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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공직자들의 불법 및 투기 및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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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3 12:01 조회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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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2)
-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공직자들의 불법 및 투기 및 폭리-권력층과 부자들의 호화 사치건축 금지.지나친 토지.주택보유자 중벌.
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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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설
이번호에서는 판교 로또라는 투기 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같이 아파트 투기 붐이, IMF이후로 다시 활활 타기 시작한다는 보도와 걱정에 조선왕조의 물가정책과 부동산 정책 및 그 원인과 대책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조선왕조의 실록에서는 투기라는 단어 자체가 1-2건 밖에 잘 안보인다.그러나 모리배나 모리행위하 폭리라는 단어는 몇십건이 보인다.
시대가 사회의 환경이 달라졌기에 삶의 양식과 법규정도 달라져야 하므로,아파트가 없든 시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대책이 무슨 별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겠지만...

몇십건이 안되는 기록이지만,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아도 온고이 지신이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화 사치건축과 폭리를 누리려는 모리배들이 투기성으로 사재기등을 하거나 간계와 농간을 부려 물가를 폭등하게 함을 알수 있었다.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권력층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 때문에 이런 부동산 폭등이 일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늘날도 대형아파트의 가격이 10억대를 홋가하므로 다 같이 불노소득을 얻을 바에 일확천금하기 위해 큰평수에 미쳐있을 지도 모른다.이나라 국민들의 가정마다 아파트나 집을 1채씩만 보유한다면...집이나 아파트가 남아 돈다는데...왜이리 아파트 분양에 집없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집을 가지고 평생먹을 돈을 벌려는 야비한 짓들을 하는 민족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된다면...누구들 웃지 않겠는지...

제발 돈가진 자들과 은행과 투기꾼들과 투기세력들과 돈에 미친 사람들은 정신차려야 하지 않겠는지...
세상에 이런 짓으로 돈 벌어서 목에 힘주고 펑펑 국내외로 다니며 성실한 사람들 기 죽이는 부류가 많다면...이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언제 어디서 나오겠는지...
분명 우리 헌법에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국가 안보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지...

국가는 정부는 운동경기 규칙을 잘 만들어서 규칙 위반자나 반칙자를 철저히 바로 잡아 공평한 경기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더욱 더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투기로 불로소득으로 평생 먹을 것이나 몇 년 고생할 댓가를 졸지에 노력않고 버는 이런 풍토가 만연된다면...이나라는 국제경쟁력이라기 보다는,제 2의 IMF가 안온다고 누가 장담하며,이웃이 호시 탐탐 침략을 노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지....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
필자는 셋방살이에 경기도 변두리에 빌라에 30년 상환으로 다달이 갚아나가는 곳에 공기좋은 곳에 집에 대해서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아파트 신청 한번도 못해봤다.
아파트에 미치는 군상들을 보면,이나라가 어찌될른지...그렇게 번 돈으로 목에 힘주고 옆에사람 기죽이고 보란 듯이 부자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이나라에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빠르게 투기로 인해 전국이 거품으로 미친 사람들의 치료해 주지 못한다면...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것이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연천의 군인들이 동료들에 의해서 8명이나 수류탄을 맞고 사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과 납득하기 애매한 발표들에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현상과 국방부 장관의 사표제출등의 상황을 보니,이제 우리 군도 철저히 선진국의 군대와 같은 군대문화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국방부 장관은 불합리한 비 인격적인 군대문화에 의해 목이 10개라도 붙어 있기가 힘들게 된 시대가 아닌지...
근본적인 처방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대가 변하는 법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군사분야의 법도 변해주어야 할 것 같다.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특히 식민지 일제의 잔제가 남아 있다는 부분은 독립한 대한 민국의 군대로서는 정말 수치스런 문화가 아닌지...
이순신 장군도 부하들에게 불합리한 비 인격적인 구타와 폭행과 모욕을 주면서,죽음에서 용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자고 하였던가...
오늘날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아군끼리,젊은  우리들의 기둥인 군인들이 자살하고 살해하는 총기사건이 일어난 숫자나 횟수만 알려진것만 보아도 이건 군인문화의 개선이나 변화가 너무 늦은 민주군대가 아닌지...많은 이나라의 주인들이 메스컴의 보도를 통해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 투기도 없어져야 하고,잘못된 군대문화도 빠르게 없어져야 할  시대가 된 것으로 생각해본다.법을 빠르게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국회의원이나 정부 입법가나 자치단체의 입법가는 왜 필요하겠는지...

정부는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하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투기꾼들을 제외한 이나라의 국민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투기를 잡는 방법을 빠르게 수립.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파고 들어가 물어보기 바란다.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나 참고서만 찾듯이 외국이론은 한계가 있다.한국의 현실을 밤낮으로 몇일만이라도 뛰어 보시고 물어보시고 알아 보신후에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제발 아마추어들의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받을 말장난같은 이론을 정책으로 채택하시지 말기 바란다.민심과 민의와 삶의 현장 부동산 투기의 현장속으로 책임자들이 권력자들이 파고 들어가보기 바란다.이것을 주저한다면...옷벗고 그만 두시기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나라의 주인들의 생각에 맞게 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빠르게 고치고 만들어 내는 민주적인 입법이 없다면,민주주의도,민주행정도,지방자치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아까운 이땅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다시는 억울하게 어이없게 짓밟히지 않도록,정치가들은, 입법가들은 행정가들은 ,사법가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이나 장들은 머리를 맞대로,고뇌를 하고 연구를 하여,입법으로 행정으로 사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감투로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나라의 주인들을 속이는 사이비 함량미달자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분발해주시기를 이나라의 주인들은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다는 일마다,실망과 서투른 실습을 하는 것 같은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망국의 길로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밖에 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역할은 빨리 사라지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민심을 외면하면,민심이 정치가나 공직자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대충은 경험을 통해 이해 하였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민주적인 정치를 500여년간 해 왔었다.그 후손인 우리들도 그에 못지 않게,자신들의 맡은 감투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진인사 대천명 하는 자세로 노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지...

누군들 날때부터 배우고 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지...이순신 장군도 어릴때부터 배운 왜적침략을 방어하는 해군이 되는 노하우를 갖고 태어나시지은 않았을 것이다.지금의 우리들도 이순신 장군같은 정신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사이비.모리배.투기꾼.함량미달.감투에 미친 돈에 미친 감투로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도록 봉급만 타먹고 이권만 챙기는 그런 못난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을 인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선왕조의 투기.폭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기로 한다.


二.통지자의 물가정책과 공직자들의 불법및 비리.

1.통지자의 물가정책
1).정심, 성의로 폐정을 정비하고 치도를 높힐 것에 대한 건의.2).제 집이 올바르게 정돈되지 않으면 좋은 정치란 있을 수 없음-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씀씀이를 절제하는 것-거두어 들인 물건들이란 백성들의 피요 기름인 것.3).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친분에 따라 과세-세금감액 백성을 보살피라는 왕명이 실제 혜택은 입지 못하여-백성은 울부짓음.4).두 서너배 인상-폭리 물가폭등-절용방법 불충분하다.

2.공직자들의 불법.비리

1).무명1필이 쌀 3말이라-열흘간 번을 서는 양식으로 20일간으로는  번을 서는 양식의 반도 안되며,2).집터를 팔아 뇌물로 주자, 군수의  벼슬을 임명함은  불가함을 건의하며.3).사리사욕으로 유전무죄의 처벌과,벼슬을 주거나,공무원시험등에 폭리.부조리 억매를 하며,4).공무원은 탐관으로 이익을 위해,교활한 아전에 이익귀속되니,백성들은  징체시 침탈당하여,뼈에 사무친 원망을 가져도 소송을 제기할 곳이  없으니,불쌍한 일입니다.5).모곡을 방매하고,추수후 상환시에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봄철에는 억지배상을 하며, 돈 징수하고,아전.군교를 파견하여 갚은 돈을  퇴자하고.팔았던 곡식을 취소하여, 백성들만 피해를 보니,국법의 기강이 훼손되고,산촌의 산물과 해변의 산물을 교환하며,폭리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나,세월지나 느슨하기 쉽다.그러므로 고가책정과 억지배당은 잘못된 풍조이므로,통쾌히 개혁보장은 곤란하다고 건의하자 임금은 朝紙를 반포하여 전국에 엄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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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결어

이상과 같이 조선왕조에서는 시장가격조작 및 부동산인 토지와 주택의 투기.폭리등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 보았다.다시 한번 요약된 내용을 정리 하여 인용해 보면,임금인통치자로서의 정치의 자세와 물가정책과 공직자들의 불법및 비리에 대해서는 .
1.통지자로서의 백성들의 고통과 안정된 삶을 위한 물가정책을 위한 정신자세는
1).임금이란 통치자는 필히 정심, 성의로 폐정을 정비하고 치도를 높힐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2).제 집이 올바르게 정돈되지 않으면 좋은 정치란 있을 수 없으므로,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씀씀이를 절제하는 것이며,거두어  들인 물건들이란 백성들의 피요 기름이며,3).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고,친분에 따라 과세하기도 하므로,세금감액을 하여, 백성을 보살피라는 왕명이 실제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여,백성들은 울부짓으므로, 4).두 서너배 인상되는 폭리와 물가폭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정 절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건의를 한다.2.공직자들의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1).무명1필이 쌀 3말이라-열흘간 번을 서는 양식으로 20일간으로는  번을 서는 양식의 반도 안되며,2).집터를 팔아 뇌물로 주자, 군수의  벼슬을 임명함은  불가함을 건의하며.3).사리사욕으로 유전무죄의 처벌과,벼슬을 주거나,공무원시험등에 폭리.부조리 억매를 하며,4).공무원은 탐관으로 이익을 위해,교활한 아전에 이익귀속되니,백성들은  징체시 침탈당하여,뼈에 사무친 원망을 가져도 소송을 제기할 곳이  없으니,불쌍한 일입니다.5).모곡을 방매하고,추수후 상환시에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봄철에는 억지배상을 하며, 돈 징수하고,아전.군교를 파견하여 갚은 돈을  퇴자하고.팔았던 곡식을 취소하여, 백성들만 피해를 보니,국법의 기강이 훼손되고,산촌의 산물과 해변의 산물을 교환하며,폭리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나,세월지나 느슨하기 쉽다.그러므로 고가책정과 억지배당은 잘못된 풍조이므로,통쾌히 개혁보장은 곤란하다고 건의하자 임금은 朝紙를 반포하여 전국에 엄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린다. 때문에 국가 통치자로서 조선왕조에서도 백성들의 피요 기름인 공금을 절약하여야 하고,소극적인 절약법 이외에 적극적인 물가안정대책이 있어야 함과,물가 인상이 공무원들의 각종의 불법비리 부정에서 한몫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오늘날도 공직자들이 이를 거울삼아 부정비리.불법을 삼가야만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아닌지...
그리고 시장의  일반 물가의 폭등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면,
원인으로는 ,1).각 상점에서 계를 만들어 독점하여 시장물가가 두 배나 폭등하는 것은,백성착취하는  장물이라고 하며,2).지방은 서울보다 더 값을 올려 받기도 하고,서울의 부요한 상인들과 백성들이 농간으로 사재기를 하여 폭리를 누리게 됨을 알 수 있고,


그 대책으로는  1).폭리로 배나 더 받으므로,물건은 주인에게 반환하고,받은 가격은 관청에서 몰수하고,막지 못한 관할 수령도 중하게 논죄하며,2).쌀값이 폭등시에 정부양곡을 반출하여 쌀값을 조정하고,무명이 쌀보다 비싸게 하여 정부미 방출하여,풍년에 쌀이 비쌀 때 무명으로 쌀을 교환하도록 한다.


3).폭리의 예방및 제거를 하여,공평한 값으로 교역 토록하며,4).물가조작시에 획일적인 고시가격의 제정을 건의하나 임금은 자세히 의논하여 신중한 통제가격을 규정을 정하도록 명한다.오늘날의 시장의 물가 안정을 위한 방법과 유사한 대책도 보인다.그리고 조선왕조의 주택 및 부동산(농지 및 토지)의 투기 및 가격폭등과 그 대책을 요약해보면,1.집이란 단순한 개인이 사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통치자인 임금이 사는 궁궐로,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국가경영상의 집으로서,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
주택가격을 보면,상속시에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사당이라는 집을 넘겨 주지 못하는 경우 노비로서 대체하는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있다.


3.부동산가격의  인상 및 폭등의 원인으로는 권력층과 부자들의 투기와 호화 사치 건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가).이태조의 옹주의 집의 문서를 보니  20칸으로 검소한 덕을 가졌음을 알 수 있고으나,나).서울의 집값이 인상되는 원인은 왕자나 부마가 다투어 가옥을 화려하게 궁궐과 같이 짓고,세족이 2배로 받으므로,무식자들이 다투어 이익을 노려 진상하니 집값이 뛰어 오르게 된다.다).왕자녀들이 지나치게 크게 건축하여 민폐가  다수 발생하자 임금은 민폐를 감소를 할 수 있으나 재정상 값인상 시행하기 불가 하며,라).국가재용이 궁핍하게됨은 훈척(공신.친척)이나 권귀(권력층)의 호화 주택을 건축하자 여염집도 방자하게 모방한다.부동산 가격 폭등의 대책으로는 권력층의 투기시에 부동산의 계약 취소기간을 15일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곤궁할 때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건의와 호화 사치의 건축 금지법을 만들어서 (1).왕자의 집을 사치하게 건축하는 것을 금지함은 규모는 경국대전에 의거하고,훈척.권귀:호화 사치의 건축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며,

(2)왕자.옹주의 집터도 경국대전에 원대하게 규정되어 여러 君들의 집은 법전에 의거하여 확장하고,민가에서 억지매입함을 금지하고,부득하지 않는 것은 사지 말 도록 한다.(3).여염집이 호화주택 건축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고,그 가장의 처벌을 건의하나,임금은 주택건축법을 알려서 예방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명하였고,끝으로 가장 강력한 경우는, 영조 43년(1767)에 농토나.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자에게 중한 벌을 내리고,공직자는 그 부동산을 장물로 취급하여 처벌하기를 건의한다.이유는 그렇지 않으면,백성이 곤궁하고 나라가 고갈 된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아파트 투기 붐은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6조원가까이의  불노소득이 돈많은 투기세력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조선왕조나 지금이나 권력자나 돈많은 사람들이 큰평수의 호화 사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이땅의 건전한 나라의 주인들의 삶과 국부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이다.빨리 치료해야 한다.정책입안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단기적인 정확한 처방이 장기적인 튼튼한 경제체질개선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 같다. 이나라에는 아파트가 남아 돈다고 하는데...어찌하여 이토록 망국적인 투기꾼들이 돈을 벌게 두는지...

택시 운전기사와 몇마디 해 보니...투기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투기근절을 위해 투기자본을 발본색원해야 할것이라고 한다.이땅의 대 재벌도 돈줄을 끊어서 죽었는데,투기꾼들의 돈줄을 줄여서 이나라의 사회정의 실현과 균등한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라는 헌법조문은 장식품인가...택시운전사의 간단한 말 한마디는...

아파트에 투기하는 투기자금을 줄여야 한다.그리고 아파트 투기에 100%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들도 돈의 흐름을 이자만을 노리고 투기용에 퍼준 행위가 과연 투기와 무관한지...투기자금을 가능한한 빠르게 회수하여 거품을 빠르게 빼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지...그리고 불노소득에 미친 부도덕한 정신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쳐야 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대출 안받고도 여유 자금으로 과다하게 많은 부동산 보유나 아파트등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과다한 세금과 방치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공직자들 중에 투기를 하면,옷을 벗겨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쫓아 버려야 하지 않겠느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정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마구 깍아서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한 세율감액조치에 크게 노력한 사람들도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닌지...
서울과 경기도의 지자체들의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헌법상의 규제를 묵살하고 반발하여 지금의 천문학적인 전국적인 투기열기에 기름을 처 부은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불노소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특별조치로 헌법의 규정에 의해 제제를 신속하게 지금부터라도 하지 못한다면,그리고 실기에 실기를 하여 그야말로 먼산에 불보듯한,급성의 위급한 환자에게 보약에나 먹이는 처방을 정책입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얼마간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그 많은 투기 자금을 가지고도 세금을 조금밖에 못 거두는 공직자라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지...동시에 투기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면,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차단하거나 제제를 가하거나 불노소득만큼 망국행위를 한 댓가에 상응한 조치를 시급히 하지 못한다면...망국행위에 일조를 하는 망국행위 방조자가 아닌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천하의 수십년간 목숨걸고 투기로 돈을 벌고 살아가는 투기세력을 알아서 이들과 만나서 이들의 노하우를 도움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왜냐하면 투기꾼은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인생을 걸고 살아왔고,지금의 공직자 담당자들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이나라의 주인들이 대다수라는 것과,외국이론상의 대책과 한국현실의 투기꾼들의 마음까지 다 파악하여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전국적인 투기의 거품이 빠르게 가라앉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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