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2

자료게시판의 글이 삭제되어 신문고에 삭제된 글들을 요약하여 다시 올림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3 10:14 조회581회 댓글0건

본문

그간 만 9년간 108회동안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여 우리 전통법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글들의 목차를 올림니다.

발표한 글의 상당부분은 아세아문화사에서 5권의 책으로 출판을 하였고,

나머지 20여편은 책으로 앞으로 엮어낼 예정임니다.

다만 여기에 다시 서설과 결어부분을 옮겨 소개하는 이유는 미처

책을 사보지 못한 분들과 모든 책을 다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등을

생각하여 인터넷의 저의 홈페이지에서 만이라도 자랑스런 우리 조선왕조의

실록속의 전통법문화의 정신과 이론을 알고 우리의 법문화가 입법.사법.행정.그리고 우리의 실생활문화속에서 어떻게 다시 재창조 발전시켜서 국제 경쟁력있는 나라와 나라의 주인들이 되어야 하는 가를 시사하기 위해
간단하게 108편의 글의 대강을 올림니다.

그리고 발표한 책은 발표한 108편에는 서설과 우리 현실법문화와의 비교는 삭제하였고,추가한 부분은 가능한한 실록의 모든 인용부분의 원문을 일일이 찾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므로 원문이 중요하다고 생가하시는 분은 책을 사 보시면 풍부한 정확한 실록의 원문을 볼수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림니다.

아래의 글들은 이미 발표하여 서설과 결어부분만을 이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 올려 놓았던것이 삭제되어 다시 일부를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글은 3000-4000회씩 검색이 되었으며 제일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은 재판이론으로 수백건전후의 검색을 하였으며,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 검색한 부분은 청백리.자랑스런 공직자.입법이론등이 3-4천건의 검색이 있었으나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그 개괄적인 부분만을 알려드리며 발표논문제목을 소개합니다.
. ..........................................

一)법의 정신(精神).법이론(法理論)


1.정치사상(政治思想).이론(理論)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韓國傳統法의 精神과 法係)
(1).21世紀 韓國法文化의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한 韓國傳統法文化의 講座.
1. "The spirit and system of the korean traditional law for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culture in the 21st century", Judicial Administration
June 1999 - June 2001.
韓國傳統法의 精神과 法體係(1)-사법행정(1999.7)


애민.민본사상(愛民思想.民本思想)
(2).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政治思想(愛民思想.民本思想)-사법행정(1999.8)
"The Political thought,Mind that love people.Ideas which people is root(most important) of the Choson Dynasty
of the country of the Choson Dynasty "


천부인권평등사상(天賦人權平等思想)
(3).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정치사상(天賦人權平等思想)-사법행정(1999.9)
"The political thought.The Equalitys ideas that everybody's(human's) right was given
impartially from the Creator(Absolute Creator.heaven.Universal main disciple of the Choson Dynasty )"


2.입법정신(立法精神).이론


(1)조선왕조(朝鮮王朝)의 법(法).법의 종류(種類)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立法思想(조선왕조의 法.法의 種類)-사법행정(1999.10)
"The legislation mind(theory) :legislation mind (definition of law,Kind of law in the Choson Dynasty)"


(2)조선왕조의 입법주체(立法主體).입법목적(目的)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입법사상(조선왕조의 입법주체.입법목적)-사법행정(1999.11)
"The legislation subject & legislation purpose of the Choson Dynasty


(3)조선왕조의 입법목적(立法目的).입법절차(立法節次)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입법사상(조선왕조의 입법목적.입법절차)-사법행정(1999.12)
"The legislation mind (legislation purpose & Legislation procedure of the Choson Dynasty "


(4)조선왕조의 법제정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입법사상(法制定理論1)-사법행정(2000.1)
"The legislation thought of the Choson Dynasty 1"


(5)조선왕조의 법제정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입법사상(법제정이론2)-사법행정(2000.2)
"The legislation thought of the Choson Dynasty 2"


(6)법개정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입법사상(조선왕조의 法改正理論1)-사법행정(2000.3)
"The legislation thought : (the theory that rightly revision of law of the Choson Dynasty 1) "


(7)법개정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입법사상(조선왕조의 법개정이론2)-사법행정(2000.4)
"The legislation thought : (the theory that rightly revision of law of Choson Dynasty 1)"


(8)법개정반대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1)-.-입법사상(조선왕조의 法改正反對理論1)-사법행정(2000.5)
"The legislation thougt (the theory law to oppose revision of law of Choson Dynasty 1)"



(9)법개정반대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2)-.-입법사상(조선왕조의 법개정반대이론2)-사법행정(2000.6)
"The legislation thougt (the theory law to oppose revision of law of the Choson Dynasty 1)"



(10)법개정반대이론(정신)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3)-.-입법사상.이론-經率한 法改正反對理論(1)-사법행정(2000.7)
"The Law revision reverse theory (mind) 3:Theory (mind) that oppose that revise law imprudently
of the Choson Dynasty 1"


(11)법개정반대이론(정신)4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4)-.-입법사상.이론-경솔한 법개정 반대이론(2)-사법행정(2000.8)
"The Law revision reverse theory (mind) 4:Theory (mind) that oppose that revise law imprudently
of the Choson Dynasty 2"


(12)법공포.시행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5)-.-입법사상.이론-法公布.施行理論(1)-사법행정(2000.9)
"The legislation theory(thougt):the theory of lepromulgate the law. Enforcement theory (mind)
of the Choson Dynasty 1)"


(13)법공포.시행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6)-.-입법사상.이론-법공포.시행이론(2)-사법행정(2000.10) "The legislation theory(thougt):the theory of lepromulgate the law. Enforcement theory (mind)
of the Choson Dynasty 2)"


(14) 법의 실효성이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7)-.-입법사상.이론-法施行理論(法의 實效性理論)(3)-사법행정(2000.11)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3)"


(15) 법의 실효성이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8)-.-입법사상.이론-법시행이론(법의 실효성이론)(4)-사법행정(2000.12)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4)"


(16) 법의 실효성이론 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9)-.-입법사상.이론-법시행이론(법의 실효성이론)(5)-사법행정(2001.1)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5)"


3.사법정신(司法精神).재판이론(裁判理論)


(1) 서설-형벌이란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0)-.-사법사상.재판이론:序說-刑罰이란(1)-사법행정(2001.2)

(2)조선왕조의 재판이란(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1)-.-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裁判이란(1)-사법행정(2001.3)

(3) 조선왕조의 재판이란(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2)-.-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2):百姓이 寃痛하고 抑鬱함이 없도록 -사법행정(2001.4) There must not be that peoples are resentful and mortified.


(4) 조선왕조의 재판이란(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3):請託.權勢에 눌려 裁判을 遲延.癩怠하면 處罰함. -사법행정(2001.5)
Because of Asking or being pressed down in power If the Judgment will delay or lazy ought to punish


(5) 조선왕조의 재판이란(4)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4)-.-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刑벌을 濫用하면 處罰함 -사법행정(2001.6)
Punish if judgment will be wrongly or abuse punishment


(6) 조선왕조의 재판이란(5)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5)-.-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5):哀矜.仁恕.迅速.操心.分明.虛心.欽恤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백성을 사랑.의심스러우면 가볍게.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사법행정(2001.7) judgment is Pity to be heartbreaking,pardon, quick and
take care and clear and empty and pity mind . Do lightly if love people, and doubtful in detail .Itself who inflict punishment is not delighted with.


(7)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6)-.-사법사상.재판이론:서설(1):조선왕조의 裁判節次와 이상(理想)- -사법행정(2001.8)
Formality and ideology that reprint Choson Dynasty relationship


(8)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7)-.-사법사상.재판이론:서설(2):조선왕조의 裁判節次와 이상(理想)- -사법행정(2001.10)

(9)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8)-.-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1)-허주;장관의 위협에도 법대로 재판을 함. -사법행정(2001.11) Heoju ; In spite of Cabinet minister's threat did judgment only the law


(10)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9)-.-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2)-정진:살인재판의 명판결- -사법행정(2001.12) Chengjin;Decided justice of murder explicitly be a famous judicial officer


(11)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0)-.-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3)-재판은 간편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밝고 공정함이 제일--사법행정(2002.1) Judgment being simple and convenient and fairly and right mind
and clean and light that is best of a judicial officer


(12)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1)-.-사법사상.재판이론:법학교육,법령홍보--사법행정(2002.2) Education of law .Public information of law


(13)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2)-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방법(1)--科擧.律科응시자격.천부인권평등사상-- 사법행정(2002.3)administration of judgment though .Theory:Method that select public official to work full text department about law (1)--GUAGO examination(examination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 open employment) . Yulgua (law profession public official examination of) applying for an examination
Everybody received equal human rights the wealth when is born from sky(Creator or .Nature).

(14)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3)-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시험과목(2)-- 대명률.경국대전.무원록-경국대전은 일반직.군사직.기술직.공무원에게도 필수적인 논술과목임. 사법행정(2002.4)

(15)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4)-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인원수(1)--과거합격자 선발 인원수. 증원반대.찬성.탄력적견해. 사법행정(2002.5)

(16)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5)-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2)-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6)

(17)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6)-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3)-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7)

(18)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7)-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인원.임기.처우(1)-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8)

(19)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8)-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인원.임기(2)-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9)

(20)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9)-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의 처우(3)-검률의 처우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10)

(21)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0)-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의 처우(4)-검률.수령.감사의 처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11)

(22)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1)-사법사상.이론:민주주의 법사상과 자랑스런 법조인.공직자(1) 사법행정(2002.12)

(23)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2)-사법사상.이론:민주주의 법사상과 자랑스런 법조인.공직자(2) 사법행정(2003.1)

4.개혁정신과 이론


(1)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3)-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1)서설-영조.정조임금의 애민사상(행장소개)- 사법행정(2003.2)

(2)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4)-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2)서설-정조임금의 애민사상(행장소개)- 사법행정(2003.3)

(3)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5)-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3)서설-영조.정조임금의 정치사상(행장소개3)- 사법행정(2003.4)

(4)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4)-개혁과 율곡 이이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 사법행정(2003.5)

(5)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7)-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5)-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사법행정 2003년 6월호

(6)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8)-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1). 사법행정 2003년 7월호.

(7)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9)-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2). 도지사.시장.군수의 범죄행위(상) 사법행정 2003년 8월호.

(8)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0)-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3). 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하). 사법행정 2003년 9월호.

(9)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1)-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조선왕조의 애민사상과 공직자 사법행정 2003년 10월호.

(10)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2)-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1) 사법행정 2003년 11월호.

(11)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3)-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2) 사법행정 2003년 12월호.

(12)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4)--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 이론-폐정(弊政)개혁 이론.사상. 사법행정 2004년 1월호.

(13)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5)--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1).-인재등용과 정치.교육.인재등용의 방법.종류;科擧.薦擧(選擧).遺逸..逸民.隱逸. 사법행정 2004년 2월호. (55) -- Innovation though and Theory of Choson Dynasty :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 system(1) .
- Competent person's appointment and politics .Education .Method and the kind that appoint competent person ;.
GUAGO.Recommendation(election), breath is talent hunt.Eminent competent person .Excellent competent person's excavation etc.. who renounce the world .


(14)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2).--選擧.薦擧법문화 사법행정 2004년 3월호.

(15)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7)--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3).-탄핵제도와 문제점-율곡선생등을 잘못 탄핵함에 대한 상소문 사법행정 2004년 4월호. Impeachment system and problem --Writing that indicate mistake to the king about denouncing wrongly Yulgok


(16)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8)--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4).재물을 초월하신 자랑스런 공직자님들- 사법행정 2004년 5월호. (58) -- Innovation though and Theory of Choson Dynasty .Theory : System that appoint competent person(4)
Proud public official who transcend property -


(17)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9)--조선왕조의 민주.복지의 정치.법사상과 법이론:政治(政事)와 百姓이란?.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은 구제해야 함. 사법행정 2004년 6월호."Mind of Korean traditional law and the jurisprudence(59) -- Choson Dynasty of that being democratic .
theory of law(rule) which legal about politics that seek peoples' happiness : what is politics(authentic history) and people?
Poor (enervated and weak) people is do relief(that help) "

(18)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0)--조선왕조의 개혁법의 정신과 법이론-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과 공금횡령의 처벌. 사법행정 2004년 7월호."Criminal punishment that embezzle careful legislation and Usurpation of public money of Choson Dynasty"


(19)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1)--조선왕조의 조세입법과 강제집행의 부작용 대책-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법은 개정.폐지를 함. 사법행정 2004년 8월호."Execution of tax law that behave enactment of law and river removal from a register law
and the side effect and countermeasure about tax of Choson Dynasty -- method that peoples receive pain is revision."


(20)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2)--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外知部)-송사.옥사의 의의및 그 부작용과 대송(대리소송).외지부 사법행정 2004년 9월호.(20) Innovation of Choson Dynasty and the ideal ideas(理想)(20)
Innovation of Choson Dynasty and ideal ideas(理想) 21th century culture(legalization) about Korean law though(ideas.Mind)
about Korean mind of Korea tradition method of the river about culture of law and system(62) of law --
"Litigation(judgment) theory ; System about lawyer(外知部:government office which understand well method from legal outside )of Choson Dynasty - lawsuit(civil suit) .
Uiuimit the side effect and Daesong(代訟:litigation that act for) of black hole(criminal action)" .


(24)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사법행정 2004년 10월호.Litigation(judgment)Though & theory:Judicial officer of Choson Dynasty -- relationship of .Position .Qualification .Business .Punishment etc..
-

(25)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4)-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1)-無證據.明確한 證據.증거를 통한 재판등
사법행정 2004년 11월호. Judgement though and theory ;Judgement and evidence of Choson Dynasty (1).No evidence. clear that there is no evidence-


(26)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5)--사법(司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2)-辭證.詞證.衆證(證左).文證등과 증거재판
사법행정 2004년 12월호. judgment and evidenc of Choson Dynasty (2)- evidence.witness .Evidence made of document .Judgment about evidence.


(17)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6)-조선왕조의 민의존중과 입법이론: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가므로 신중해야 한다.
.[若立法之失 則害及於千萬世之久 不可不愼].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법시행 불가-
사법행정 2005년 1월호. (66) -Respect public opinion and legislation theory of Choson Dynasty : The law must be handy to peoples.
When legislate or revise the law if incloud a mistake that the damage will spread over ten million years.
so must carefully and considerately so that there is no damage revise and legislation the law .


5.행정정신과 이론


(1)조선왕조의 행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7)-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
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 -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사법행정 2005년 2월호.

(2)조선왕조의 행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8)-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
공금을 절약한 공직자. 수령의 의무. 公私채무 감면,구휼제도.실업대책 사법행정 2005년 3월호.

(1)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9)-조선왕조의 영토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죽도는 곧 우리의 울릉도이다.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
Mind of The law and The theory about the territory : 죽도(Bamboo island;竹島(ZookDo):ZookDo mean the island that bamboo is growing )
:japanese pronounce the ZookDo is Dakesima) is our(the Choson dynasty) Ulreung islnad(Ulrenng Do mean countain
ZookDo during the Choson dynasty)
The Island so called the ZookDo(which is pronounce in japanese the dakeshima) can not squabble each other
because it is near in the Choson's(朝鮮) territory than japan's territory which is said by japanese Public official in the 17c
사법행정 2005년 4월호.

(2)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0)-조선왕조의 실록상의 일본의 침략과 그 대책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믿을 수 없고.교활하고.포악하며,
.성질이 급하며.복수심이 강하고,생명을 가볍게 여기며,절도.노략질등의 생업을 하는 성질을 가졌다.“ 사법행정 2005년 5월호.

(3)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1)-조선왕조의 법이론과 정신;개화기의 조약과 일본의 강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6월호


(4)조선왕조의 물가및 부동산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2)-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
공직자들의 불법 및 투기 및 폭리-
권력층과 부자들의 호화 사치건축 금지.지나친 토지.주택보유자 중벌.
사법행정 7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

(5)조선왕조의 물가및 부동산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3)-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
토지과다소유(겸병;兼倂)로 인한 富益富 貧益貧 방지를 위한 토지소유제한법(限田法) 및 각종의 입법
사법행정 8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6)조선왕조의 도청(盜聽)과 공소시효(時效)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4)--조선왕조의 도청(盜聽)과 공소시효(時效)(제소기한)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몰래 엿듣다.제소기한(限定).장기제소기한(大限);
약자와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20년.30년.60년의 제소기한을 없앤다.
사법행정 9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7)조선왕조의 청백리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5)-;
청백리의 개념.목적.선발방법.자격.처우및 자랑스런 청렴한 공직자님들
사법행정10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1)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6)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1);교육과 학교와 교화및 인재등의 개념과 그 의의.
사법행정1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7)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2);師表.선생.교수.훈도등의 자격.임명.대우등...
사법행정1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3)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8)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돌.서경덕.이황.이이선생)
사법행정2006/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9)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4);제왕학(통치학);.법학(율학);군사학(병학);.의학(의술); 경제.화폐연구및 .임금.학자(선비.처사)들의 연구 사법행정2006/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1)조선왕조의 형사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0)<-조선왕조의 형법의 이론과 정신(4);형벌과 양형의 종류와 내용-예방과 교화가 우선이며-
신중.흠휼.情理에 적합하고.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공정해야 하며 -벌금대 납석방은 가벼운 범죄에 적합함
사법행정2006/3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1)
-조선왕조의 인권보장의 이론과 정신;교도소 죄수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는 인권보장에 관한 경국대전의 법조문및
얼음관리에 대한.입법취지및 애민사상.인부.얼음창고 얼음채취.운반.저장.배급등
사법행정2006/4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2)
-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런 공직자:염리(廉吏).청백리(淸白吏)
사법행정2006/5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3)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의 이론과 정신-;선거.천거.어진인재선발.관찰사.수령천거.잘못천거시 처벌등
사법행정2006/6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4)
-조선왕조의 민주주의 정신과 법이론;정치란.민심은 천심이다.정치하는 방법은?
사법행정2006/7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5)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제조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종이의 중요성.조제법.품질.상벌
사법행정2006/8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6)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2);조선 초기(100년간)의 종이의 종류.품질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
사법행정2006/9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7)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3); 조선 초기(성종-중종대)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형벌등...
사법행정2006/10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8)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4); 조선 초기(명종-경종)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6/1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9)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5); 조선 초기(광해-효종)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형벌등...
사법행정2006/1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0)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6); 조선 초기(현종-영조)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7/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1)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7); 조선 초기(정조-철종)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7/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2)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8); 조선 초기(고종-순종대)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및 법령.
사법행정2007/3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3)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1);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연혁.명칭.종류및 편찬과 인쇄반포.시행일등
사법행정2007/5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5)
<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2);경국대전 입법론과 해석론 및 중국법전간의 해석론과 우선적용론.(성종년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7/6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5-1)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3);중종이후 경국대전 이전 취재.해유.포폄의 법조문해석과 인재등용및 인물(훌륭한 인재 4분). 사법행정2007/7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6)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4): 경국대전 편찬전의 각종의 법전편찬과 경국대전 호전의 편찬과정및 반포.시행과 해석.적용. 사법행정2007/8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7)
-조선왕조의 기록문화및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8):닥종이(楮紙)로 만든 물품과 종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7/12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8)
조선왕조의 기록문화법의 이론과 정신(9);조선왕조의 종이의 종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9)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5);경국대전 예전(3);혼가(혼인);
혼기를 놓친 가난한 집의 딸에게 국고에서 혼수물과 비용을 지원 해 줘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2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0)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6);경국대전 병전(4);성문개폐와 숭레문;아! 숭례문.
예의조선의 얼굴.조선을 지킨 호국애민사상과 경국대전의 정신을 실천한 나라의 정문.임금의 집무실.법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4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1)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7);경국대전 병전.공전(5);만약 운하를 파는 의논이라면
우선 한두 곳을 시험해 보는 것이 가하다.(若開渠之議則姑試一二處可也)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5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2)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8);경국대전 이전.예전(2);선정신(先正臣:문장과 도덕이 실로 백세의 사표(師表)
-조선왕조의 자랑스럽고 자손대대로 존경받는 공직자님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6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3)
조선왕조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정치의 의의및 통치하는 원리와 방법;임금의 지대 지공(至大至公)하고 공경스런 바른 마음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7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4)
조선왕조의 공직자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역할과 애민정신-애민정신을 실천하신 자랑스런 공직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8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5)
조선왕조의 정치와 정책결정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조선왕조의 정치와 인재등용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상의 중의
(衆議.衆意;여러사람들의 의견.의논)-
인재등용에 중의를 실천한 명재상 허조(許稠)선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9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6)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조선왕조의 백성은 다같은 하늘이 낸 백성이다
(천민.天民:천부인권평등사상)-승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불교의 삶속에 살다 가신 선현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0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7);팔만대장경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팔만대장경과 불경등을 수시로 얻어간 일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1월호
(1).....


二)실정법내용(쳬계)


1.기본법
(1)...


2.특별법
(1)...


 

저 서
WORKS
[공인노무사 민법] 총칙,채권 - 장경학,김재문 공저
[주택관리사 민법] 총칙 - 장경학,김재문 공저
Jae-Moon Kim and Kyeong-Hak Ja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for certified
public laborers/Credit.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l998
Jae-Moon Kim and Kyeong-Hak Ja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for house
managers,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l998.
[국민교양서-俗談과 韓國人의 法文化 1] 기본법편 - 교육과학사 (1996 2쇄)
Korean proverbs and law culture, 2nd Ed. Volume One. Seoul:
Educational Science Press, 1996,
[국난극복의 지혜-韓國人의 俗談과 法文化 2] 정치,외교,군사법문화편 - 교육과학사 (1998.6 1쇄)
Korean proverbs and law culture, 61st Ed. Volume Two, Seoul: Educational science Press, 1998,




한국전통법민법연구


제 1권
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연구(2007.9.동국대학교 출판부)

제 2권
한국전통 담보제도 연구(2007.10.동국대학교 출판부)

제 3권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연구(2007.10.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7.17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 도서)


한국전통법연구



(한국전통법연구 시리즈 제1권~ 제5권: 법학분야 추천도서 100선에 선정)

제 1권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2권
한국전통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3권
한국전통 사법(재판)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4권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5권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2007.10.아세아문화사)





[알기쉬운 經國大典] - 근간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