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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조시대의 어사사목(2).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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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4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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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0)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2).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하).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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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횡령.허위보고.모리행위(수령.영장범죄).(3)

위와같이 어사를 파견하여 곡식장부를 허위기재하고 횡령하거나,토지세의 감세장부등을 허위보고를 하여 모리행위를 하거나 민생에 고통을 준 경우에는 일일이 조사하고 발견하여 논죄후 처벌을 한다
지금은 이런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지...

감사원이 밝힌 정부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실태를 밝혔는데(7월22일 신문보도)... 국가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191조원이라고 한다.51개 기금중에  기금의 폐지를 권고한 24개 기금을 발표했다.신문에 나타난 제목만 보면,“허위서류 믿고 237억원 대출”공사진행 확인 안해 40억원 손실.개 2마릴 키우며 농어가 기금을 받아...낭비되는 세금.돈 세는 데도  뒷짐,이익단체가 걸림돌...”

이런 제목들은 나라의 공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이렇게 해도 되는지...조선왕조의 조상들이라면 어떻게 했을른지... 3천만원의 카드빚 때문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7세딸을 아파트 14층 창문으로 내던진 뒤 막내딸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34세의 가정주부...이런 비숫한 환경에 처한 이나라의 주인들이 고통과 불안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른지...
이런 기금을 아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채를 장기로 연기해 주면 안되는 것인지...

금융전산망속에 이나라 국민들이 개인별로 빌린돈과 보증액수를 1원까지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컴퓨터상의 숫자놀이로 하루 이틀을 연체한 자료를 통산하여 하루하루 목을 조르는 금융기관들...

이들중에는 엉터리 세금계산서류를 믿고  236억8천만원을 대출 해줬다고 한다.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는 모 은행(지금은 타은행에 병합됨)은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채무자에게 대략 6,333억원정도를 대출해 주었다고 한다.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카드대출금액을 통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50%~100%를 삭감 시켜 버린다.당황해서 물으면...

자체내의 규정데로 했다고 한다.무슨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염라대왕이 되고,누구에게는 이토록 인자한(?) 구세주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대출금을 한번에 10%정도로 삭감하도록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한다.어느 은행은 건설업체의 허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기금에서 40억원을 과다 대출했다가 물려 기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이런 은행이 서민들에게는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는지...어느 은행에 가보면,카드계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는 전문적인 것 같은데 전혀 무지한 경우에 국민들은 시간낭비와 언쟁으로 불쾌한 경우도 있다.그리고 카드사의 직원들도 전화상담을 해보면,허위정보를 알려서 국민들을 골탕먹인다.이자징수는 전자계산기로 면도칼처럼 하면서,카드업무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직원들 중에는 무지한 무책임한 안내와 업무처리가 있다면..l년간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이나 시간낭비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율의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지...

나라 살림살이는 돈으로 하는데...정부예산 140여조원(?).정부기금 191조원의 방만한 살림살이를 방치하고,정치를 한다면...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른지...

정치가들이 권력다툼에만 나라를 흔들 듯이 목메 달 듯 하지 말고...
제발 어려운 이나라 주인들을 위해,줄줄세는 정부기금을 아껴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을 편히 살면서 빚을 갚을수 있도록..선진국처럼 좋은 법도 만들어 주고, 제도도 만들어 주는 일은  정치가 할일이 아닌 것인지...정치가는 돈걱정을 하지 않는 자산가들 뿐인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려고 하는지...세금도 속이고 적게 내는 사람들이 대충 줄잡아서 300만명가까이 된다는데...월급장이 봉투는 1원한장 빠짐없이 다 제출받아 전자계산기로 두들기고,돈많이 버는 알부자들은 수입을 속여도 세무서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면...누가 조세정의가 실천된 조세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는지...

일자리 없는 때 묻지 않는 대학생들 3만명에게 아르바이트(1개월에 70만원)를 시켜서라도 수입을 속이는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라고 속인 300만명을(8월8일 일간지) 찾아서,현장조사를 통해서 1인당 1만원씩의 세금을 더 걷어도 300억이 되므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용 210억을 제해도 90억원 가까운 세수가 증대되지만, 2만원이상 부과하면,3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수가 있고,10만원전후를 더 걷는다면,3천억 이상의 세금을 정당하게 메기고 거두면,젊은이들의 일자리 마련도 되고,줄줄세는 백억-수천억이상의 세금도 더 거둘수가 있고,조세저항도 막고 조세정의도 실천하고,남을 속이는 비양심적인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뜻뜻한 주인들이 사는 선진국같은 사회가 되어 일석오조가 되지 안을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거의 60년가까이 내려온 잘못이나 관행인, 양심을 심히 속이는 이런 불공평한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공직자들에게는 털끗만한 책임도 없는 것인지...

조선의 임금이 어사를 파견하여 공무원범죄를 수사 처벌하는 목적은 어사 사목을 살펴보면,민생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민간에 고통을 주면...(영남),민생이 곤궁하도록 한 폐해를  조사한 후에 징치할 것이다(관북)등등...

오늘의 우리정치는 민생을 얼마나 걱정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새 지도자에게 열화같은 지지를 보낸 다수의 국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국민들을 잘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 주는 정치보다는 정치가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뒤져서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쳐박아 버린다면...
이게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위법행위를 봐주라고 했는지...위법행위는 법대로 처리하든지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여론을 반영하여 빨리 고치면 된다.

그러나 민생문제는 정치가들이 목메달 듯이 메달려야 하지 않겠는지...
IMF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전에도 받는 중에도 서로 니전투구만을 하지 않았던지...국난극복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할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원선거등에만 메달여 밤세는줄 모르고 목숨걸고 메달리던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니...민생문제는 뒷전이고 또 싸움이다...
이게 국민들을 나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권력과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지난날의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3권이... 이제는 경제적 강자내지 노동귀족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나라를 흔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 우지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지...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최근에 노동귀족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다.


선진국의 근로자보다 한국의 노동귀족들은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많으면서 프랑스의 145일보다 훨씬 많은 세계최장 휴일(남자 161일.여자:167일)로 세계최고의 휴일수준이라고 한다. 봉급은 년 평균 6천만원을 예상하면서...노동의 생산성과 질은 선진국보다 뒤떨어진다면(8월7일자 일간지)...이제는 국제경쟁력을 생각하여 처우가 개선된 만큼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집단이익만 내세운다면...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된다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겠지만...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살아날 수 있겠는지...만약 노동귀족이 되기 위해 너도나도 나라를 흔들고 기업을 마음껏 주무르는 단체가 점점 늘어난다면...이나라의 기업가나 외국기업인들이 투자를 외국으로...비용이 적게드는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생산직 근로자 중에 연평균 봉급이 6천만원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나라에 몇%에 해당하는지...근로자도 당연히  잘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지만...지난 17일, 어느 국회의원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의 시간당 평균 강사 료는 2만8천원, 강사 1인당월 평균 임금은 56만원이었다.(아마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적지 않을 것임),

국공립대는 월평균 72만3천원,사립대는 48만9천원이라고 한다(2003년의 교욱인적자원부의 통계는 국립대 시간당 강사료3만9천원,사립대 2만7천원,국립대 월평균임금 94만원,사립대48만 9천원이라고 한단.그래서 수입이 없는 방학중에는 택시운잔.우유배달.신문배달,짜장면 배달, 자동차 운전.힉원을 기웃거리기도 하며...

요즈음은 대학을 졸 업한 젊은 이들이 일자리가 모자라 실업상태가 늘어나는데...한달에 70-80만원(년평균 1천만원전후)의 취직자리도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생산직 근로자의 일년에 평균임금이 6천만원을 예상하는 엄청난 대우가 아닌지...그만큼 생산성과 질이 임금이상과 동시에 향상되어야만 기업도 근로자도 국민도 나라도 경쟁력이 생길것이 아닌지...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려다가 발길을 돌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노동귀족이란,아마도 대학강사등의 수입과 처우에 비하면 이런 대우는 귀족과 같은 대접이란 의미일 것이다.이정도면 대학강사나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은 위의 노동귀족들 보다 더 강도 높게 집단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의 경쟁력에 발목잡는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치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특히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정치가들이므로, 나라의 경제에 주름이 가고,사회가 불안하는 갈등이 생기면,슬기롭게 발빠르게 이상적인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진다면...

다행히 야당이라도 경제문제를 의논하자는 제의라도 하였으니...
입법이 본무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국제경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당이라고 좋은 입법만 제안하고 만들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지...

다수당의 역할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정당이자 입법가들이므로,나라의 주인을 위해 주어진 민의를 발빠르게 반영하여 함께 고뇌하고 참여하여 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샘솟는 입법을 법개정을 밤잠자지 않고 만들어야 할것이 안닌지...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할 주임무는 뒷전이고 권력을 빼앗고 정권퇴진운동이나 할려면...

다수당의 역할이 정권퇴진운동만 하라고 주인들이 밀어주었는지...
법치주의 국가의 경쟁력은 좋은 법에서 지혜로운 법에서 생기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가가 입법권은 포기하고 권력싸움에만 주로 메달리면 과연 국제 경쟁력있는 입법가로 정치가로 국민들이 생각해 줄른지...

국제경쟁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이 샘솟는 지혜롭고 자랑스런 입법을 빨리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개정을 발빠르게 해주되...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땀을 흘리고 고뇌를 하고 잠도 모자랄 정도로 연구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뛰고 지치도록 노력해 주어야 이나라의 국제경쟁력과 갈등과 주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수 있지 않겠는지...

320만명가까운 준 극빈층에게 지원을 해줄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예산당국의 대책도 기획에산처의 심사를 받았으나.재심에서도 탈락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다수당인 야당이 특별 한시법인 입법으로 해결하면 안되는지...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표를 얻을 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주인들의 도움으로 다수당이 된후에,입법으로 주인들에게 보답할 때에는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이라고 한다면...어느 주인들이 좋아하겠는지...

이런 주임무를 뒷전으로 하고 편안하게 말싸움이나 말장난같은 성명만 발표하고 입법은 뒷전이라면...만들어논 입법마다 적지않게 거센 저항을 받는다면...입법의 최고 권위자이자 독점적인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정성이,전문성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닌지...

이나라는 이런식의 정치로는 자유민주 법치주의 국가의 80%이상의 주인들이 고달픈 삶,여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인답게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지...

법치주의 국가의 법률을 좌지우지 하는 국회의원들의 땀흘리는 모습을,주인들을 위해 고뇌하고 발로뛰고 입법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인들을 잘살게 하고,박수갈채를 받을 모습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감투에 목메다는,권력에 목메다는 듯한 모습들에 나라의 주인들이 정치가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이게 다 누구의 분발이 있어야 하겠는지...

투표율이 저조한 책임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에게만 있겠는지...
나라의 주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멋진 정치를 할,입법을 할 정치가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을 이나라의 입법가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8월18일자 뉴스에 의하면,바다에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업자들이 해마다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이유는 육지에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를 퇴치하는 관청이 환경부냐 해양수산부냐 관할에 관청간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적조발생을 방치하거나 발생을 빨리 제거하지 못하고 어민들에게 국고보상을 늘이게 되면,국고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어느 관청에서 물어내어야 하지 않을른지...


가끔 환경단체에서 남벌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볼수가 있다.지방자치 단체에서 얼마간의 돈을 받고(세수?) 남벌을 대충 눈감아 주고 메스컴을 타면 얼버무리린다.조상이 물려준 이땅을 마구잡이로 황페화 시켜도 돈 몇푼 받고 금수강산을 벌거숭이로 토사와 자연석과 산림늘 불법으로 채취하여 폭리를 취해도 메스컴을 타지 않으면 그만이다...

 부동산 투기에 많은 국민들이 미쳐있다.집은 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투기하여 돈벌기 위한 상품이다.유독 이나라에는 아파트로 돈벌고 부자되고 잘사는 계층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다.학생들에게도 전공을 가르칠 의미도 상실할지도 모른다.이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 대접을 받는다.그러니 가끔은 정치가도 공직자도 기업가도 종교가도 교육자도 불법한 돈을 좋아하여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망신이 문제인가 돈인 최고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나라의 경쟁력이 골고루 생길 수가 있겠는지...돈되거나 돈버는 직업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고,자신의 역할은 뒷전이고 돈에 욕심을 내어 자신의 역할이 결국 함량미달의 사이비이면서도 돈을 뭉치고 나가면 장땡인가...

특히 정치가들에겐 투표시에 돈이 필요해서 인지...불법한 돈과 연관이 잘 되는 것이 아닌지...근로자들에게도 돈이 소중하다.생명같을 것이다.그러나 정도가 넘쳐서 욕심이 과하여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은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면...자업자득이라고만 해야 되는지...국민경제의 타격은 또 어는계층에 주름살과 수심을 가득 안겨다 줄것인지... 

 국세청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민간업체로부터 3억3천4백만원을 부담시켜 직원73명을 해외 연수시켰다고하는 신문기사를 보았다.“납품업체의 지원으로 직원들을 대거 해외연수시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국세청은 일종의 관행으로 판매업체와의 계약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감사원은 업무과 무관한 일부직원도 해외여행을 했다고 지적해 국세청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때문에 세정혁신은 시작부터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신문사설기사가 있다(8월18일).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영세구멍가게인가...국가기관인가...사기업의 돈을 얻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시켰다니...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발목잡힌 기업에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을 할수 있겠는지...

오늘의 감사원은 적발만하고 쉬쉬하여 3-4년뒤에 발표하면,우리공동체의 단점이 개선되겠는지...조선시대의 어사의 역할을 일부라도 담당한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다고 한다.  감사원은 나라의 주인들의 세금이나 공금으로 봉급을 받으므로,적어도 감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엄정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감사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감사원의 업무집행내용과 통계는 나라주인인 국민들한테 반드시 즉시 공개해야 할것이 아닌지...비리를 덮어주면 그만큼 비리가 자라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나라의 주인들의 삶이 고달파 지고 생활비가 많이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공무원 범죄가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어사 사목에서 이토록 세밀하게 민폐를 방지하거나.불법하거나 위법한 공무원 범죄를 조사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영장.토포사의 업무나태를 처벌하는 이유로는 평민을 침해함이 허다하므로(관서),불법으로 산림을 개간하거나,제방을 개간하도록 방치한 수령은 준엄하게 사핵하여 논감할 것이며,(호남),인삼상인을 조종하며 보삼이라 핑계하고 이자놀이를 하던 공무원을 논계하고(관동),  수령.변장이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며 인삼을 탈취하거나(관북),교활한 일선공무원들이 잔약한 백성에게 민폐를 침학한 행위나(관동),3).어사의  분담지역외의  길가 고을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렬히 금단하거나 중벌에 처한다..

그리고 어사의 부하가 직권을 남용하면 폐단을 준엄히 검찰하며(관북), 찰방이 수뢰후 역졸을 침어하는 불법행위는 발견즉시 논죄 처벌하고(호남).몹시 가난한 일선 공무원인 역로(驛路)는 이졸(吏卒)들에게 침탈하고 괴롭히는 불법은 발견되는 대로 논죄하여 처벌한다.

오늘날은 이런 역할을 검찰과 감사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암행어사와 같이 오늘날의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에 백성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기나 하는지...감사원은 처벌권이 없고,단지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권고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주로 해 왔다면...조선왕조의 어사를 파견하여 공무원들을 이토록 철저히 처벌할려든 백성을 임금의 하늘이자 어린 자식이자 동포로 생각하던 민주적인 정신을 우리는 본받기나 하겠는지...
최근에는 각종의 권력비리 사건을 검찰이 지난 정권보다는 다르게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공동체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검사는 옷을 벗으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취직자리 얻기가 힘든 요즈음의 대학생들에게 검사가 되어 국민들을 위해 박수갈채를 받을 사건을 한번만 처리하고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른지...

아마도 역대에 어느 존경스런 검사이상으로 파격적인 엄정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른지...그리고 지원자가 쇄도하지 않을른지...
조선시대의 우리 선현들중에 판검사의 역할을 맡았던 공직자들은...공직의 옷을 벗으면 실업자가 되고 가난뱅이로 살아가야하는 것이 십중팔구 였다...그래도 그분들은 청백리로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의 우리 법조인들은 명예와 경제적인 안정에는 어려움은 없도록 보장해주며... 판검사의 직책을 그만두면...평소의 판사검사로서의 역할에 상응한 변호사의 직업이 거의 평생동안 보장되지 않는지...
이나라에 이런 직업이 또 어디 있는지...

우리모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국제경쟁력있는 자랑스런 공직자가 되면 이땅에 왔다 가는 보람이 아니겠는지...

또한 선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지 않겠는지...
요즈음은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다.법관도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신 것 발표할 권리가 있지 않는지...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법관의 한사람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지...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번 은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일반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절충안을 내어 놓았다.
어느 사회나 단체나 의견이 다양해야 민주적이지 않는지...법원도 민주주의 국가의 한 기관이지 않는지...
행정부에나 입법부에만 의견이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창안제도나 아이디어 포상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도 당연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지...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고 생각이 변하면...법과 제도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변해야 하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 아닌지...
그리고 순리가 아닌지...

권위는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민주적이고 국제경쟁력이 솟아나도록 스스로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주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자랑스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세상이 다 변해도 사법부는 변하지 말라는 법은 이나라에는 없다.

실정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한다.실정법 만능주의, 법해석학 만능주의로 시대에 맞지 않는 억울한 판결은 없었겠는지...잘못 만들어진 실정법이 어찌 없었겠는지...잘 만들어진 법도 조선왕조 500여년간 법구페생(法久弊生)이라는 확립된 입법이론이 있었기에...   

연산군시대에 만든 악법이나 잘만들어진 법도, 율곡선생께서도 시대상황에 맞는 정의로운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외치셨지만...기득권세력의 무시를 당해 결국은 임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던지...
지금의 우리도 지난 58여년간 만든 법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졌더라고 폐단이 발생하므로 고쳐야 하고,미쳐 생각지 못한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서양사람들은 사회에 맞는 법을 만들고 고치기 위해 법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였고,장구한 사회의 법의 정신과 이론을  잘 알아서 시대에 알맞은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해석하기 위해, 법철학과 법사상과 법역사를 누백년간 연구해 오고 있지 않는지...

실정법은 당대에 누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시대가 변하면 고쳐야 하는 것이 법의 역사이고 법의 정신이고 이론이다.폐쇠된 ,정체된 사회같은 조선왕조에서도 경국대전이 나온뒤에도, 40여종의 크고 작은 법전이 조선왕조 500여년간 쉬지 않고 편찬되지 않았던지...

실정법해석만능주의로 영구불변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언제까지나 장담할 수는 없지 않는지...

어제의 실정법이란 오늘 고치면 그만인 것을, 실정법 해석과 실정법의 정의에 최고 지상의 영구불변한 가치를 다 부여할 수 없지는 않는지...
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에서도 사법행정만은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해석의 전문성과 권위는 또 다른 것이 아닌지...

실정법해석에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한다면...개정된 실정법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실정법의 권위도 민주주의라는 대 원칙속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처리한 만큼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의 주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 기관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닌지...
해방이후 지금껏 우리 대법원이 정말 실정법에만 충실한 해석을 했는지...정치적인 고려없는 순수한 실정법적인 정의만을 위해 법해석이나 역할을 다해왔던지...

실정법에만 충싱한 결과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오판이 없었던지...
나라 주인들의 생명과 행불행을 좌지 우지 하는 대법원은 정말 겸허하고 정권이 아닌 백성을 위한 존경받을 결정을 하는 곳으로 다 믿고 있지 않는지...
·매년 2만건의 사건을 14명의 대법관이 처리하는 과도한 업무를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국민탓으로 돌리는데...과중한 업무로 혹시나 무리한 소홀한 판결은 없겠는지...

고충은 있겠지만...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이자 사법행정에 가장 정통한 분들이 모인 곳에서,이런 과다한 업무를 알고도 개선할 노력을 하지 못했다면...국민탓으로 돌린다면...진정 나라의 주인을 위하는 고견이라 할 수가 있을른지...

대법원에서 스스로 과다한 업무를 줄여 신중한 판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누가 감히 개선책을 내어 놓겠는지...일반 법관은 업무가 과중하면 신중하지 않을 수 있고,대법관들은 업무가 과중해도 유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른지... 

四.餘語

이상으로 이번호에는 정조임금시대에 전국 8도에 파견한 어사 사목의 내용을 살펴본바와 같이 공무원범죄중에 흉년구제(14건),형벌남용(5건),교도행정:(3)옥사체수.오판.원통한 재판.(2)지역초월.뛰어난 인재의 고른 등용:(4),횡령.허위보고.모리행위(수령.영장범죄).(3),민폐(수령변장).불법행위(일선공무원)(3)위법행위(위법징수.왕명받은 공무집행시 위법행위.환곡수수시 위법행위)(3),어민침해:어민억압(2).업무나태(영장.토포사)(2),식리.모리행위(1),직권남용(1)찰방수뢰(1건)등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백성들의 범죄로는 유언비어.풍습손상.민생침해;(3건),인신매매(1).소금법위반(1).화폐 불법사용(1)이 있으며,토호와.부호들의 모리행위와 민생학대를 금하는 규정.(3건)등도 있으며,특히 백성들을 위한 흉년구제에 관한 공무원 범죄가 14건(조문)으로 전체의 약 30%가 넘는다.그리고 형벌.교도행정.오판등 사법행정에 관한 범죄가 10(건;조문)으로 약22%남짓이며,나머지 범죄도 결국은 민폐와 민생침해범죄로 재산범죄가 13건(조문)이며,나머지는 업무나태와 직권남용이 각각 1조문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범죄로는 풍속사범 및 유언비어.민생침해(3건), 이외는  인신매매 소금매매법.화폐사용에 관한 금지법 위반등이 각각 1건씩 나타난다.백성들중에 돈있고 권력있는 세력자인 토호와 부호가 모리행위와 민생학대의 범죄를 어사가 왕명으로 조사 처벌하는 경우는 각각 1조문씩 어사 사목에 나타난다.

이로서 대충 어사(암행어사) 출두가,정조 임금대의  어사사목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서  하게 되는지 알수 있었다.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공직자 정치가 공무원들이 법대로,백성들을 임금의 하늘같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형제처럼 도와주고,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지...대다수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들은 편안하게 탁상행정이나 하고,여유를 즐기면서 산다면...이게 민주주의인지...

사이비 민주주의인지...몇일전 신문을 보니,어느 상장기업인 공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싼 이자로,무이자로 7백30억원(?)의 공금을 주주들 수천만원씩 몰래 대출해준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일반 주주들을 해치는 행위라고 한다.국내 우량 민간기업에서 종업원에게 대출해주는 대여금과 비교해도 삼성.엘지전자의 지원보다도 높다고 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에서 특혜가 왠말인지...

어느 상가아파트등을 분양받는데도 공직자들이 불공평하게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하고,철도 공무원들이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아서  300(?)여명의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기에 건교부에서 승무원 자격증 제도를 입법화한다는 발표를 들었다.늦었지만 발빠른 입법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부작용이 없는 신중한 완벽한 입법을 해야 될것이다.

얼마전에는 남북경협을 위해 앞장선 국내 유수의 재벌의 한 분이 자살을 했다.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혜를 얻기 위해(?) 라면박스 50개에 현금을 담아서 정치가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돈이 정치자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냥 넘어가느냐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일들이지만...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들이 민의를 배신하거나...비 민주적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밀실에서 특혜등으로 처리를 하면,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후회를 하지 않는지...

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지나간 정권의 지도자들은 범죄행위에 망신을 당하고,비민주적인 행동에 비난을 면치못한다.
이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백성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사법개혁도 시대가 변하여 법관들이 스스로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변하면 시대를 잘 이기고 적응할 수 있다.천지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유독 한때 만든 법이나 제도만 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닐른지...
그냥 시대상황에 알맞게 변하면 그만이다.그게 지혜가 아닌지...
못 변하겠다고 버틸 이유가 없다.사람의 몸도 변하여 육신이 망하여 없어지는데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은 4,500만 백성들이다.백성들이 원하고, 시대가 변하면, 법도 신속하게 알맞게 변해야 한다.왜냐하면,법은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백성들의 삶이 변하면  백성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법도 제도도 변하면 그만이다.여기에는 사리사욕이 있을 수가 없다.사리사욕은 시대를 거스르고 주인들을 거스르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헌법도 변해야 한다면 변할수 있는 것이 아닌지...백성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라도 백성들을 위해 못 고칠  이유가 없다.

특히 정치가는 정치가 다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감사원과 검찰은 그리고 각종의 감독을 맡은 기관에서는 스스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는지...그리고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이것은 정치가의 몫이다. 정치가는 언제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목메달아야 한다.야당이 다수당이면 소수의 여당이 못하는 백성을 위한 좋은 법을 빨리 많이 잘 만들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빨리 고친다면...백성들이 어느 정당을 선호하겠는지...만약 다수당으로서 입법을 적시에 이상적으로 잘 만들고 고치지 못한다면...다수당이 된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백성들의 민의는 배신당하는 셈이 아닐른지...

백성들에게 갈등이 생기면,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시대에 알맞은 국제경쟁력이 나올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그래서 입법부를 두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지 않았는지...그런데에도 민생법안과 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나올 입법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누구를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며,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인지...

율곡선생께서도 정치를 하셨던 공직자이시다.49세를 조금 넘기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사직서를 20-30여회나 제출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오늘날의 우리 정치가들은 너무 오래 하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면...율곡선생의 정신을 음미해 보시기 바란다.마음들을 비우시면 존경받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용기있는,국민들로 부터 역사속에서 길이길이 박수갈채를 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지 않는지...

오래 한다고 좋은 정치가가 되는 것 만은 아니다.역사상 위대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몇십년이고 오래 오래 하신 드문분들도 계시지만...대부분은 짧게 어려운 일을 마음을 비우시고 공익을 위해 백성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닌지...안중근 의사나 윤봉길의사나 유관순의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 감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가...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사리사욕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가...역할을 오래해서 유명해 지셨던가...

사리사욕을 앞세우면...바로 보이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가 없다.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자신이 맡은 임무에만 목메단다면...이나라에는 존경받고 보람을 누릴 자랑스런 정치가 공직자 기업가 공무원 직업인 국민들이 많이 나와서 국력이 부강하고 인재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 아닌지...

이 시대에 알맞은 지도자와 정치가와 공직자가 되도록 백성들을 위해 변해야 한다.

먼저 공익을 생각하고 다음으로 사익을 생각해야할 직업을 가졌다면...공익을 위해 먼저 자신을 바쳐야 백성들이 바라는 존경하는 분들이 되지 않겠는지...

이제 어사 사목을 다 소개하고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중에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믿고 있다.하지만...실수나 민생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된다면...우리 모두의 수치고 서로의 발목을 잡고,부끄러운 일이 아닐른지...

부디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마음을 언제나 비우시고,어려운 역할은 짧게 훌륭하게 잘 하셔도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너무 오래하시면 실수가 누적되어 뒷사람들에게 발목잡히고 뜻뜻하지 못하게 되시지는 않을른지...그리고 이 세상에 백성을 위한다며... 나라를 위한다면서...자신의 금고를 키우고 부를 축적하면서,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비같은 행동을 하면서 존경받을 수는 d없지 않겠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일도 ,자신의 가정의 일도 열심히 잘 할려면 힘이 부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나라와 온백성들을 위한다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은 손해나 희생이 없이,이자돈을 굴리고 재산을 불리면서,고통받는 백성들과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면서 정치를 한다면...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감투와 물질에 탐하는 사이비 공직자 정치가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른지...

모름지기 지도자나 정치가들은 백성들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해야 진정한 존경받는 필요한 존재가 된다.청소부의 역할도  잘할려면 얼마나 힘드는데...나랏일을 만백성을 위해 한다면 그 고뇌와 희생과 봉사와 남다른 땀흘리는 노력이 그 얼마나 필요한 자리들인데...

교육은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 주고, 희생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하고, 노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정치가 공직자가 탄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지식몇개 먼저 외우고 알았다고 세상에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은 다 가져야 하고, 세상의 돈은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하고,감투도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면...
이런 인재는 잘못 교육된 존재들이 아닌지...

세상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잘먹고 잘살려고 머리굴리는 인간상을 잘되게 하는 사회가 그게 과연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을른지...

남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괴롭히고, 자신만 잘될려고 하는 이런 인간상은 우리 교육의 목표로 길러질 인간상은 결코 아닐것이다.

더 더군다나 이런 인간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을 탐하거나 공직에 앉으면,,,혐오하는 존재가 되지않는 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지...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시고 가신 조상들을, 선현들을 생각해보자.못된 인간들이 후손들이 잘살고, 공직자가 되고, 속이고, 괴롭히라고 그분들이 희생을 감수하셨을까...

아마도 이들의 사이비들의 변명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할른지 모른다.그러나 잘사는 선진국의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가 이토록 못된 인간들이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저급의 사회는 결코 아닐것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과 관습과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대통령도 5년이 지나면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들이,백성위에 군림하고,백성들을 위한다면서,자신의 사리사욕에 메달리고,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고,은밀히 부나 축적하면서, 특권의식을 갖고,특혜를 남몰래 누리고, 자신의 역할을 국제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함량미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세상을, 백성들을 속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인간상을 길러낸 사회전체가 반성해야 할것이며,다시는 이런 인간상들이 공직을 맡지 않도록 법과 제도와 주인의 눈으로 막아야 할것이 아닐른지...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속이는 사이비들이라도... 지나간 허물보다 앞으로 쌓아야 할 공덕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지...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허물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더욱 희생과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존경받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씩은 마음을 비우시고, 양보도 하시고, 공익을 위해, 이 나라와,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봉사하고, 애쓰는 보람 그자체를,이땅에 왔다가는 의미로 삼으시고,너그럽게 조금씩은 나누어 주시고,도와 주시고 더 잘사는 방법이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변화도 수용하는 존경받는 마음들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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