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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선왕조의 개혁볍정신 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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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1:15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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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2)
-조선왕조의 개혁볍정신 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1)
사법행정 2003년 11월호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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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지난 호에서는 조선왕조의 애민정신에 관한 전반적인 기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구한말과 개화기에 해당하는 고종임금 42년간(1863년-1906년)의 백성을 사랑하는 愛民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소개하기로 한다.

한자로는  愛民이라는 용어는 66건이 있고,한글로 번역하여 백성을 사랑한다는 문장으로 는  58건이 나타난다.특히 나라가 어려울때 조선왕조가 침략을 당해 사라지기 직전의 임금의 시대였기에 백성들도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고종27년에;7건.1년에 6건. 29년,31년에 5건씩 백성을 사랑한다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다.그리고 고종10년.25년에 각각 3건.그리고 고종2.9.11.19.26.28.30.40.41년에 각각 2건의 기사가 나타난다, 이 이외의 해에는 각각 1년에 1회씩의 애민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愛民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대략 1.개념과 내용에 관하여,2.애민과 정치3.애민의 방법.4.애민의 실천등에 관한 내용으로 대강 분류해 보기로 한다,

二.애민사상

1.개념-내용
애민(愛民)이란 백성을 사랑함이며,주로 하늘을 존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敬天愛人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그 구체적상황에 따라 사용된  개념과 그 내용을 연대 순서로 살펴보면,

1).경천애민이란 조상이 물려준 道이며 근신.절약함이 경천애민의 근본이며, 2).경천애민의 글을 써서 전해주며,
3).애민이란 길을 닦을 때 논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며.
4).애민이란 내몸이 아픈 것처럼,갓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듯 하는 것이며,
5).애민이란 백성을 위로하고, 잘못울 시정하며, 자식처럼 사랑하고, 어린애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다..
6).애민이란 검소한 덕을 숭상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며.
7).애민이란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왕과 백성을 함께 기원하는 것이며,
8).애민이란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며.
9).애민이란 탐관오리를 내쫓는 것으로 백성을 보존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근본이라 칭송한다.
10).애민은 백성과 나라를 위한 측은 한 생각이며 찬양할만 하고.
11).안민이란 백성은 나라의  팔다리이며,사지가 편해야 나라가 편한알 수 있다.폐농과 흉년에 감사와 수령의 탐욕과 포악함을 금하지 못하고, 애민하지 못한 것은 임금의 잘못이다.본분을 어기는 공직자들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2).경천애민이란 조상이 전해준 마음속의 법이며,조심하고 절약하며, 검소함이 근본이다.말세에 사치가 성행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애민하는 교훈 남긴다.금일부터 애민하는 신하도 예우하고 임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13).애민이란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편히 살게 하며 생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왕조의 개국이래 특히 국운이 멸할 구한말의 일제 합병직전까지도 언제나 백성들을 내 몸과 같이 자신들의 갓난 어린자식같이 사랑하였던 임금이나 공직자들에 비해,외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정치가 공직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정치나 공명정대한 정치를 위해 백성들을 자신의 몸아끼듯이 백성들을 사랑였으며,내 개인보다도 나라가 영구히 발전해 나가며,법을 만들거나 정치를 할 때의 대원칙으로 근본으로 정치의 욧점이 바로 백성들을 자신의 어린 갓난 자식을 돌보듯이 사랑해 왔었던지...

노력은 하지않고 희생은 하지 않고 곳감이나 빼어 먹듯이 감투나 권력이나 특혜나 부는 다 누리면서,이나라를 강대한 선진 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려든지...여의도에 비행장을 닦아서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망갈 마음이 앞선 사람들은 없었던지...


나라는 망하더라도 내 밥그릇만 챙길려고 복지부동하거나, 백성들의 질고는 아랑곳 없고,민생의 고통은 내몰라라 하고,여전히 은밀하게 은근히 뇌물을 강요하거나 주고 받거나... 지금도 그 버릇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몸에 베여 있지나 았는지...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선거를 통해 자신의 감투와 취직자리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밤낮을 지세워서 당선된 뒤에는..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밥그릇과 자신들의 평생먹을 돈이나 처자식들의 호의 호식할 돈을 뭉치기 위해...다음선거에 또 자신만 당선되어 평생동안 감투를 쓸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감투욕 재물욕에 부정과 비리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여 결국은 나라가 표류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는 것도 내몰라라 하지 않았던지...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헌법이나 500여년간의 40여종의 법령을 살펴보면,그리고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실록을 살펴보면,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는 民天사상은 속담으로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과 같이,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생업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자신의 몸과 같이, 혈육 같이, 갓난 어린자식같이 돌보는 애민정치를 하였었다.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500여년간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불법과 범죄행위였기에 공직자 범죄를 막기위한 처벌규정으로 500여년이 날이 세고 지면서 국가가 영속되어 갔었다.

그토록 존경받는 청백리나 지조높은 공직자들이 많은 그당시에도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만이 왜 그토록 끝없이 처벌의 대상이 었던지...나라가 있으면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으면 주로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는데...
공직자를 처벌하는 이유를 실록을 통해 살펴보면,첫째도 백성을 위함이요 둘째도 백성을 위함이라고 한다.

해방후 우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결과는 첫째도 백성이 피해를 보고 둘째도 백성이 피해를 보아...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지...
국민들의 10-20%의 계층은 돈이 넘쳐나서...심지어는 외국에 호화 사치 아파트나 집까지도  장만하고,국내에서는 돈 쓸곳이 없어서 주체를 못하고...외국계 은행의 비밀계좌에 돈을 빼돌려 놓은 특수한 사람들도 없지않는 것 같고...국민들의 80%는 돈이 없거나 저축할 여유가 없다니...

혹시라도 돈이 넘처나는 20% 상류층에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나 공직자등 공무원들이 포함된다면...아니 이들이 받은 세비만 저축하고, 받은 봉급만 저축하면서 유산을 받았기에 돈이 넘처난다면...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없다면 정치가 공직자로서는 조선의 임금들이 선현들이 뭐라고 하실른지...

더군다나 물려받은 넘칠정도의  재산도 없으면서... 정치를 한다거나 공무를 본다면서 20%이내의 상류층에 속한다면...80%의 어려움을 겪은 이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지...고양이에게 생선가게라도 마낀 것 같은 오해라도 하지 않을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많은 돈이 필요하면 기업을 하든지... 돈벌이에 나서면 된다.여기는 국제경쟁력이 있어야만 된다.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힘든 하루하후의 희망이 적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소위 정치가 공직자들이 치부를 한다면...재산을 늘려 나간다면...이게 어디 애민정신을 가진 정치가 공직자라 할 수가 있겠는지...

해방이후 58년간 10명가량의 대통령이 나왔는데...한분은 국부로 추앙을 받을 정도였지만...독재자로 고국을 떠나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또 한 두분은 뜻도 펴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떠나야 했고,또 민생이 어려울 때 구국의 일념으로 균사구테타를 하여 정권을 쥔 혁명가는 깨끗하지만...독재를 할려고 하여 저격당했고...

그 사이 짧은 기간의 대통력직을 이어받은 분도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그만 두셨고...그 뒤에 2명의 군인 정치가들이 나와서 정치를 할려고 하였지만...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로는 임기를 마칠때쯤 되어서 겨우 역할을 알것같다는 정도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고...그이후 40여년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던 두분들도 다 임기를 채우는 역할을 하셨지만...그분들의 재임중에 환란이 일어나고 70조억원의 공적자금이 잘못집행됐다는 원망도 생기는 정치를 하시지 않았던지...

이제 배경도 적고 법관과 변호사를 지낸, 약자를 도울려든 사회정의실천과 콩만한 나라를 분열시키든 지역주의를 통합하여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지역주의를 없애려든 깨끗한 개혁정치를 할려는 나이많든 지도자 보다는 젊은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이나라 주인들의 45%가 지지를 하는 주권행사를 통해서 선출해 놓았다.

겨우 8개월째인데...벌써 무능하니...잘못 뽑았다니...탄핵해서 물러나게 해야겠다느니..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그래서 무능한 코드정치를 한다는 지탄을 받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심판을 받겠다고 한다.

그러자 각 정당들이 물러나갈 국민의 심판이 위헌이니... 정략이니...협박이니...술수라며...당을 분열시킨 배신자니...측근이 11억전후의 정치자금같은 뇌물을 받았으니 물러나라는 국회연설과 언론발표를 서슴치 않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란을 불러왔는지...남북이 전쟁위험으로 들어갔는지...70조억원을 대통령이 잘못 처리했는지...수백억원을 먹었는지...신용카드를 남발했기에 신용불량자가 350만가까이 생겼는지...실업자를 양산했는지...
새 지도자를 뽑고나서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해보는 국정이라 너무 엄청난 이익집단들의 사생결단의 끊이지 않던 데모와...정치가 언론에서 비하하기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경제가 침체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인재등용에 문호를 개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과제는 해결하면 될것이 아닌지...
누구는 5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겨우 뭐쫌 알것같다던 시절에는 숨도 못쉬었던 우리들이...환란과 공적자금의 천문학적인 잘못집행과 잘못된 IMF의 처방을 맹종하고 길가에서 카드를 난발하던 시절에는 가만있다가...

지금의 대통령에게는 너무 강하게 심하게 극언들을 퍼붓는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닐른지...
누적된 실정과 모순이 이제 더 커지는 상황에서 누구든 최고 책임자가 되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으며..더 잘하라는 비판은 바람직 하지만...주권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말은 이나라 주권자 45%의 주권행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표현들이 아니겠는지...

11억 보다 더 큰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내우외환죄를 저질은 것 같은 성질은 결코 아닌 것 아닌지...민주주의가 여론정치이고 비판정치이고 가치관이 다양하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여야가 서로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지금의 실업과 경기부진의 모든 것을 현 대통령이 다 저질러서 된 것으로... 물러날 정도로 잘못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한 표현인 것이 아닌지...
지나간 50수년간 9명의 지도자 중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마음을 비운 의사를 발표한 분들이 있었든지...다만 군사독재시절의 국민투표와 장충체육관에 5천명(?)의 선거인단을 넣어놓고 대통령을  뽑고 지지하던 그런 독재와 공포의 우민적정치를 하던 국민투표시절과는 다르지 않겠는지...

정치가들은 입만열면 비판이다.비판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의 발로라면...백번해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극언이 혹시라고 어부지로 정권을 인수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은 뒷전이고 김칫국물 마시는 격이라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권자들이 뭐라고 하겠는지...

부디 진정으로 백성을 하늘같이, 내 몸같이, 내 어린 갓난 자식같은 마음을 가진 애민정신으로 정치를 행정을 입법을 사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학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다만 너무 심한 극언들에 외국도 놀라고 국민들도 어리둥절하지 않는지...여야 모두의 극언은 나라의 주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삼가야 하지 않겠는지..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주 목적인 것처럼 주인들의 눈에 비친다면...내년 4월의 감투쓰는 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목적을 두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또다시 IMF의 간섭과 도움이 필요하던 환란시절과 같은 때에, 감투욕에 싸움에 나라가 거들나던 그 악몽을 다시 연출하는 정치가 공직자들은 되지 않기를...민생을 자신들의 감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가 공직자들을 백성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혐오감이 들 정도의 언행들은 제발 재탕 삼탕 하시지 않기를 다수의 국민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 아닌지...

조선왕조의 우리 선현들의 애민정치는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와는 무관한 것일른지...

백성들을 위하는 애민정치는 오늘의 정치가들의 감투싸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나라의 80%의 어려움을 겪는 이나라의 주인들의  정치가들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므로 애민정치를 하루하루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런 후손답게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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