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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행정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돌아 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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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홍철 작성일13-06-13 09:26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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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3학년 임홍철군이 김재문 교수의 한국법제사강의를 듣고서..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신문고에 올려야 할 부분이라 자유게시판에 있던 글을 다시 복사하여 옮겼으므로 양해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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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기운이 완연히 겨울이 왔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저는 한국법제사 야간 강좌를 수강 하고 있는 95학번 임홍철(hong1037@hanmail.net.)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글을 남기게 됐네요..
강의 시간중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강조 하시는 현 공무원들의 안이한 법제정에 대한 반성필요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결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주제 넘게 교수님 게시판에 글을 남기겠습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때 조선왕조 법제사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때
저의 답안에 이렇게 적은 바 있은 듯 합니다..
"조선왕조 법사상은 중 입법을 할땐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알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게, 시대에 알맞는 신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자연법을
 만들되 입법을 한다...행정을 할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면서 사전계몽.예방행정을
 통해 법치행정을 통해 국법질서가 안정성이 있게 실현되는 준법정신을 이상
 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 도중에 강조 하셔서 말씀 하신 것 들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볼때 지금의 행정이 너무나도 귀가 막히게 돌아 가는데 있어
느낀바를 몇자 남기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한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본 바인데...
"기초생활 보호법"의 수득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물질적 빈곤을
격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음지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혜택을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의 이면에 ..이를 실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만으로 전혀 다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기초생활 보호법"의 수득자가 되면 월 16만원정도의 보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십여만원 받고 있던 보조금도 얼마전 부터는 9만 6천원 정도로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요즘의 물가를 생각해 볼때 십여만원 가지고 어디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것은..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으론 생활을 유지 하기 힘드니까 "공공노동"을 통해서
생존비(?)에 보태 왔는데...
이제는 이런 "공공노동"에서 까지 제외시켜버리는 엉터리 행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노동"을 하게 되면 "기초 생활 보호법"의 수득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빈민자들이 보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공공노동을 택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수혜를 받으려면 저울질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라는 말입니까...교육의 수준이 낮은 이들은 그저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오늘도 그저 죽지 못해 엉터리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인네들이 "기초 생활 보호법"의 수득자가 되려면 자녀들이 없어야 수득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생전에 보지도 못한 아들때문에 추운 겨울날 거리를 헤메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날에 다른 살림을 하며 낳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그러기 때문에 "행정상"이라는 이유로 , 서류상의 이유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은 한번도 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면답을 한적은 없었고...
그저 컴퓨터를 뚜들겨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수득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 대로 조선왕조 법사상에서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볼때
도대체 이게 말이라도 되는 얘기 입니까..
너무나도 엉터리로 돌아 가는 행정에 답답한 마음에 주제 넘게 얘기 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추운데 건강도 돌보시면서 연구하셔야죠..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들러 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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