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공금을 절약한 공직자. 수령의 의무. 公私채무 감면,구휼제도.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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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47 조회1,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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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8)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공금을 절약한 공직자. 수령의 의무. 公私채무 감면,구휼제도.실업대책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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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행정이론.정신;
一.서설
여러 보도를 보면,북한도 자본주의 법제도인,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지엽말단적이나마 일부 도입하는 법제를 개정하여, 시험운영하고 있는, 극히 초보단계진입할려는 것으로 동족이 가까워 질 가능성이 있어서 희망적이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어 가고있다.2/2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은 그동안은북한의 핵무기를 8개로 추정해왔으나, 지금은 12~ 15기의 핵무기를 만들었음을 추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도 협상을 원칙으로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더 가까워진 가운데 6자회담에 나와서 함께 해결을 할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북한은 지난 4년간 미국이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더 협박한다면,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개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하여 국제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우리국민들의 56%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44%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와 특히 대한민국도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가져야만 공평하겠는데...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아야 하고,제제를 받아야 하므로,불가능 하다.그러면 북한도 함께 핵무기개발을 포기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평화애호정권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고,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서로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같은 민족으로 한 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인간사회의 오랜 역사와 경험상 서로 대등하게 친하기 보다는, 한쪽이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보장이 없고,한 쪽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동족이라고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기는 정말 등에 땀나는 일이 아닐른지...
각설하고 북한은 같은 동족으로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살도록 해야 한다면..,같은 동족에게 핵무기로 협박하는 일은 이제 그만 중지해야 될 것 같다.만약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의 벼랑끝외교전술은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합의나 결의가 되어 공동으로,집단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대처한다면...결국은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삶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려워 지고,동족간에도 외국의 비난을 무릅쓰고,햇볕정책이다.무조건 퍼다주기다라는 부정적인 비난과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애쓰고 노력한 결과도 다 허사가 된다면...대한민국도 자위수단으로 최후의 방어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닌지...그래서 우리가 서로 얻는 것이 처참한 우리민족 공동멸망이나 동족상잔의 바보짓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친북정권이나 친북행위가 조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무력화시킬 공산주의 세력집단이 계속 세력을 넓혀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수 십년에는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우리 국민들중에 수 십년의 군사정권하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간질 시켜서 미국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무력적화통일 전략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그러면서도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한, 이런 북한의 말만 그대로 믿거나,북한의 속셈을 주장 처럼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친북골수분자나,철모르는 어린이들중의 극 소수 이외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지않는지...
무력적화통일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다 알아버린, 낡은 구호임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북한의 인권문제,정치범문제.식량문제.에너지문제,기아.질병,국외탈출등등 이미 북한이라는 공동체의 결집력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는 것으로 외국전문가들의 일부는 이미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동족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정부에서부터 지금의 정부까지 온갖 의심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라도,평화적으로 해결하고,이왕 통일하면,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독민들이 가난해져서 후회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동포애로서미리, 동족간의 혈육의 정으로,공존공생을 위해 도와 줄려고 애쓰고 있는데에도 ,소위 핵무기 협박을 통해서 벼랑끝 외교로, 막다른 길로 집요하게 고집을 계속한다면...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등을 돌린다면,어느 정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민의를 배신하고 살아남을 정권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위협을 공동대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북한도 정권체제의 안정만 보장한다면 협박을 중지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보도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북한정권이 얻는 것은 핵무기를 안고,스스로 어떻게 하는 유일한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이 무조건 도와주는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제기 하고 ,현 정부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므로,외국의 비난도 감수하고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북한을 도울려는 생각도 접어야할 기로에 있다는 것도 감안하기 바란다.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변하고 삶의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믿음을 얻고,칭송을 받고,평화애호의 정권(국가)이라는 듣기좋은 동족이 되기를, 대한민국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 것을 정확하게 읽어주기 바란다.핵무기로,불바다위협,전쟁으로 협박하는 전술에 국제사회와 대한 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동족으로서 얼굴이 부끄럽고,점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북한정권 담당자들은 정확히 깨닫고, 평화애호민족,동방예의지국가의 민족으로 돌아오기를 같은 민족으로서 간절히 기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것이다.그때 지지와 도움을 받을려면,대우를 받을려면,대한민국의 4,800만의 마음도 정확히 읽고,미리미리 처신을 잘해야 할것이다.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오랫만에 야당 정치가들이 “노정권이 권위주의 탈피를 가장 잘했다”면서,여론과 합리성(객관성)에 따라서, 서로 잘 잘못을 칭찬하고 반성하는 의미와,격려하는 좋은 생각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정치는 희망이 보는 것 같다.매사는 여론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면 순리데로 잘 될것으로 생각된다.21일자 동아(중앙)일보에서는 노 대통령취임 2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2년의 평가에서 38.4%는 잘했다,52.3%는 잘못했다고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55.9점으로 평가했다고 한다.실정원인중 3가지로는, 지도력부족(52.2%),정부여당내 개력세력의 독주(22.4%),야권의 비협조(13.9%)등이다.그리고 정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30.1%),열린우리당(29.1%)민노당(14.5%),민주당(5.1%),자민련(0.4%)등이며,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2004년말보다는 4.2%가 올랐다.올해 노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경제회복(67.2%),빈부격차해소(8.2%),정치개혁(7.0%),대북대미외교(6.3%),사회통합(4.1%),교육개혁(3.4%),비리부정부패척결(3.2%)로서 약 75%가 경제회복과 빈부격차해소를 원하며 그다음으로 정치개혁과 사회통합등을 원하고 있다.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나라 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나라 주인들의 희망을 빠르게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나라주인들의 희망을 잘 실천하시면...지지도가 곧 바로 향상될 것이며,그 반대로 가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지...만약 노대통령께서도 앞으로 3년간이 더 남아 있으므로 얼마든지 나라 주인들의 지지도를 높힐 기회가 충분히 있으므로,그간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셔서,지난일들을 거울삼아,이 나라의 주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점들을 겸허히 받아드리셔서,더욱 민의를 존중하시면서,주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그리고 가능한한 주인들이 싫어하고 잘못한다는 부분은 시정해 반드시 고쳐 나가시면서, 이나라의 살림살이를 언제나,더 넓고(국내외적,4,800만을 위한),종합적인 판단으로,장점과 단점, 그 부작용이 미칠 정도를 세밀하게 심사숙고 해 보신후에,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 하셔서,가능한한 가장 부작용이 적고, 대다수의 민의에 적합한,그리고 가능한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더욱 치밀하고도 종합적으로,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반대의견.직언은 필히 청취해야 함) 경청하셔서, 심사숙고하신 후에는,최종적인 결정이 합리적이고 대다수의 민심에 합치한다고 생각하시면,강력하게 실천하시고,,반드시 그 결과까지 수시로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신다면,나라 주인들의 지지도가 놀랄 정도로 상승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이나라의 주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해 본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별별 민의에 반하는 아부성 아이디어나, 인기나 환심을 사기 위한,그를듯한 열성지지자들을 만나셔야 할것이다.그러나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결국은 대통령은 2년간 잘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저바린 대통령의 업무수행의 결과가 낮게 평가되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하지 않으시겠는지...가까운 知人들이나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同志들의 人의 장막에 쌓이면,결국은 자연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어 있으므로,쓴소리 나,직언을 하는, 진정으로 대통령과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지자,이나라의 주인들도 반드시 찾아서라도 여러사람들을 자주 만나보셔야 할것이라 건의를 해보고 싶다.良藥苦於口라고 한 지혜로운 명언은 정치에서도 결코 틀린말이 결코 아닌 것 같다.
조선왕조에서는 언제나 임금옆에 간관이 옆에 있어서 임금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했기에,조선왕조가 500여년간 지속된 이유중의 하나였음을 알으시기를 희망해 본다.직언하는 충신을 미워하고 멀리한 지도자 치고,욕안얻어 먹는 정치가 지도자가 인류의 역사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지난 이제 남은 3년을 이나라와 이 나라의 주인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용기있는 苦言.直言을 아끼지 않는 인재를 반드시 찾으셔서,수시로 접하셔야만, 좋은 평가를 받은 대롱령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하고 싶다.忠僕과 知人과 選擧運動에 줄선사람들만으로 이나라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해 낼수 없음을 대통령께서는 알으셔야 할것같고 이제는 그 한계를 아실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선입감은 이제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여태껏 만나신 인재 이외 필요한 인재를 찾아 나셔야 할것으로 건의를 하고 싶다.
이런 인재는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는다.적어도 재갈공명의 삼고초려 같은 정성으로 찾지 않으면,누가 고언이나 직언을 할 수가 있겠는지...감언이설로만 이나라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지...열성당원의 역할이 오히려 대통령의 평가는 낮추었다는 여론을 필히 감안하시면,강직한 인품의 직언과 고언을 서슴없이 할 드문, 때 묻지 않은 인재를 찾아나셔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아마도 찾지 못하시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게 될것이며,찾으시면 그만큼 국민들과 가까워지고,나라의 국제경쟁력향상에 득이 될 것이 아니겠는지...
그러나 민생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지구촌 공생회의 대표이사이신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지구촌 전체에 10억명이나 되는 형편에서, 한국불교는 수행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서나 사회구원을 위한 동체대비의 정신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중앙일보2/12.28면)
2월1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카드빛 일가족 4명 동반자살추정의 기사가 나왔으며,장애인이 훨체어를 탄체 구청장 면담을 거절당했다면서 자살하거나.윤락가 포주가 억대 빚독촉에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2/20)
지난 1월 조사에 의하면,우리국민 100명중 35.(35.4%)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무직자.이혼자들의 자살 위험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그리고 25-44세의 자살이 전체 자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중앙2/18;중앙일보) 지난 16일에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일룰적으로 원금탕감은 안된다고 전제한 뒤에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적자금 비리 수사결과 6대 기업이 1조 3천억원 불법대출로;기업대표와 임원은 기업이 망해가는 중에도 기업을 개인 금고화 하거나,부실경영의 책임을 전문경영인에게 떠 넘기는 등 제몫챙기기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2월1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카드빛 일가족 4명 동반자살,공자금 6조 쏟고 회수 1조 그칠듯..사설에서는 6개 기업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서 1조 3435조억원을 사기대출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하며,새나간 공적자금 남김없이 회수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검찰은 올해 말로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검찰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부당하게 새어나간 공적자금을 남김없이 회수해야 할것이라고 한다.
수조원을 넣고도 실패한 팔당호 수질.이라는 사설(중앙.2..18)을 보니,2조 8000억원을 투입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3급수라고 한다.앞으로 2010년까지 6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전국 63개 댐.저수지.호수의 투명도를 조사한 결과,팔당호의 부영양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 났다.
중앙일보 2월18일자.3면을 보면,3급수 팔당호 ...2조 8천억원 헛돈.정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수치만 근거로 개선됐다고 하지만,다른 지표는 되례 악화 ...1급수 아득.하수처리장 보다 오염총량제 시급환경부 관계자는“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팔당호 수질을 1급으로 만든다는 목표는 연말까지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고 한다..한강수계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의무해당지자체들이 규제 완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실한 국가 통계에 대해 통계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게획“이라고 한다.(2/16자 중앙일보).통계가 없어 정책을 제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대표적인 예가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대책이라고 한다.중앙 행정기관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음답자의 만족도는 정확성 59%,시의성 56.4%,적합성 59.1% 접근성 56.8%에 거쳤다고 한다.이외에 통계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가 부실하고 새 통계 개발은 업두도 못내며,없는 통계가 많다고 한다.선진국은 통계청과 같은 전문기관이 11개나 된다고 한다.그동안 량은 높혔지만 질은 높이지 못했다고 한다.지역통계는 없으므로 지역발전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국가정책의 일부도 실태조사에만 몇 달이 걸려, 통계가 없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태 파악이 안돼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여 불안을 조성하고,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국민들의 신용불량이다 실업이다 자살이다는 등의 삶의 문제와 공금이나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공금관리문제 및 국가의 주먹구구식의 통계의 허점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수립이 불가능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우리 공동체의 개혁이 필요한 한 부분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병든 몸을 고치는 것같다고 우리 조상들을 정의를 내리고,지속적으로 500여년간 개혁을 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수리가 되고 병든 부분이 고쳐진 점도 적지 않게 있다.그점은 발전이고 희망적이다.그러나 수리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아픈 병든곳이 한두곳이 아니다.아니 선진국과 같이 강한 대한민국 잘사는 한국인으로 거듭날려면,더 건강하게,더 튼튼하게 수리하고 치료해야 한다.수술할 곳도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은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조상들은 지난 500여년간 그렇게 민생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왔었다.그래서 인재도 전국에서 숨은 인재까지 찾아서 나라를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사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얼마전에 선거자금법이 너무 현실과 안맞다고,이상적으로 고친지 1년도 채 못되어 또 고칠려는 의견이 가끔씩 보도 되기도 했다.그러나 언론에서는 모처럼 잘 만든 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법개정을 생각한다는 비난이 일자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던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위의 이런 문제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고,국민이 정치가의 하늘이라는 생각으로,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것으로 본다.필자도 그동안 수 없이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대책등.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지적해 왔었다.그 대책이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통계가 안잡혀서 대책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니...참 어처구니가 없다.4.800만이라는 숫자도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다.국가의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넘게 국가의 통계를 믿지 못한다니..
.이것부터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필자도 대학생들에게 법사회학강의를 위해 정부의 여러 기관의 통계를 활용할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이나라의 주인이될 2세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통계가 없다.백 수십조원을 받아서,살림살이를 하면서 적어도 통계청에서부터 각 부처까지, 나라의 주인들에게 소상하게 업무내용을 알려줄만한 통계하나 변변히 만들지 않고, 그것도 믿지못할 족집게 점바치도 50%는 맞추는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다니...
이점은 국가 경영에 중요한 미스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국가경쟁력 창출에 긴요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국가중요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그것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충 선전하는 업무내용이지,나라의 주인들의 세금으로 공무를 보고,나라의 주인들에게 공무처리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서,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림도 없는 통계만 내어 놓고,업무자랑이나 한 것 같은 피상적인 통계를 몇 개 내다 걸고서는,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통계가 주먹구구식이면 행정이 입법이 사법이 사회문제해결이 잘못하면,주먹구구식 이거나,정치가 주먹구구식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현실파악이 정확히 안되는데 무슨 정책이, 무슨 학문이, 무슨 기술이, 무슨 사회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정확히 해결이 되겠는지...그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몇년전까지는 OECD국가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50%전후도 겨우 갖추고 있다가... 최근에야 90%이상 구색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일부는 신뢰도가 60%전후 밖에 안된다면...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나라살림살이 대책이나, 학문적 업적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기가찰 노릇이 아닌지...컴퓨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의 통계는 국가의 얼굴이 찌거러진 것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학자들은 정확한 통계,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엉터리 통계로 정치나 행정을 하고,학문을 하게 되어,결국은 이나라 주인들의 삶이,국제경쟁력이 주먹구구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적어도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필히 예산을 절약하여 나라의 주인들이 공직자들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또 국제경쟁력이 셈 솟을 통계를 정확히 제공받아,선진국으로 진입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삶의 방향을 바르게 판단하고 수립할 수 있는 통계를 빠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를 주문한다.
필자의 주장의 무리한 것인지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그곳의 자료가 무슨 그리 비밀이 많은지...인터넷에 공개한 통계로 무엇을 하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그정도 밖에 못만들었는지...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독제국가가 아니다.권위주의 국가도 아니다.대통령도 말 몇마디 잘못하면,쫒아낼려고 하는 국가가 아닌지...헌법상 대통령위에 더한 권력자가 또 있다는 말인지...아마추어 선량들이 당선된 곳에서는 지방독제는 있을 수 있지만...군사독제가 지나니 지방독제가 생겨난다면 말이 되는지...감사원이 검찰청에서 조금은 우리공동체의 일거러진 모습을 바루기 위해 공정하게 지적을 하는 면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나라의 배가 침몰하거나 썩어가는데에도 솜방망이를 들거나,침묵하는 감사원과 검찰과 각종의 감시.감독관청이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제2.제3의 IMF의 사태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조선왕조의 탐관오리등도 지방단체장이 된 이유중의 하나가 감독평가의 상급관청인 도지사가 엉터리 평가를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다.공직자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공금이나.공적자금의 사용을 엄격하게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면...결국은 그 후유증이 이나라의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을 양산해 내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정치가 공직자 공무원이 미워서가 아닐것이다.이분들이 실수를 하면 4,800만 이나라 주인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국력이 약화되고,국제경쟁력이 힘차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감사.감독기관이 부패하거나 실수를 하면,이것도 철저히 예방하고,재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으면,우리 공동체는 거듭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팔당수원을 정화하는 공금이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중 이미 3조원 가까이는 낭비한 면도 없지 않다.공적자금투입도 낭비된 70여조원등 공금을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고 절약만 해도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나 자살해야할 사람이나 가정이나 고통받는 이나라의 수백만도 넘는 나라의 주인들의 생명이나 삶을 편안하고 주인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줄 수가 있을 것이다.낭비되는 공금만 아껴도 어려운 주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마음을 비우시고 오직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공금을 1원이라도 절약한다면,70조억원을 잘못 집행한 공적자금이나.수조원 수십조원의 지자체의 공금낭비를 예방하는 그돈으로 1천만명 가까운 이나라 주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일부견해에 의하면, 언제나 불만이 있다.몇개 기업에는 수 조원씩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다 사기를 당하면서,신용불량자나 실업자나 생활이 어려운,부채가 많은 수 백만명도 넘는 이 나라의 주인들을 돕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왜 안되는지... 옛날같으면 그것도 커미션을 안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지...
돈 있는 공직자 정치가들은 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잘 모르게 된다.하루만 함께 생활해 보아야 조금은 느낄 것이다.국회의원.지자체 단체의 단체장.의원으로 출마할 때 무슨 마음으로 출마하셨는지 그 초심을 언제나 잃지 마시기 바란다.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표를 얻어서 감투를 쓰고 나서,다시 한번 그분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진정으로 도와 줄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나 되겠는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배신자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중에는 정말 자랑스런 심부럼꾼들이 적지 않게 계시리라 확신한다.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의를 배신하는 청치가 공직자 공무원들도 없지 않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부디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자랑스런 심부럼꾼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은 두손뫃아 학수고대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공무원은 스스로 정치가라고 했다.공무를 정치 또는 정사(政事)라고도 했다.조선왕조의 지방단체장도 정치가,공무원이었다.공금을 절약하고 자랑스런, 민의를 배신하지 않는, 법치행정과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애민행정을 실천한 자랑스런 순리(循吏;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하는 관리)를 다시 한번 수령의 칠사(七事)와 함게 소개하기로 한다.
실록에서 생업(1,301건).生業(385건).실업(85건)失業;(54건)..職業(4건)..진휼(3,028건)구휼(1,976건).賑恤(1,225건).救恤(358건).의 기록을 찾아 볼수 있다.이로서 조선왕조는 백성들의 생업(직업)을 소중히 하였고 실업자를 걱정하였으며(1,820여건),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한 복지 및 공적부조제도를 조선왕조 초기부터 500여년간 시행하여 실록기사가 .약 6,570여건이 나타난다.
二.공금절약.수령의 임무(수령7사)와 역할.가난한 백성 구하기-공적부조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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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餘語.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부채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금절약과 수령의 진휼의무와 세금탕감.감면 및 공채 사채의 탕감.감면과 국가의 양식인 비축식량을 풀어서 임금의 하늘인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500여년간 펴오고 있음을 소개한다.순서는 1.공금절약한 자랑스런 공직자와.2.수령의 역할(칠사)과 임무.인재등용및.2.가난한 백성들의 부채 탕감과.3.가난한 백성.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구제제도;진휼.구휼정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 하기로 한다.
1,공금절약을 한 졸기를 보면,
1).검소(儉素)하고 절약(節約)하여 사치를 일삼지 않으며,2).염근(청렴하고 부지런한 공직자)으로서 법을 지키며 재정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며, 3),절약하여 비축을 많이 하며, 4). 20년 동안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군비(軍費)가 차고 넘치독 행정을 하였으며,5).국가의 재용(財用)을 절약해서 민력(民力)을 아껴 양성하기를 죽음에 임하여서도 임금에게 건의 하는 자랑스런 공직자들이 있었다
2.수령의 임무(칠사)와 역할
1).백성의 잘살고 못사는 것은 수령(守令)의 유능과 무능에 매이므로,적임자가 아니면 죄를 천거한 사람에게 미치게 할 것이며,2).수령의 업무평가법(표폄법)의 기준인 七事를 정하며,3).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본래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자는 것이고,4).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빈궁한 백성을 진휼하기 위한 것인데,가난한 백성에게 독촉하여 받으니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다.5).기민을 진휼하고,수령들의 치적을 살피며,6).백성들이 실업(失業)할까 두려워 하며,실농(失農)하는데 이르기 쉬우니, 그 제언(?堰)과 경종(耕種)에 마음을 다하여 권과하라고 수령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7).실업(失業)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경이 형편에 따라 양쪽으로 하여금 다 편리하도록 힘쓰며,8),실업(失業)한 사람이 많으니,마땅히 각기 직업에 안정할 것이고,고통이 있으면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하며,9).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실업(失業)한 사람이 많다 하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하고 구휼(救恤)하기를 힘쓰라는 왕명이 나온다. 10).공무를 봉행하는데 힘쓰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도 잘하였으니,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자봉(自奉)은 매우 간략하게 하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였으니,이런 수령은 각별히 포창하며,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다.
3.가난한 백성의 公私부채의 감면 및 탕감
1).가난한 백성의 부채(負債)에게 과한 이자를 받으면 원리금을 몰수하며,2).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은 그 본전만 받도록하여,빈궁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3). 임신년 이전에 백성들이 진 빚[債]은 수납하지 말도록 명하고,4).해마다 흉년이 들어-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므로- 곡진히 무휼(撫恤)을 더하여 굶주림[飢餓]이 없게 하라는 왕명이 나온다.5).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려서 죽고,세금과 빚을 고을에서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살림을 팔아서 바치므로,가난한 백성은 마땅히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며,6). 한성부는사채(私債)를 받아들이는 송사는 심리(審理)하지 말라는 왕명이 나오며,
7).서평군이 빚을 거두기 위하여 가산을 억지로 빼앗고도 ,협박과 독촉에 견디지 못하여-, 역관의 며느리가 자살하고 그 제수(弟嫂)도 잇달아 목매어 죽자,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풀고 3백 냥의 빚을 감면하게 하고 서평군의 벼슬을 파면하였다.8).공채가 많이 두고 죽은 자의 아내가 관비가 되어 빚갚기를 원하니 불쌍히 여겨 임금이 특별히 탕감하라고 명한다.
4.가난한 백성.불쌍한 백성;구호대책(공적부조)등-진휼정책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조선왕조 실록상의 진휼정책.공적부조정책은 조선왕조 초기 태종임금에서부터 조선왕조가 끝날때까지 쉬지 않고 愛民사상과 仁政이 진휼(3,028건)구휼(1,976건).賑恤(1,225건).救恤(358건)의 총6577건의 기록을 통해 구휼정책에 나타나고 있었다.다 소개 할 수는 없고 조선초기와 중기 후기의 몇몇 기록만 소개 하기로 한다.
1).조선왕조 첫 임금(태조)의 진휼정책-기사로서 1392년부터 시작된 질휼제도인 공적부조제도를 500여년간 지속한 기록의 첫 부분을 제목만 소개해 보면.태조 2년(1393) 의창의 곡식을 내어, 태조 4년(1395)동북면의 기민,태조 5 경상도 기민,. 태조 6년(1396) 서북면의 흉년을 진휼.태조 7년(1397) 서북면 선주 이북의 기민을.태조 7년 각도 기민을 차). 태조 7년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내어 백성을 진휼.태조 7년 좌정승 조준 등이 백성의 진휼 등 시무 3조목을 면대하여 진휼하였다.
2).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진제를 시행하며,조세(租稅)는 그 손상(損傷)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그 수량을 감면하게 할 것이며,3).부자집에서 곡식을 빌려 먹은 가난한 백성을 몰아쳐 모아서 사역시키며,농사를 그만두게하므로 금지시키고,처벌하며 감독하는 공무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며,4).부강한 자가 병작하는 전답은 경작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
5).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거듭 밀려서 갚지 못해도,이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 할 터이나,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명한다.6).흉년에 어전을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고,7).의창 곡식 10만여 석을 평안도로 옮기어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하게 한다.8).연이은 흉년으로 실농하여 백성들의 부채가 많고,독촉이 심하여 가산을 팔아도 모자라는데 강제노역의 축성공사를 풍흉을 살펴 형편에 따라 점차로 쌓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며,
9).의창의 설치는 본래 궁핍(窮乏)한 사람을 진휼하기 위한것으로,한.당나라 이후의 구황제도와 법을 참작하여 의창(義倉)의 보첨책(補添策)을 개진(開陳)하게 하여, 이를 채취(採取)하여 시행해서 민생을 이롭게 하면 거의 조종께서 의창을 설치한 뜻에 합할 건의를 받아들인다.10).공한(空閒)한 전지는 마땅히 먼저 빈궁하고 무고(無告)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불공평하므로,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11).의창(義倉)은 위로는 군량(軍粮)을 보충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는 것-강제징수를 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므로 세종임금 반을 줄이도록 함이 어떤지하고,임금이신하들과 부작용과 방법을 의논한다.12).화폐상용을 하지 않고 늙은 가죽신장이 쌀과 물물 교환을 했다고 벌금을 바치라고 하니-빌려서 갚아도 다 바치기를 관에서 독촉을 하니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자,세종임금이 알고-가혹하였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상좌의 집에 쌀 3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13).의염(義鹽)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환과 고독(鰥寡孤獨)을 위한 것이나 혜택이 미치지못하는 단점을 개선하여 실속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받아들이며,14).관북(關北)에 진장(賑場)을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먹인 총수가 29만 6천 5백 8명이고, 진휼한 곡식이 2만 9천 9백 85석,북관의 기민 먹인 총수가 24만 7천 12명이고, 진휼한 곡식이 2만 6천 3백 10석이었다,담당공무원들을 포상.승진시키고 자진해서 곡식 베풀은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
三.실업문제와 대책
실록기사를 통해서 직업에 관련된 검색어를 보면,생업(1,301건).生業(385건).실업(85건)失業;(54건)..職業(4건)등 도합 1829건의 기록이 나온다.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중의 하나가 임금의 하늘인 백성들의 실업이었다. 그 기사중 24건만 요약해 보면,
1).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 실업(失業)한 백성들을 모아서 ,한성부(漢城府)와 유후사(留後司)·오부(五部)로 하여금 빠짐 없이 널리 알려서 거두어 기르게 하며,2).실업대책으로는 백성들이 생계(生計)가 곤란하고 괴로워서 안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진실로 가엾게 여겨 밤낮으로 근심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실업(失業)한 자가 있거든, 관(官)에서 옷과 식량을 주고 간곡히 위무하여 안정시키도록 하며,” 3).공작(工作)을 일으켜 실업(失業)한 백성을 모으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를 하며,4). 황해도의 백성들이 병사를 조발(調發)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니, 나는 이 때문에 실업(失業)할까 두려워 한다
5). 인리(人吏)·관노비(官奴婢)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失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건의을 동시에 치르니 한가지는 정지하기를 건의하니- 백성이 실업(失業)한 것을 내가 심히 염려하여 이미 다 포치(布置)하였다.6).임금의 강무와 세자가 조현하는 큰일을 동시에 치르니 한가지는 정지하기를 건의하니- 백성이 실업(失業)한 것을 내가 심히 염려하여 이미 다 포치(布置)하였다7). 실업(失業)하여 원망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빈약한 자를 취하고 부실한 자를 빼놓는 것이겠는가?하고 하며,8).빈궁한 실업인(失業人)을 구처(區處)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니-빈궁한 특별히 한 아들만은 방면할 것을 허락하시면, 오랫동안의 답답한 마음을 펴게 되어 생업(生業)에 편안히 할 것이라고 건의한다.
9).제역(諸驛)의 정속(定屬)된 역리(驛吏)가 대개 빈궁(貧窮)하고 실업(失業)하였음을 염려 하며,10).지금 농사일[農務]이 한창인데 갑자기 길을 떠나게 하면 실업(失業)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추수(秋收)하기를 기다려서 이주시키는 건의를 따르며,11).실화로 경이 능히 창고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때에 경종(耕種)하게 하여 실업(失業)하지 않게 하였으니, 경이 옛사람의 절도(節度)가 있는 것을 심히 아름답게 여기는 바라며 임금이 칭찬을 하고,12).쓸데 없는 병사를 태거(汰去)하여 군보(軍保)에 충당하시면-백성은 실업(失業)하지 않고 병사는 정하게 될 것이라고 건으이하고,13).역리들의 역사(役事)는 매우 괴롭습니다.수확한 이익을 추징하지 말도록 하시면-실업자(失業者)가 되어 유망(流亡)하는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건의한다.
14).재해를 입어 실업(失業)한 인호(人戶)는 따로 기록하여 구휼하며, 토사가 덮친 전지를 함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건의를 받아들이며,15).평안도민에게 농사철에 가물어서 보리가 결실될 전망이 없어 농사가 장차 실업(失業)할 것이니성종임금이 매우 이를 걱정하며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16).지난 해에는 가뭄이 재해가 되었고, 올해에는 장마가 재해가 되어 농부가 실업(失業)하는 것도 나의 허물이다.대신들은 나를 대신하여 노력해달라고 왕이 부탁하며,17).국가에서 벌레묵은 나무 판매를 하자,근기(近畿;수도권)의 가난한 백성으로서 땔나무를 팔아서 생계(生計)로 하는 자가 실업(失業)하여 황황(遑遑)하니 판매를 잠지 정지하기를 건의하고,
18).흉년이 겹쳐 사망이 잇다르고 , 살아남은 백성들도 실업(失業)하여 떠돌고 있는 형편에-큰역사를 일으킬 적당한 시기가 아님을 건의한다.19).여러 고을의 실업한 백성이 무려 천명, 혹은 만명으로 길가에서 <떼를 지어> 울부짖고 있다고 하니 임금이 미안한 비답을 내린다.20).각관청의 정원이외 하급공무원으로 2백여 명이며, 그 가속(家屬)까지 합하면 5, 6백 명에 이르므로- 이들이 모두 실업(失業)하게 되면 또한 인정(仁政)에 손상됨이 있으니, 결원보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감원하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옳다며 받아들이며,21)대대로 지어 온 민가의 농지경작을 금지시켜 실업(失業)을 야기시키는 것은 마땅한 조처가 아님을 임금에게 건의를 한다.
22).어업대장만 보고 실제는 놀고있는 어민들에게 창고마다 세금을 거두면,결국 포구 백성의 실업(失業)은 피해가 온 나라에 미쳐 작년 겨울부터 어염의 가격이 매우 뛰어올라서,어염의 가격이 6-7배 이상이나 뛰어 온나라에 미치므로- 어민들이 편히 살게 해주기를 건의하며,23).어공(御供)을 줄이면 공인(貢人)이 실업(失業)할 염려가 있으니-재무부에 맡겨 줄이면 절약도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임을 건의 며,24). 연경에 가는 역관의 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인삼을 갑자기 금하면, 장애가 있으므로,일정한 수량만 인정한다면,만부의 상인과 송도의 상인들고 실업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건의를 임금에게 한다.아래에 구체적으로 24건의 기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토록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은 백성들이 농업이나 상업이나 어업이나 공직이나 실업을 한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생업에 편히 살도록 하는 것이 임금의 허물이고 신하도 함게 도와야 할 임무라고 한다.
오늘날의 우리 정치가 공무원 공직자들도 일반국민들의 실업문제를 허는수 없는 일이라고 미루어 두기만 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지 공직자들의 역할로서 충분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사농공상등 간단한 직업만 있었을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은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괴로워함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였는데...
오늘날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을 뭉쳐놓은 정치가 공직자들에게는 청년실업이다.장애인의 지원대책이다.일자리 창출이다.노인 실업이다.등등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실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도 되겠는지...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애민절약 정신으로 살아가신 공직자들의 모습과,도지사 시장군수등의 지방단체장들의 임무와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리고 환란이후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부채를 조선왕조의 공사의 부채 감면.탕감을 위한 애민정신에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본다.
또한 신용불량은 물론이고 과한 부채로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이 30%가까이 생겼다는 것은 이나라의 주인들의 삶이 죽음직전
까지 갔었다는 심각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정치가 공직자들은 내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여 조상들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휼.진휼정책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흉년가믐 천재지변의 원인까지 부덕의 소치로 책임을 통감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구제할려는 조상들의 자랑스런 모습과 그 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청년실업등 이나라 주인들의 실업 또한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하였음을 알아 주기 바란다.
오늘날의 감투쓴 공직자들은 대충대충해도 월급나오고 세비나오고 보나스 나오고 승진되고...등등 수백만도 넘는 이나라 주인의 80가까이가 돈이 없으나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열심히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고뇌하고 뛰어 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공직자라고 하지 않겠는지...적지 않은 국민들이 죽음을 자살을 생각했다는 나라의 심부럼꾼들의 안이한 자세로 이들의 삶이 어느 세월에 나아지겠는지...조상들의 삶을 엿보시고 본받아야할 점은 필히 실천하셔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8)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공금을 절약한 공직자. 수령의 의무. 公私채무 감면,구휼제도.실업대책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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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행정이론.정신;
一.서설
여러 보도를 보면,북한도 자본주의 법제도인,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지엽말단적이나마 일부 도입하는 법제를 개정하여, 시험운영하고 있는, 극히 초보단계진입할려는 것으로 동족이 가까워 질 가능성이 있어서 희망적이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어 가고있다.2/2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은 그동안은북한의 핵무기를 8개로 추정해왔으나, 지금은 12~ 15기의 핵무기를 만들었음을 추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도 협상을 원칙으로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더 가까워진 가운데 6자회담에 나와서 함께 해결을 할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북한은 지난 4년간 미국이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더 협박한다면,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개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하여 국제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우리국민들의 56%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44%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와 특히 대한민국도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가져야만 공평하겠는데...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아야 하고,제제를 받아야 하므로,불가능 하다.그러면 북한도 함께 핵무기개발을 포기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평화애호정권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고,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서로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같은 민족으로 한 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인간사회의 오랜 역사와 경험상 서로 대등하게 친하기 보다는, 한쪽이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보장이 없고,한 쪽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동족이라고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기는 정말 등에 땀나는 일이 아닐른지...
각설하고 북한은 같은 동족으로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살도록 해야 한다면..,같은 동족에게 핵무기로 협박하는 일은 이제 그만 중지해야 될 것 같다.만약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의 벼랑끝외교전술은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합의나 결의가 되어 공동으로,집단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대처한다면...결국은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삶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려워 지고,동족간에도 외국의 비난을 무릅쓰고,햇볕정책이다.무조건 퍼다주기다라는 부정적인 비난과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애쓰고 노력한 결과도 다 허사가 된다면...대한민국도 자위수단으로 최후의 방어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닌지...그래서 우리가 서로 얻는 것이 처참한 우리민족 공동멸망이나 동족상잔의 바보짓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친북정권이나 친북행위가 조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무력화시킬 공산주의 세력집단이 계속 세력을 넓혀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수 십년에는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우리 국민들중에 수 십년의 군사정권하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간질 시켜서 미국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무력적화통일 전략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그러면서도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한, 이런 북한의 말만 그대로 믿거나,북한의 속셈을 주장 처럼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친북골수분자나,철모르는 어린이들중의 극 소수 이외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지않는지...
무력적화통일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다 알아버린, 낡은 구호임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북한의 인권문제,정치범문제.식량문제.에너지문제,기아.질병,국외탈출등등 이미 북한이라는 공동체의 결집력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는 것으로 외국전문가들의 일부는 이미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동족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정부에서부터 지금의 정부까지 온갖 의심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라도,평화적으로 해결하고,이왕 통일하면,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독민들이 가난해져서 후회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동포애로서미리, 동족간의 혈육의 정으로,공존공생을 위해 도와 줄려고 애쓰고 있는데에도 ,소위 핵무기 협박을 통해서 벼랑끝 외교로, 막다른 길로 집요하게 고집을 계속한다면...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등을 돌린다면,어느 정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민의를 배신하고 살아남을 정권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위협을 공동대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북한도 정권체제의 안정만 보장한다면 협박을 중지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보도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북한정권이 얻는 것은 핵무기를 안고,스스로 어떻게 하는 유일한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이 무조건 도와주는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제기 하고 ,현 정부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므로,외국의 비난도 감수하고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북한을 도울려는 생각도 접어야할 기로에 있다는 것도 감안하기 바란다.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변하고 삶의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믿음을 얻고,칭송을 받고,평화애호의 정권(국가)이라는 듣기좋은 동족이 되기를, 대한민국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 것을 정확하게 읽어주기 바란다.핵무기로,불바다위협,전쟁으로 협박하는 전술에 국제사회와 대한 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동족으로서 얼굴이 부끄럽고,점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북한정권 담당자들은 정확히 깨닫고, 평화애호민족,동방예의지국가의 민족으로 돌아오기를 같은 민족으로서 간절히 기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것이다.그때 지지와 도움을 받을려면,대우를 받을려면,대한민국의 4,800만의 마음도 정확히 읽고,미리미리 처신을 잘해야 할것이다.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오랫만에 야당 정치가들이 “노정권이 권위주의 탈피를 가장 잘했다”면서,여론과 합리성(객관성)에 따라서, 서로 잘 잘못을 칭찬하고 반성하는 의미와,격려하는 좋은 생각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정치는 희망이 보는 것 같다.매사는 여론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면 순리데로 잘 될것으로 생각된다.21일자 동아(중앙)일보에서는 노 대통령취임 2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2년의 평가에서 38.4%는 잘했다,52.3%는 잘못했다고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55.9점으로 평가했다고 한다.실정원인중 3가지로는, 지도력부족(52.2%),정부여당내 개력세력의 독주(22.4%),야권의 비협조(13.9%)등이다.그리고 정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30.1%),열린우리당(29.1%)민노당(14.5%),민주당(5.1%),자민련(0.4%)등이며,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2004년말보다는 4.2%가 올랐다.올해 노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경제회복(67.2%),빈부격차해소(8.2%),정치개혁(7.0%),대북대미외교(6.3%),사회통합(4.1%),교육개혁(3.4%),비리부정부패척결(3.2%)로서 약 75%가 경제회복과 빈부격차해소를 원하며 그다음으로 정치개혁과 사회통합등을 원하고 있다.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나라 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나라 주인들의 희망을 빠르게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나라주인들의 희망을 잘 실천하시면...지지도가 곧 바로 향상될 것이며,그 반대로 가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지...만약 노대통령께서도 앞으로 3년간이 더 남아 있으므로 얼마든지 나라 주인들의 지지도를 높힐 기회가 충분히 있으므로,그간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셔서,지난일들을 거울삼아,이 나라의 주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점들을 겸허히 받아드리셔서,더욱 민의를 존중하시면서,주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그리고 가능한한 주인들이 싫어하고 잘못한다는 부분은 시정해 반드시 고쳐 나가시면서, 이나라의 살림살이를 언제나,더 넓고(국내외적,4,800만을 위한),종합적인 판단으로,장점과 단점, 그 부작용이 미칠 정도를 세밀하게 심사숙고 해 보신후에,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 하셔서,가능한한 가장 부작용이 적고, 대다수의 민의에 적합한,그리고 가능한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더욱 치밀하고도 종합적으로,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반대의견.직언은 필히 청취해야 함) 경청하셔서, 심사숙고하신 후에는,최종적인 결정이 합리적이고 대다수의 민심에 합치한다고 생각하시면,강력하게 실천하시고,,반드시 그 결과까지 수시로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신다면,나라 주인들의 지지도가 놀랄 정도로 상승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이나라의 주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해 본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별별 민의에 반하는 아부성 아이디어나, 인기나 환심을 사기 위한,그를듯한 열성지지자들을 만나셔야 할것이다.그러나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결국은 대통령은 2년간 잘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저바린 대통령의 업무수행의 결과가 낮게 평가되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하지 않으시겠는지...가까운 知人들이나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同志들의 人의 장막에 쌓이면,결국은 자연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어 있으므로,쓴소리 나,직언을 하는, 진정으로 대통령과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지자,이나라의 주인들도 반드시 찾아서라도 여러사람들을 자주 만나보셔야 할것이라 건의를 해보고 싶다.良藥苦於口라고 한 지혜로운 명언은 정치에서도 결코 틀린말이 결코 아닌 것 같다.
조선왕조에서는 언제나 임금옆에 간관이 옆에 있어서 임금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했기에,조선왕조가 500여년간 지속된 이유중의 하나였음을 알으시기를 희망해 본다.직언하는 충신을 미워하고 멀리한 지도자 치고,욕안얻어 먹는 정치가 지도자가 인류의 역사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지난 이제 남은 3년을 이나라와 이 나라의 주인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용기있는 苦言.直言을 아끼지 않는 인재를 반드시 찾으셔서,수시로 접하셔야만, 좋은 평가를 받은 대롱령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하고 싶다.忠僕과 知人과 選擧運動에 줄선사람들만으로 이나라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해 낼수 없음을 대통령께서는 알으셔야 할것같고 이제는 그 한계를 아실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선입감은 이제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여태껏 만나신 인재 이외 필요한 인재를 찾아 나셔야 할것으로 건의를 하고 싶다.
이런 인재는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는다.적어도 재갈공명의 삼고초려 같은 정성으로 찾지 않으면,누가 고언이나 직언을 할 수가 있겠는지...감언이설로만 이나라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지...열성당원의 역할이 오히려 대통령의 평가는 낮추었다는 여론을 필히 감안하시면,강직한 인품의 직언과 고언을 서슴없이 할 드문, 때 묻지 않은 인재를 찾아나셔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아마도 찾지 못하시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게 될것이며,찾으시면 그만큼 국민들과 가까워지고,나라의 국제경쟁력향상에 득이 될 것이 아니겠는지...
그러나 민생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지구촌 공생회의 대표이사이신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지구촌 전체에 10억명이나 되는 형편에서, 한국불교는 수행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서나 사회구원을 위한 동체대비의 정신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중앙일보2/12.28면)
2월1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카드빛 일가족 4명 동반자살추정의 기사가 나왔으며,장애인이 훨체어를 탄체 구청장 면담을 거절당했다면서 자살하거나.윤락가 포주가 억대 빚독촉에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2/20)
지난 1월 조사에 의하면,우리국민 100명중 35.(35.4%)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무직자.이혼자들의 자살 위험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그리고 25-44세의 자살이 전체 자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중앙2/18;중앙일보) 지난 16일에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일룰적으로 원금탕감은 안된다고 전제한 뒤에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적자금 비리 수사결과 6대 기업이 1조 3천억원 불법대출로;기업대표와 임원은 기업이 망해가는 중에도 기업을 개인 금고화 하거나,부실경영의 책임을 전문경영인에게 떠 넘기는 등 제몫챙기기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2월1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카드빛 일가족 4명 동반자살,공자금 6조 쏟고 회수 1조 그칠듯..사설에서는 6개 기업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서 1조 3435조억원을 사기대출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하며,새나간 공적자금 남김없이 회수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검찰은 올해 말로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검찰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부당하게 새어나간 공적자금을 남김없이 회수해야 할것이라고 한다.
수조원을 넣고도 실패한 팔당호 수질.이라는 사설(중앙.2..18)을 보니,2조 8000억원을 투입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3급수라고 한다.앞으로 2010년까지 6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전국 63개 댐.저수지.호수의 투명도를 조사한 결과,팔당호의 부영양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 났다.
중앙일보 2월18일자.3면을 보면,3급수 팔당호 ...2조 8천억원 헛돈.정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수치만 근거로 개선됐다고 하지만,다른 지표는 되례 악화 ...1급수 아득.하수처리장 보다 오염총량제 시급환경부 관계자는“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팔당호 수질을 1급으로 만든다는 목표는 연말까지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고 한다..한강수계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의무해당지자체들이 규제 완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실한 국가 통계에 대해 통계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게획“이라고 한다.(2/16자 중앙일보).통계가 없어 정책을 제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대표적인 예가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대책이라고 한다.중앙 행정기관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음답자의 만족도는 정확성 59%,시의성 56.4%,적합성 59.1% 접근성 56.8%에 거쳤다고 한다.이외에 통계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가 부실하고 새 통계 개발은 업두도 못내며,없는 통계가 많다고 한다.선진국은 통계청과 같은 전문기관이 11개나 된다고 한다.그동안 량은 높혔지만 질은 높이지 못했다고 한다.지역통계는 없으므로 지역발전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국가정책의 일부도 실태조사에만 몇 달이 걸려, 통계가 없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태 파악이 안돼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여 불안을 조성하고,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국민들의 신용불량이다 실업이다 자살이다는 등의 삶의 문제와 공금이나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공금관리문제 및 국가의 주먹구구식의 통계의 허점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수립이 불가능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우리 공동체의 개혁이 필요한 한 부분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병든 몸을 고치는 것같다고 우리 조상들을 정의를 내리고,지속적으로 500여년간 개혁을 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수리가 되고 병든 부분이 고쳐진 점도 적지 않게 있다.그점은 발전이고 희망적이다.그러나 수리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아픈 병든곳이 한두곳이 아니다.아니 선진국과 같이 강한 대한민국 잘사는 한국인으로 거듭날려면,더 건강하게,더 튼튼하게 수리하고 치료해야 한다.수술할 곳도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은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조상들은 지난 500여년간 그렇게 민생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왔었다.그래서 인재도 전국에서 숨은 인재까지 찾아서 나라를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사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얼마전에 선거자금법이 너무 현실과 안맞다고,이상적으로 고친지 1년도 채 못되어 또 고칠려는 의견이 가끔씩 보도 되기도 했다.그러나 언론에서는 모처럼 잘 만든 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법개정을 생각한다는 비난이 일자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던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위의 이런 문제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고,국민이 정치가의 하늘이라는 생각으로,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것으로 본다.필자도 그동안 수 없이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대책등.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지적해 왔었다.그 대책이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통계가 안잡혀서 대책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니...참 어처구니가 없다.4.800만이라는 숫자도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다.국가의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넘게 국가의 통계를 믿지 못한다니..
.이것부터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필자도 대학생들에게 법사회학강의를 위해 정부의 여러 기관의 통계를 활용할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이나라의 주인이될 2세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통계가 없다.백 수십조원을 받아서,살림살이를 하면서 적어도 통계청에서부터 각 부처까지, 나라의 주인들에게 소상하게 업무내용을 알려줄만한 통계하나 변변히 만들지 않고, 그것도 믿지못할 족집게 점바치도 50%는 맞추는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다니...
이점은 국가 경영에 중요한 미스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국가경쟁력 창출에 긴요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국가중요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그것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충 선전하는 업무내용이지,나라의 주인들의 세금으로 공무를 보고,나라의 주인들에게 공무처리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서,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림도 없는 통계만 내어 놓고,업무자랑이나 한 것 같은 피상적인 통계를 몇 개 내다 걸고서는,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통계가 주먹구구식이면 행정이 입법이 사법이 사회문제해결이 잘못하면,주먹구구식 이거나,정치가 주먹구구식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현실파악이 정확히 안되는데 무슨 정책이, 무슨 학문이, 무슨 기술이, 무슨 사회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정확히 해결이 되겠는지...그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몇년전까지는 OECD국가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50%전후도 겨우 갖추고 있다가... 최근에야 90%이상 구색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일부는 신뢰도가 60%전후 밖에 안된다면...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나라살림살이 대책이나, 학문적 업적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기가찰 노릇이 아닌지...컴퓨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의 통계는 국가의 얼굴이 찌거러진 것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학자들은 정확한 통계,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엉터리 통계로 정치나 행정을 하고,학문을 하게 되어,결국은 이나라 주인들의 삶이,국제경쟁력이 주먹구구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적어도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필히 예산을 절약하여 나라의 주인들이 공직자들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또 국제경쟁력이 셈 솟을 통계를 정확히 제공받아,선진국으로 진입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삶의 방향을 바르게 판단하고 수립할 수 있는 통계를 빠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를 주문한다.
필자의 주장의 무리한 것인지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그곳의 자료가 무슨 그리 비밀이 많은지...인터넷에 공개한 통계로 무엇을 하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그정도 밖에 못만들었는지...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독제국가가 아니다.권위주의 국가도 아니다.대통령도 말 몇마디 잘못하면,쫒아낼려고 하는 국가가 아닌지...헌법상 대통령위에 더한 권력자가 또 있다는 말인지...아마추어 선량들이 당선된 곳에서는 지방독제는 있을 수 있지만...군사독제가 지나니 지방독제가 생겨난다면 말이 되는지...감사원이 검찰청에서 조금은 우리공동체의 일거러진 모습을 바루기 위해 공정하게 지적을 하는 면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나라의 배가 침몰하거나 썩어가는데에도 솜방망이를 들거나,침묵하는 감사원과 검찰과 각종의 감시.감독관청이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제2.제3의 IMF의 사태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조선왕조의 탐관오리등도 지방단체장이 된 이유중의 하나가 감독평가의 상급관청인 도지사가 엉터리 평가를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다.공직자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공금이나.공적자금의 사용을 엄격하게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면...결국은 그 후유증이 이나라의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을 양산해 내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정치가 공직자 공무원이 미워서가 아닐것이다.이분들이 실수를 하면 4,800만 이나라 주인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국력이 약화되고,국제경쟁력이 힘차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감사.감독기관이 부패하거나 실수를 하면,이것도 철저히 예방하고,재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으면,우리 공동체는 거듭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팔당수원을 정화하는 공금이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중 이미 3조원 가까이는 낭비한 면도 없지 않다.공적자금투입도 낭비된 70여조원등 공금을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고 절약만 해도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나 자살해야할 사람이나 가정이나 고통받는 이나라의 수백만도 넘는 나라의 주인들의 생명이나 삶을 편안하고 주인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줄 수가 있을 것이다.낭비되는 공금만 아껴도 어려운 주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마음을 비우시고 오직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공금을 1원이라도 절약한다면,70조억원을 잘못 집행한 공적자금이나.수조원 수십조원의 지자체의 공금낭비를 예방하는 그돈으로 1천만명 가까운 이나라 주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일부견해에 의하면, 언제나 불만이 있다.몇개 기업에는 수 조원씩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다 사기를 당하면서,신용불량자나 실업자나 생활이 어려운,부채가 많은 수 백만명도 넘는 이 나라의 주인들을 돕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왜 안되는지... 옛날같으면 그것도 커미션을 안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지...
돈 있는 공직자 정치가들은 어려운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잘 모르게 된다.하루만 함께 생활해 보아야 조금은 느낄 것이다.국회의원.지자체 단체의 단체장.의원으로 출마할 때 무슨 마음으로 출마하셨는지 그 초심을 언제나 잃지 마시기 바란다.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표를 얻어서 감투를 쓰고 나서,다시 한번 그분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진정으로 도와 줄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나 되겠는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배신자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중에는 정말 자랑스런 심부럼꾼들이 적지 않게 계시리라 확신한다.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의를 배신하는 청치가 공직자 공무원들도 없지 않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부디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자랑스런 심부럼꾼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은 두손뫃아 학수고대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공무원은 스스로 정치가라고 했다.공무를 정치 또는 정사(政事)라고도 했다.조선왕조의 지방단체장도 정치가,공무원이었다.공금을 절약하고 자랑스런, 민의를 배신하지 않는, 법치행정과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애민행정을 실천한 자랑스런 순리(循吏;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하는 관리)를 다시 한번 수령의 칠사(七事)와 함게 소개하기로 한다.
실록에서 생업(1,301건).生業(385건).실업(85건)失業;(54건)..職業(4건)..진휼(3,028건)구휼(1,976건).賑恤(1,225건).救恤(358건).의 기록을 찾아 볼수 있다.이로서 조선왕조는 백성들의 생업(직업)을 소중히 하였고 실업자를 걱정하였으며(1,820여건),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한 복지 및 공적부조제도를 조선왕조 초기부터 500여년간 시행하여 실록기사가 .약 6,570여건이 나타난다.
二.공금절약.수령의 임무(수령7사)와 역할.가난한 백성 구하기-공적부조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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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餘語.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부채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금절약과 수령의 진휼의무와 세금탕감.감면 및 공채 사채의 탕감.감면과 국가의 양식인 비축식량을 풀어서 임금의 하늘인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500여년간 펴오고 있음을 소개한다.순서는 1.공금절약한 자랑스런 공직자와.2.수령의 역할(칠사)과 임무.인재등용및.2.가난한 백성들의 부채 탕감과.3.가난한 백성.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구제제도;진휼.구휼정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 하기로 한다.
1,공금절약을 한 졸기를 보면,
1).검소(儉素)하고 절약(節約)하여 사치를 일삼지 않으며,2).염근(청렴하고 부지런한 공직자)으로서 법을 지키며 재정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며, 3),절약하여 비축을 많이 하며, 4). 20년 동안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군비(軍費)가 차고 넘치독 행정을 하였으며,5).국가의 재용(財用)을 절약해서 민력(民力)을 아껴 양성하기를 죽음에 임하여서도 임금에게 건의 하는 자랑스런 공직자들이 있었다
2.수령의 임무(칠사)와 역할
1).백성의 잘살고 못사는 것은 수령(守令)의 유능과 무능에 매이므로,적임자가 아니면 죄를 천거한 사람에게 미치게 할 것이며,2).수령의 업무평가법(표폄법)의 기준인 七事를 정하며,3).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본래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자는 것이고,4).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빈궁한 백성을 진휼하기 위한 것인데,가난한 백성에게 독촉하여 받으니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다.5).기민을 진휼하고,수령들의 치적을 살피며,6).백성들이 실업(失業)할까 두려워 하며,실농(失農)하는데 이르기 쉬우니, 그 제언(?堰)과 경종(耕種)에 마음을 다하여 권과하라고 수령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7).실업(失業)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경이 형편에 따라 양쪽으로 하여금 다 편리하도록 힘쓰며,8),실업(失業)한 사람이 많으니,마땅히 각기 직업에 안정할 것이고,고통이 있으면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하며,9).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실업(失業)한 사람이 많다 하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하고 구휼(救恤)하기를 힘쓰라는 왕명이 나온다. 10).공무를 봉행하는데 힘쓰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도 잘하였으니,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자봉(自奉)은 매우 간략하게 하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였으니,이런 수령은 각별히 포창하며,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다.
3.가난한 백성의 公私부채의 감면 및 탕감
1).가난한 백성의 부채(負債)에게 과한 이자를 받으면 원리금을 몰수하며,2).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은 그 본전만 받도록하여,빈궁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3). 임신년 이전에 백성들이 진 빚[債]은 수납하지 말도록 명하고,4).해마다 흉년이 들어-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므로- 곡진히 무휼(撫恤)을 더하여 굶주림[飢餓]이 없게 하라는 왕명이 나온다.5).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려서 죽고,세금과 빚을 고을에서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살림을 팔아서 바치므로,가난한 백성은 마땅히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며,6). 한성부는사채(私債)를 받아들이는 송사는 심리(審理)하지 말라는 왕명이 나오며,
7).서평군이 빚을 거두기 위하여 가산을 억지로 빼앗고도 ,협박과 독촉에 견디지 못하여-, 역관의 며느리가 자살하고 그 제수(弟嫂)도 잇달아 목매어 죽자,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풀고 3백 냥의 빚을 감면하게 하고 서평군의 벼슬을 파면하였다.8).공채가 많이 두고 죽은 자의 아내가 관비가 되어 빚갚기를 원하니 불쌍히 여겨 임금이 특별히 탕감하라고 명한다.
4.가난한 백성.불쌍한 백성;구호대책(공적부조)등-진휼정책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조선왕조 실록상의 진휼정책.공적부조정책은 조선왕조 초기 태종임금에서부터 조선왕조가 끝날때까지 쉬지 않고 愛民사상과 仁政이 진휼(3,028건)구휼(1,976건).賑恤(1,225건).救恤(358건)의 총6577건의 기록을 통해 구휼정책에 나타나고 있었다.다 소개 할 수는 없고 조선초기와 중기 후기의 몇몇 기록만 소개 하기로 한다.
1).조선왕조 첫 임금(태조)의 진휼정책-기사로서 1392년부터 시작된 질휼제도인 공적부조제도를 500여년간 지속한 기록의 첫 부분을 제목만 소개해 보면.태조 2년(1393) 의창의 곡식을 내어, 태조 4년(1395)동북면의 기민,태조 5 경상도 기민,. 태조 6년(1396) 서북면의 흉년을 진휼.태조 7년(1397) 서북면 선주 이북의 기민을.태조 7년 각도 기민을 차). 태조 7년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내어 백성을 진휼.태조 7년 좌정승 조준 등이 백성의 진휼 등 시무 3조목을 면대하여 진휼하였다.
2).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진제를 시행하며,조세(租稅)는 그 손상(損傷)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그 수량을 감면하게 할 것이며,3).부자집에서 곡식을 빌려 먹은 가난한 백성을 몰아쳐 모아서 사역시키며,농사를 그만두게하므로 금지시키고,처벌하며 감독하는 공무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며,4).부강한 자가 병작하는 전답은 경작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
5).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거듭 밀려서 갚지 못해도,이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 할 터이나,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명한다.6).흉년에 어전을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고,7).의창 곡식 10만여 석을 평안도로 옮기어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하게 한다.8).연이은 흉년으로 실농하여 백성들의 부채가 많고,독촉이 심하여 가산을 팔아도 모자라는데 강제노역의 축성공사를 풍흉을 살펴 형편에 따라 점차로 쌓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며,
9).의창의 설치는 본래 궁핍(窮乏)한 사람을 진휼하기 위한것으로,한.당나라 이후의 구황제도와 법을 참작하여 의창(義倉)의 보첨책(補添策)을 개진(開陳)하게 하여, 이를 채취(採取)하여 시행해서 민생을 이롭게 하면 거의 조종께서 의창을 설치한 뜻에 합할 건의를 받아들인다.10).공한(空閒)한 전지는 마땅히 먼저 빈궁하고 무고(無告)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불공평하므로,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11).의창(義倉)은 위로는 군량(軍粮)을 보충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는 것-강제징수를 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므로 세종임금 반을 줄이도록 함이 어떤지하고,임금이신하들과 부작용과 방법을 의논한다.12).화폐상용을 하지 않고 늙은 가죽신장이 쌀과 물물 교환을 했다고 벌금을 바치라고 하니-빌려서 갚아도 다 바치기를 관에서 독촉을 하니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자,세종임금이 알고-가혹하였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상좌의 집에 쌀 3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13).의염(義鹽)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환과 고독(鰥寡孤獨)을 위한 것이나 혜택이 미치지못하는 단점을 개선하여 실속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받아들이며,14).관북(關北)에 진장(賑場)을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먹인 총수가 29만 6천 5백 8명이고, 진휼한 곡식이 2만 9천 9백 85석,북관의 기민 먹인 총수가 24만 7천 12명이고, 진휼한 곡식이 2만 6천 3백 10석이었다,담당공무원들을 포상.승진시키고 자진해서 곡식 베풀은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
三.실업문제와 대책
실록기사를 통해서 직업에 관련된 검색어를 보면,생업(1,301건).生業(385건).실업(85건)失業;(54건)..職業(4건)등 도합 1829건의 기록이 나온다.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중의 하나가 임금의 하늘인 백성들의 실업이었다. 그 기사중 24건만 요약해 보면,
1).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 실업(失業)한 백성들을 모아서 ,한성부(漢城府)와 유후사(留後司)·오부(五部)로 하여금 빠짐 없이 널리 알려서 거두어 기르게 하며,2).실업대책으로는 백성들이 생계(生計)가 곤란하고 괴로워서 안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진실로 가엾게 여겨 밤낮으로 근심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실업(失業)한 자가 있거든, 관(官)에서 옷과 식량을 주고 간곡히 위무하여 안정시키도록 하며,” 3).공작(工作)을 일으켜 실업(失業)한 백성을 모으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를 하며,4). 황해도의 백성들이 병사를 조발(調發)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니, 나는 이 때문에 실업(失業)할까 두려워 한다
5). 인리(人吏)·관노비(官奴婢)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失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건의을 동시에 치르니 한가지는 정지하기를 건의하니- 백성이 실업(失業)한 것을 내가 심히 염려하여 이미 다 포치(布置)하였다.6).임금의 강무와 세자가 조현하는 큰일을 동시에 치르니 한가지는 정지하기를 건의하니- 백성이 실업(失業)한 것을 내가 심히 염려하여 이미 다 포치(布置)하였다7). 실업(失業)하여 원망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빈약한 자를 취하고 부실한 자를 빼놓는 것이겠는가?하고 하며,8).빈궁한 실업인(失業人)을 구처(區處)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니-빈궁한 특별히 한 아들만은 방면할 것을 허락하시면, 오랫동안의 답답한 마음을 펴게 되어 생업(生業)에 편안히 할 것이라고 건의한다.
9).제역(諸驛)의 정속(定屬)된 역리(驛吏)가 대개 빈궁(貧窮)하고 실업(失業)하였음을 염려 하며,10).지금 농사일[農務]이 한창인데 갑자기 길을 떠나게 하면 실업(失業)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추수(秋收)하기를 기다려서 이주시키는 건의를 따르며,11).실화로 경이 능히 창고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때에 경종(耕種)하게 하여 실업(失業)하지 않게 하였으니, 경이 옛사람의 절도(節度)가 있는 것을 심히 아름답게 여기는 바라며 임금이 칭찬을 하고,12).쓸데 없는 병사를 태거(汰去)하여 군보(軍保)에 충당하시면-백성은 실업(失業)하지 않고 병사는 정하게 될 것이라고 건으이하고,13).역리들의 역사(役事)는 매우 괴롭습니다.수확한 이익을 추징하지 말도록 하시면-실업자(失業者)가 되어 유망(流亡)하는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건의한다.
14).재해를 입어 실업(失業)한 인호(人戶)는 따로 기록하여 구휼하며, 토사가 덮친 전지를 함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건의를 받아들이며,15).평안도민에게 농사철에 가물어서 보리가 결실될 전망이 없어 농사가 장차 실업(失業)할 것이니성종임금이 매우 이를 걱정하며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16).지난 해에는 가뭄이 재해가 되었고, 올해에는 장마가 재해가 되어 농부가 실업(失業)하는 것도 나의 허물이다.대신들은 나를 대신하여 노력해달라고 왕이 부탁하며,17).국가에서 벌레묵은 나무 판매를 하자,근기(近畿;수도권)의 가난한 백성으로서 땔나무를 팔아서 생계(生計)로 하는 자가 실업(失業)하여 황황(遑遑)하니 판매를 잠지 정지하기를 건의하고,
18).흉년이 겹쳐 사망이 잇다르고 , 살아남은 백성들도 실업(失業)하여 떠돌고 있는 형편에-큰역사를 일으킬 적당한 시기가 아님을 건의한다.19).여러 고을의 실업한 백성이 무려 천명, 혹은 만명으로 길가에서 <떼를 지어> 울부짖고 있다고 하니 임금이 미안한 비답을 내린다.20).각관청의 정원이외 하급공무원으로 2백여 명이며, 그 가속(家屬)까지 합하면 5, 6백 명에 이르므로- 이들이 모두 실업(失業)하게 되면 또한 인정(仁政)에 손상됨이 있으니, 결원보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감원하도록 건의하니 임금이 옳다며 받아들이며,21)대대로 지어 온 민가의 농지경작을 금지시켜 실업(失業)을 야기시키는 것은 마땅한 조처가 아님을 임금에게 건의를 한다.
22).어업대장만 보고 실제는 놀고있는 어민들에게 창고마다 세금을 거두면,결국 포구 백성의 실업(失業)은 피해가 온 나라에 미쳐 작년 겨울부터 어염의 가격이 매우 뛰어올라서,어염의 가격이 6-7배 이상이나 뛰어 온나라에 미치므로- 어민들이 편히 살게 해주기를 건의하며,23).어공(御供)을 줄이면 공인(貢人)이 실업(失業)할 염려가 있으니-재무부에 맡겨 줄이면 절약도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임을 건의 며,24). 연경에 가는 역관의 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인삼을 갑자기 금하면, 장애가 있으므로,일정한 수량만 인정한다면,만부의 상인과 송도의 상인들고 실업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건의를 임금에게 한다.아래에 구체적으로 24건의 기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토록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은 백성들이 농업이나 상업이나 어업이나 공직이나 실업을 한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생업에 편히 살도록 하는 것이 임금의 허물이고 신하도 함게 도와야 할 임무라고 한다.
오늘날의 우리 정치가 공무원 공직자들도 일반국민들의 실업문제를 허는수 없는 일이라고 미루어 두기만 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지 공직자들의 역할로서 충분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사농공상등 간단한 직업만 있었을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은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괴로워함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였는데...
오늘날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을 뭉쳐놓은 정치가 공직자들에게는 청년실업이다.장애인의 지원대책이다.일자리 창출이다.노인 실업이다.등등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실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도 되겠는지...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자랑스런 애민절약 정신으로 살아가신 공직자들의 모습과,도지사 시장군수등의 지방단체장들의 임무와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리고 환란이후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부채를 조선왕조의 공사의 부채 감면.탕감을 위한 애민정신에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본다.
또한 신용불량은 물론이고 과한 부채로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이 30%가까이 생겼다는 것은 이나라의 주인들의 삶이 죽음직전
까지 갔었다는 심각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정치가 공직자들은 내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여 조상들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휼.진휼정책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흉년가믐 천재지변의 원인까지 부덕의 소치로 책임을 통감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구제할려는 조상들의 자랑스런 모습과 그 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청년실업등 이나라 주인들의 실업 또한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하였음을 알아 주기 바란다.
오늘날의 감투쓴 공직자들은 대충대충해도 월급나오고 세비나오고 보나스 나오고 승진되고...등등 수백만도 넘는 이나라 주인의 80가까이가 돈이 없으나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열심히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고뇌하고 뛰어 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공직자라고 하지 않겠는지...적지 않은 국민들이 죽음을 자살을 생각했다는 나라의 심부럼꾼들의 안이한 자세로 이들의 삶이 어느 세월에 나아지겠는지...조상들의 삶을 엿보시고 본받아야할 점은 필히 실천하셔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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