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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정조시대의 어사사목(2).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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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4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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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9)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2).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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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지난호에서는 정조시대의 어사나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공무원 범죄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애민정신에서 임금이 믿고 마낀 도지사 시장군수.어사.암행어사에 이르기 까지 예외없이 엄히 처벌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나머지 정조시대의 어사사목의 남은 부분을 소개하기로 한다.
공무원범죄중에 흉년구제(14건),형벌남용(5건),교도행정:(3)옥사체수.오판.원통한 재판.(2)

지역초월.뛰어난 인재의 고른 등용:(4),횡령.허위보고.모리행위(수령.영장범죄).(3),민폐(수령변장).불법행위(일선공무원)(3)위법행위(위법징수.왕명받은 공무집행시 위법행위.환곡수수시 위법행위)(3),어민침해:어민억압(2).업무나태(영장.토포사)(2),식리.모리행위(1),직권남용(1)찰방수뢰(1건)등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백성들의 범죄로는 유언비어.풍습손상.민생침해;(3건),인신매매(1).소금법위반(1).화폐 불법사용(1)이 있으며,토호와.부호들의 모리행위와 민생학대를 금하는 규정.(3건)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특히 백성들을 위한 흉년구제에 관한 공무원 범죄가 14건(조문)으로 전체의 약 30%가 넘는다.그리고 형벌.교도행정.오판등 사법행정에 관한 범죄가 10(건;조문)으로 약22%남짓이며,나머지 범죄도 결국은 민폐와 민생침해범죄로 재산범죄가 13건(조문)이며,나머지는 업무나태와 직권남용이 각각 1조문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로는 풍속사범 및 유언비어.민생침해(3건), 이외는  인신매매 소금매매법.화폐사용에 관한 금지법 위반등이 각각 1건씩 나타난다.백성들중에 돈있고 권력있는 세력자인 토호와 부호가 모리행위와 민생학대의 범죄를 어사가 왕명으로 조사 처벌하는 경우는 각각 1조문씩 어사 사목에 나타난다.

이로서 대충 어사(암행어사) 출두가,정조 임금대의  어사사목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서  하게 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二. 공무원범죄:

위에서 살펴본 어사사목에서 인재등용에 관한 조항이 4건임을 알수 있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은 오늘날 같은 공무원 공채시험이 과거제도가 지속되었다.그러나 이미 우리 조상들은 과거제도의 단점을 간파하고 있었다.그래서 과거이외의 숨은 인재등용을 500여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인재이자 공직자로서 관직에 임명이 되고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내었다.

위의 사목에서는 지역의 원근에 불구하고 고른 인재등용과,지역간에 차별을 둠은 부당하며,인재가 가난속에서 헛되이 늙음이 한탄스러우므로.경학이 깊고 행실이 독실하고 재주가 많고, 박식한 인재를 조사하고,무인중에 쓸모있고 믿음직한 인물이 승진이 제한되고,먼 지방에 사는 인재라 추천될 기회도 상실하므로, 무사중 뛰어난자는 발굴하여 보고하면, 등용하여 온 도가 감화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전국의 효자열려를 포창함은 풍속교화를 위한것이므로 이들을 조사하여 보고 할것이며(관동),효자열녀,절의가 특이한 자도 조사하도록 한다(호남)
해방이후 우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경상도 출신이면 경상도 사람들을 중요하는 경상도 대표자였고,전라도 출신이면 전라도 출신들을 중용하는 전라도민의 대표자 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통치자인 임금은 지역의 원근이나 차별을 두는 자체를 부당하므로 고른 인재등용은 물론이고,인재라면 문무를 막론하고 전국을 찾아가는 암행어사에게까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인재를 찾도록 어사사목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해방이후 특정지역 출신의 대통령시대에 공정한 인재등용을 한다면서,특정지역의 사람만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제도를 활용한 인재등용제도를 얼마전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조선왕조의 조상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른지...이게 어디 21세기의 국제경쟁력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겠는지...아닌 망국의길로 뒷걸음질 치는 발목잡는 제도가 아니었던지...
할말을 잃었다.예를들면 자동차가 국제경쟁력있는 자동차성능으로 태어나기 위해,부속품을 꼭 어떤 지역의 부속품으로 많이 갈아 넣어야 한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지...

자동차는 성능이 중요하지 그 부품을 만드는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유치원생에게도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는 해답을...

4천5백만을 위해 나라 살림살이를 맡은 책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겨우 유치원생보다 못한 어리석은 짓을 정치라고 했다니...유구무언이다...

히딩크 감독이 어느지역 출신이라서 태극전사로 입단시켰던지...
완전히 역사에 비난받을 몹쓸 망국적인 발상을 실천한 정치가들은, 이제 그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사라지기 바라는 이나라 주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마치 조선총독부에서 일인들이 일본인을 내지인이라고 하고 조선인을 반도인이라고 차별하고 우리민족의 혼을 정신을 말살시키고 전쟁에 내 몰아 죽게 만들면서까지, 내선일체라고 선전한 것과 무엇이 다를른지...

해방이후 우리는 존경받을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기를 오랫동안 갈망하고 있는 셈이다.이제 때가 덜 묻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를 자처하던 젊은 정치가를 지도자로 뽑아 놓았다.노련미나 능숙함은 훨씬 모라자지만...권모술수나 표리부동한 못믿을 배신자 같은 정치가는 아닐것으로 생각하고 지지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능수능란하고 30년, 40년간을 민주정치를 갈망하고 왜치던 정치가들을 다 지도자로 선출해 보았다.그리고 나라 일도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해 보았다.그러나 그분들의 평가는 연륜에 경륜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닌지.....그래서 미숙한 분을 선출했을 줄 안다.그렇다고 이분들 보다 더 깨끗하고 유능한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왕 선출한 지도자가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밀어주고 힘을 주고,격려해 주면서 잘못도 서슴치 않고 지적을 해 주어야 존경받는 정치가로 갈것이 아닌지...

흠이 발견되면 무조건 끌어내릴려거나, 침소봉대하여 나라를 뒤 흔드는 자세들에 국민들은 선 듯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왜냐하면,하도 부정과 엄청난 실정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들어왔기에 이제는 정치가들의 부정부패라면 듣기가 싫을 정도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날 정치가가 이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른지...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혜롭게 민주적으로 나라살림살이를 잘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과거에 때가 너는 조금 뭍었고 나는 조금 덜 뭍었다며..,또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민생은 뒷전에 두고 권력다툼,권모술수가 판을 친다면,..이나라는 희망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발 젊은이들의 취직자리도 생각해주고,가난하고 어렵고 빚많은 이 나라 주인들의 고통받고 불안안 삶도 해결해 주고,국제경쟁력을 위해 전 분야를 변화시킬 유능한 자랑스러운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학수 고대 하고 있지는 않는지...경제를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투자는 하지 않고 돈놀이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굴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오십보 백보의 잘못을 가지고.“너는 죽일놈이고 나는 너보다는 낫고,너부터 죽으면 내가 산다”는 식으로, 나라를 흔들고 민생을 뒷전으로 하던 그 스타일들에, 이젠 이나라의 주인들 중에는 진저리가 난다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더 낳은 정치를 위해 정치가들이 마음을 비우고 서로 변화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지...

인재등용도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지도자는 자신을 비우고 유능한 숨은 인재도 정성껏 발굴해서,공채시험의 단점과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여,국가경쟁력과 주인들의 행복감을 증폭시켜줄 인재를 적재적소에 찾아서 앉히고,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공직자. 정치가. 공무원들이 다 변화되어 주기를... 어려운 시련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나라의 다수의 주인들의 소망일 것으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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