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인재등용과 공직자(1).-인재등용제도와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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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28 조회1,8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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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5)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과 공직자(1).-인재등용제도와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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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제 4월이 중순이 되면 이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다.쉽게 말하면 인재선발이다.그래서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인재등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글을 읽고 조상들이 인재를 등용하던 그 정신을 배우고 어렵게 사는 한국,한국인의 일거러진 모습이 고쳐지고 국제 경쟁력이 셈솟기를 두손뫃아 기원해 본다.
이나라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청년실업과 민생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기시고 경쟁력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셔서 한국과 한국이 자랑스런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는 살맛나고 희망스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그리고 인재등용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保擧;153.擧主.;113.鄕擧里選;38.銓選.;49(-).선출;12.선거;154薦擧;1413.擬望.;217...책임;436.처벌;74.형벌;252.逸民;67.遺才.11弊政.\遺逸;363.賢良;416.隱逸;52..逸民;67.謹;46.草野.;208.청백;38.政案.用人;141.등용;1791.인재;2743.의망;217
그리고 단어 뒤의 숫자는 기록속에 나오는 단어의 횟수를 대강만 찾아본 것이다.
2월 3월 4월까지 3개월간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인재등용에 관한 이론과 정신을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인재등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가난을 초월한 청백리 같은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선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각론은 2달간 정리해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二.인재등용
1.인재등용과 정치
1)반드시 변변치 못한 사람도 아닌데 흔히 아랫자리에 엎드려 있으며,천거(薦擧)는 기록과 사사로운 욕심에 의하여 번번히 거꾸로 놓이므로,才器와 力量을 잘 살펴서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잘못 천거한 죄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천거된 자가 모두 현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등용된 자가 각각 그 재주에 알맞게 하시면...임금은 가만히 있어도 정치가 잘된다고 하며,
2).어진이를 수고로이 얻으면 정치가 편한하며,,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 재주와 행실이 출중한자는 특별임용 할것이며,
3).어진인재의 선택은 임금의 팔다리와 심장이므로 성심껏(의심없이) 맡겨야 하며,:
4).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를 잘 얻고, 간언을 받아들임이 훌흉한 임금의 절제이며,
5).정승은 중대하므로, 조심해서 선택하고,적당한 인재가 아니면 나랏일이 글러지게 되므로,널리 의논하여 임명해야 하고,
6).대신이 用人할 때 합당한 인재을 얻어 소임을 맡기면 친히 모든일을 하지 않아도 정사가 잘되며,;
7).세종, 문종임금들은 인재양성을 통해서 사기(士氣)를 배양하고,인재를 접견시에 예절과 성의를 다 하였으며,
8).제왕이 선정을 하는 4가지 요건은 학문을 강론하고,.간언을 수용하며,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고 하며,
9).국가가 시급히 힘써야 할일은 인재임용이며,대관의 시급한 책임은 어진이의 등용이라고 한다;
.나라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는 4700만 백성들과 강대국의 거센 요구들과 온갖 경쟁에서 경쟁력있는 국가와 잘사는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고,단점을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고치며...
교육제도를 국제경쟁력있게 변화를 시켜서 인재들이 국제적인 거센 파고를 이겨낼 능력과 인품과 기술과 지혜를 갖추는 창의력있는, 존경스런 인재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것이다.국제경쟁력에 별 도움도 안되는 입시과목에 나라가 거들나고...
국력이 소진되며...별로 나라의 부강함과 국제경쟁력과 백성들의 삶에 도움도 주지 못할 별것 아닌 수박겉핥기의 시험과목 몇과목 달달 외운것으로 평생,수재니 인재니하며, 프리미엄을 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국제경쟁력있는 유능한 인재로 착각하게 하고,기수니 합격연도니 하면서 시험과목에 안주해 버리는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하여 캐캐먹은 고시시험과목이나 알량한 시대에 별도움이 안되는 시험과목의 암기만으로 합격한 지식에 평생을 안주하는 인재들을 시대에 필요한 쓰일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재교육 시키고 연중 내내 평가를 하여 경쟁속에서 노력하지 않거나 유능하지 않으면 탈락,도퇴시켜야 나라가 강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돈없고 여유없는 80%의 백성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게 된다는 후손들이 새겨들어야할 지혜가 아닌지...
2.인재등용방법 및 그 장단점
1).용인법으로 신들은 사람을 알아본 후에 인재를 쓰는 것이 어려우며,賢愚와 才智의 장단은 재목이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이, 인재도 각각 그 쓰는 방도가 각각 재목과 그릇에 알맞아야 하며,
2).현명한 인재는 소용에 맞게 임금이 취사선택해야 하고,;
3).인재등용에는지 페단이 있으며,
4).인재등용 심사의 기준으로 영조임금은, 오직 公議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보전하는 것도 공의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5).현명함과 공평한 것은 곧 ‘인재를 등용하는 열쇠(증표)이며,정직한 사람을 쓰면 백성이 열복(기뻐서 복종)하고,청렴.충성스런 사람과 탐오,간사스런 사람을 혼동하면 나라가 망하고,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텅비게 된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종 12년(1481)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맹현(李孟賢)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용인법으로 신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인재를 쓰는 것이 더 어려우며,賢愚와 才智의 장단은 재목이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이, 인재도 각각 그 쓰는 방도가 각각 재목과 그릇에 알맞아야 함을 건의한다.
참으로 인재를 알아보는 지혜가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온갖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인재를 잘 알고 적재적소에 쓴다면 지도자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셈이라고 한다.감투가 맞지 않은데 억지로 쓰면...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의미이므로 사사롭게 감투를 쓰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연산 8년(1501)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이 인재(人才)를 쓸 때전례에 억메일 필요가 없이 현명한 인재라면 모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밝게 알아서 현명한 인재는 소용에 맞게 임금이 취사선택해야 하는 지도자의 권한이라고 한다.;
3).연산 3년(1496)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폐단과 대비책에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인재등용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가,
첫째는 인품(人品)을 논하지 않고 계급에 따라 의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둘째는 재주란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꼭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셋째는 성인이 아닌한 비록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에 혹 뉘우침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인테 임명시에는 꼭 앞의 과실을 찾아내어 밀어내어 버리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박숭질(朴崇質)은 “인재등용을 시골(田野)이나 산골에서 모두 인물을 발탁하여 하루아침에 총리를 삼았으니,인재라면 계급을 건너 뛰어서 승진시키더라도 역시 무슨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영조 22년(1746) 영조임금이 하교하기를, “왕자(王者)가 정치를 잘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으며,언제나 사의(私意;개인적인 생각)가 아닌 공의(公議;공정한 여러사람들의 의논)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남을 위해 문벌에 의해 사당(私黨)도 관직을 위해 인재등용도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는 것도 여러사람들과 공정하게 의논하는 것이라고 한다.해방이후 우리는 지도자들이 사의로 무능한 사람에게 감투를 쓰워준 경우가 얼마나 되었던지...그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지...
정조 5년(1781)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아홉 조항을 형조 참의 이상정(李象靖)이 현도(縣道)를 통하여 상소하였는데,인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그들과 함께 천직(天職)을 같이할 바의 대상인 것으로 임금 혼자 다 못하므로 나누어서 재능과 그릇의 대소에 따라 위임하여 책임지워서 업적이 이루어 져야만 하고,감투만 쓰고 봉급만 타먹으면 안된다고 한다.
현명함과 공평한 것은 곧 ‘인재를 등용하는 열쇠(증표)이며,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정직한 사람을 쓰면 백성이 열복(기뻐서 복종)하고,청렴.충성스런 사람과 탐오,간사스런 사람을 혼동하면 나라가 망하고,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텅비게 되므로 임금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건의한다.그러자 영조임금도 말마다 참되고 절실하였다. 이를 좌우명(座右銘)으로 바꾸어 놓고 보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으려 한다는 비답을 내리며 건의한 신하를 병이 나으면 올라와 같이 국사를 나누어 도와 달라고 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오늘의 우리는 환란이후로 어려워지고 돈벌이에 미친 사람들이 정치와 공직자 공무원들과 사이비 기업가와 투기꾼들이 곳곳에서 설치고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서,나라는 망해도,이웃은 자살을 해도 나만 뭉쳐서 자손만대로 잘먹고 잘살려는 이기심에, 80%의 국민들이 고통과 실의와 희망이 적은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행이 새해가 되어 1년의 경험을 쌓은 젊고 때가 덜 묻고 개혁을 할려는 대통령이 청년실업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민생에 치중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어려운 국민들은 반가운 희망으로 대통령의 지도력과 지혜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새해에는 4월경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이는 나라의 경쟁력과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고 희망과 불안으로부터 여유와 삶의 보람을 느끼며 어려움을 회복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인재선택권의 행사가 아닌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인재선발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위에서 살펴본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하여,사심으로 하지말고,공의로서 선택하고,세비만 타먹는 무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탐오스럽고 간사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청렴하고 충성스런(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실천을 할 능력자.정신을 가진),인자하고 현명하고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왕조에서는 인재등용의 방법이 문과 무과 잡과의 문학위주의 과거시험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위의 기록에 의하면 1545년경에도 벌써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해도 과거시험과목의 암기만으로 유능한 인재가 별로 찾아 볼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량방정(지혜롭고 선량하고 반듯하고 바른)한 인재를 선발하던 한나나의 천거과가 있었고,수당이전에 실용할 인재를 찾던 9품중정법도 과거보다 낳았으며,수당때부터 문학으로만 인재를 뽑고,인품이 실천이 나라와 백성에게 필요한 인재를 뽑는 방법이 폐지되었다가.조선왕조 16세기 초 기묘년에 천거과로 선발하니 과거시험에서 선발된 인재보다 훨씬 나았다고 한다.그러나 이 방법도 폐지도어 30년이 지나 어진 인재가 업어져서 지식인들은 슬퍼하고 분개하여 임금의 잘못과 무능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기록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공무원 시험과목 몇과목이 국제경쟁력시대에 무슨 힘을 발휘하는지...8만여종의 법령조례규칙이 엉성하고 국제경쟁력없는 인재들에 의해서 급조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는데...시대변화에 별 도움이 안되는 교과서 몇과목의 지식 암기가 이 어려운 변화를 빠르게 요하는 경쟁시대에 무슨 국익과 80%의 백성들의 힘든 삶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자 무기인지...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4.인재등용과 교육
1)조선왕조의 학교교육의 잘못으로는 교육자가 마땅하지 않고 한문의 훈고(번역문)를 외우면 유교의 경전에 통달한 것이라 하고,수백년천년도 넘은 옛 문장을 짜 맞추면 글을 잘 짓는 것이고,부귀공명만 굳어지고 효제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행을 바라고 속이는 버릇에 익숙하고,예의염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과거시험과목만을 가르쳐서, 법이 극도로 무너져서 인재가 나오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2).과거시험의 단점으로는 암기교육 시험으로 경전을 강의 해설하고, 과거합격은 훈고를 욀 뿐이며, 깊이 찾아서 그 치란흥망의 그 원리를 알아내지 못하고, 우주와 인간의 철학인 심학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므로 인재가 나올수가 없다고 한다.
3).이런 교육제도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선발할때등에 충후(忠厚)를 앞세우고 부박을 뒤로하면 자연히 충후함을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
4)그리고.학교란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서 훌륭한 이재를 만드는 곳이자.
5).장차 영재를 교육하여 국가의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같이 조선왕조 500여년은 나라에 필요한 영재,인재를 길러내는 목적이 결국 과거시험 때문에 비 실용적인 문학이나 역사나 유교경전의 해석만을 달달 외워서 답안을 작성하면,부귀영화가 일시에 보장되는 제도로 인해...
학교교육은 귀공명만 굳어지고 효제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행을 바라고 속이는 버릇에 익숙하고,예의염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과거시험과목만을 가르쳐서, 법이 극도로 무너져서 인재가 나오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는 원인이 되고,
치란흥망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못, 우주와 인간의 철학인 심학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므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수가 없기에 이런 교육제도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선발할때에 효제충신.예의염치를(忠厚)를 앞세우고 천박한 과거시험과목 암기에 메달리는 인재를 뒤로하면 자연히 효제충신 예의염치를 따르게 되므로,이런 인재를 가르치고 국가의 동량지재를 만드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과거시험과목의 달달 암기하는 것이나 각종의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의 교과서 조문해석을 달달 외워서 평생의 최고의 더 배울필요가 없는 전문가로 프리미엄을 주고,스스로 국제경쟁력없는 창의력없는 백성을 위하는 봉사정신이 없는 이기주의에 안주하는 인재교육이 되어 날로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다 외운다고 해도,그 지식만으로는 겨우 대학에 들어가는 준비지식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그것도 달달 외워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교과서속의 판에 밖힌 지식이다.그리고 대학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위한,취직을 위한 몇 개의 암기지식의 무장이다.돌아서면 대충 다 잊어버리면,스스로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국의 지식과 기술과 인품과 문화에 맞서 창의적으로 이겨나갈 방법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교육제도속에서 줄세워진 1등에서 1류에서 수만등 3류4류는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우리들의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
새 교육부 장관이 경쟁력있는 창의력있는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고,초.중.고등학교도 경쟁력있는 창의력있는 사고방법을 기르고 지식을 길러주는 학교도 자율적으로 장려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바른 방향이다.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한다.
외우면 잊어버리는 지식은 컴퓨터 속에 수십기가의 용량이면 충분하다.그러나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교과서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 내고 문화를 창달하고,기술을 만들어내고,인품을 만들어 내어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로 이웃으로 사회로 나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각종의 시험과목도 고쳐야 하고,각종의 인재등용방법도 개혁을 해야 한다.세계의 1류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한국의 1류대학 입학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유학을 가야하지 않는지...한국의 대학이 세계에서 몇등인데...들어가도 국제경쟁력있는 인재가 되는 비율이 몇%나 될른지...
이제는 교육도 개혁을 해야 한다.대학 못들어간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아닌,나라와 백성들이 국제경쟁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잘사는 한국인으로 변화를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지...특히 기성인들의 물질에 탐하고 감투에 탐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경쟁력없는 행동과 사고는 젊은 후배들이나 자라는 2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변화를 해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돈만 많이 뭉쳐가지면 존경받는 사회가 과연 잘사는 사회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지...그래서 돈이 넘치는 20%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존경받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른지...
대통령도 개혁을 할려고 한다.아니 우리들 스스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변화를 하면 통하고 변화를 하지 못하면 주저앉는 변환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지...
통하면 오래간다고 했다.한국과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주저 앉아야 한다.돈이 넘치는 20%는 한국인이 아닌지...
다 함께 변화를 하여 오래 오래 한국과 한국인이 잘사는 나라로 주인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랑스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그래도 현직 국회의원 몇분들이 원로로 젊은 후배들을 위해 젊은 이들을 위해 흔쾌히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출마를 사양하신다는 기사를 보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한가닥의 희망은 있는 민족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은 살아있는 셈이다.절대로 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의 발로 뛰는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란다,
정말 굳이 그래도 나도 그 이상으로 재물은 일체 탐하지 않고,감투에도 무관하게 오직, 남은 여생을 80%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뛰면서,길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멋진 경쟁력있는 국회의원이 되실 사생결단이시라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험한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해도, 돈을 거의 안뿌리고 조직동원도 안하시고도 당선되실 자신이 만만하신분이라면 유권자들은 결코 말리지 않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직은 봉사이지 돈을 뭉치는 것이 아니지 않는지...실록속에 서전(書傳)?에 왈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건의를 중종 4년 7월에 임금에게 건의를 하고 있던 기록을 소개 하고 싶다.국회의원이나 공직자나 지도자가 돈을 뭉치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돈이나 재산을 백성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면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많이 뭉친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80%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처신하시면 창피스러움이 적을 것 아닌지...
“예의염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중종때 대간이 임금에게 건의하는 말도 함께 소개하고 싶다.예의도 염치도 없이 감투나 돈을 뭉치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나라는 빠르게 망할 것이 아닌지...지금의 80%가 어려운 이 상황이 왜 그런지...백성들을 위한 공무를 하시는 정치가 공직자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지...
5.인재등용의 방법
조선왕조의 인재등용의 방법은 과거시험방법만으로 훌륭한 유능한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그래서 과거의 온갖 단점이 끊이지 않고 실록에 기록된다.그리하여,특별한 숨은 인재를 찾아 특별대우를 해서라도 나라를 백성들을 잘살게 하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과거의 단점과 함께, 천거(薦擧)제도이다.그 속에는 과거에 떨어진 인재는 물론이고 ,스스로 과거를 회피하는 인재나,과거를 좋아 하지 않는 인재등 과거에서 뽑고 남은 인재를
유일(遺逸)이라 하였고,또한 현명하고 선량한 인재는 선량이라 하였고,뛰어난 인재는 일민(逸民)이라 하였고,뛰어난 인재가 산림에 숨어 사는 경우는 은일(隱逸)이라 하여 조선왕조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시험이외의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었다.
특히 인재를 추천하는 방법을 천거(薦擧) 및 선거(選擧)라고도 표현을 했고,부적합한 인재를 추천하여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면 추천인 즉,보거(保擧人)가 책임을 함께 지는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한다.즉 추천한다.그러나 자신이 선거한 인재가 무능하거나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 뽑은 인재라도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것은 분명 잘 못됐 민주정치의 한 방법이다.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잘못뽑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읜원들이나 경쟁력없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공무원들의 불법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해 오고,무능한 공직자들의 잘못들이 쌓여서 오늘의 현실의 한국과 한국인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면...우리는 잘못뽑은 책임을 환란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났다면...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다.
선거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닌지...
이제 또 4월이면 선거를 한다.어떤인재를 선거해야 하는지...이 고통을 더 오래오래 더 많이 자손만대로 이어갈 대표들을 인재들을 뽑는다면...우리 모두의 불행이 아닌지...
1).과거
가).인재를 과거나 문음을 통해서 친구라고 봐주고 청탁하고,현우(賢愚)도 모르고 선택하지 말고,신분보다는 才智 才德이 뛰어난 숨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대우 발탁해야 하며,나).과거의 단점은 인재등용을 과거에서 문자표절만으로 출세의 지름길이 되므로,현량과 사목에 의해 전국에 경서에 밝고 행실이 훌륭한 선비를 천거하여 친히 시험선발하면 인재배양과 경술이 천명될 것이라 한다.;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우리도 거의 모든 공무원선발 공채 시험에서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서 암기 지식으로 인재를 선발해 온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었던지...그리고 임용이 되고나면,그사람의 정신이나 의지나 가치관은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지...실천의지가 공직자로서 강한 행실은 내 팽개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지금이 아닌지...
2).천거
가).천거법은 재주와 덕있는 선비를 다 등용하기 위해 초야나 산골의 유일(遺逸)을 발탁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나).천거된 자는 대간이 논박하여 바로 잡고,효자로 학식이 있으면 6품에 임명하며,감사가 1년에 2명씩 행실에 따라 평가하여 장려교화 하도록 하고,
다).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우나 과거 및 문음을 통해 인재를 뽑지만 잘못 천거를 하면 책임과 처벌일 필요하고,
라).서반2품이상, 동반 3품이상 관리는 재행(재주와 실천행)을 갖추어서 임용할 만한 사람을 2명이내 천거하라는 왕명과,
마).현능(賢能)한 사람의 글을 왕이라도 再拜하고 받는 것은 한나라의 현량과를 준행한 것이며,대신들은 방백임무를 감당자할 인재를 2명씩 천거하고,여러 재신은 수령을 감당할 인재를 1인씩 천거토록 왕명이 내린다.
3).遺逸
가).遺逸의 선발;정치는 반드시 당대의 인재를 얻어 재능에 따라 선택하고,과거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조금뿐이므로,향리(鄕里)의 선량(善良)과 산림의 유일(遺逸)도 뽑아야 하며,재상이 천거등으로 인재선발을 못하면 죄가 되된다.;
나).유일(遺逸)같은 버려져 있는 인재 널리 찾아 재능에 따라 임무를 주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경전에 밝고 행실이 훌륭한 선비를 찾아서 감정하여 등용하라는 왕명이 나온다.
4).逸民
가).조선의 인재등용의 다양한 방법;科擧.保擧.+遺財;逸民을 찾아 채용-선비들의 기품을 바로잡도록
나).일민선발-정치는 사람을 얻는데 달려있음-인재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逸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로 선발-과거를 싫어하거나 진취적이지 못하거나 재주와 기량은 쓸 만하나 여러 번 과거에 떨어져 시골로 물러나 있는 자도 등용해야 함;
다).逸民을 찾아 수령으로 임명하고-당시 이름난 현자들이 천거대상이 됨-선조임금이 과거과목이오에 4.5조목을 설치하여 고상한뚯 진출함이 서투른자 낙방하여 시골에 묻힌 인재등은 과거과목만으로 다 등용이 불가능-;근래에 이러한 조처가 없어 선비들이 앞다투어 과목(科目)으로만 쏠려 선비의 덕행에 대해서는 모르니 퇴락한 기풍을 떨치고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음;;
4).隱逸
가).隱逸;재능보다 문벌만 숭상-재용은 뽑지 않고 경력만 근본으로 하지말고-그 재능의 적당에 따라서 선발해야 함;-은거한 바른행동 재덕고매한 산림에 숨은 사람-수령이 공론을 채취-도신이 도내 공론을 취댁후 조정에 장게보고 하고,현량방정하고 경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도 보고 할것;
三.재물에 초연한 공직자
다음은 실록속의 공직자들의 사망기록인 졸기속에서 가난속에 공직에 충실한 청백리 같은 분들의 기록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탐하는 존재가 다들 되어 가는 것은 아닐른지...굳이 옛날같이 가난에 찌든 청백리 같은 청렴한 염리(廉吏)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이겠지만...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시대에 수십억 수백억을 우습게 알고 돈을 뭉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없지 않으므로...조상들의 위해한 큰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그리고 조금은 본받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가난을 초월하신 위대한 삶의 자랑스런 조상의 후예임을 우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조금은 나만 돈을 많이 뭉치실려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 희망하고 싶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5)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과 공직자(1).-인재등용제도와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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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제 4월이 중순이 되면 이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다.쉽게 말하면 인재선발이다.그래서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인재등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글을 읽고 조상들이 인재를 등용하던 그 정신을 배우고 어렵게 사는 한국,한국인의 일거러진 모습이 고쳐지고 국제 경쟁력이 셈솟기를 두손뫃아 기원해 본다.
이나라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청년실업과 민생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기시고 경쟁력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셔서 한국과 한국이 자랑스런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는 살맛나고 희망스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그리고 인재등용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保擧;153.擧主.;113.鄕擧里選;38.銓選.;49(-).선출;12.선거;154薦擧;1413.擬望.;217...책임;436.처벌;74.형벌;252.逸民;67.遺才.11弊政.\遺逸;363.賢良;416.隱逸;52..逸民;67.謹;46.草野.;208.청백;38.政案.用人;141.등용;1791.인재;2743.의망;217
그리고 단어 뒤의 숫자는 기록속에 나오는 단어의 횟수를 대강만 찾아본 것이다.
2월 3월 4월까지 3개월간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인재등용에 관한 이론과 정신을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인재등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가난을 초월한 청백리 같은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선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각론은 2달간 정리해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二.인재등용
1.인재등용과 정치
1)반드시 변변치 못한 사람도 아닌데 흔히 아랫자리에 엎드려 있으며,천거(薦擧)는 기록과 사사로운 욕심에 의하여 번번히 거꾸로 놓이므로,才器와 力量을 잘 살펴서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잘못 천거한 죄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천거된 자가 모두 현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등용된 자가 각각 그 재주에 알맞게 하시면...임금은 가만히 있어도 정치가 잘된다고 하며,
2).어진이를 수고로이 얻으면 정치가 편한하며,,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 재주와 행실이 출중한자는 특별임용 할것이며,
3).어진인재의 선택은 임금의 팔다리와 심장이므로 성심껏(의심없이) 맡겨야 하며,:
4).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를 잘 얻고, 간언을 받아들임이 훌흉한 임금의 절제이며,
5).정승은 중대하므로, 조심해서 선택하고,적당한 인재가 아니면 나랏일이 글러지게 되므로,널리 의논하여 임명해야 하고,
6).대신이 用人할 때 합당한 인재을 얻어 소임을 맡기면 친히 모든일을 하지 않아도 정사가 잘되며,;
7).세종, 문종임금들은 인재양성을 통해서 사기(士氣)를 배양하고,인재를 접견시에 예절과 성의를 다 하였으며,
8).제왕이 선정을 하는 4가지 요건은 학문을 강론하고,.간언을 수용하며,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고 하며,
9).국가가 시급히 힘써야 할일은 인재임용이며,대관의 시급한 책임은 어진이의 등용이라고 한다;
.나라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는 4700만 백성들과 강대국의 거센 요구들과 온갖 경쟁에서 경쟁력있는 국가와 잘사는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고,단점을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고치며...
교육제도를 국제경쟁력있게 변화를 시켜서 인재들이 국제적인 거센 파고를 이겨낼 능력과 인품과 기술과 지혜를 갖추는 창의력있는, 존경스런 인재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것이다.국제경쟁력에 별 도움도 안되는 입시과목에 나라가 거들나고...
국력이 소진되며...별로 나라의 부강함과 국제경쟁력과 백성들의 삶에 도움도 주지 못할 별것 아닌 수박겉핥기의 시험과목 몇과목 달달 외운것으로 평생,수재니 인재니하며, 프리미엄을 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국제경쟁력있는 유능한 인재로 착각하게 하고,기수니 합격연도니 하면서 시험과목에 안주해 버리는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하여 캐캐먹은 고시시험과목이나 알량한 시대에 별도움이 안되는 시험과목의 암기만으로 합격한 지식에 평생을 안주하는 인재들을 시대에 필요한 쓰일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재교육 시키고 연중 내내 평가를 하여 경쟁속에서 노력하지 않거나 유능하지 않으면 탈락,도퇴시켜야 나라가 강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돈없고 여유없는 80%의 백성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게 된다는 후손들이 새겨들어야할 지혜가 아닌지...
2.인재등용방법 및 그 장단점
1).용인법으로 신들은 사람을 알아본 후에 인재를 쓰는 것이 어려우며,賢愚와 才智의 장단은 재목이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이, 인재도 각각 그 쓰는 방도가 각각 재목과 그릇에 알맞아야 하며,
2).현명한 인재는 소용에 맞게 임금이 취사선택해야 하고,;
3).인재등용에는지 페단이 있으며,
4).인재등용 심사의 기준으로 영조임금은, 오직 公議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보전하는 것도 공의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5).현명함과 공평한 것은 곧 ‘인재를 등용하는 열쇠(증표)이며,정직한 사람을 쓰면 백성이 열복(기뻐서 복종)하고,청렴.충성스런 사람과 탐오,간사스런 사람을 혼동하면 나라가 망하고,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텅비게 된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종 12년(1481)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맹현(李孟賢)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용인법으로 신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인재를 쓰는 것이 더 어려우며,賢愚와 才智의 장단은 재목이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이, 인재도 각각 그 쓰는 방도가 각각 재목과 그릇에 알맞아야 함을 건의한다.
참으로 인재를 알아보는 지혜가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온갖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인재를 잘 알고 적재적소에 쓴다면 지도자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셈이라고 한다.감투가 맞지 않은데 억지로 쓰면...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의미이므로 사사롭게 감투를 쓰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연산 8년(1501)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이 인재(人才)를 쓸 때전례에 억메일 필요가 없이 현명한 인재라면 모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밝게 알아서 현명한 인재는 소용에 맞게 임금이 취사선택해야 하는 지도자의 권한이라고 한다.;
3).연산 3년(1496)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폐단과 대비책에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인재등용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가,
첫째는 인품(人品)을 논하지 않고 계급에 따라 의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둘째는 재주란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꼭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셋째는 성인이 아닌한 비록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에 혹 뉘우침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인테 임명시에는 꼭 앞의 과실을 찾아내어 밀어내어 버리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박숭질(朴崇質)은 “인재등용을 시골(田野)이나 산골에서 모두 인물을 발탁하여 하루아침에 총리를 삼았으니,인재라면 계급을 건너 뛰어서 승진시키더라도 역시 무슨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영조 22년(1746) 영조임금이 하교하기를, “왕자(王者)가 정치를 잘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으며,언제나 사의(私意;개인적인 생각)가 아닌 공의(公議;공정한 여러사람들의 의논)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남을 위해 문벌에 의해 사당(私黨)도 관직을 위해 인재등용도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는 것도 여러사람들과 공정하게 의논하는 것이라고 한다.해방이후 우리는 지도자들이 사의로 무능한 사람에게 감투를 쓰워준 경우가 얼마나 되었던지...그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지...
정조 5년(1781)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아홉 조항을 형조 참의 이상정(李象靖)이 현도(縣道)를 통하여 상소하였는데,인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그들과 함께 천직(天職)을 같이할 바의 대상인 것으로 임금 혼자 다 못하므로 나누어서 재능과 그릇의 대소에 따라 위임하여 책임지워서 업적이 이루어 져야만 하고,감투만 쓰고 봉급만 타먹으면 안된다고 한다.
현명함과 공평한 것은 곧 ‘인재를 등용하는 열쇠(증표)이며,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정직한 사람을 쓰면 백성이 열복(기뻐서 복종)하고,청렴.충성스런 사람과 탐오,간사스런 사람을 혼동하면 나라가 망하고,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텅비게 되므로 임금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건의한다.그러자 영조임금도 말마다 참되고 절실하였다. 이를 좌우명(座右銘)으로 바꾸어 놓고 보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으려 한다는 비답을 내리며 건의한 신하를 병이 나으면 올라와 같이 국사를 나누어 도와 달라고 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오늘의 우리는 환란이후로 어려워지고 돈벌이에 미친 사람들이 정치와 공직자 공무원들과 사이비 기업가와 투기꾼들이 곳곳에서 설치고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서,나라는 망해도,이웃은 자살을 해도 나만 뭉쳐서 자손만대로 잘먹고 잘살려는 이기심에, 80%의 국민들이 고통과 실의와 희망이 적은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행이 새해가 되어 1년의 경험을 쌓은 젊고 때가 덜 묻고 개혁을 할려는 대통령이 청년실업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민생에 치중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어려운 국민들은 반가운 희망으로 대통령의 지도력과 지혜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새해에는 4월경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이는 나라의 경쟁력과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고 희망과 불안으로부터 여유와 삶의 보람을 느끼며 어려움을 회복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인재선택권의 행사가 아닌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인재선발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위에서 살펴본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하여,사심으로 하지말고,공의로서 선택하고,세비만 타먹는 무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탐오스럽고 간사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청렴하고 충성스런(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실천을 할 능력자.정신을 가진),인자하고 현명하고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왕조에서는 인재등용의 방법이 문과 무과 잡과의 문학위주의 과거시험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위의 기록에 의하면 1545년경에도 벌써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해도 과거시험과목의 암기만으로 유능한 인재가 별로 찾아 볼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량방정(지혜롭고 선량하고 반듯하고 바른)한 인재를 선발하던 한나나의 천거과가 있었고,수당이전에 실용할 인재를 찾던 9품중정법도 과거보다 낳았으며,수당때부터 문학으로만 인재를 뽑고,인품이 실천이 나라와 백성에게 필요한 인재를 뽑는 방법이 폐지되었다가.조선왕조 16세기 초 기묘년에 천거과로 선발하니 과거시험에서 선발된 인재보다 훨씬 나았다고 한다.그러나 이 방법도 폐지도어 30년이 지나 어진 인재가 업어져서 지식인들은 슬퍼하고 분개하여 임금의 잘못과 무능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기록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공무원 시험과목 몇과목이 국제경쟁력시대에 무슨 힘을 발휘하는지...8만여종의 법령조례규칙이 엉성하고 국제경쟁력없는 인재들에 의해서 급조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는데...시대변화에 별 도움이 안되는 교과서 몇과목의 지식 암기가 이 어려운 변화를 빠르게 요하는 경쟁시대에 무슨 국익과 80%의 백성들의 힘든 삶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자 무기인지...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4.인재등용과 교육
1)조선왕조의 학교교육의 잘못으로는 교육자가 마땅하지 않고 한문의 훈고(번역문)를 외우면 유교의 경전에 통달한 것이라 하고,수백년천년도 넘은 옛 문장을 짜 맞추면 글을 잘 짓는 것이고,부귀공명만 굳어지고 효제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행을 바라고 속이는 버릇에 익숙하고,예의염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과거시험과목만을 가르쳐서, 법이 극도로 무너져서 인재가 나오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2).과거시험의 단점으로는 암기교육 시험으로 경전을 강의 해설하고, 과거합격은 훈고를 욀 뿐이며, 깊이 찾아서 그 치란흥망의 그 원리를 알아내지 못하고, 우주와 인간의 철학인 심학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므로 인재가 나올수가 없다고 한다.
3).이런 교육제도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선발할때등에 충후(忠厚)를 앞세우고 부박을 뒤로하면 자연히 충후함을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
4)그리고.학교란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서 훌륭한 이재를 만드는 곳이자.
5).장차 영재를 교육하여 국가의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같이 조선왕조 500여년은 나라에 필요한 영재,인재를 길러내는 목적이 결국 과거시험 때문에 비 실용적인 문학이나 역사나 유교경전의 해석만을 달달 외워서 답안을 작성하면,부귀영화가 일시에 보장되는 제도로 인해...
학교교육은 귀공명만 굳어지고 효제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행을 바라고 속이는 버릇에 익숙하고,예의염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과거시험과목만을 가르쳐서, 법이 극도로 무너져서 인재가 나오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는 원인이 되고,
치란흥망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못, 우주와 인간의 철학인 심학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므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수가 없기에 이런 교육제도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선발할때에 효제충신.예의염치를(忠厚)를 앞세우고 천박한 과거시험과목 암기에 메달리는 인재를 뒤로하면 자연히 효제충신 예의염치를 따르게 되므로,이런 인재를 가르치고 국가의 동량지재를 만드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과거시험과목의 달달 암기하는 것이나 각종의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의 교과서 조문해석을 달달 외워서 평생의 최고의 더 배울필요가 없는 전문가로 프리미엄을 주고,스스로 국제경쟁력없는 창의력없는 백성을 위하는 봉사정신이 없는 이기주의에 안주하는 인재교육이 되어 날로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다 외운다고 해도,그 지식만으로는 겨우 대학에 들어가는 준비지식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그것도 달달 외워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교과서속의 판에 밖힌 지식이다.그리고 대학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위한,취직을 위한 몇 개의 암기지식의 무장이다.돌아서면 대충 다 잊어버리면,스스로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국의 지식과 기술과 인품과 문화에 맞서 창의적으로 이겨나갈 방법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교육제도속에서 줄세워진 1등에서 1류에서 수만등 3류4류는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우리들의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
새 교육부 장관이 경쟁력있는 창의력있는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고,초.중.고등학교도 경쟁력있는 창의력있는 사고방법을 기르고 지식을 길러주는 학교도 자율적으로 장려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바른 방향이다.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한다.
외우면 잊어버리는 지식은 컴퓨터 속에 수십기가의 용량이면 충분하다.그러나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교과서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 내고 문화를 창달하고,기술을 만들어내고,인품을 만들어 내어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로 이웃으로 사회로 나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각종의 시험과목도 고쳐야 하고,각종의 인재등용방법도 개혁을 해야 한다.세계의 1류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한국의 1류대학 입학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유학을 가야하지 않는지...한국의 대학이 세계에서 몇등인데...들어가도 국제경쟁력있는 인재가 되는 비율이 몇%나 될른지...
이제는 교육도 개혁을 해야 한다.대학 못들어간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아닌,나라와 백성들이 국제경쟁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잘사는 한국인으로 변화를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지...특히 기성인들의 물질에 탐하고 감투에 탐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경쟁력없는 행동과 사고는 젊은 후배들이나 자라는 2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변화를 해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돈만 많이 뭉쳐가지면 존경받는 사회가 과연 잘사는 사회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지...그래서 돈이 넘치는 20%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존경받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른지...
대통령도 개혁을 할려고 한다.아니 우리들 스스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변화를 하면 통하고 변화를 하지 못하면 주저앉는 변환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지...
통하면 오래간다고 했다.한국과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주저 앉아야 한다.돈이 넘치는 20%는 한국인이 아닌지...
다 함께 변화를 하여 오래 오래 한국과 한국인이 잘사는 나라로 주인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랑스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그래도 현직 국회의원 몇분들이 원로로 젊은 후배들을 위해 젊은 이들을 위해 흔쾌히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출마를 사양하신다는 기사를 보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한가닥의 희망은 있는 민족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은 살아있는 셈이다.절대로 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의 발로 뛰는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란다,
정말 굳이 그래도 나도 그 이상으로 재물은 일체 탐하지 않고,감투에도 무관하게 오직, 남은 여생을 80%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뛰면서,길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멋진 경쟁력있는 국회의원이 되실 사생결단이시라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험한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해도, 돈을 거의 안뿌리고 조직동원도 안하시고도 당선되실 자신이 만만하신분이라면 유권자들은 결코 말리지 않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직은 봉사이지 돈을 뭉치는 것이 아니지 않는지...실록속에 서전(書傳)?에 왈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건의를 중종 4년 7월에 임금에게 건의를 하고 있던 기록을 소개 하고 싶다.국회의원이나 공직자나 지도자가 돈을 뭉치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돈이나 재산을 백성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면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많이 뭉친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80%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처신하시면 창피스러움이 적을 것 아닌지...
“예의염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중종때 대간이 임금에게 건의하는 말도 함께 소개하고 싶다.예의도 염치도 없이 감투나 돈을 뭉치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나라는 빠르게 망할 것이 아닌지...지금의 80%가 어려운 이 상황이 왜 그런지...백성들을 위한 공무를 하시는 정치가 공직자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지...
5.인재등용의 방법
조선왕조의 인재등용의 방법은 과거시험방법만으로 훌륭한 유능한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그래서 과거의 온갖 단점이 끊이지 않고 실록에 기록된다.그리하여,특별한 숨은 인재를 찾아 특별대우를 해서라도 나라를 백성들을 잘살게 하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과거의 단점과 함께, 천거(薦擧)제도이다.그 속에는 과거에 떨어진 인재는 물론이고 ,스스로 과거를 회피하는 인재나,과거를 좋아 하지 않는 인재등 과거에서 뽑고 남은 인재를
유일(遺逸)이라 하였고,또한 현명하고 선량한 인재는 선량이라 하였고,뛰어난 인재는 일민(逸民)이라 하였고,뛰어난 인재가 산림에 숨어 사는 경우는 은일(隱逸)이라 하여 조선왕조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시험이외의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었다.
특히 인재를 추천하는 방법을 천거(薦擧) 및 선거(選擧)라고도 표현을 했고,부적합한 인재를 추천하여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면 추천인 즉,보거(保擧人)가 책임을 함께 지는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한다.즉 추천한다.그러나 자신이 선거한 인재가 무능하거나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 뽑은 인재라도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것은 분명 잘 못됐 민주정치의 한 방법이다.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잘못뽑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읜원들이나 경쟁력없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공무원들의 불법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해 오고,무능한 공직자들의 잘못들이 쌓여서 오늘의 현실의 한국과 한국인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면...우리는 잘못뽑은 책임을 환란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났다면...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다.
선거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닌지...
이제 또 4월이면 선거를 한다.어떤인재를 선거해야 하는지...이 고통을 더 오래오래 더 많이 자손만대로 이어갈 대표들을 인재들을 뽑는다면...우리 모두의 불행이 아닌지...
1).과거
가).인재를 과거나 문음을 통해서 친구라고 봐주고 청탁하고,현우(賢愚)도 모르고 선택하지 말고,신분보다는 才智 才德이 뛰어난 숨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대우 발탁해야 하며,나).과거의 단점은 인재등용을 과거에서 문자표절만으로 출세의 지름길이 되므로,현량과 사목에 의해 전국에 경서에 밝고 행실이 훌륭한 선비를 천거하여 친히 시험선발하면 인재배양과 경술이 천명될 것이라 한다.;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우리도 거의 모든 공무원선발 공채 시험에서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서 암기 지식으로 인재를 선발해 온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었던지...그리고 임용이 되고나면,그사람의 정신이나 의지나 가치관은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지...실천의지가 공직자로서 강한 행실은 내 팽개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지금이 아닌지...
2).천거
가).천거법은 재주와 덕있는 선비를 다 등용하기 위해 초야나 산골의 유일(遺逸)을 발탁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나).천거된 자는 대간이 논박하여 바로 잡고,효자로 학식이 있으면 6품에 임명하며,감사가 1년에 2명씩 행실에 따라 평가하여 장려교화 하도록 하고,
다).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우나 과거 및 문음을 통해 인재를 뽑지만 잘못 천거를 하면 책임과 처벌일 필요하고,
라).서반2품이상, 동반 3품이상 관리는 재행(재주와 실천행)을 갖추어서 임용할 만한 사람을 2명이내 천거하라는 왕명과,
마).현능(賢能)한 사람의 글을 왕이라도 再拜하고 받는 것은 한나라의 현량과를 준행한 것이며,대신들은 방백임무를 감당자할 인재를 2명씩 천거하고,여러 재신은 수령을 감당할 인재를 1인씩 천거토록 왕명이 내린다.
3).遺逸
가).遺逸의 선발;정치는 반드시 당대의 인재를 얻어 재능에 따라 선택하고,과거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조금뿐이므로,향리(鄕里)의 선량(善良)과 산림의 유일(遺逸)도 뽑아야 하며,재상이 천거등으로 인재선발을 못하면 죄가 되된다.;
나).유일(遺逸)같은 버려져 있는 인재 널리 찾아 재능에 따라 임무를 주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경전에 밝고 행실이 훌륭한 선비를 찾아서 감정하여 등용하라는 왕명이 나온다.
4).逸民
가).조선의 인재등용의 다양한 방법;科擧.保擧.+遺財;逸民을 찾아 채용-선비들의 기품을 바로잡도록
나).일민선발-정치는 사람을 얻는데 달려있음-인재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逸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로 선발-과거를 싫어하거나 진취적이지 못하거나 재주와 기량은 쓸 만하나 여러 번 과거에 떨어져 시골로 물러나 있는 자도 등용해야 함;
다).逸民을 찾아 수령으로 임명하고-당시 이름난 현자들이 천거대상이 됨-선조임금이 과거과목이오에 4.5조목을 설치하여 고상한뚯 진출함이 서투른자 낙방하여 시골에 묻힌 인재등은 과거과목만으로 다 등용이 불가능-;근래에 이러한 조처가 없어 선비들이 앞다투어 과목(科目)으로만 쏠려 선비의 덕행에 대해서는 모르니 퇴락한 기풍을 떨치고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음;;
4).隱逸
가).隱逸;재능보다 문벌만 숭상-재용은 뽑지 않고 경력만 근본으로 하지말고-그 재능의 적당에 따라서 선발해야 함;-은거한 바른행동 재덕고매한 산림에 숨은 사람-수령이 공론을 채취-도신이 도내 공론을 취댁후 조정에 장게보고 하고,현량방정하고 경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도 보고 할것;
三.재물에 초연한 공직자
다음은 실록속의 공직자들의 사망기록인 졸기속에서 가난속에 공직에 충실한 청백리 같은 분들의 기록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탐하는 존재가 다들 되어 가는 것은 아닐른지...굳이 옛날같이 가난에 찌든 청백리 같은 청렴한 염리(廉吏)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이겠지만...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시대에 수십억 수백억을 우습게 알고 돈을 뭉치시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없지 않으므로...조상들의 위해한 큰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그리고 조금은 본받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가난을 초월하신 위대한 삶의 자랑스런 조상의 후예임을 우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조금은 나만 돈을 많이 뭉치실려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 희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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