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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주권행사의 침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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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07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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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포르노 광고로 인해 거의 8개월만에 신문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한국법사회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국민여러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법감정을 알고 싶읍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의 탄핵의결권행사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행사와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0명도 안되는 193명의 국회원들의 탄핵의결권의 행사는

4,700만명의 나라의 주인들의 과반수가 넘는(50%-70%)전후의 여론을

무시한 대의기관의 일방적인 법조문상의 권한행사로 인하여...

결국 나라의 주인들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직위를 없앨려는

권한행사로...국민주권행사의 효과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법조문상의 규정으로는 탄핵의결권의 행사는 합법적이지만...

헌법의 정신과 그 절차등및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여론을

무시한 면등은 대의기관의 일방적인 대통령탄핵의결권의 행사로서

비민주적인 의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담니다,

법감정으로도 주권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실질적으로 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들의 배신행위와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인들의

주권행사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음니다.

탄핵의결의 의도는 대통령의 직위를 없애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법조문상의 대통령탄핵권 행사와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비 민주적인 대표자들의 주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본다면...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다수의 여론을 존중해야하는 국민의 대표의

대표성을 상실한, 여론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합법성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대표자들의 배신행위로 인한

주권침해로 갈등이 일고 있는 현실임니다.

어느 것이 현재의 우리 헌법상의 주권재민의 원칙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인 것인지...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독재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법이론 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은 반드시 나라의 주인들의 현실적인

다수의 여론을 존중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임니다.

민주주의는 법조문상에서만...말로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니다.

언제나 입법.사법.행정및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의 현장에서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순간순간 실현되어야 함니다.

국회내에서라고 예외가 될수 없담니다.

여러분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심부럼꾼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할

민주공화국의 최고의 권력,나라의 모든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당연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슴니다.

만약 이런 주권자의 심부럼꾼에 대한 잘잘못의 표현까지도 금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침해된 주권을, 최고권력을 역사적으로

집단저항(저항권)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맞설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담니다.

서양의 시민혁명이나 유혈혁명이 짓밟힌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주권자들의

집단적인 주권행사의 표출이었듯이...

중국에서도 고대로부터도 폭정을 한 폭군에 대해 반정을 일으키고

조선왕조에서도 중종반정.인조반정...그리고 3.1 운동.4.19의거와...

5.16.군사독제반대 학생운동.시민운동...광주민주화운동등...

언론을 통한 여론표출등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있었음니다.

그러므로 주인들의 주권행사와 관련한 심부럼꾼인 대표자들의 행위의

잘잘못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박탈하거나 심히

제한한다면...

군사독제시대와 일제시대의 조선통독부의 언론탄압과 주권말살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조선왕조에서도 여론을 소중히 하였담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주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만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하시고

다만 나라의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대표권행사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행사와의 충돌에 대한 의견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의 한국법사회학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음니다.

*포르노 광고나 심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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