 자랑스런 법문화를 이 만큼이라도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필자는 매달 원고를 보내고 난 약 3주간은 삶의 의미를 느낀다.그리고 나머지 원고를 만드는 1주일전후는 가끔은 밥도 때맞춰 못먹고 꼼짝없이 책상앞에 앉아서 밤낮으로 시간에 쫒기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서양법문화만 아는 우리 현실에서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의 정신과 이론을 하나라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은 힘이나고 모든 피로가 보상되기도 한다.그리고 발표해드린 이 글들을 활용하고 안하고는 필자의 소관은 아니다.나머지는 우리사회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할 감투를 쓰신 분들의 몫이다.이런 자료를 목숨걸고 찾아서 드시기 쉽게 잘게 부셔서 정성껏 요리해 드렸는데로 맛을 보시지 않으신다면,보약을 외면하는 셈이고,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며,외국의 법문화도 물밀듯이 밀려올것을 알고도,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면,사회가 변화고 세상이 변하는데에도,대학때에서 배운강의나 시험과목을 암기하고 이해한 실정법 해석에만 안주하고,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라와 주인들의 부강함과 삶의 질의 향상에는 외면하는,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과 창의력보다는 ,애국애민보다는,안이한 자신의 눈앞의 현실의 업무에만 자족하며,감투와 봉급이나 돈에만 만족하는 존재가 됨을 자청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닐른지...활용하여 나라와 이웃과 자신들의 변화에 활용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이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다.
2006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여전히 풀어내어야 할 숙제가 넘어와있다...밖으로는 국제간의 외교문제중 특히 미국과의 우호증진이 약간은 소원해 졌다는 보도와 미국에서는 우리를 전과같은 우방으로 보지않는 다는 여론이 없지도 않다는 신문보도와 북한의 핵무기 처리 문제로 인한 6자회담을 통한 외교및 남북한간의 문제,그리고 이웃인 중국 일본의 자국이익중심의 활동과 북한을 사이에 둔 이해관계속에서,여전히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할 국가적인 과제가 적지않을 것이다.국내적으로는 새해에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연말부터 문제가 된,사립학교법의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여당은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이라고 하지만,과반수에 밑도는 야당은 신중하지 못하고,덜 민주적인,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의 만족만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추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며 교육계와 종교계가 함께 반대하고 분열되어,정치적인 불안과 나라 주인들의 대립과 분열의 심화가 우려되며,대통령과 종교계 교육계대표의 만남도 있었지만...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이유와 반대를 하는 여당과 야당과의 주장이 각각 타당성은 다 있다...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메어서 쓸수는 없다고 하듯이,거대 야당의 강한 반대와 의사를 무시하고,법률을 만들었다면,뒤늦게 양해를 구한다고 야당이 물러서지 않을 문제였다면...수많은 법률을 만들어 나라의 주인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야만 보람을 찾는 정당이나 정치가라면...미리미리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는지...극단적인 찬반대립으로인한 교육계의 전교조및 비 전교조 단체로의 대립과 분열도 심화되면,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교육계의 예상되는 갖가지 후유증과 다양한 혼란도 해결해 내어야할 정치적인 역량이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또한 국제화시대의 필요악인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 비싼 국내쌀이 점차 외면당하면,농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싶지만...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논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농민의 재산과 수입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하면 참을 수 없는 폭락사태가 오므로,이해는 되지만,경쟁력이 뒤떨어진 농민들이 생존의 위헙을 느끼던 집단폭력시위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사망으로 인한 농민들의 항의시위 ...,그리고 농민단체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폭력시위를 하여 나라의 얼굴을 깎는 집단원정데모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태국의 법정에 서기위해 구금되는 안타까운 현상들...그리고 끊이없이 계속되는 노동자집단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및 파업시위및 각종 집단마다의 집단이기주의가 막가파식의 집단항의 시위로 밀어붙이는 갈등으로, 이들을 임시방편으로 무마하기 위한 퍼주기식 입막음용의 국가경영비용및 예산의 추가지출과 향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들...민생보다는 정치가들 중심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려는 듯한 여론을 외면하는 비 민주적인 정치형태와...
감사원은 있으나...일부분의 현상이겠지만...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이기적이며 비 민주적이며 은밀해지고 더욱 뻔뻔스러워지고 교활해지는 일부 공직자,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나태한 공무집행등으로,나라의 주인들의 삶이나 희망이 사라지는 중앙과 지방의 비 민주적이고 비 합리적인 부정.비리...그리고 지난해의 모 대학의 어느 동물학자의 세포연구로 인해,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과의 발표로 국위를 선양한 것 같았지만. 그 발표연구논문속의 진위로 인한 국제적인 한국인들의 희망과 실망이 교차되던 착찹한 순간들...외국의 유명학술지에 등재만 되면 최고의 연구성과를 인정해주고 많은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평가에, 목을 메어다는 식의, 부정하거나 사이비 함량미달의 엉터리 논문으로 연구비만 잘도 타먹고,이들을 특별이 지원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풍토...
연구비의 집행과 검증의 허구,비합리적이고 연구의 질은 도외시하고 갈라먹기 나눠주기식의 안이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의 각종 기관에서의 연구비 지원의 허실...이 앞으로 각종학교나 특히 대학이 선거열풍속에 들어가면...기성정치인들 뺨치는 선거운동에 진짜 연구와 교육은 뒷전이고, 감투와 돈에 대학의 연구풍토는 물건너간 사이비 교수들이 설치고,목에 힘주고, 권위잡고,패거리 만든다면... 선거후유증이 심화되어 평생 정년퇴직순간까지,교수사회는, 적과 동지로 편가르고 갈등하고 발목잡고,동료를 적으로 삼아, 적을 죽여서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갈시하고, 센님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 불살라야할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학문과 교육이 아닌 감투를 위해,어느듯 기성정치가가 되어 있고,대학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자의반 타의반 시시각각 이간하고 반목하고,모함하고,물귀신작전하게 되는 대학사회가 된다면...
진짜 센님같은 교수들은 대학을 떠나고 싶은 허탈감에 빠질지도 모른다.신문보도나 경험에 의하면...오래전부터 선거를 하는 대학은, 연구보다는 눈에 안보이는 편이 갈라져 있고,사사건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이런 풍토가 깊어지면,선거에 깊이 개입된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은 몇 년간 달랑 논문 한 두편이나, 아니면 창의력없는 경쟁력없는 편집된 짜깁기된,세계를 놀라게 할 줄기세포 논문같이, 그 진위가 의심을 받을 경우도 있고,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우리 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연구논문 같지 않는 것을, 다량으로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이거나, 베낀 것이거나, 잡문같은 것을, 대단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이 발표를 하면,지금의 우리 대학들은 논문의 창의성과 질을 가려낼 방법이 없고,가만히 앉아서 공동연구자들이 서로 밀어주고 약점을 눈감아주면, 의심받는 논문들이나 팀이 이루어진 연구단체는 엄청난 연구비를 타내어, 주식투기와 이자놀이등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신문기사도 보았다..더군다나 정치성이 강한 선거꾼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공을 세우면,이들에 대한 각종의 프리미엄과 대학내의 학사업무는 눈에 안보이는 논공행상의 정치적인 배려와 지원과 대학의 권력을 거머지게 된 선거꾼 집단의 개입으로 올바른 비판도 못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단점과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은...이런 정치판이 심화되는 후유증이 계속되는한 한국의 대학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국제경쟁력은 물건너 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미 학문의 자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그래서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을 명문화 해 놓았다.학문이나 연구는 여당도 야당도 개입해서는 안된다.종교도 정치도 학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오직 진실한 진리만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가르쳐야만 학문이라 할 수 있고,그래서 세계적인 연구는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찬사를 하고,세계인들이 다 함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대학이 대학내의 정치꾼 같은 교수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면...연구업적이 정치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는다면...대학의 각종의 학사행정(업무)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순수한 학문연구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도 500여년간 임금도 금과옥조같이 유학의 경전을 존중해 왔었다. 때문에 실록을 살펴보면,조광조선생이나,서화담 선생이나 율곡 이이 선생이나.퇴계이황 선생이나,수 많은 선비나,학자들이 선현들이 언제든지 임금에게 직언의 상소를 당당하게,심지어는 도끼자루를 어깨에 둘러메고 가서 자신이 연구한 학문이나 실천한 경험이나 건의나 견해를 당당하게 직언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
이면에는 조선왕조는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섬기는,임금은 백성들을 자신의 하느님같이 생각하고,어려운 백성들은 자신의 갖난 어린자식과 동포같이 사랑하는 민주주의,애민정치가 500여년간 존속해왔었기에 가능함을 필자는 실록을 통해 소상히 소개해 드렸다.
맹자에도 백성이 제일 소중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고 임금은 세 번째이라고 하였기에,임금이나 임금과 함께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할 공무를 나누어 맡은 공직자들은 백성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중국의 수 천년의 장구한 역사속에서도 흥한 왕조는 최고지도자인 황제가 직언을 잘 받아드린 시대였으며, 빨리 망한 왕조는 황제가 직언을 잘 받아드리지 않았거나 직언자를 처벌했기 때문이라고 실록에서 선현들은 임금에게 강조하고 계셨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심히 헤치거나 사회의 질서를 심히 혼란하게 하지 않는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조선왕조보다 훨씬 자신의 소신을 여론을 반영할 메스컴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대량전달의 수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그만큼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조선왕조보다 더 잘 보호되고 발달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갖춘 더 강한 대한민국,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즈음에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을 발표하는 글을 연재하는 새해에 조선왕조의 교육제도속의 학문연구와 창의력의 발휘와 자랑스런 학자를 몇분만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二.신중한 입법(법개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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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여어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중에 학문이 무엇이며 학문의 결과 어떤 발명과 연구를 하였으며 자랑스런 학자들을 5분 살펴보았다.다시한번 그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신중한 입법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1)고치기 전의 것(구법)보다 10배나 이롭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며(2)예부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반드시 폐단(부작용)이 생깁니다:(3)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병폐이므로-열 배의 이로움이 아니면 법을 변경하지 않으며:(4)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가며:(6)신법이 되어 반드시 그 페단이 생깁니다:(7)법을 고치면 반드시 그 폐단(부작용,후유증.반대)이 생기며:
(8)백성들이 기뻐하면 법을 고치고 백성들의 기뻐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9)좋은 법이라도 몇 달이 못가서 반드시 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라며 신중한 입법과 법개정이론을 주장한다.
학문의 정의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속의 학문이란 검색어도 [학문이란] 정의로는 44회 [학문]이라는 검색어로는 78회를 중심으로 간략히 그 정의만을 요약한 것을 재 인용해 보면, 세종 8년 12월 10일(기사) 임금은 학문이란 진실로 가위 무궁한 것.학문이란 心術을 바라게 함을 가장 귀히 하며(세종 30.3/13무술) ,세조는 자기를 위한 학문이란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며(10년 7월27일 무인).제왕의 학문이란 문장글귀에만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 것이요 마땅히 멀리 모든 옛것을 상고하고 알아서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성종 3/9/9(임인) 검토관 성현).대저 학문이란 모름지기 반복하여 강론해 밝혀야만 비로소 쉽게 이해하는 법이므로,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인데....
(성종임금23/1/23갑오).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경연에 나가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이며...(태조 1/11/14신묘.간관의 상소).인주의 학문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그 머음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정종2/1/1/명인;지경연사 권근의 진강에서)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륵-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옵나니 마음이 바른후에야 백관이 바르게 되고,백관이 바른 연후에야 만민이 바르게 되옵는데,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책(대학연의)에 있사옵니다(세종 원년10/21무자.동지경연 이지강).대저 학문이라는 것은 마음에 累 가 없어야 정신을 전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종 원년 6/21 임오).지금 사대부의 자제가 과거를 보기 위하여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기만 한 것은 이른바 학문이 아닙니다.(연산 1/11/5 갑신 헌납 김일손).학문이란 입으로 외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치를 밝혀 가려진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니...(중종 15/3/22 경술.시강관 임추).학문이란 하다 말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종 17/2/12기축 시강원).학문이란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에 체득한 뒤에야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학문을 힘씀은 덕을 밝히는 것이니,덕을 밝힌 뒤에야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학교를 일으켜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속이 이루어지면 원근이 모두 기뻐하여 열복하게 됨니다(중종 27/1/30 기료 송인수).제왕이 자기를 닦는 학문이 없으면 英明한 자질과 恭儉한 덕이 있더라도 지혜가 善에 밝지 못하고 지식이 이치를 연구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마음이 그 밝음을 잃게됩니다...학문이란 것은 정밀하고 專一한것을 뜻하며...(인종 1/4/15정미 대사간 이윤경).학문이란 본래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침이 없어야만 날로 高明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고,일에 임하여 과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더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명종 1/4/5신묘.대사간 조사수).
학문이란 본래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옛사람이 道가 있는 곳에 스승의 존재가 있다고하였습니다(명종 1/12/9임진.검토관 박민헌).지금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다 대학을 읽을 줄 알며,밝은 덕을 어떻게 밝히느냐고 물으면.틀림없이 격물치지 .성의정심(正心).修身이라고 답하며.新民을 물으면 齋家 治國 平天下라고 말하여,그 대답이 마치 메아리나 그림자 와 같이 상응 합니다,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물으면 멍하여 그 향배조차 알지 못합니다.아 이것이 과연 대학의 학문입니까.대저 학문이란 참으로 아는 것(眞知)을 귀하게 여기며 이미 알았다면 모름지기 힘써 행해야 합니다.(명종 2/2/7 기축 홍문과 부제학 주세붕의 상소).학문이라 모름지기 시기에 미쳐서 하여야 합니다.공자는 배우되 미치지 못하는 듯 하며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반드시 조금의 간단도 없고 나서야 학문이 익숙해 지는 것입니다.(명종 2년 6/11 시독관 심봉원). 학문이란 치심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선조 1/12/6 경진 기대승).학문이란 점차 쌓아나가는 것이요 ,갑자기 깨닫는(頓悟)이치는 없기 때문입니다(선조 3/7/21 정해 유희춘).대저 학문이란 사도(儒學)을 講明하는 것이다.삼대의 학문은 그 목적이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있다...
(선조37/3/23 계유 정원 이언적).학문이란 꼭 經筵에 부지런히 나가서 古書를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格物,致知.誠意.正心의 공부를 게을리 아니하여 실지로 功效가 있어야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선조 수정 실록 2/7/1임심 이율곡).학문이란 어찌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단지 날마다 행하는 사이에 옳은 도리를 구하여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선조수정실록 8/10/1이율곡).학문이란 짧은 시일에 성취되는 것이 아님니다.지금 전하께서 儒臣을 자주 접촉하시며 성심으로 강론하시면 자연 덕을 이룰 것입니다.(인조 1/3/25 을묘 대사헌 오윤겸).성인의 학문이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속에 모두 갖추여 있습니다...수신하고 치국하는 도리도 이책을 버리고 달리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인조8/3/19 기해 영의정 오윤겸) 성스러운 왕의 학문이란 순임금의 이른바 精一執中.공자의 克復爲仁,대학의 格致誠正 중용의 明善誠身은 동일한 법입니다.(효종 원년 11/20을해 대사간 조석윤등)등등 조선왕조의 학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경전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정치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여 현실의 정치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철학을 실천하는 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문을 한 결과 창의적인 성과로 1.창제나 .창안을 한 문물제도를 살펴본바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여년간 새롭게 만들어낸 발명인 창안.창제라는 검색어로 조사해 보면 15건 미만이 나온다.그중에 일부만 소개를 하면,.
1.한글의 창제는 (1)세종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창제하였다:
2.법제도의 창안으로는
(1)태조께서 제도를 창안(創案)하고:(2)태종께서 법을 만들었으며,(3)태조(太祖)께서《원육전(元六典)》을 창제하였으며:(4)성인(聖人)이 법(法)을 창제(創制)하고:(5)윤승길은 직무에 충실하고 속오법(束伍法)을 창안하며:(6)향약(鄕約)은 이이(李珥)가 증손(增損)을 가하였다:
3.음악.초림.예악문물.가죽화살.관복창제.창안으로는 (1)세종이 박연을 통해서 조회(朝會)의 아악(雅樂)을 창제(創制)하고:(2)초립(草笠)을 창제하고:(3)예악 문물(禮樂文物)은 모두 세종(世宗)께서 창제하신 것이며:(4)편조전(鞭條箭;가죽화살)은 신이 일찍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창안하여 만든 것이고(5)정몽주(鄭夢周)가 처음으로 관복(冠服)을 창안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문을 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백성들 위해 경쟁력있는 연구를 정성껏 하여 백성들의 삶이 낳아지고 국력이 증대되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즉, 연구에 관한 한글 검색어로는 687건중 대략 650건 전후의 방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전부다 소개한다는 것은 지면관계상 거의 불가능 하므로 조선초기 세종29년까지의 연구에 관한 31건의 기록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성리학인 학문의 진작.연구로는,(1)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하고(2)학문을 진작(振作)하는 방법을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검토 연구하며:(3)순수한 자질로서 성리학을 연구하여 한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짓고:(4)신하된 자는 능히 격치성정(格致誠正)의 학문을 연구하지 못한다:(5)경서(經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실용(實用)하기 위한 것이며:
(6)이학(理學)을 연구하게 하실 것이며:(7)경서(經書)라면 그 이치를 연구하고 궁리하여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2.병법.법전편찬.구금죄수의 인권보장.감옥수리.입법.백성들에게 피해없이,이익이 되게 구휼할 방법을 연구하는 등으로는 :(1)변계량이 참고해서 연구하여 오진법(五陣法)을 만들어 올리며:(2)고전(古典)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일개의 법전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며:(3)임금이 육전(六典)을 깊이 연구하고-《서전》과 《사기(史記)》를 널리 보아서, 생각이 극히 깊고 장원(長遠)하였다
(4)형관(刑官)으로 하여금 추핵하게 하고 그 옥사를 의금부에 옮겨서 자세히 연구하게 하며(5)조사(朝士)를 보내어 수령(守令)과 부로(父老)들과 폐해없이 시행할 방법을 연구하라:(6)의정부와 형조에서는 실정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문안에 의거하여 보고하고:(7)감옥의 둥근 담장을 널찍하게 쌓고 방옥(房屋)을 수축하고 수목(樹木)을 심어서, 모진 추위와 심한 무더위를 임의(任意)대로 지나도록 하고, 가시 수풀을 마련하고 중문(重門)을 굳게 지켜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 자세하게 모두 빠짐없이 의논하고- 반복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여 보고하라:고하도록 하라:(8)내가 밝지 못한 소치(所致)로 입법의 종말에 반드시 후폐(後弊)가 있을 미리 연구하였다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오래되매 그 폐단이 점점 심하였고,(9)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이익될 만한 것을 경들이 다시 더 자세하게 연구하라고 한다. (10)구휼할 방도를 연구하며
3.절도방지 어린 무용수의 직업의 연구 의술.해군전술훈련등을 연구하며,(1)도둑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2)사람으로 하여금 무동(어린 무용수)의 일을 즐겨서 하겠끔 할 방법을 연구하고 의논해 보고하도록(3)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소식(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야 한다:(4)선군(船軍)이 싸움을 익히는 등의 일은 신 등이 반복하여 상고하고 연구하며,4.자연과학.산업등 알젓연구.기구제작연구.농사연구.수시역법연구.매잡는 틀연구.제주목장 건축및 말 기르는 법.시계제작을 위한 연구.화살밎 토지제도 연구등으로는(1)연어(年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알젓[卵탛]은-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進上)하도록 하고:(2)모든 기구의 만들고 꾸미기를 정밀히 연구하셨고:(3)농사에 이(利)로울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4)정초(鄭招)가 수시력법(授時曆法)및 (농사직설)을 연구하여 밝혀 내며:(5)매 잡는 기구인 틀을 더욱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옳겠다.(6)제주 목장의 축조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심찰해 연구하도록 하고:
(7)말 기르는 법을 연구하라:(8) 장영실이-시간을 알리는 그 기계를 연구하며:(9)한번에 화살 여러 개 쏘는 기술을 힘껏 연구하고-다시 연구하게 할 것이며:(10)전제(田制)를 고쳐 개혁할 조문을 고사(考査) 연구한다:그리고 자랑스런 대표적인 수 많은 학자들 공직자들 중에 자연과학자라 할 수 있는 화약과 화포와 각종의 무기를 발명하고 연구하신 최무선 선생이 계셨고,청백리로서 임금에게 당당하게 백성을 위한 각종의 언론의 신장과 신중한 입법이론을 주장하신 강숙돌 선생이 계셨으며,처사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성리학에 뛰어나신 서화담 선생과 현실참여도 하셨지만 성리학에 더 높은 독보적인 연구를 하신 퇴계 이황선생,그리고 현실참여속에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50세 전에 돌아 가셨으나,오직 애민,애국의 정성으로 향약을 시행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살다가신 자랑스런 성리학자이신 율곡선생등의 학자이자 실무에 능한 정치가 공직자도 계셨슴을 알 수 있었다.
새해에는 지난해와 새해에 만들었고 앞으로 또 만들고 고쳐야할 크고 작은 많은 입법과 법개정으로,교육계와 종교계가 갈등을 보이고,각종의 단체에서 집단이기심으로 극한 대립을 하던 모습은 자제하고,정치가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면...법을 만들어야 되는 여당도 반대를 해야 되는 야당도 나름데로의 합리적인 면이 있음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충은 다 알고 있기에,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국론이 하루 빨리 결집되고, 화합이 되고,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있는 국력의 강화와 이 나라의 주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헌신적으로 뛰어주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심부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대다수의 주인들은 바라고 있지 않겠는지...
사학법이 어떻게 되든 학자나 선생님들은 본분의 임무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이 국제경쟁력있는 학자,존경받는 자랑스런 선생님이 되시는데 제자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의 주인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결코 교육의 장소인 학교가 오직 뛰어난 창의적이고 자랑스런 연구업적과 학문을 하고 이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나 학자나 선생님들이 되실 노력이 더 시급한 현실이 아닌지...
만에 하나라도 교육자들이 정치적인 감투에 권력에 재물에 맛을 들인다면,이미 교육자는 이니고,학자는 아니고 선생님은 아니고 정치가나 기업의 경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 아닌지...
학문이 선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선현들 학자들과 같은 분들의 기록과 졸기를 통해서 알았기에 우리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교단에 서서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나라의 주인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닌지...
최무선 선생이나 강숙돌 선생이나 서경덕선생.이황선생 율고 이이선생과 같은 분이 되지는 못한다면 비슷하게 흉내는 내어야 하지 않겠는지...학자가 교사가 감투에 권력에 제발 발을 들여 놓지 말기를 바란다.이미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가의 길로, 경영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제자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이 낳아지도록, 정치가들이 공무원들이 200조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사심을 버리고,권력과 재물에 초연하신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선현들을 본받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던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조상들의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이어받아 자랑스런 선현들이자 교육자이자 연구자에 못지 않는 교육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나라 주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이나라의 교육의 질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는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조선왕조의 공직자들도 연구에 창의에 매진하였으며,명예와 권력과 부를 초월하신 평생에 청백리 같이 지내신 조상들을 본받아 교육자나 학자가 되었으면,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은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새해에 우리들의 희망이 소망이 정치가 공직자 교육자들로부터 우리 모두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 보다 더 많이 이루어 지기를 필자도 함께 기원해본다.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8)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돌.서경덕.이황.이이선생)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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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2006년 1월이면 필자는 조선왕조의 실록속의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찾아서 21세기 의 우리 대한민국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를 찾아 소개한지도 만 6년 반이 된다(78회 연재).물론 500여년의 장구한 조상들의 법문화를 한달에 한 편씩 필자의 정년퇴직시까지 남은 약60여회를 더 합쳐서 총 140회 가까이 총 11년간을 발표한다고 한들 수박 겉핥기나 지엽말단적인,전통법문화의 일부분만 소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후로 600여년이래로,뭍혀진 알려지지 않은, 조선왕조실록속의 자랑스런 법문화를 이 만큼이라도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필자는 매달 원고를 보내고 난 약 3주간은 삶의 의미를 느낀다.그리고 나머지 원고를 만드는 1주일전후는 가끔은 밥도 때맞춰 못먹고 꼼짝없이 책상앞에 앉아서 밤낮으로 시간에 쫒기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서양법문화만 아는 우리 현실에서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의 정신과 이론을 하나라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은 힘이나고 모든 피로가 보상되기도 한다.그리고 발표해드린 이 글들을 활용하고 안하고는 필자의 소관은 아니다.나머지는 우리사회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할 감투를 쓰신 분들의 몫이다.이런 자료를 목숨걸고 찾아서 드시기 쉽게 잘게 부셔서 정성껏 요리해 드렸는데로 맛을 보시지 않으신다면,보약을 외면하는 셈이고,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며,외국의 법문화도 물밀듯이 밀려올것을 알고도,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면,사회가 변화고 세상이 변하는데에도,대학때에서 배운강의나 시험과목을 암기하고 이해한 실정법 해석에만 안주하고,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라와 주인들의 부강함과 삶의 질의 향상에는 외면하는,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과 창의력보다는 ,애국애민보다는,안이한 자신의 눈앞의 현실의 업무에만 자족하며,감투와 봉급이나 돈에만 만족하는 존재가 됨을 자청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닐른지...활용하여 나라와 이웃과 자신들의 변화에 활용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이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다.
2006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여전히 풀어내어야 할 숙제가 넘어와있다...밖으로는 국제간의 외교문제중 특히 미국과의 우호증진이 약간은 소원해 졌다는 보도와 미국에서는 우리를 전과같은 우방으로 보지않는 다는 여론이 없지도 않다는 신문보도와 북한의 핵무기 처리 문제로 인한 6자회담을 통한 외교및 남북한간의 문제,그리고 이웃인 중국 일본의 자국이익중심의 활동과 북한을 사이에 둔 이해관계속에서,여전히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할 국가적인 과제가 적지않을 것이다.국내적으로는 새해에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연말부터 문제가 된,사립학교법의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여당은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이라고 하지만,과반수에 밑도는 야당은 신중하지 못하고,덜 민주적인,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의 만족만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추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며 교육계와 종교계가 함께 반대하고 분열되어,정치적인 불안과 나라 주인들의 대립과 분열의 심화가 우려되며,대통령과 종교계 교육계대표의 만남도 있었지만...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이유와 반대를 하는 여당과 야당과의 주장이 각각 타당성은 다 있다...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메어서 쓸수는 없다고 하듯이,거대 야당의 강한 반대와 의사를 무시하고,법률을 만들었다면,뒤늦게 양해를 구한다고 야당이 물러서지 않을 문제였다면...수많은 법률을 만들어 나라의 주인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야만 보람을 찾는 정당이나 정치가라면...미리미리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는지...극단적인 찬반대립으로인한 교육계의 전교조및 비 전교조 단체로의 대립과 분열도 심화되면,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교육계의 예상되는 갖가지 후유증과 다양한 혼란도 해결해 내어야할 정치적인 역량이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또한 국제화시대의 필요악인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 비싼 국내쌀이 점차 외면당하면,농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싶지만...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논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농민의 재산과 수입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하면 참을 수 없는 폭락사태가 오므로,이해는 되지만,경쟁력이 뒤떨어진 농민들이 생존의 위헙을 느끼던 집단폭력시위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사망으로 인한 농민들의 항의시위 ...,그리고 농민단체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폭력시위를 하여 나라의 얼굴을 깎는 집단원정데모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태국의 법정에 서기위해 구금되는 안타까운 현상들...그리고 끊이없이 계속되는 노동자집단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및 파업시위및 각종 집단마다의 집단이기주의가 막가파식의 집단항의 시위로 밀어붙이는 갈등으로, 이들을 임시방편으로 무마하기 위한 퍼주기식 입막음용의 국가경영비용및 예산의 추가지출과 향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들...민생보다는 정치가들 중심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려는 듯한 여론을 외면하는 비 민주적인 정치형태와...
감사원은 있으나...일부분의 현상이겠지만...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이기적이며 비 민주적이며 은밀해지고 더욱 뻔뻔스러워지고 교활해지는 일부 공직자,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나태한 공무집행등으로,나라의 주인들의 삶이나 희망이 사라지는 중앙과 지방의 비 민주적이고 비 합리적인 부정.비리...그리고 지난해의 모 대학의 어느 동물학자의 세포연구로 인해,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과의 발표로 국위를 선양한 것 같았지만. 그 발표연구논문속의 진위로 인한 국제적인 한국인들의 희망과 실망이 교차되던 착찹한 순간들...외국의 유명학술지에 등재만 되면 최고의 연구성과를 인정해주고 많은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평가에, 목을 메어다는 식의, 부정하거나 사이비 함량미달의 엉터리 논문으로 연구비만 잘도 타먹고,이들을 특별이 지원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풍토...
연구비의 집행과 검증의 허구,비합리적이고 연구의 질은 도외시하고 갈라먹기 나눠주기식의 안이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의 각종 기관에서의 연구비 지원의 허실...이 앞으로 각종학교나 특히 대학이 선거열풍속에 들어가면...기성정치인들 뺨치는 선거운동에 진짜 연구와 교육은 뒷전이고, 감투와 돈에 대학의 연구풍토는 물건너간 사이비 교수들이 설치고,목에 힘주고, 권위잡고,패거리 만든다면... 선거후유증이 심화되어 평생 정년퇴직순간까지,교수사회는, 적과 동지로 편가르고 갈등하고 발목잡고,동료를 적으로 삼아, 적을 죽여서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갈시하고, 센님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 불살라야할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학문과 교육이 아닌 감투를 위해,어느듯 기성정치가가 되어 있고,대학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자의반 타의반 시시각각 이간하고 반목하고,모함하고,물귀신작전하게 되는 대학사회가 된다면...
진짜 센님같은 교수들은 대학을 떠나고 싶은 허탈감에 빠질지도 모른다.신문보도나 경험에 의하면...오래전부터 선거를 하는 대학은, 연구보다는 눈에 안보이는 편이 갈라져 있고,사사건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이런 풍토가 깊어지면,선거에 깊이 개입된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은 몇 년간 달랑 논문 한 두편이나, 아니면 창의력없는 경쟁력없는 편집된 짜깁기된,세계를 놀라게 할 줄기세포 논문같이, 그 진위가 의심을 받을 경우도 있고,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우리 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연구논문 같지 않는 것을, 다량으로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이거나, 베낀 것이거나, 잡문같은 것을, 대단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이 발표를 하면,지금의 우리 대학들은 논문의 창의성과 질을 가려낼 방법이 없고,가만히 앉아서 공동연구자들이 서로 밀어주고 약점을 눈감아주면, 의심받는 논문들이나 팀이 이루어진 연구단체는 엄청난 연구비를 타내어, 주식투기와 이자놀이등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신문기사도 보았다..더군다나 정치성이 강한 선거꾼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공을 세우면,이들에 대한 각종의 프리미엄과 대학내의 학사업무는 눈에 안보이는 논공행상의 정치적인 배려와 지원과 대학의 권력을 거머지게 된 선거꾼 집단의 개입으로 올바른 비판도 못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단점과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은...이런 정치판이 심화되는 후유증이 계속되는한 한국의 대학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국제경쟁력은 물건너 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미 학문의 자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그래서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을 명문화 해 놓았다.학문이나 연구는 여당도 야당도 개입해서는 안된다.종교도 정치도 학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오직 진실한 진리만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가르쳐야만 학문이라 할 수 있고,그래서 세계적인 연구는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찬사를 하고,세계인들이 다 함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대학이 대학내의 정치꾼 같은 교수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면...연구업적이 정치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는다면...대학의 각종의 학사행정(업무)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순수한 학문연구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도 500여년간 임금도 금과옥조같이 유학의 경전을 존중해 왔었다. 때문에 실록을 살펴보면,조광조선생이나,서화담 선생이나 율곡 이이 선생이나.퇴계이황 선생이나,수 많은 선비나,학자들이 선현들이 언제든지 임금에게 직언의 상소를 당당하게,심지어는 도끼자루를 어깨에 둘러메고 가서 자신이 연구한 학문이나 실천한 경험이나 건의나 견해를 당당하게 직언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
이면에는 조선왕조는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섬기는,임금은 백성들을 자신의 하느님같이 생각하고,어려운 백성들은 자신의 갖난 어린자식과 동포같이 사랑하는 민주주의,애민정치가 500여년간 존속해왔었기에 가능함을 필자는 실록을 통해 소상히 소개해 드렸다.
맹자에도 백성이 제일 소중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고 임금은 세 번째이라고 하였기에,임금이나 임금과 함께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할 공무를 나누어 맡은 공직자들은 백성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중국의 수 천년의 장구한 역사속에서도 흥한 왕조는 최고지도자인 황제가 직언을 잘 받아드린 시대였으며, 빨리 망한 왕조는 황제가 직언을 잘 받아드리지 않았거나 직언자를 처벌했기 때문이라고 실록에서 선현들은 임금에게 강조하고 계셨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심히 헤치거나 사회의 질서를 심히 혼란하게 하지 않는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조선왕조보다 훨씬 자신의 소신을 여론을 반영할 메스컴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대량전달의 수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그만큼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조선왕조보다 더 잘 보호되고 발달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갖춘 더 강한 대한민국,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즈음에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을 발표하는 글을 연재하는 새해에 조선왕조의 교육제도속의 학문연구와 창의력의 발휘와 자랑스런 학자를 몇분만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二.신중한 입법(법개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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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여어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중에 학문이 무엇이며 학문의 결과 어떤 발명과 연구를 하였으며 자랑스런 학자들을 5분 살펴보았다.다시한번 그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신중한 입법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1)고치기 전의 것(구법)보다 10배나 이롭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며(2)예부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반드시 폐단(부작용)이 생깁니다:(3)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병폐이므로-열 배의 이로움이 아니면 법을 변경하지 않으며:(4)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가며:(6)신법이 되어 반드시 그 페단이 생깁니다:(7)법을 고치면 반드시 그 폐단(부작용,후유증.반대)이 생기며:
(8)백성들이 기뻐하면 법을 고치고 백성들의 기뻐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9)좋은 법이라도 몇 달이 못가서 반드시 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라며 신중한 입법과 법개정이론을 주장한다.
학문의 정의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속의 학문이란 검색어도 [학문이란] 정의로는 44회 [학문]이라는 검색어로는 78회를 중심으로 간략히 그 정의만을 요약한 것을 재 인용해 보면, 세종 8년 12월 10일(기사) 임금은 학문이란 진실로 가위 무궁한 것.학문이란 心術을 바라게 함을 가장 귀히 하며(세종 30.3/13무술) ,세조는 자기를 위한 학문이란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며(10년 7월27일 무인).제왕의 학문이란 문장글귀에만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 것이요 마땅히 멀리 모든 옛것을 상고하고 알아서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성종 3/9/9(임인) 검토관 성현).대저 학문이란 모름지기 반복하여 강론해 밝혀야만 비로소 쉽게 이해하는 법이므로,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인데....
(성종임금23/1/23갑오).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경연에 나가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이며...(태조 1/11/14신묘.간관의 상소).인주의 학문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그 머음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정종2/1/1/명인;지경연사 권근의 진강에서)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륵-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옵나니 마음이 바른후에야 백관이 바르게 되고,백관이 바른 연후에야 만민이 바르게 되옵는데,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책(대학연의)에 있사옵니다(세종 원년10/21무자.동지경연 이지강).대저 학문이라는 것은 마음에 累 가 없어야 정신을 전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종 원년 6/21 임오).지금 사대부의 자제가 과거를 보기 위하여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기만 한 것은 이른바 학문이 아닙니다.(연산 1/11/5 갑신 헌납 김일손).학문이란 입으로 외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치를 밝혀 가려진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니...(중종 15/3/22 경술.시강관 임추).학문이란 하다 말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종 17/2/12기축 시강원).학문이란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에 체득한 뒤에야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학문을 힘씀은 덕을 밝히는 것이니,덕을 밝힌 뒤에야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학교를 일으켜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속이 이루어지면 원근이 모두 기뻐하여 열복하게 됨니다(중종 27/1/30 기료 송인수).제왕이 자기를 닦는 학문이 없으면 英明한 자질과 恭儉한 덕이 있더라도 지혜가 善에 밝지 못하고 지식이 이치를 연구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마음이 그 밝음을 잃게됩니다...학문이란 것은 정밀하고 專一한것을 뜻하며...(인종 1/4/15정미 대사간 이윤경).학문이란 본래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침이 없어야만 날로 高明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고,일에 임하여 과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더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명종 1/4/5신묘.대사간 조사수).
학문이란 본래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옛사람이 道가 있는 곳에 스승의 존재가 있다고하였습니다(명종 1/12/9임진.검토관 박민헌).지금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다 대학을 읽을 줄 알며,밝은 덕을 어떻게 밝히느냐고 물으면.틀림없이 격물치지 .성의정심(正心).修身이라고 답하며.新民을 물으면 齋家 治國 平天下라고 말하여,그 대답이 마치 메아리나 그림자 와 같이 상응 합니다,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물으면 멍하여 그 향배조차 알지 못합니다.아 이것이 과연 대학의 학문입니까.대저 학문이란 참으로 아는 것(眞知)을 귀하게 여기며 이미 알았다면 모름지기 힘써 행해야 합니다.(명종 2/2/7 기축 홍문과 부제학 주세붕의 상소).학문이라 모름지기 시기에 미쳐서 하여야 합니다.공자는 배우되 미치지 못하는 듯 하며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반드시 조금의 간단도 없고 나서야 학문이 익숙해 지는 것입니다.(명종 2년 6/11 시독관 심봉원). 학문이란 치심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선조 1/12/6 경진 기대승).학문이란 점차 쌓아나가는 것이요 ,갑자기 깨닫는(頓悟)이치는 없기 때문입니다(선조 3/7/21 정해 유희춘).대저 학문이란 사도(儒學)을 講明하는 것이다.삼대의 학문은 그 목적이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있다...
(선조37/3/23 계유 정원 이언적).학문이란 꼭 經筵에 부지런히 나가서 古書를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格物,致知.誠意.正心의 공부를 게을리 아니하여 실지로 功效가 있어야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선조 수정 실록 2/7/1임심 이율곡).학문이란 어찌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단지 날마다 행하는 사이에 옳은 도리를 구하여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선조수정실록 8/10/1이율곡).학문이란 짧은 시일에 성취되는 것이 아님니다.지금 전하께서 儒臣을 자주 접촉하시며 성심으로 강론하시면 자연 덕을 이룰 것입니다.(인조 1/3/25 을묘 대사헌 오윤겸).성인의 학문이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속에 모두 갖추여 있습니다...수신하고 치국하는 도리도 이책을 버리고 달리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인조8/3/19 기해 영의정 오윤겸) 성스러운 왕의 학문이란 순임금의 이른바 精一執中.공자의 克復爲仁,대학의 格致誠正 중용의 明善誠身은 동일한 법입니다.(효종 원년 11/20을해 대사간 조석윤등)등등 조선왕조의 학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경전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정치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여 현실의 정치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철학을 실천하는 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문을 한 결과 창의적인 성과로 1.창제나 .창안을 한 문물제도를 살펴본바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여년간 새롭게 만들어낸 발명인 창안.창제라는 검색어로 조사해 보면 15건 미만이 나온다.그중에 일부만 소개를 하면,.
1.한글의 창제는 (1)세종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창제하였다:
2.법제도의 창안으로는
(1)태조께서 제도를 창안(創案)하고:(2)태종께서 법을 만들었으며,(3)태조(太祖)께서《원육전(元六典)》을 창제하였으며:(4)성인(聖人)이 법(法)을 창제(創制)하고:(5)윤승길은 직무에 충실하고 속오법(束伍法)을 창안하며:(6)향약(鄕約)은 이이(李珥)가 증손(增損)을 가하였다:
3.음악.초림.예악문물.가죽화살.관복창제.창안으로는 (1)세종이 박연을 통해서 조회(朝會)의 아악(雅樂)을 창제(創制)하고:(2)초립(草笠)을 창제하고:(3)예악 문물(禮樂文物)은 모두 세종(世宗)께서 창제하신 것이며:(4)편조전(鞭條箭;가죽화살)은 신이 일찍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창안하여 만든 것이고(5)정몽주(鄭夢周)가 처음으로 관복(冠服)을 창안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문을 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백성들 위해 경쟁력있는 연구를 정성껏 하여 백성들의 삶이 낳아지고 국력이 증대되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즉, 연구에 관한 한글 검색어로는 687건중 대략 650건 전후의 방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전부다 소개한다는 것은 지면관계상 거의 불가능 하므로 조선초기 세종29년까지의 연구에 관한 31건의 기록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성리학인 학문의 진작.연구로는,(1)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하고(2)학문을 진작(振作)하는 방법을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검토 연구하며:(3)순수한 자질로서 성리학을 연구하여 한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짓고:(4)신하된 자는 능히 격치성정(格致誠正)의 학문을 연구하지 못한다:(5)경서(經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실용(實用)하기 위한 것이며:
(6)이학(理學)을 연구하게 하실 것이며:(7)경서(經書)라면 그 이치를 연구하고 궁리하여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2.병법.법전편찬.구금죄수의 인권보장.감옥수리.입법.백성들에게 피해없이,이익이 되게 구휼할 방법을 연구하는 등으로는 :(1)변계량이 참고해서 연구하여 오진법(五陣法)을 만들어 올리며:(2)고전(古典)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일개의 법전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며:(3)임금이 육전(六典)을 깊이 연구하고-《서전》과 《사기(史記)》를 널리 보아서, 생각이 극히 깊고 장원(長遠)하였다
(4)형관(刑官)으로 하여금 추핵하게 하고 그 옥사를 의금부에 옮겨서 자세히 연구하게 하며(5)조사(朝士)를 보내어 수령(守令)과 부로(父老)들과 폐해없이 시행할 방법을 연구하라:(6)의정부와 형조에서는 실정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문안에 의거하여 보고하고:(7)감옥의 둥근 담장을 널찍하게 쌓고 방옥(房屋)을 수축하고 수목(樹木)을 심어서, 모진 추위와 심한 무더위를 임의(任意)대로 지나도록 하고, 가시 수풀을 마련하고 중문(重門)을 굳게 지켜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 자세하게 모두 빠짐없이 의논하고- 반복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여 보고하라:고하도록 하라:(8)내가 밝지 못한 소치(所致)로 입법의 종말에 반드시 후폐(後弊)가 있을 미리 연구하였다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오래되매 그 폐단이 점점 심하였고,(9)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이익될 만한 것을 경들이 다시 더 자세하게 연구하라고 한다. (10)구휼할 방도를 연구하며
3.절도방지 어린 무용수의 직업의 연구 의술.해군전술훈련등을 연구하며,(1)도둑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2)사람으로 하여금 무동(어린 무용수)의 일을 즐겨서 하겠끔 할 방법을 연구하고 의논해 보고하도록(3)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소식(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야 한다:(4)선군(船軍)이 싸움을 익히는 등의 일은 신 등이 반복하여 상고하고 연구하며,4.자연과학.산업등 알젓연구.기구제작연구.농사연구.수시역법연구.매잡는 틀연구.제주목장 건축및 말 기르는 법.시계제작을 위한 연구.화살밎 토지제도 연구등으로는(1)연어(年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알젓[卵탛]은-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進上)하도록 하고:(2)모든 기구의 만들고 꾸미기를 정밀히 연구하셨고:(3)농사에 이(利)로울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4)정초(鄭招)가 수시력법(授時曆法)및 (농사직설)을 연구하여 밝혀 내며:(5)매 잡는 기구인 틀을 더욱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옳겠다.(6)제주 목장의 축조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심찰해 연구하도록 하고:
(7)말 기르는 법을 연구하라:(8) 장영실이-시간을 알리는 그 기계를 연구하며:(9)한번에 화살 여러 개 쏘는 기술을 힘껏 연구하고-다시 연구하게 할 것이며:(10)전제(田制)를 고쳐 개혁할 조문을 고사(考査) 연구한다:그리고 자랑스런 대표적인 수 많은 학자들 공직자들 중에 자연과학자라 할 수 있는 화약과 화포와 각종의 무기를 발명하고 연구하신 최무선 선생이 계셨고,청백리로서 임금에게 당당하게 백성을 위한 각종의 언론의 신장과 신중한 입법이론을 주장하신 강숙돌 선생이 계셨으며,처사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성리학에 뛰어나신 서화담 선생과 현실참여도 하셨지만 성리학에 더 높은 독보적인 연구를 하신 퇴계 이황선생,그리고 현실참여속에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50세 전에 돌아 가셨으나,오직 애민,애국의 정성으로 향약을 시행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살다가신 자랑스런 성리학자이신 율곡선생등의 학자이자 실무에 능한 정치가 공직자도 계셨슴을 알 수 있었다.
새해에는 지난해와 새해에 만들었고 앞으로 또 만들고 고쳐야할 크고 작은 많은 입법과 법개정으로,교육계와 종교계가 갈등을 보이고,각종의 단체에서 집단이기심으로 극한 대립을 하던 모습은 자제하고,정치가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면...법을 만들어야 되는 여당도 반대를 해야 되는 야당도 나름데로의 합리적인 면이 있음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충은 다 알고 있기에,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국론이 하루 빨리 결집되고, 화합이 되고,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있는 국력의 강화와 이 나라의 주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헌신적으로 뛰어주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심부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대다수의 주인들은 바라고 있지 않겠는지...
사학법이 어떻게 되든 학자나 선생님들은 본분의 임무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이 국제경쟁력있는 학자,존경받는 자랑스런 선생님이 되시는데 제자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의 주인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결코 교육의 장소인 학교가 오직 뛰어난 창의적이고 자랑스런 연구업적과 학문을 하고 이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나 학자나 선생님들이 되실 노력이 더 시급한 현실이 아닌지...
만에 하나라도 교육자들이 정치적인 감투에 권력에 재물에 맛을 들인다면,이미 교육자는 이니고,학자는 아니고 선생님은 아니고 정치가나 기업의 경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 아닌지...
학문이 선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선현들 학자들과 같은 분들의 기록과 졸기를 통해서 알았기에 우리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교단에 서서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나라의 주인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닌지...
최무선 선생이나 강숙돌 선생이나 서경덕선생.이황선생 율고 이이선생과 같은 분이 되지는 못한다면 비슷하게 흉내는 내어야 하지 않겠는지...학자가 교사가 감투에 권력에 제발 발을 들여 놓지 말기를 바란다.이미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가의 길로, 경영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제자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질이 낳아지도록, 정치가들이 공무원들이 200조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사심을 버리고,권력과 재물에 초연하신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선현들을 본받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던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조상들의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이어받아 자랑스런 선현들이자 교육자이자 연구자에 못지 않는 교육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나라 주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이나라의 교육의 질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는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조선왕조의 공직자들도 연구에 창의에 매진하였으며,명예와 권력과 부를 초월하신 평생에 청백리 같이 지내신 조상들을 본받아 교육자나 학자가 되었으면,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은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새해에 우리들의 희망이 소망이 정치가 공직자 교육자들로부터 우리 모두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 보다 더 많이 이루어 지기를 필자도 함께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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