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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2)정치사상;애민사상.민본사상.천부인권평등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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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5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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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
-정치사상;애민사상.민본사상.천부인권평등사상-


一.서설
二)애민사상.민본사상.
三).평등사상(천부인권평등사상)
四)결어

一). 서설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국가를 경영하였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조선왕조의 임금과 신하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오늘날의 서양에서 수입한 민주주의 사상과 비교할 수 있는,애민사상.민본사상.평등(천부인권평등)사상을 조선왕조 실록기사를 통해 소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략 이(異)민족의 지배를 한 세대도 넘는 세월을 겪고나서, 오늘날도 갖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대다수가 아는 조선왕조는,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 그들의 자손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세습직의 왕이 되었고,그들의 권력은 무한정 독재가 인정되었던 세습군주주의 독재국가였으며,백성들은 양반과 상놈이나 천한 종등의 신분이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져 있던 불평등한계급사회 였었고, 피비린내 나는 당파싸움으로 날을 지세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권력지향적인 민족이었으며,백성들은 오직 독재왕들과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과 부정과 뇌물이 난무하던 양반인 탐관오리들을 먹여 살리는 의무와 지배만 받았으며,터무니 없는 억울한 세금과 노동력의 착취만 당했던 권력자들의 밥이었고,법이란 특권양반층의 권력과 부를 한 없이 보장해 주기 위한  지배의 수단이 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지난 얼마동안은 각종의 방송사들이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인기있는 프로를 만들어야 하므로,권력암투와 피비린내나는 당파싸움과 여인들의 시기질투와 신하들의 아첨과 권모술수와 탐관오리들의 불법과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절묘하게 조화시켜진 폭군,임금의 첩들의 시기질투.왕과 왕의 여인들과 신하들간의 왕권쟁탈을 위한 현장감 있는 생생한 권력암투장면과 여성들의 궁중비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드리마들의 덕분으로,우리들은 일제시대부터 거의 30년도 넘게 잘 못 알던 침략민족의 의도대로 잘못 아는 우리조상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에다가,해방이후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천연색 드라마의 덕분에, 우리들의 머리 속에는,정말 그때 살았던 조상들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전통문화는 침략이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우리의 전통문화속의 부정적인 잘못된 면만을 주로 확대시켜 영상으로 생생하게 교육되어 있는 면이 더 많지 않는지...대부분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여,우리 국민들 머리속에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전통문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속의 법문화라는 것도 오직,지배자인 연산군 같은 절대왕권이나 탐관오리의 대표자인 변사또와 같은 특수양반계급층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일방적인 전근대적인 악법이 거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생각된다.다만 예외적으로 훌륭한 조상들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없지는 않았다는 정도로 생각하며,외국문화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더 우리의 살길을 찾으려고 여태것 외래문화에 온통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결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더 부정적인 수치스러운 면을 더 많이 잘 못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통문화에 쉽게 호감을 갖을 수 있을 것인지...



‘필자가 500여년간의 이 방대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서, 40여면 이내로 요약해서 소개 할 수 있게 된 것은,오로지 민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을 위해,오래 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등에서 실록을 축소영인하여 보급해 주었던 점과  한글로 조선왕조실록를 번역 해 놓은 민족문화추진회나 ,세종문화기념사업회등의 도움과 번역한 실록을 CD롬으로 만들고나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서울시스템의  헌신적이며 선구적인 노력의 덕분이며,앞으로의 작업에도 항상 분들의 노력에 미리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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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결어
조선의 정치는 실록기사를 통해서 보면,왕이나 신하등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와, 고쳐야할 잘 못된 정치의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1)이상적인 정치의 목표는 결국,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보살피며,백성을 괴롭히는 부정 공무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여,백성을 사랑하는 아름답고,밝고 공평한 도덕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고쳐지고 없어져야 할 정치는,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어지럽고,권력을 잡은 공직자나 정치가가 정치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퇴패한 정치를 의미한다.
(2)특히 조선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 였던 세종.성종.정조임금등의 머리속에 있던 이상적인 정치의 의미는 첫째,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의 민원을 없애며,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고.편안하게 해 주는 복지정책이 최고의 목표였으며,특히 불공평한 조세제도의 시정이 사회정의 실현의 대표적인 목표의 하나 였으며,그리하여 도덕인 양심을 가진 법치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이상이었다.
신하인 일반공직자이자 정치가들의 정치의 목표는, 지도자인 임금보다는 더 다양하다.종합적으로 말한다면,먼저 임금이라는 최고 지도자에게 존경받는 인격과 검소하고 절약하는 행동과 쉬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백성의 공의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백성들을 잘살게 해 주어야 하며,인심이 안정되도록 하는 복지정치와,공직자인 일반정치가들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로 등용해야 하며,특히 이들의 잘 잘못에는 철저한 권선징악을 실현해야 하는 엄격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인상적인 정치라고 한다.
지금은 선진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거나,이나라의 최고 1류대학을 나온 많은 정치가들은 조선의 정치가들보다는 견문과 지식이 더 다양한 앞서가는 첨단의 발달된 사회의 지식을 배운 인재들이 아닌지...
그런데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공동체의 정치가들의 정치스타일이나 생각들이 조선의 임금이나 정치가들의 목표보다 더 얼마나 존경스럽과 이상적인지...아니면 조상들의 정치에 대한 신념과 노력을 이어 받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지...왕권시대에는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ㅎ해도 되지만,영리한 사람이 많은 사회에는 말과 실천이 달라도 된다는 것인지...

2).애민(愛民).민본(民本)사상(민주주의 사상).

 역대 조선의 왕들은 백성들이 흉년.가믐.홍수.천재지변등으로 괴로    워 할 때 가진 마음속의 생각들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나...백성들이 굶어서 죽으니...당황하고 놀라서 걱정.근심이 되고 먹고 쉬는 것도 편하지가 않다”
“내 마음이 칼로 베는 것 같고,밤이나 낮이나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임금이라고 백성들을 내려다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임금구실을 잘 하지 못하였기에...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니...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고...고통이 내 몸에서 생긴 것 같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먹는 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다.잘못이 내 한테 있다...내가 제주가 못난 때문이다.”
“내 인격이 모자라고...나라가 위태로워 지니...나의 무능함이다.말보다 실천을 더 잘 못했기에...모든 것이 내 잘못에서 생긴 것이다.”
“바로 내잘못이다.눈물이 흐른다.반찬을 줄이고 술을 끊는다.”
“내 밥을 덜어서 백성을 주겠다는 이 마음을 넓혀나가라”
“첫째도 과인의 탓이요,둘째도 과인의 탓이다.”
“한사람의 백성이라도 소홀히 하지마라”
“내 마음이 더욱 부끄럽고 부끄럽다.”
“내 먹는 것은 줄일 수 있지만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게 할 수는 없다.”
“너무 못난 능력으로 임금이 되어 부끄럽고 두렵다.”
“밤낮으로 두려워서 밥맛도 모르겠고 잠도 제데로 이룰 수가 없다.내탕고의 돈과 물건을 내어 놓는다.”
“너무 불쌍하고 민망하다.내 금고의 돈과 물품을 내려서 위로하고 구해주어라.”
“뼈를 깍는 고통이 내 몸에서 생긴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억울하게 거두어 들인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실록에 기록된 내용만 살펴 볼때에, 조선의 임금들은 천재지변으로든 인위적이든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굶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괴로워 하면 ,백성들을 자신이나 자신의 어린 자식이나 부모형제 친족이 굶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그리고 불행은 모두 자신의 무능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책임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예를 들면,반찬의 가지 수를 줄이거나,술을 끊거나,좁쌀밥을 먹거나,걱정 근심에 잠을 못이루거나,밥도 잘 먹지 못하며,눈물을 흘리며,두려워 하고,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부끄럽게 여기며,잘못과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사과하고,심지어는 임금의 개인의 금고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아서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로서의 투철한 국민에 대한 책임정신과 애민정신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우리 현실의 정치가와 비교해 보면,가장 발달된 서양에서 수입한 이상적인 형태의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가끔은 정치가로,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돈을 더 탐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부정직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권력만 쥐면 정치가의 이상이 목표가 실현된 것 처럼 행동하거나,정치가 자신들의 개인이익이나 정당이라는 집단이익을 국민들의 권익보다 더 중요시 한다거나,권력만을 쥐기위해,국민의 고통과 복지를 외면하거나,방치하는 자세들이 과연 발달된 현대국가의 헌법을 가진 이상적인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

2)민본사상.

왕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며 통치권력을 세습하던 세습절대왕권을 가졌다는 조선시대의 최고통치자인 임금들이나, 일반 정치가인 신하들이 생각하는 국민이란,
(1)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2)백성은 나라(국가)의 하늘이다.(3)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4)백성은 나의 갓난자식이다고 한다.(5)백성은 동포이다라고 했다.
[하늘]이란 임금이 항시 두려워 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즉 조물주의 힘인 자연의 이치.자연의 힘.자연법칙을 말하며,임금보다 높은 존재로서 백성이 하늘이라고 한다.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얻은 왕권으로,하늘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이 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백성은 임금보다 높은, 자신의 권력을 임명한 임금의 하늘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일정한 한도에 다달으면,백성들은 백성을 괴롭히는 통치자를 백성의 힘으로 바꾸는 저항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그리고 백성은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나라의 하늘이라고 한다.그리고 나라의 생명인 뿌리라고 한다.그리고 모든 백성은 임금의 갓난 자식이며,임금과 정치가와 같은 핏줄(부모.형제.친족)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금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와도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그래도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국민을 진정 하늘같이 생각하는 정치가가 조선시대 보다는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조선시대에는 다만 선거권 행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그리고 오늘의 우리공동체에,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하늘같은 국민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로 착각하거나,국민을 무시하며,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조선시대에는 어디에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三).조선의 평등 사상
양반 농민.기능인.상민.승려.첩의아들.노비등 신분차별이 인정된 조선왕조에서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엄연히 존재했었다. 실록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6종류로 나눌 수 있다.
1)출생상 평등.2)인간성(인격)의 평등.3)선천적 혈통의 신분상평등.4)후천적 직업상 평등 .5)공무담임권상의 평등.6)국민의 공의무의부담의  평등의 6종류가 있었다.
1)출생상 평등은 천부인권평등사상이며,만민평등사상이다.
가)“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으며”.나)“사람의 귀천과 궁달(窮達)은 모두 태어난 이후의 일이다”.다)“하늘이 사람을 출생시킬 때에는 본래 귀천(貴賤)과 상하(上下)가 없으며”.라)“섬에 사는 오랑캐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라고 한다.
2)인간성(인격)의 평등에는;.효도.애정.예절.본성.충성 평등하다.
가)“애정과 효도에 있어서의 만인이 평등하고”.나)“사람의 본성과 충성도 만인이 평등하다”고 한다.
3)선천적 혈통으로 인한 신분상의 평등에는;첩의 자손도 노비도 천부인권을 평등하게 가졌다.
가)“첩의 자손도 다 같은 인간이다”,나)“노비도 똑 같은 인간이다”.다)“내수사의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라고 한다.
4)후천적 직업상의 평등에는 승려도 천부인권을 가졌다.
가)“중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라고 한다.
5)공무담임권상의 평등에는 공무담임권도 평등하다.
가)“인재등용도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다.
6)국민의 공의무의부담의  평등으로는:봉급.세금.병역의무에 있어서도 평등하다.
가)“봉급도 세금도 평등하게 내자” .나)“병역의무도 평등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평등사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평등사상이 조선왕조법 제도에 즉시 그대로 반영되기에는 국가적인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립하여 ,입법과정에 상당한 우여 곡절을 겪게되어,생각한 만큼 완벽한 법조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이부분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다만 양반상놈.종의 신분이 있었다는 조선왕조에 서양적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적어도 조선왕조의 실록속에서도 다양하게 명확하게 임금과 신하를 불문하고 엄연히 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평소 소감을 첨부한다면,결과적으로 현재의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하루 빨리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이는 헌법제 9조에 의하면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를 창달한 의무를 지고 있기에,국력으로,정부의 의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빨리 고쳐여 할 시급한 문제이다.이것은 국회입법이나 예산로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이다.의무나태는 실정법 위반도 될 수 있다.남의 나라 교과서 속의 내용이 몇가지 잘 못되었다고 전 국민이 흥분하는 것에 못지 않게,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전통문화의 진실을 짓밟거나,무시하거나,왜곡시키는 더 큰 자충수의 역할은 지금도 침략이민족이 보고 박수 갈채를 아끼지 않을 행동과 생각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의 전통법문화만이라도 정확히 바로 알고,법치주의 국가로서 국제경쟁사회에 적극활용하여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갖는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경영전략계획상 잘못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법문화라도 정리하고 연구하고,체계화 시켜서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험한 국제경쟁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본으로 시급히 활용하여야만 선진국의 법치주의 문화를 따라 잡거나 이겨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통법문화의 연구를 법과대학 커리큐럼에서 외면하고 짓밟고,무시하고,사법시험에서 외면하고,대학원 법학교육에서 외면하고 무시하고,대학강단에서 무시하고 사회에서는 무관심하는  풍토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외국의 선진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만큼,조상들로부터 생활해온 훌륭한 생각과 자랑스러운 삶을 이어 받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상들의 훌륭한 삶을 짓밟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추종하는 것 만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와 경쟁에서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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