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3)-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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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3 조회1,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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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7)
-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3)-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사법행정 2003년 6월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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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몇 달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데로 하기보다는 집단의 힘을 빌려서 국법을 무시하거나,집단행동이 정의인양 너도나도 단체마다 튀쳐나와 사회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나라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심지어는 나라의 최고 책임자이자 우리들의 얼굴인 주권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존재까지도 국가의 공식행사에서조차 무시하고,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화환도 그자리에서 발로 짓밟는 사진을 보니...
정말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지...집단의 힘이 바로 법이라는 말인지...자신들의 생각만 옳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잘못이고 부정하고 집단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무질서와 불법이 실정법을 초월한다는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집단의 힘이 정의인지...외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야당의 입장에서만, 여당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은 결코 아닐것이다.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외교문제를 짊어진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입장을 한쪽면만 보고 굴욕이라며 집단적인 힘을 과시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독선적인 좁은 생각이 아닐른지...
일부의 과격한 근로자.대학생.공무원.교육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이해가 가다가도 슬거머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른지...
안그래도 좋지않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과 내릴줄 모르는 높은 기름값,높은 환율에다,낮은 주식가격에다,외국간의 전쟁후유증에, 북한의 핵협박(?)의 벼랑끝 외교전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이 돈있는 투기꾼들의 돈 장난과 돈쟁이들의 돈벌기에 혈안이된 투기현상에다가... 국내의 분식회계나 부도덕한, 불투명한 경영과,투자감소나...
수 백대일의 취직시험율과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나...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눈치보기등...기강이 해이된 듯한, 법을 무시하는 곳곳의 이상한 행동들도 적지 않는데...변화를 해야할 곳은 변화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공익을 우선해야할 공직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거나, 복지부동하는 현상도 사라지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법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의지가 부족한 소극적인 탁상행정이나 안이한 업무자세등으로 해이해진 기강문제도 각계에서 강하게 대두되는 요즈음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아무리 큰 압력단체의 의사이라도,최소한 법치주의 국가의 국법은 지키면서,자신들의 좋은 의견을, 국민들의 여론이나,언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감대를 확대한다면, 지지도 얻고, 자신들의 오해도 풀고, 사태나 상황도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짚어나가면서, 자신들의 뜻도 많이 관철할 수도 있을텐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지혜를 짜내고,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해 내어도,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상황속에서...나라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서 하루아침에 집단행동으로, 국법도 초월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려고 하는 것이 능사라고 한다면...우리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되지 않겠는지...
그러나 나라의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한다.그러므로 잘 만들어야 한다.그러나 만약 악법이라도 의논을 해서 급히 고치는 방향도 도모하면서... 일단은 나라의 경쟁력은 살려나가야 하므로 국법은 한 순간도 효력을 멈출수는 없기에 우리들이 잠사는 순간에도 법은 살아서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IMF의 도움이나 간섭의 후유증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깊이 드리워 있고,나라의 경기가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잘 살아나지 않고,곧 뛸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몇백대 일로 날밤도 세우는 기이한 현상과,이런 투기로 번돈이나 전매차액이나 불로소득에 확실하게 세금을 잘 못 메기는 어정쩡한 대책에...
돈 많은 사람들은 세법에나 이런 솜방망이 같은 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여전히 투기에, 불로소득에,희희낙낙하며 돈 굴리기에,돈벌어 쓰는 재미에 정신이 없고,국민의 90%가까이는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잘 빌려주지 않아서,300만명이상이 신용불양자이나.새로운 신용불양자들이 오늘될지 내일될지 모르는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른지...
은행들은 큰손들에게 돈 다떼이고,어려운 국민들이 모아논 공금이나 바친세금으로 몇천억에서 몇조내지 수십조억원씩이나 도움을 받고서도...정작 이런 공적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이나라의 주인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은행직원들은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전 은행의 대출금과 보증채무인 부채총액만 합산하여...
목을 조르고 신용을 죽이고,가득이나 돈 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한다며...
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하여 모든국민들에게 강제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들어 ,취지는 좋지만...지금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일방적으로 압류다 금융전상망에 신용불량으로 올려서 가정을 파괴해 보자는 짓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나타난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처사가...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나 하는 짓인지...
금융전산망이라는 컴퓨터속의 은행부채 합산액만으로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숫자놀이에,열심히 노력해 서서히 장차 얼마든지 갚아나갈 수 있는 적지않는 많은 국민들의 신용을 봉쇄해버리고,깍아버리고,죽여버리고,당장 돈 빌려주는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아버린다면...
그 빚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갚으며,얼마안되는 강제보험료 못내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처사는 아무래도 어려운 국민들을 잘살게 해 주는 처사는 못될것이다.기업이나 은행이나 큰손들은 왜 뭉치돈으로 부당하게 부도덕하게 갚아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은 신용을 죽이고 목을 조르고 공과금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미국의 신용사회는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데...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은행에서 연기도 해주고 신용을 인정해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신용사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IMF로 인해서 갑자기 신용사회니 뭐니 하면서 돈있는 사람들은 신용있는 사람이고 착하고 노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정작 장려해야 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고 신용을 줄여서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면...이게 누구를 위한 신용사회인지...
기술도 지혜도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노력도 인격도 지식을 위해노력하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들중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다 신용불양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무슨방법으로든 돈만 많이 뭉치고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라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돈버는 방법과 지식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지...그래서 돈되는 아파트나 개발예정지의 땅에 투기에다 수백대일의 청약이 밤을 지세우며 몰리는 것도...결국 어떻게 하든 돈만 많은 사람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신용이 든든한 사람이되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부채가 많으면 하루아침에 가정이 흔들리고 사지로 몰아서 하루하루 불안으로 살아가게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황금에 눈이먼 사람들이 설치는 이외에 과연 국제경쟁력이 나올수가 있기나 하겠는지...우리가 이런사회를 만들자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말인지...
우리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살고 국제경쟁력이 살아나게 되는 각 분야별의 인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과 돈이 들어가야 만들어 지는데...하루아침에 이들은 몹쓸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가정을 파괴하거나 흔들리게 만들면서...
돈만 뭉친 수전노들이라도,나쁜마음으로 번 돈을 가진사람들일지라도,,,돈만 많이 가지면... 이나라에서 행복감을 가장 최고로 만끽한다면...교육도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노력도 성실도 정의도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그래서 그런지 돈의 흐름을 잘 관리감독하던 책임자들이 부정비리로 메스컴을 타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같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높혀야 하고, 우리들의 아프고 병든 부분,부끄럽고 일그러진 부분들을 치료해야 외국과 당당히 경쟁할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자랑스런 정신도 지혜도 기술도 가질수 있지 않겠는지...
그래서 우리는 썩고, 쓰러져가고, 낡아서 비가 세고,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부분의 집은 잘 고쳐야 하듯이, 우리들의 온 국민들의 마음속과 생각과 행동과, 맡은 바 각자의 역할을 잘해내기 위해,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해야 한다.온 국민이 각계각층이 변해야 한다.
변화의 결과중에 요 몇일전에 세계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한 선진국중에 우리나라가 5위가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어려움을 당해서 변신을 한 댓가라고 생각한다.시련을 받은 우리들은 이토록 변화를 하여 막 국제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가운 증거가 아닐수 없다..
그리고 온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공직자, 정치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변화를 먼저 해 주어야 한다.그래서 공직자 사회의 국민들을 잘살게할 스스로의 변화를 국민들은 말없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국민들의 90%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적지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공직자들의 90%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한 변신을 빠르게 해 주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아니 공직자들은 희희낙낙하고,무사안일하고,눈치만보고,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하는데는 뒷전이고 소걸음이라면...국민들이 환영하는, 바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공직자들은 결코 아닐 것이다.공직자들이 변화를 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당장 집에가든지... 사기업체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밤낮으로 국제경쟁력향상에 전력투구를 하며 몰두해야 할것이 아닌지...그래야 수백대일의 취업난에 어려움속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대기하고 있는 젊고, 용기있고,참신하고, 창의력있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한국인의 꿈을 이루어 주는 변화와 국제경쟁력있는 살림살이를 할수 있지 않겠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21세기 국제경쟁력있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 함께 변신을 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야 할것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없는 가운데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개혁을 앞두고 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공직자들의 잘못을 엄히 고쳐서 두 번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발목을 잡고,어렵게 만들던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어사제도를 일부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국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집단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사회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아니 만들어논 법을 지키지도 법으로 위법행위를 강력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너져가고 비가 세는 집을 수리하지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방치하거나,나태하는 것과 같아서,결국은 이런 나태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될 것은 지난 IMF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지...
때문에 이나라와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우리의 대표자이자 한국의 얼굴인,우리국민이 선출하고 대다수가 기대하고 밀어주는 진솔한 새 대통령까지도 화나게 하고 크게 실망하게 하는 행동들과,이젠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거나,그렇지 않으면 강한, 엄격한,지속적인 법집행을 통해서,막아주기를 어려움속에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대다수 국민들도,아니 다시 일어서야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강하게 바라고 있지 않는지...
때문에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법치주의 문화속에서, 실록을 통한 지혜로운 이론들과 정신중에서 이번호에서는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개혁과 변화가 올수 없고,특히 변화의 주역인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막기위한 어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모두가 맡은 바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높힐 수 없다는 점과,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 않으면...우리의 이상을 빠르게 실현될 수 없다는 지혜도 배울수 있을 것 같다.
二)기강
1).기강의 의미와 원인과 기강확립방안
三.영.정조시대의 어사파견
1.어사파견 기록
조선왕조 실록상에 어사에 관한 기록의 횟수만 간단히 살펴보면,태조 원년(1392)에서 철종14년(1883년)까지의 약470년간, 총 4,454회정도가 나타난다.그중에 특히 문예부흥기에 해당하고 인권을 가장 소중히 하는 법제를 고치며 근대화를 이룬 시대인, 영정조 임금시대의 어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영조임금 재위 52년간 821회,정조임금 재위 24년간 436회가 보이며,영정조 두 임금의 총 재위기간인 76년간(전기간의 약 6분의 1)동안, 1,257회로,전체 4,454회중의 28.2%(대략 3분의 1)에 대당하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이 두 임금대에 민생을 위한 법치행정과 국력강화를 위한 위법.범법행위에 대해,역대 임금들보다 평균 두배이상 어사를 파견하여 공직자들의 민폐와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처벌하는, 가장 많은 예방과 엄격한 감사를 많이 했기에,조선왕조 역사상 치적이 훌륭한 대표적인 임금으로 칭송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영조임금은 1년에 평균 15.7회 즉, 한달에 한번 이상은 어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정조임금은 1년에 평균. 17회이상 어사에 관심을 보여,어사의 임면및 전국8도의 도지사와 350개 전후의 지방관장 및 그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감독과 비리방지 및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조선왕조 실록상 어사의 기록이 제일 많이 나타는 시기와 그 회수를 보면, 임진왜란중과 임난후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버린 때로,선조31년(1598)에 100건,즉 1달에 평균 8번 전후의 어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셈이다.임난이 시작된후에 선조 27년(1595년)에 53건, 32년(1599)에 48건,38년(1605)에 42건,37년(1604)에 40건,28년(1595)에 39건등이 있었다.역대 임금들 중에 어사에 관한 기록이 제일 적게는 1년에 1건씩의 기록이 있다.그러므로 역대 임금중에 한 해라도 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임금의 시대는 없었다.
이것은 어사의 임면은 물론 지방관의 비리 부정.민생의 어려움을 300여년동안 한 해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기록인 셈이다.
그리고 영정조시대(1724-1799;76년간)에서는,가장 많이 어사를 파견하던 시기는, 정조14년(1790)에 37건,영조4년(1728)에 36건, 제일적게 보이는 경우는 영조즉위년(1724)에 2건.영조42년(1765)에 3건등이 있고,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때는, 정조14년부터 6년간 165회(37건.17건.26건,35건.27건.23건),영조1년부터 5년간 131건(23,9,31,36,22건), 그리고 영조7년부터 4년간 110건(33,31,24,22건),영조37년부터 5년간 125건(20,28,33,27,19건)의 기록이 나타난다.
四.餘說.
이상으로 우리는 조선왕조는 개혁을 앞두고,쓰러져 가는 온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을 급히 고쳐야 하듯이, 위급하게 병든환자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개혁에 앞서서,법치주의 국가로서 잘 만들어 놓은 집이 낡고 허물어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튼튼하게 고치고 수리를 하기 위해,지혜롭게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거나,의사의 치료방법데로 환자를 철저하게 치료하지 않으면,나라의 살림살이가 뜻데로 되지 않을 뿐더러,백성들을 편안하고 잘살게 해 줄수도 없고,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인 붕당들도 끊이지 않고 국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 사리사욕을 위한 반대와 방해를 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감투싸움과 권력싸움에 날이 지세는 것은 막아야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혁에 앞서서 법을 공평하게 지키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법치주의를 밑고 나가서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기강은 통치의 근본이자 사람에 비하면 혈관이라고 했다.근본이 흔들려서도 안되고 몸속의 피가 5분만 정지되어도 사망하거나 뇌에서는 뇌세포가 다 사망하는 뇌사를 초래하게 되기에 근본은 반드시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했으며,피는 쉬지않고 돌아서 건강한 신체나 튼튼하고 편리한 집을 유지해 나가야 하므로,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확립해 나아가게 되었기에, 조선왕조라는 법치주의국가는 500여년간 지속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임금가까이 있는 중앙관청과 온갖 고위직과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최고 책임자인 임금이, 아침저녁으로 보고 듣고 불러서 살필수 있지만,교통도 불편한 전국 8도의 두메산골이나 오지에 사는,임금의 하늘인 백성중에(民爲君之天也)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고 피혜가 없도록 보살피기 위해,8도의 지방관청의 책임자인 도지사(관찰사.감사).시장군수(부사.목사.군수.현감)등을 위시해서 지방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 감독하고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위해 어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정을 하고 조선왕조의 문예부흥기시대라는 영조.정조임금대의 어사의 파견기록이 조선왕조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은 그만큼 두메산골에 사는 가난한 임금의 하늘같은 백성들까지도 편안하고 잘살게 해 주기 위해서, 탐관오리나,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와 불법과 범죄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탐문하여,믿고 마낀 어사까지도 예외없이 즉시 처벌하고, 도지사 시장군수들과 비리 공무원들을 엄하게 처벌하던 통계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해방이후의 우리 공동체에서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어사제도와 같은 이런 감사,감독기능의 역할을 맡은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분야의 감독관청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직책을 엄격하게 잘 수행해 왔었는지...아니면 사법부에서 처벌권을 독점했다고 다 미루어 버린다면...
사법부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엄정하게 공직자들의 실수와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를 적발하고, 처리를 하여, 두 번다시 이나라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민폐를 끼치고, 국고를 축내는,공무원의 실수와 범죄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기키며 재발방지에 기여해 왔었던지...
법은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개인이 미워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닐것이다.그런데에도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는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의하거나,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거의 90%이상이 1년미만의 가벼운 처벌만으로... 솜방망이와 같은 인정많은 판결하면서 58년을 지내왔다면...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왜 어사나 암행어사를, 특히 영정조 시대에는 그토록 자주 많이 파견했었으며,임금이 그토록 믿고 아끼던 어사까지도 잘못과 실수를 하면 즉시,파면과 형벌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하던 그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지...
해방이후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쟁력에 발목을 잡던 암울한 시대와 최근까지도 감사원의 역할이나 각종의 감독관청의 역할이... 아니 監이라는 글자가 붙은 관청들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많이 생기고 분산되어 있다.예를들면 나라의 돈의 흐름을 건전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맡은 부서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감독책임자나 공무원들이 한참이나 지난뒤에 구속되는 사례나...감자가 붙은 관청이나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를 보고,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마겼듯이,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듯이 감독관청의 임무나태와 유명무실과 솜방망이 같은 감독과 처벌과,봐주기와,감독을 맡은 공직자 스스로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비난을 받게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
정말 이런 기사와 내용은 우리들은 꿈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아니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않은,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우리들의 자랑스런 모습이 일거러진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 같아서 참담하고 부끄러움이 엄습해오는 듯한 배신과 허탈감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와 튼튼한 집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할 8만여종의 법령자치법을 해방이후 지금껏 만들고 고쳐왔다는데...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토록 만들었는지...과연 우리는 국제경쟁력있는 법문화를 만들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외국에서 수입하고 번역하고 짜집기한 수입법문화의 해석의 전문가들이 이나라에서는 권력과 감투와 명예와 부를 마음껏 누리고 갖으면서도,어려운 이시대의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히고, 국민의 90%가 경제적인 삶의 여유도 없고, 적지않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법치주의 국가의 인재로서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는지..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법문화를 캐캐먹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현실에서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훌륭한 입법전문가들이나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그동안 무슨 입법을 그리도 많이 만들고 고치셨기에 우리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시던 지혜로운 중요한 법하나 제데로 만들어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해방이후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의 배신행위나,이를 방치하거나,감싸주거나, 방지하지 못한 법제도를 가지고 법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이 후손들이,오히려 조상들보다 훨씬 자랑스런 민주적인 이상적인 법을 가지고 살아가며,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즐기며 존경받고 살아간다고 자만하는 우리들을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른지...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7)
-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3)-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사법행정 2003년 6월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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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몇 달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데로 하기보다는 집단의 힘을 빌려서 국법을 무시하거나,집단행동이 정의인양 너도나도 단체마다 튀쳐나와 사회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나라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심지어는 나라의 최고 책임자이자 우리들의 얼굴인 주권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존재까지도 국가의 공식행사에서조차 무시하고,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화환도 그자리에서 발로 짓밟는 사진을 보니...
정말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지...집단의 힘이 바로 법이라는 말인지...자신들의 생각만 옳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잘못이고 부정하고 집단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무질서와 불법이 실정법을 초월한다는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집단의 힘이 정의인지...외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야당의 입장에서만, 여당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은 결코 아닐것이다.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외교문제를 짊어진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입장을 한쪽면만 보고 굴욕이라며 집단적인 힘을 과시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독선적인 좁은 생각이 아닐른지...
일부의 과격한 근로자.대학생.공무원.교육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이해가 가다가도 슬거머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른지...
안그래도 좋지않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과 내릴줄 모르는 높은 기름값,높은 환율에다,낮은 주식가격에다,외국간의 전쟁후유증에, 북한의 핵협박(?)의 벼랑끝 외교전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이 돈있는 투기꾼들의 돈 장난과 돈쟁이들의 돈벌기에 혈안이된 투기현상에다가... 국내의 분식회계나 부도덕한, 불투명한 경영과,투자감소나...
수 백대일의 취직시험율과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나...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눈치보기등...기강이 해이된 듯한, 법을 무시하는 곳곳의 이상한 행동들도 적지 않는데...변화를 해야할 곳은 변화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공익을 우선해야할 공직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거나, 복지부동하는 현상도 사라지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법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의지가 부족한 소극적인 탁상행정이나 안이한 업무자세등으로 해이해진 기강문제도 각계에서 강하게 대두되는 요즈음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아무리 큰 압력단체의 의사이라도,최소한 법치주의 국가의 국법은 지키면서,자신들의 좋은 의견을, 국민들의 여론이나,언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감대를 확대한다면, 지지도 얻고, 자신들의 오해도 풀고, 사태나 상황도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짚어나가면서, 자신들의 뜻도 많이 관철할 수도 있을텐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지혜를 짜내고,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해 내어도,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상황속에서...나라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서 하루아침에 집단행동으로, 국법도 초월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려고 하는 것이 능사라고 한다면...우리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되지 않겠는지...
그러나 나라의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한다.그러므로 잘 만들어야 한다.그러나 만약 악법이라도 의논을 해서 급히 고치는 방향도 도모하면서... 일단은 나라의 경쟁력은 살려나가야 하므로 국법은 한 순간도 효력을 멈출수는 없기에 우리들이 잠사는 순간에도 법은 살아서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IMF의 도움이나 간섭의 후유증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깊이 드리워 있고,나라의 경기가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잘 살아나지 않고,곧 뛸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몇백대 일로 날밤도 세우는 기이한 현상과,이런 투기로 번돈이나 전매차액이나 불로소득에 확실하게 세금을 잘 못 메기는 어정쩡한 대책에...
돈 많은 사람들은 세법에나 이런 솜방망이 같은 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여전히 투기에, 불로소득에,희희낙낙하며 돈 굴리기에,돈벌어 쓰는 재미에 정신이 없고,국민의 90%가까이는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잘 빌려주지 않아서,300만명이상이 신용불양자이나.새로운 신용불양자들이 오늘될지 내일될지 모르는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른지...
은행들은 큰손들에게 돈 다떼이고,어려운 국민들이 모아논 공금이나 바친세금으로 몇천억에서 몇조내지 수십조억원씩이나 도움을 받고서도...정작 이런 공적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이나라의 주인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은행직원들은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전 은행의 대출금과 보증채무인 부채총액만 합산하여...
목을 조르고 신용을 죽이고,가득이나 돈 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한다며...
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하여 모든국민들에게 강제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들어 ,취지는 좋지만...지금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일방적으로 압류다 금융전상망에 신용불량으로 올려서 가정을 파괴해 보자는 짓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나타난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처사가...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나 하는 짓인지...
금융전산망이라는 컴퓨터속의 은행부채 합산액만으로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숫자놀이에,열심히 노력해 서서히 장차 얼마든지 갚아나갈 수 있는 적지않는 많은 국민들의 신용을 봉쇄해버리고,깍아버리고,죽여버리고,당장 돈 빌려주는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아버린다면...
그 빚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갚으며,얼마안되는 강제보험료 못내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처사는 아무래도 어려운 국민들을 잘살게 해 주는 처사는 못될것이다.기업이나 은행이나 큰손들은 왜 뭉치돈으로 부당하게 부도덕하게 갚아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은 신용을 죽이고 목을 조르고 공과금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미국의 신용사회는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데...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은행에서 연기도 해주고 신용을 인정해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신용사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IMF로 인해서 갑자기 신용사회니 뭐니 하면서 돈있는 사람들은 신용있는 사람이고 착하고 노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정작 장려해야 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고 신용을 줄여서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면...이게 누구를 위한 신용사회인지...
기술도 지혜도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노력도 인격도 지식을 위해노력하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들중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다 신용불양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무슨방법으로든 돈만 많이 뭉치고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라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돈버는 방법과 지식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지...그래서 돈되는 아파트나 개발예정지의 땅에 투기에다 수백대일의 청약이 밤을 지세우며 몰리는 것도...결국 어떻게 하든 돈만 많은 사람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신용이 든든한 사람이되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부채가 많으면 하루아침에 가정이 흔들리고 사지로 몰아서 하루하루 불안으로 살아가게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황금에 눈이먼 사람들이 설치는 이외에 과연 국제경쟁력이 나올수가 있기나 하겠는지...우리가 이런사회를 만들자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말인지...
우리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살고 국제경쟁력이 살아나게 되는 각 분야별의 인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과 돈이 들어가야 만들어 지는데...하루아침에 이들은 몹쓸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가정을 파괴하거나 흔들리게 만들면서...
돈만 뭉친 수전노들이라도,나쁜마음으로 번 돈을 가진사람들일지라도,,,돈만 많이 가지면... 이나라에서 행복감을 가장 최고로 만끽한다면...교육도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노력도 성실도 정의도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그래서 그런지 돈의 흐름을 잘 관리감독하던 책임자들이 부정비리로 메스컴을 타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같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높혀야 하고, 우리들의 아프고 병든 부분,부끄럽고 일그러진 부분들을 치료해야 외국과 당당히 경쟁할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자랑스런 정신도 지혜도 기술도 가질수 있지 않겠는지...
그래서 우리는 썩고, 쓰러져가고, 낡아서 비가 세고,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부분의 집은 잘 고쳐야 하듯이, 우리들의 온 국민들의 마음속과 생각과 행동과, 맡은 바 각자의 역할을 잘해내기 위해,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해야 한다.온 국민이 각계각층이 변해야 한다.
변화의 결과중에 요 몇일전에 세계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한 선진국중에 우리나라가 5위가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어려움을 당해서 변신을 한 댓가라고 생각한다.시련을 받은 우리들은 이토록 변화를 하여 막 국제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가운 증거가 아닐수 없다..
그리고 온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공직자, 정치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변화를 먼저 해 주어야 한다.그래서 공직자 사회의 국민들을 잘살게할 스스로의 변화를 국민들은 말없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국민들의 90%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적지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공직자들의 90%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한 변신을 빠르게 해 주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아니 공직자들은 희희낙낙하고,무사안일하고,눈치만보고,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하는데는 뒷전이고 소걸음이라면...국민들이 환영하는, 바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공직자들은 결코 아닐 것이다.공직자들이 변화를 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당장 집에가든지... 사기업체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밤낮으로 국제경쟁력향상에 전력투구를 하며 몰두해야 할것이 아닌지...그래야 수백대일의 취업난에 어려움속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대기하고 있는 젊고, 용기있고,참신하고, 창의력있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한국인의 꿈을 이루어 주는 변화와 국제경쟁력있는 살림살이를 할수 있지 않겠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21세기 국제경쟁력있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 함께 변신을 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야 할것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없는 가운데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개혁을 앞두고 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공직자들의 잘못을 엄히 고쳐서 두 번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발목을 잡고,어렵게 만들던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어사제도를 일부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국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집단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사회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아니 만들어논 법을 지키지도 법으로 위법행위를 강력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너져가고 비가 세는 집을 수리하지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방치하거나,나태하는 것과 같아서,결국은 이런 나태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될 것은 지난 IMF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지...
때문에 이나라와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우리의 대표자이자 한국의 얼굴인,우리국민이 선출하고 대다수가 기대하고 밀어주는 진솔한 새 대통령까지도 화나게 하고 크게 실망하게 하는 행동들과,이젠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거나,그렇지 않으면 강한, 엄격한,지속적인 법집행을 통해서,막아주기를 어려움속에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대다수 국민들도,아니 다시 일어서야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강하게 바라고 있지 않는지...
때문에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법치주의 문화속에서, 실록을 통한 지혜로운 이론들과 정신중에서 이번호에서는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개혁과 변화가 올수 없고,특히 변화의 주역인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막기위한 어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모두가 맡은 바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높힐 수 없다는 점과,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 않으면...우리의 이상을 빠르게 실현될 수 없다는 지혜도 배울수 있을 것 같다.
二)기강
1).기강의 의미와 원인과 기강확립방안
三.영.정조시대의 어사파견
1.어사파견 기록
조선왕조 실록상에 어사에 관한 기록의 횟수만 간단히 살펴보면,태조 원년(1392)에서 철종14년(1883년)까지의 약470년간, 총 4,454회정도가 나타난다.그중에 특히 문예부흥기에 해당하고 인권을 가장 소중히 하는 법제를 고치며 근대화를 이룬 시대인, 영정조 임금시대의 어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영조임금 재위 52년간 821회,정조임금 재위 24년간 436회가 보이며,영정조 두 임금의 총 재위기간인 76년간(전기간의 약 6분의 1)동안, 1,257회로,전체 4,454회중의 28.2%(대략 3분의 1)에 대당하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이 두 임금대에 민생을 위한 법치행정과 국력강화를 위한 위법.범법행위에 대해,역대 임금들보다 평균 두배이상 어사를 파견하여 공직자들의 민폐와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처벌하는, 가장 많은 예방과 엄격한 감사를 많이 했기에,조선왕조 역사상 치적이 훌륭한 대표적인 임금으로 칭송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영조임금은 1년에 평균 15.7회 즉, 한달에 한번 이상은 어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정조임금은 1년에 평균. 17회이상 어사에 관심을 보여,어사의 임면및 전국8도의 도지사와 350개 전후의 지방관장 및 그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감독과 비리방지 및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조선왕조 실록상 어사의 기록이 제일 많이 나타는 시기와 그 회수를 보면, 임진왜란중과 임난후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버린 때로,선조31년(1598)에 100건,즉 1달에 평균 8번 전후의 어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셈이다.임난이 시작된후에 선조 27년(1595년)에 53건, 32년(1599)에 48건,38년(1605)에 42건,37년(1604)에 40건,28년(1595)에 39건등이 있었다.역대 임금들 중에 어사에 관한 기록이 제일 적게는 1년에 1건씩의 기록이 있다.그러므로 역대 임금중에 한 해라도 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임금의 시대는 없었다.
이것은 어사의 임면은 물론 지방관의 비리 부정.민생의 어려움을 300여년동안 한 해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기록인 셈이다.
그리고 영정조시대(1724-1799;76년간)에서는,가장 많이 어사를 파견하던 시기는, 정조14년(1790)에 37건,영조4년(1728)에 36건, 제일적게 보이는 경우는 영조즉위년(1724)에 2건.영조42년(1765)에 3건등이 있고,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때는, 정조14년부터 6년간 165회(37건.17건.26건,35건.27건.23건),영조1년부터 5년간 131건(23,9,31,36,22건), 그리고 영조7년부터 4년간 110건(33,31,24,22건),영조37년부터 5년간 125건(20,28,33,27,19건)의 기록이 나타난다.
四.餘說.
이상으로 우리는 조선왕조는 개혁을 앞두고,쓰러져 가는 온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을 급히 고쳐야 하듯이, 위급하게 병든환자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개혁에 앞서서,법치주의 국가로서 잘 만들어 놓은 집이 낡고 허물어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튼튼하게 고치고 수리를 하기 위해,지혜롭게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거나,의사의 치료방법데로 환자를 철저하게 치료하지 않으면,나라의 살림살이가 뜻데로 되지 않을 뿐더러,백성들을 편안하고 잘살게 해 줄수도 없고,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인 붕당들도 끊이지 않고 국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 사리사욕을 위한 반대와 방해를 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감투싸움과 권력싸움에 날이 지세는 것은 막아야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혁에 앞서서 법을 공평하게 지키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법치주의를 밑고 나가서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기강은 통치의 근본이자 사람에 비하면 혈관이라고 했다.근본이 흔들려서도 안되고 몸속의 피가 5분만 정지되어도 사망하거나 뇌에서는 뇌세포가 다 사망하는 뇌사를 초래하게 되기에 근본은 반드시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했으며,피는 쉬지않고 돌아서 건강한 신체나 튼튼하고 편리한 집을 유지해 나가야 하므로,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확립해 나아가게 되었기에, 조선왕조라는 법치주의국가는 500여년간 지속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임금가까이 있는 중앙관청과 온갖 고위직과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최고 책임자인 임금이, 아침저녁으로 보고 듣고 불러서 살필수 있지만,교통도 불편한 전국 8도의 두메산골이나 오지에 사는,임금의 하늘인 백성중에(民爲君之天也)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고 피혜가 없도록 보살피기 위해,8도의 지방관청의 책임자인 도지사(관찰사.감사).시장군수(부사.목사.군수.현감)등을 위시해서 지방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 감독하고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위해 어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정을 하고 조선왕조의 문예부흥기시대라는 영조.정조임금대의 어사의 파견기록이 조선왕조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은 그만큼 두메산골에 사는 가난한 임금의 하늘같은 백성들까지도 편안하고 잘살게 해 주기 위해서, 탐관오리나,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와 불법과 범죄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탐문하여,믿고 마낀 어사까지도 예외없이 즉시 처벌하고, 도지사 시장군수들과 비리 공무원들을 엄하게 처벌하던 통계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해방이후의 우리 공동체에서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어사제도와 같은 이런 감사,감독기능의 역할을 맡은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분야의 감독관청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직책을 엄격하게 잘 수행해 왔었는지...아니면 사법부에서 처벌권을 독점했다고 다 미루어 버린다면...
사법부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엄정하게 공직자들의 실수와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를 적발하고, 처리를 하여, 두 번다시 이나라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민폐를 끼치고, 국고를 축내는,공무원의 실수와 범죄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기키며 재발방지에 기여해 왔었던지...
법은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개인이 미워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닐것이다.그런데에도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는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의하거나,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거의 90%이상이 1년미만의 가벼운 처벌만으로... 솜방망이와 같은 인정많은 판결하면서 58년을 지내왔다면...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왜 어사나 암행어사를, 특히 영정조 시대에는 그토록 자주 많이 파견했었으며,임금이 그토록 믿고 아끼던 어사까지도 잘못과 실수를 하면 즉시,파면과 형벌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하던 그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지...
해방이후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쟁력에 발목을 잡던 암울한 시대와 최근까지도 감사원의 역할이나 각종의 감독관청의 역할이... 아니 監이라는 글자가 붙은 관청들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많이 생기고 분산되어 있다.예를들면 나라의 돈의 흐름을 건전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맡은 부서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감독책임자나 공무원들이 한참이나 지난뒤에 구속되는 사례나...감자가 붙은 관청이나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를 보고,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마겼듯이,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듯이 감독관청의 임무나태와 유명무실과 솜방망이 같은 감독과 처벌과,봐주기와,감독을 맡은 공직자 스스로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비난을 받게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
정말 이런 기사와 내용은 우리들은 꿈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아니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않은,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우리들의 자랑스런 모습이 일거러진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 같아서 참담하고 부끄러움이 엄습해오는 듯한 배신과 허탈감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와 튼튼한 집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할 8만여종의 법령자치법을 해방이후 지금껏 만들고 고쳐왔다는데...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토록 만들었는지...과연 우리는 국제경쟁력있는 법문화를 만들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외국에서 수입하고 번역하고 짜집기한 수입법문화의 해석의 전문가들이 이나라에서는 권력과 감투와 명예와 부를 마음껏 누리고 갖으면서도,어려운 이시대의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히고, 국민의 90%가 경제적인 삶의 여유도 없고, 적지않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법치주의 국가의 인재로서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는지..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법문화를 캐캐먹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현실에서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훌륭한 입법전문가들이나 정치가나 공직자들은 그동안 무슨 입법을 그리도 많이 만들고 고치셨기에 우리는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시던 지혜로운 중요한 법하나 제데로 만들어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해방이후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의 배신행위나,이를 방치하거나,감싸주거나, 방지하지 못한 법제도를 가지고 법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이 후손들이,오히려 조상들보다 훨씬 자랑스런 민주적인 이상적인 법을 가지고 살아가며,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즐기며 존경받고 살아간다고 자만하는 우리들을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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