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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입법이론 정신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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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0:18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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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1446년에서 1797년까지 신하들은 백성들을 법을 위해 고쳐야 한다며“절목(節目)이 비록 매우 상세하나 마침내는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 만일 그대로 인습하고 고치지 않으면, 생민의 곤고와 병폐가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백성을 편하게 한다면, 어찌 경장을 꺼리겠습니까.구법을 혁파함에 1분(分)의 난점이 있으나 그것이 백성에게는 10분쯤 유리하다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으로써 어찌 감히 그것을 차마 경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변통하는 조처가 뒤따라야만 성인의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 만세토록 인애의 은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변통(줄일 것은 줄이고 보탤 것은 보탬).애잔한 백성들로 하여금 한푼의 혜택이라도 받도록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백성이 병들고...급급히 변통하여 조금이나마 중외에서 충성을 바치려는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반드시 착실히 하도록 한다면, 폐정을 어찌 제거하지 못하며 혜택을 어찌 펼치지 못하겠습니까.일분(一分)의 폐단을 제거하면 백성이 일분의 혜택을 받읍니다.법을 개정하여 백성의 뜻을 따르며,민폐를 덜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며, 백성의 고통과 편안함과  이익과 백성이 병들고 백성의 뜻을 따르며 민폐를 덜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외국의 민주주의를 50여년째 수입하여 사용해온 우리의 입법가들은 누구를 위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지...만약 정당의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위하거나,권력을 오래 거머쥐기 위해,특권층의 이익을 위해,나태한 공직자들의 음성수입을 유지하기 위해,공직자들의 권익을 위해,국가나 지방의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법령.조례규칙의 개정이나,개정을 방과하거나 나태하거나,국민을 위한다면서 결국은 세금이나 더 많이 내게 하거나,불공평하게 거둬들이거나,과태료등만을 대폭 인상 하거나,로비를 한 단체나 집단들의 구미에 맞도록 적당히 고치거나,..철저한 민주적인, 백성을 사랑하는 철학과 사상도 몸에 베이지 않고,실천도 못하며,세비나 봉급을 받고 민주적인 법개정을 한다며, 나라를 뒤 흔들어 놓은 후에 고친법이란,결국 대충대충 짜깁기를 하여,공포한지 얼마 못가서, 즉시 또 고칠 생각으로 법을 고친 것 같거나,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고통과는 무관하게,결국은 공직자등의 이익이나,편리함이나,특정 개인들이나 단체만을 위한 법으로 고쳐서 법만 고치고 나면  지탄이 나온다면... 조선의 우리 선현들은 뭐라고 하실른지....
조선왕조에는 오늘날과 같은 소위 수입한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없다.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비난받는,욕을 얻어먹는 감투를 쓰기 위해,이토록 비 경제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욕을 얻어 먹으며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역할이나 법개정은 하지 않았다.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답시고,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 처럼,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망하든,내만 당선되면 되고,우리 정당만 표를 많이 얻으면 정치가들이 꿈이 완성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의 꿈은 누가 이루어 줄 것이며,자신들의 권익보다 나라와 국민들의 이익은 그 다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들은 결코 우리 선현들은 하지 않았다.
수입한 민주주의를 한답시고,선거가 만사이며,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자신의 전문직은 껍데기 이고,결국 인기만을 위해,선전만을 위해 교묘히 메스컴을 이용하며,호시탐탐 시시각각 일거수 일투족이 선거에서 표를 얻어내기 위한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이비 전문가들...21세기에는 진정한 세계적인 전문가가 많아도,우리공동체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지식과 지혜와 노력과 창의력의 경쟁인데...이런 식이라면, 이나라는 각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는 언젠가는 결국 선거에서 표를 얻기 내기 위한 발판으로 쇼를 한 것 밖에, 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나오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심부럼꾼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만을 위한,정권획득을 위한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둘러리를 쓰는, 껍데기 민주주의를 한다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훌륭한 후손들이라고 칭찬을 하실른지...
결국 정치란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도록 세계의 권위자가 각 분야마다 많이 나오도록 희생을 하고 도와주고,정성껏 뛰어 주어야 하는데...정작 각 분야에 필요하고 더 크야할 진정한 전문가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 세계시장에 나가보기도 전에,그 혜택을 우리 공동체에 오래 끼치게 하지 못하고,정치가들이나 정권의 둘러리가 되기 위한 방패막이의 국민들이 점점 많아 진다면... 21세기의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누가 어떻게 해 나가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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