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政治(政事)와 百姓이란?.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은 구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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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9)
-조선왕조의 민주.복지의 정치.법사상과 법이론:政治(政事)와 百姓이란?.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은 구제해야 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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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제 탄핵의 불안하던 분열된 상황도 끝나고,정상적인 모습으로 다들 자신이 맡은 역할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순간들로 돌아와 맡은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선거때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외쳐서 표를 얻고, 신임을 얻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의욕적이고,자랑스럽게 하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고...


탄핵을 기각한 판결의 순간(5월14일)부터 두 달남짓 정지되었던 우리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이제는 국제경쟁과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이나라와 어려운 국민들의 보다 낳은 발전과 삶을 위해, 국헌을 준수하고,자랑스럽게 역할을 다 해 낼 우리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지혜롭고 믿음직한 역할의 현실적인 효과를 학수고대 하는 순간으로 된지도 열흘정도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정치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고,백성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했는지...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이 80%나 된다는데...조선왕조에서는 어려운 국민들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오늘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좌표를 다시한번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

지면관계상 실록속에서 인용한 기사는, 政治란? 기록은 20건중 12건만,政事란? 10건중에 7건만,百姓이란? 20건중 16건,가난한 百姓이란? 415건중에 15건만 추출하고,불쌍한 百姓이란? 39건중에 5건만의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二.정치(정사)란?

一).정치란
1)정치란 풍속을 개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변통하지 못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경장(更張)함을 꺼려하겠습니까.

2).왕자의 정치란-무고한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살림으로써 실형(失刑)의 책임을 지는 것이 낫고,

3).정치란 풍속을 인하여 개혁하는 것이니, 반드시 때에 따라 가감해야 하며,


4).대개 정치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감사가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잘 어루만지고 돌본다면 그 백성들도 부모처럼 사랑한다.

5).정치란 백성을 기르는 것이며,


6).정치란 인재를 제대로 얻는 데에 달려 있고-천만 마디 말의 지시보다 반드시 어진 인재를 얻는 것이 더 낫다.

7).대저 정치란 반드시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근본해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학문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옛 사람들은 경서의 강론을 제왕의 성절(盛節)로 삼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성법(成法)을 참고하여 사리(事理)의 당연함을 밝히지 못한다면 호리의 차이가 천리로 어긋날 것이며-시무(時務)가 가장 급하다고 한다.

8).어진 정치란 환과 고독(鰥寡孤獨)을 우선적으로 돕고-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며,

9).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으로,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치가 없는 것과 같다.

10).정치란 이른바 적은 저축을 풀어서 큰 저축을 이루고 작은 보물을 덜어서 큰 보물을 굳건히 하는 것이며.

11).성왕(聖王)의 정치란 사람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것으로 때에 맞게 부리면 될 것이며,

12).정치란 사람을 얻은 데에 있고 사람을 얻는 것은 선발에 있는 것으로 어진 이의 등용을 막는 것은 신하의 큰 죄이며 천도(天道)가 가장 미워하는 바로소-임금이 성심으로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건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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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餘語
끝으로 위에서 소개한 기록중에 영조 10년(1734) 부사과(副司果) 이제(李濟)선생이  재변(災變)으로 인하여 상소하면서,..“전하께서 불쌍한 백성을 애휼한다 하지마는 생각만 간절할 뿐이요, 오막살이집 아래에는 실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흉년에 조세(租稅)를 감액은 간교한 아전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오랜 포흠을 탕감한 것은 지방의 세력자들이 요행으로 여기는 바입니다.태반이 거짓의 기록이며 간측하고 교활한 아전의 주머니에 거의 한정이 없이 들어갔으니...

불쌍한 백성들이 정당한 세금 이외의 불법하게 세금을 만들어 거두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전하께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인자의 실상이 있다고 하겠습니까?라고 영조임금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글을 음미해 보고싶다.

우리사회에 훌륭한 공직자님들 정치가님들 그리고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지도자님들,그리고 각 분야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것이다.


특히 정치가 공직자(공무원포함)님들은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 주실려는 훌륭한 역할을 하실려면,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도움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선생께서 상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형식적으로 대충 대충 법만 만들었다고,그 효과가 실제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가겠는지를 집집마다.계층마다 단체마다,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입법을 하시며,그 결과를 또 현장을 찾아가셔서 전국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고 빠르게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그리고 특히 공무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조상들의 500여년의 삶의 지혜속에서 빠르게 배우시고,정성을 다해 고통받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이 셈솟고,창의를 발휘할 입법.사법.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닌지...


이제 탄핵도 끝났고...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금씩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양보도 하시고,도와도 주시면서 함께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즉시즉시 바로 읽고, 즉시 입법에 행정에 사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지...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국제경쟁력이 셈솟듯이 창출이 되는 분위기와 법제도를 만들고 고쳐내어야 하지 않겠는지...

언제나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점은 내가 맡은 역할이 선진국의 전문가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므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겸손한 생각들을 하시고,분발하시고,더욱 힘을 내셔서 보람있는 자신의 삶을 위해,80%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빠르게 개선시키는데 정성을 다하시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고,봉사와 희생을 보여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창의력과 힘을 발휘하시지 않겠는지...

그러므로 먼저 도와줄 여력이 있으신 분들부터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사회의 어려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것이 아닐른지...나라발전에 이웃사랑에 정성을 다하고 고뇌를 하는 것이 사리사욕에 밤낮으로 미쳐서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보람된 삶이 아닐른지... 

이 어려운 시대에 편히 지낸것만으로도, 돈만 많이 뭉친것도,감투만 높은 것만으로도,권력만 쥔것만으로,자신만 잘먹고 잘사는 것 만으로도,남보다 더 많은 혜택과 프리미엄을 얻은 것만으로도,자신이 남보다 몇가지 잘난 지식만으로 잘먹고 잘사는 것만으로도 결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독립운동가는 될 수 없을른지 모르지만...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어려운 국민들을 도울수만 있다면...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된 삶이 되겠는지...

부디 우리 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국민들을 도와서 나라도 부강하고,우리모두도 고통과 걱정과 가정파탄과 외국이민과 실의와 자살을 떨쳐버리고,용기와 희망과 자신과 정성을 다해 우리들 각자,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으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