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법제사 강의자료.담당교수;김재문.

조선왕조의 민주적.합리적인 입법이론과

+법령반포시행이론

1.입법이론 분류

조선왕조 500여년간 우리조상들도 대략 336회나 입법이론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크게 입법이나 법개폐시에 입법에 관여한 임금과 신하들간에 입법반대이론 88회와 중한 법개정이론이 87회로서,합하면 법개정반대이론이 약 175회나 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법개정이론은 102회와 극단적법폐지이론 58회를 합하면 법개정.폐지이론은 약160회에 이른다.거의 반반씩의 법개정반대와 법개폐찬성이론으로 조선왕조 500여년이 이어져 내려 왔었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이 실록에 나타났으며,찬반이론을 대략 4가지로 나누면 ,그 안에는 대략 34종의 큰 입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적극적인 반대이론과(80여회);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9종)

둘째,경솔하게 고칠수 없다:신중하게 고치자는 이론(85회남짓)이 있었다.(9종)

셋째,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을 합하면 총96회; 반드시 고쳐야 한다(8종)

넷째,극단적인 법폐지이론(58회정도);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이론이다.(8)

결국  법개정반대이론(175회)과 법개정.폐지이론(160회)이 총 335회로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횟수가 실록에 나타난다.위의 네가지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1).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8회)은 9가지 이론으로

가).조종성헌이기에(17).선왕의 법이기에(7).대전이므로(7) 고칠수 없다는 주장이 31회,

나).구법이기에(3).오랜된 법.습관이 됨;11=14회

다).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라).이미 제정간행반포한 법이 있기때문에(5).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1);6회

마).졸속하거나.갑작스런 개정이기에;6회

바).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사).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이므로;4회

아).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4회

자).기타;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국가가 조심하거나,대방.대비자지.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어진인재를 양성.보호하거나.여건이 불합리하거나,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의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10회)

2).소극적인 법개정이론(신중한 법개정 이론);경솔한 법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다.

가).조종성헌이기에(23),선왕의 법이기에(1);24회

나).구법이기에(8회).기본 법이므로(7).오래된 법이므로(3);18회

다).대전이므로(11).속록.속육전.육전이므로(5);16회

라).폐단이 생기므로;8회

마).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7회

바).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사).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5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자).기타의 이론이 있었다.

3)법개정.변통이론(102+58=160) 합하여 약102회의 주장을 분류 해보면,8가지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변화,때.시기.시대.비현실적인 법.세상에 따라:18회(왕;4,신하;14)

나).대전.조종성헌.선왕의 법,구법.속록이라도 고쳐야 한다;18회(왕;4,신하;14)

다).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라)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마).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바).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2회(왕;2,신하;10)

사)변통;잘변통하면 유익,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하고.일시적으로 변통해야 한다;4회

아).기타;인재양성을 위해 법을 고치며;2회

자).의논을 하여 법을 고친다.;2회

4).법폐지.혁파이론( 58회);,8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백성이 억울하거나(10).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나).혁파해야하는 경우(9).점차적으로 개혁하거나.성종임금이 혁파했기에.크게 경장하거나 .법을폐지하는 경우에 혁파해야 한다;14회

다).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라).조종의 법(4).선왕의 법(1)이라도 고쳐야 하며,성조의 뜻과 크게 모순되거나 .유풍이라도 폐지해야 한다;.7회

마).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바).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1

사)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위에서 분류해본 336회의 입법이론의 기록중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이론만 분석해보면,

(1).백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개정 반대이론(28회): (1).백성을 위해.민의에의해.원망과  불신이 있기에;8회 (2).(백성에게)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3).폐단이 생기므로;8회 아).법익(국익.공익)을 위해;3회  (4).합리적이고,사리에 공평하며,지극히 온당하고.강상의 법이며,천륜에 합치하므로;4회

(2).백성들을 위해 경솔한 개정을 반대하는 이론(22회)은 (1).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동요하므로;7회 (2).경솔하거나,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6회 (3).개혁과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백성들에게 폐단이 발생하므로);5회  (4).경솔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백성들의) 여론이므로;4회

(3).백성이나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개정이론(58회)으로 (1).(백성에게)폐단이 발생하므로;17회(왕;4.신하;13) (2)백성을 위해,인심.인애의 은덕;15회(왕;5,신하;9) (3).기타 공익을 위해;이익이나,농지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군사업무를 위해.국가에나 정치에 방해가 되거나.편의를 위하거나,유익하거나 .조종에서도 변통했으므로.나라를 보전하기위해, 법을 고친다.;14회(신하14). (4).합리적이거나,도리에 맞고.마땅하거나.부당하거나.의리에 어긋나거나.까닭이 있거나.공론이므로.참으로 옳거나.온당치 않은 경우에 고쳐야 한다.;12회(왕;2,신하;10)

(4).백성을 위해 폐단을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공익을 위해 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혁파(37회):(1).백성이 억울하거나(10).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1).민생에 관계된 경우(2)에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13회 (2).폐단(9)이나 폐혜(1)가 발생하거나.법이 폐지되면 법을 혁파한다(2);12회 (3).사리를 도모하거나.사사로운뜻으로 법을 만들거나.사의에 합당하다면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3회 (4).때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1회 (5)기타 법익;군정이 허술하므로.방어가 허술하므로.놀라울 정도이므로.좋은 법이 아니므로.침체우려가 있으므로.의논이 하늘의 뜻이므로,유생들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8회.

이로서 전전체 335회의 입법이론의 기록중에서 백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145회가 된다.이는 500여년간 법개정반대.찬성이론의 약 43%가까이가 민주적이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적어도 조선왕조에서는 거의 반 가까이의 입법이론이 민주적이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이론이었으며 입법의 정신이 존재하였다고 요약할 수도 있다.적어도 조선왕조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사를 거의모두 입법으로 해결했다면...43.3%가끼이가 민심과 여론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입법을 하자는 이론과 정신을 살펴볼수 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조선왕조 500여년이 왕권독제의 전근대적인 비민주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할것이다.모르면 알고 다시 배워야 한다.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정치를 법으로 하되, 법은 백성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그리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과 정신이 500여년동안  43%나 주장되었으므로,오늘날의 우리도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을 하늘같이 존중하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밀어붙이기나 나의 법안만이 최선이라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는 못할 것이며,우리 조상들의 법이론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2.구체적인 백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위민입법사상);

조선왕조 500여년은 군주주의 왕권시대이었으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궁극적으로 위민사상이나 애민사상의 결과로 조선의 법이란"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이다.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추울 때에는 매를 때리는 대신에 벌금을 받아야 한다.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며,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며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고 있다.

가)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이다;태종 7년(1406)에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법은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弊法)입니다.”라고 한다.

.태종 013 07/06/01(계미).

근래의 우리의 입법가들은 진정 국민들이 기뻐하는 좋은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아니면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법을 이해집단의 로비에 의해 일단 만들어 놓고 마는 경우도 있지 않은지...

2).백성들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가)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함;성종  24년에 윤필상․노사신 등이 아뢰기를,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요하는데, 지금 도둑이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만 괴롭게 합니다.”라며 백성의 괴로움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성종  24년 /10/13(갑술) 【원전】 12 집 415 면;[旦法者 要使便於民 而今盜賊不止 而民獨苦之]

나) 시대에 맞게 만듬;중종 10년에 신용개․박열이 임금에게 의논드리기를,“《대전》의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  는 것은 당시의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빼고 보태어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폐해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말류(末流)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라며 시대에 맞게 폐단이 없도록 경국대전도 고쳐야 한다고 건의 한다.

. 중종 022 10/06/06(신유) 【원전】 15 집 84 면;[議 大典之法 不宜輕改 然法者 所以濟時務 當斟損益 如時宜之 若弊而不改 則其末流將何以救之]

다)백성이 싫어하면 법시행 불가;명종6년에 사인(舍人)이 영상과 좌상의 뜻으로 아뢰기를;“법이란 반드시 민정(民情;백성들의 사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싫어하면 꼭 강행할 것이 못됩니다.” 라며, 법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명종 6년.9월.29일 갑인);[法必沿情 不悅則不必强行]

라)입법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침; 성종 25년(1493)에  병조 판서(兵曹判書) 성준(成俊)․병조 참판(兵曹參判) 박안성(朴安性)․병조 참의(兵曹參議) 허계(許誡)․병조 참지(兵曹參知) 박원종(朴元宗)이 와서 아뢰기를,“대저 법이라  는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여 만세(萬世)에 폐단이 없기를 기약해야 하니, 만일 백성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비록 법을 정한 후라 하더라도 또한 이를 고쳐야 하는데, 어찌 그 불가함을 알면서 고의(故意)로 고치지 않는 바가 있겠습니까?”라며,법개정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고친다.

. (成종실록 권293. 25년8월6一.(임술) 【원전】 12 집 569 면);[夫法者 期於便民 而萬世무弊也 如有不便於民 則雖定法之後 亦有豈之 安有知其不可而故爲 不改哉]

마)백성이 불편하다면 법개정;성종  21년(1489)에 구숙손과 이수공이 아뢰기를,□법이란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법을 세워서 백성이 불편하면 고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성종  21년1월27일(경진) 【원전】 11 집 570 면);[今已立法 而民於不從改之 甚不可 夙孫守恭曰 法者所以爲民也 法立而 民不便則改之 何不可之有]

바)백성들의 의향과 사세를 보아 고침; 세종 23년(1477)에 우의정 신개(申죏)가 상소하기를, “대저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편리하지 아니하오면 비록 《육전(六典)》에 기재된 것이라도 혹시 고치는 것이 있사옵거든, 하물며 이 대법(大法)은 장차 시험해서 천천히 백성의 의향과 사세(事勢)를 보아, 혹은 더하고 혹은 감(減)하여 적중(適中)하기를 기(期)하고,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연후에 획일(劃一)하게 실행할 것이오니, 어찌 오래지 않은 동안에 경이(輕易)하게 실행하겠나이까.?”라며,백성들의 생각과 일의 형편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 093 23/07/05(기해) 【원전】 4 집 348 면);[當初貢法詳定時 議者 以爲貢法 將而便利於民也 而不分九等 則民必不便 然分等...何則 大抵法苟未便 則雖六典所載 或有改之者 況此大法 將以試驗 徐觀民之事勢 或增或損 期以適中 盡善盡美然 然後 畫一行之耳 豈宜造次輕易爲之也]

사)백성에게 불편함이 있기에 개정함;  (3)성종  25년(1493)에 병조 판서(兵曹判書) 성준(成俊)․병조 참판(兵曹參判) 박안성(朴安性)․병조 참의(兵曹參議) 허계(許誡)․병조 참지(兵曹參知) 박원종(朴元宗)이 와서 아뢰기를,“대저 법이라 는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여 만세(萬世)에 폐단이 없기를 기약해야 하니, 만일 백성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비록 법을 정한 후라 하더라도 또한 이를 고쳐야 하는데, 어찌 그 불가함을 알면서 고의(故意)로 고치지 않는 바가 있겠습니까? □라며 백성을 불편하게 하는 법은 어제든지 고쳐야 함을 건의 한다.

.주 15참조.《 성종 293 25/08/06(임술) 【원전】 12 집 569면).

아)백성이 매우 고통을 받으므로 개정; 중종  15년(1521)에, 임금이 이르기를,□내가 진실로 조종의 법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게 폐단이 있어 부득이 고쳐야 될 것을 고치려는 것이다. 군액(軍額)이 많아 백성이 매우 고통받는 것과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임금도 백성이 고통을 받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고칠려고 한다.

.중종 036 14/5/6  (무술)【원전】 15 집 535 면;[上曰予固非欲改 祖宗之法也 有弊於生民 不得已可革者 則欲革之矣 至如軍額之多 民甚苦之 不可乃循不改也].

자)백성에게 알맞게 다듬어 고침;성종 19년(1487)에 거평군(居平君) 이복(李復)이 상서(上書)하기를,“무릇 법이라  는 것은 다듬어가며 통용(通用)될 수 있게 하여 백성에게 알맞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예(禮)라는 것은 의리에 맞게 제정하여 정리(情理)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옛것만 모방하여 백성에게 알맞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며, 옛것에만 집착하여 정리에 부합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대가 변하면 백성들에게 알맞게 고쳐야 훌륭한 법이라고 한다.

.成종 211 19/01/24(기미)  【원전】 11 집 290 면;[夫法者 更而通之 宣於民者爲良 禮者 以義起之 合於情者爲當 倣於古 不宣於民 非法也 而合於人情 時勢而 後可也]

차)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함; 중종 15(1521)년에 이항이 아뢰기를,□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됩니다”.

.(중종15.6.16임신) 제15권-667면;[沆曰 夫法無不善 而合於人情 時勢而 後可也]

카)만세에 통행하는 것이므로 고쳐야 함; 성종 24년(1592)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숭조(柳崇祖) 등이 와서 아뢰기를,  법이라 는 것은 만세(萬世)에 통행하는 것이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22.《 成종 282 24/09/16(情미)【원전】 12 집 401 면;[法者萬世通行者也 不可不改 不聽]

타)감정을 개입해서 무겁게 고치면 백성과 나라가 망함;명종 6.년 10월 2일에 실록을 기록한 사신이 논하기를“ 법이란 공공(公共)의 기구인데 만약 기쁨과 노여움으로 인하여 무겁게 고친다면 마침내는 백성들이 수족을 둘 곳이 없을 것이며 나라도 따라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성적으로 되도록 가볍게 형벌을 제정하여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3.(명종 6.12.6기미);[史臣曰 法者公共之具 若因喜怒而更重之 終至於民無所措手足 而國隨以亡]

파)백성들이 알고 피하도록 주시시켜야 함;중종 19년에  특진관(特進官)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대저 법이란 미리 백성이 알고 피하여 범하지 않게 해야 하며, 알고도 짐짓 범하는 자는 죄주지 않을 수 없으나...”, 라며 ,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백성들에게 알려야 처벌할 수 있지 모르게 만들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중종1910.2.계사) 원전16-343;[夫法者 當預使民 知避而 不犯可也 知而古故犯者 不可不罪一也]

n)시행이 되지 않으면 백성에게 도움이 안됨;중종  14년에 전교하였다. □. 법이라  는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행해지지 못한다면 도리어 보탬이 없을 것이다.□라며 민권법안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한다

.중종 040 15년 8월 18一.(계묘)【원전】 15 집 535 면;[傳曰 大抵 法者欲其便於民也 若不能行則 反無益矣]  【원전】 15 집 685 면

하)형벌만 무거우면 백성들이 법을 믿지도 않으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음;중종10년에 신하가 건의 하기를 “ 또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요, 법이 무겁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화를 돌려서 복으로 옮기는 기틀은 오직 전하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요, 법령이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며 형벌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말도록 건의를 한다

.(중종10.5.17계묘)원전 15집-81면;[且法令不行 在於不信 不患不重 而近來凡有禁制 率欲則立重律斷之 以快一時 法愈重而 愈不信 如此則 民安所措手足哉  ...殿下一心 非法令文具之所能盡也 殿下誠能以天地之量爲法...]

3.입법반대이론:신중한 법개정이론

1)임금과 신하들의 입법반대 이론.

(가)임금들의 주장.

조선왕조의 임금들 중에 입법을 반대한 이론을 주장한 경우는 문종 원년(1450)년에□내 마음으로는 이것은 곧 새로운 법이니, 입법(立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성종20(1489)년에 선례를 삼으면 되거나,청송관(법관)이 명확히 분별하면 되지 반드시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론이 2번 ,중종13(1518)년에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이외는 헌법전인 대전을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이론이 1번.중종 34(1539)년에 “유사가 이 법을 잘 받들어 행한다면 굳이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명종8(1553)년에 “한 가지 법을 만들 때 마다 한 가지의 폐단이 생기므로 새로운 법조문은 만들지 만고 조상이 만든 헌법전을 준수하라”는 이론과 정조 17(1793)년에 “만든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법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18년에는“정상적인 국법이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며,입법을 반대하는 이론을 제시하여 도합 8회의 입법반대이론을 임금이 주장한다.

. 12월23일(계사)【원전】 6 집 331 면(予心以爲此乃新法 不可立也)

4월 18일 병오(11권-467면)[將以此爲例 何用別立法乎].5월 15일(임신)11-473면[法不可輕立 聽訟官明辦之可在]

5월21일(을미)15-441면.[祖宗之法 不可行於今者 則己矣 當一一遵守可也].8월3일.정묘.18집 322면[有司能奉行此法 則何必更立新法乎].

9월 8일(신해)[傳於政院曰 見大臣之議 一法立一弊生 勿設新條 遵行祖宗大典]

.10월20일(경진).46-416면.[爲與不爲 豈可設法定制乎].7월15일 경자46집-484면).[自有常憲 今不必更병新式]

나)신하들의 입법반대 이론

신하들 중에서는 태종 7(1407)년에서 명종 9(1554)년까지 140여년간 10회나 실록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이론을 주장을 한다.그 이유를 보면,태종 7(1407)년에 간원(諫院)의 소(疏)에서 “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고,다시 새 법을 만들지 않으면 백성이 뜻을 정하여,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이며,*세종 13년(1431) 3월에 정초가 아뢰기를“ 다시 다른법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 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읍니다*동연 9월2일에는”군사의 상제(喪制)가 이미 육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다른 법을 만들 수 없읍니다”.21(1439)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새 법을 만들어서 후세에 비방을 받게 하지 마소서”.세종 21년에 황희(黃喜) 등이 또 아뢰기를, □ 구양공(歐陽公)이 말을 인용하여, □옛날 제왕들이 깊이 생각하고 지극히 염려하여 법을 만세에 전한 것이니, 뒷사람은 다만 마땅히 준수할 뿐이요 새 법을 세울 것이 아니다”고 한다.. 세종 31(1449)년에,좌의정 하연(河演)․우의정 황보인(皇甫仁)․좌참찬 정분(鄭?)․우참찬 정갑손(鄭甲孫)․예조 판서 허후(許텓)들이 모두 말하기를,□군사의 상제(喪制)가 이미 《육전(六典)》에 기록되었으니, 다시 다른 법을 만들 수 없사옵니다.“성종 7(1746)년에 정인지․정창손이 제7조를 의논하기를,□ 이미 강습관(講習官)을 두었으니, 굳이 다른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성종 7년에 조석문이 건의하기를 종전에는 급보가 없이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해온 지가 오래되었으니, 굳이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15년에 권찬.어세공은 의논하기를“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가 없읍니다”.*20년에 유지(柳輊)가 의논하기를“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다시 다른 법을 세울 것이 없읍니다”*21년에 노사신이 의논하기를“비록 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이 말밖에 있으므로, 그 경중을 저울질 하여 변통하면 실제로 인정에 들어맞을 것이므로,이제 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읍니다”연산 8(1502)년에,주부(主簿) 김인령(金引齡)은 아뢰기를,맹자(孟子)의 말을 인용하여□선왕(先王)의 법을 준수하고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다시 별도로 새 법을 만들어 어수선하게 고치는데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중종 6(1511)년에 신노비 유모득후소생을 나누어 가지지 말게 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이 “전에는 법 조문을 만들지 않고 이런 준례로 형편 따라 처리하게 하여 온지가 이미 오래었으니, 다시 다른 법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명종 4(1549)년에   좌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우참찬 윤원형(尹元衡), 대사간 윤인서(尹仁恕), 부제학 민기(閔箕)는 의논드리기를, 옛말을 인용하여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옛 법보다 10배가 이롭지 않으면 차라리 옛 법을 그대로 쓰는 것만 못하다.□명종 9(1544)년에 영의정 심연원이  만약 법이 세워지면 폐가 생긴다는 것을 안다면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若勤於遵守 則不必更爲新法 而可以爲後世之永典의 臣等願今朝廷頒降之外 無得更爲新法 以定民志 則怨謗息矣].6월1일 계미.1집-395면.

.(13년3월12일3집-300면).(13년9월2일기묘.5-146).31년7월4일 경술(4집 223면).[毋得更爲新法 以定民志 則怨謗息矣][天下萬事 皆有舊法 古昔帝王 深思極慮 以垂憲萬世後人 但當遵守以巳 不可立新法]

성종15년5월29일 을묘.(10-595)(20년11월7일.11-535).(21년6월9일.경인 11-605

.연산8년 11월 1일 경오.13집 525면[孟子曰 遵先王之法以過者 未之有也 臣意申明 祖宗之法 遵而勿失 不復別立新法 以至紛更]

.중종 6년 3월 1일(신해).14집 498면[]

.명종4년 8월2일기해.19집-655면.[古云 新法之立 利於其舊不什 則莫如仍舊爲便].명종9년 5월 19일무오.20-198면.[然此法一立 民必受弊 誠如經席啓達之意 若知法立而弊生 不若不立之爲愈也]

2)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입법이론

새 법을 만들면 당연히.필연적으로 폐단이 발생하거나,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발생하므로 폐단을 예상하여 신중한 입법을 하여 폐단을 구제하여야 하며,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하여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함부로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며,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면 법을 만들지 않으며,입법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개인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하면 않되며,법의 내용이 매우 엄밀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며,새로운 법을 함부로 만들면 폐단이 발생한다.그리고 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갈파하고 있다.그래서 폐단을 없애는 입법도 한다는 이론이 있다.

가)법을 만들면 폐단이 발생.

폐단이란 국가나 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생활비가 많이드는 온갖 민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법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이다.국가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잡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실록에는 열거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많은 입법폐단이 500여년간 논의되어 입법원칙이 만들어지고 입법에 반영된다.

(1)임금의 주장

세종 24(1442)년에 폐단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론으로,“새 법이 서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문종원년에는 “천하에 폐단이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폐단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릴 뿐이다”.연산 21년에는 “한 가지 법을 만들면 많은 폐단이 생긴다”.중종임금은 7년(1512)에“다시 새로운 법을 세우면, 하나의 법은 세워지나 하나의 폐단이 생길까 걱정된다.”13(1518)년에는 새 법을 하나 만들면 반드시 하나의 폐단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그래서 백성이 믿지 않는다”.34년에는 법을 만들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므로,법이 좋지 못하면 지켜지지도 않고 시끄러울 뿐이다”.동년 8월3일(정묘)에 “대체로 법을 만들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37(1542)년에는 “대체로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고 하여, 조선 초기 1442년부터 1542년까지 100년간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긴다.폐단이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세종.문종.연산군.중종(4회)이 8(+1)회나 주장한 이론이다.

세종 24년 7월15일 (계유).4집 420면[故將欲立新法 此法旣立 則必有此弊]

.문종 원년 12월 29일기해 4집-420면.[天下未有無弊之法 但酌其輕重耳].

.연산 2년 1월11일 갑신.13집 171면[且一法立 百弊生].

.중종 7년5월6일 기묘 14집 583면,중종34년 8월 3일정묘.18-322면.[更立新法則 則恐一法立 一法弊生也][立一新法 必有弊 故民不信之][大抵立法則弊必生...法若不善 則非但不行 徒爲煩鎖而巳].[大抵法立則弊必生)

(2)신하들의 주장

태조 1년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태조 1(1392)년에 공부 상정 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이른바 양박(凉薄)한 것에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종4(1404)년에□무릇 법을 세우는 소이(所以)는 반드시 이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폐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태종 9(1409)년에 평양 교수관(平壤敎授官) 김조(金稠) 등이 진언하기를,“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 이치의 필연한 일입니다” 세종 13(1431)년에 “성균 생원(成均生員) 오흠로(吳欽老)가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 아니되어 폐단이 심하여 조야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일어나므로”,세종 21(1439)년에 황희(黃喜) 등이 또 아뢰기를,□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 “새 법이 세워지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어 후회하여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문종 원년(1450)에  공조 판서 정인지(鄭麟趾)는 “천하(天下)에 폐단이 없는 법은 있지 않으니, 다만 그 폐단의 경중(輕重)을 헤아릴 뿐입니다”. 성종 23(1492)년 12월 9일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상(李?)이,“, 법 (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종 24(1493)년에  영사(領事) 허종(許琮)이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박(薄)한 데다 법을 만들어도 오히려 탐욕스런 폐단이 있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탐욕스런 데다 법을 만든 것이겠습니까?” 연산 3(1497)년에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한 정사에서 실수와 한 번 사람 쓰는 데에서의 잘못은 성사의 정치에 누가 됨이 큼니다.그러나 그 피해는 한 때,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지만,만일 법을 세우는 데에서 실수를 하면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가는 것이니,조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연산 8(1502)년에 주부(主簿) 김인령(金引齡)은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한 가지 법을 제정하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긴다”.고 하였고, 중종 5(1510)년에 성균관의 생원 이경(李敬) 등이 편의(便宜)10조(條)에서 당나라의 신하 육지(陸贄)의 말에 “맑은 것으로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오한 것인데, 탐오한 것으로 법을 만들면 그 폐단을 장차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중종 10(1515)년.6월.25일에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한형윤(韓亨允)․심정․유미(柳湄)․이장곤(李長坤)․이장생(李長生)․이세인(李世仁)․이맥(李陌)․서극철(徐克哲)등의공직자들이 중종임금에게 건의하기를,□법이 서면 폐가 생기는 것은 고금을 통한 근심임은 상교(上敎)와 같습니다”라고 한다.중종 13(1518)년에 김대유가 말하기를,□국가의 폐는 법을 만들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데 있습니다”.중종  22(1527)년에 “《대전(大典)》의 규정 밖에 새로 입법하면 마침내는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중종 24(1529)년에 사헌부 대사헌 김극성 등이 말하기를,“오늘날은 아침에 한 가지 법을 만들면 저녁에 한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한 가지 폐단이 생기면 한 가지 법을 또 만들게 되므로, 법은 더욱 많아지고 폐단도 더욱 많아집니다”. 명종 9(1554)년에 영의정 심연원이 “만약 법이 세워지면 폐가 생긴다는 것을 안다면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명종 9(1554)년에 영경연사 윤개가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를 “세금을 가볍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도 그 폐해는 오히려 탐하는 데로 흐른다”.5월19일(무오)에 “이 법을 한 번 세우고 나면 백성들이 그 폐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경석에서 아뢴 뜻고 같을 것입니다.만약 법이 세워지면 폐가 생긴다는 것을 안다면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읍니다”라고 하며,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후 1554년(명조 9년)까지 162년동안 18(+2)회나 주장한 신하들의 입법이론이다.

.태조 1년 9년21일 (기해)【원전】 1 집 30 면.

.[法立弊生者 理之必然].

(然一法立 則弊生 故未幾弊甚 朝野興嘆), (新法立則弊必生 悔不可及矣)

(天下未有無弊地法 但酌其輕重矣)

[然法立弊生 不可不愼].

2월5정축.13집-191면[若立法之失 則害及於千萬世之久 不可不愼].

.[先儒云 一法立 一弊生]

(法立弊生 古今通患正如上敎).(立法之際先計其弊 不爲輕易則無弊矣).

(然此法一立 民必受弊 誠如經席啓達之意 若知法立而弊生 不若不立之爲愈也)

나).구체적인 내용

(1).중종 31년 좌의정 김안로는 의논드리기를,“모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그 처음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진실로 경솔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한 다음에도 모름지기 금석(金石)같이 확고하게 지켜서 그 법이 반드시 시행되게 하고 미덥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을 겨우 제정하여 놓고는 그 법을 의심하여 흔들리는 단서가 있게 한다면 마음 속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던 자들이 속으로 달갑게 여기고 남몰래 기뻐하면서 여러모로 헐뜯어댈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리(官吏)들에게도 그 확고하지 못함에 익숙해지고 봉행할 뜻이 없어지게 하여 앉아서 그 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니 누가 다시 믿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법이 시행되지 않은 까닭은 예부터 바로 완벽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세우고 폐하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실로 관련된 바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행하면 마침내는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1월7일(계해) 【원전】 17 집 629 면

4.이상적인 법;

(1)백성을 위한 법;. 태종 4년(1403)에 신하가“국가에서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치도록 허락하여 임금의 총명을 막거나 가리우는 근심을 없애니, 이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입니다”라며 신문고설치가 백성을 위해 좋은 법이라고 한다.

.. 태종 008 04/09/19(정사) 【원전】 1 집 306 면

(2)좋은법;인정과 시세에 적합한 법;중종 15년(1521)에 이항이 아뢰기를,□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됩니다”라며 당시의 사람들의 법감정과 그 시대에 적합해야만 좋은 법이라고 한다.

.(중종15.6.16임신);[沆曰 夫法無不善 而合於人情時勢 而後可也]

나)나쁜법.악법.

(1)비법; 성종 2년에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아뢰기를,

□금년에 이OO은 두 품계를 뛰었고 OO도 품계를 뛰었으니 비법(非法)입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라며 위법적이며 불법적인 경우를 비법이라고 하지만 법 자체가 악법인 경우를 비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성종 013 02/11/21(기미) 【원전】 8 집 612 면

(2)폐법;

영조21년(1745)에 이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이 이판(吏判)으로 있을 때에 인묘(仁廟)에게 의논드리기를, “서얼에게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없는 폐법(弊法)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재가 적은데, 하늘이 내어 준 사람도 다 쓰지 못하니, 성왕(聖王)의 공명 정대한 정사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고금천하에 없는 악법이라고 한다.

.《 영조 062 21/07/04(갑술)  【원전】 43 집 185 면;[禁錮庶孼防塞卽 古今天下所未有之 弊法]

(3)금과옥조가 아님

임;중종 9년에 대사간 손중돈(孫仲暾)이 아뢰기를,□신이 《후속록(後續錄)》을 보니 이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요...”라며 대전후속록이 문제가 많은 법전이라 후일 시비가 많아 고치거나 삭제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조문이 많이 발생하여 명칭자체를 고치자고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중종 020 09/02/22(병진) 【원전】 15 집 5 면;[臣觀後續錄 非金科玉條 祖宗大典 續錄至詳 且密 務在得人]

다)만세법

(1)만세에 행하는 것;성종9년에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유(金紐)가 상소(上疏)하기를,“신이 듣건대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 백성과 함께 지켜서 만세(萬世)에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라며 백성과 임금이 만세동안 지킬 좋은 법을 법이라고 한다.

.성종 099 09/12/07(갑오)  【원전】 9 집 677 면;[臣聞 法者 王者所守 與民共之  而行之萬世者也]

만세의 법;《속육전(續六典)》; 태종 4년에 신하가 말하기를“전하가 즉위한 이후의 조령(條令)과 판지(判旨) 가운데 《육전(六典)》에 기재(記載)되지 못한 것이지만, 가히 만세의 법이 될 만한 것은 골라 뽑아서  책을 만들어 판각(板刻)을 간행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며 만세동안 지킬 좋은 법과 그렇지 못한 법을 구별하고 있다.

. 태종 008 04/09/19(정사) 【원전】 1 집 306 면

(2)자자손손이 대대로 준수;성종 14년에 전교하기를,□;이 의식(儀式)을 이제 한 번 개정하면 후세에 전하여 자자 손손(子子孫孫)이 마땅히 대대로 준수하고 쉽게 고칠 수 없도록 할 것인데...□라며 신중한 입법을 위한 준비를 당부한다.

.성종 161 14/12/12(신미) /【원전】 10 집 550 면;[傳曰 此儀今一改正則 傳之後世 子子孫孫 當世守之 不可容易改正]

자손만세에 지킬법 제정;정종 2년(1400)에 낭사(郞舍) 박은 등이 말하였다.“우리 태상왕께서 즉위하던 처음에 법 (法)을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여 경계(經界)를 바로잡고 전제(田制)를 정하여, 자손 만세에 특별히 지킬 법 을 만들었습니다”.

.《 정종 005 02/07/02(을축) 【원전】 1 집 180 면;[太上王卽位之初 立經陳紀正 經界定田制 以爲子孫萬世 持守之法令]

(3)만대불역의 법;성종 20년(1488)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박건(朴楗)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경국대전(經國大典)》은 만대(萬代)에 바꿀 수 없는 법 입니다”.라며 경국대전이 만대동안 지킬수 있을 내용의 법전이며 원칙적으로 개정을 못한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성종 232 20 /09/05(경신) 【원전】 11 집 515 면;[朴揵等上箚予曰 竊謂經國大典乃 萬代不易之法也]

(4)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항식

중종 35년(1541)에 신하가 말하기를“대체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상세하고 정밀히 살펴 인정에 합당하게 하여, 영원한 후세에 전하는 항식(恒式)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라며 항구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상세하고 정밀하게 입법하며,사람들의 정서에 합당해야 영구법이 된다고 한다.

.【중종 093 35/04/15(병자) 원전】 18 집 382 ;[大抵國家立法 改制要須詳密 合於人情 傳之無窮 永爲恒式]

(5)영세법(永世法);신법많아 폐단발생;성종 22년(1490)에 특진관(特進官)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지금 《대전(大典)》을 인쇄하여 반포한 뒤에 수교(受敎)하라고 명하셨는데, 만약 빠짐없이 인출(印出)한다면 신법(新法)이 많아서 반드시 뒤에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영세(永世)에 법 이 될 만한 것을 발췌하여 다시 교정해서 인쇄해 반포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게 해라.”고  하였다.

.성종 258 22/10/10(계축) 【원전】 12 집 100 면.;[令命印大典頒降後 受敎 若無遺印出 則新法多 而必有後弊所 請抄堪爲永世法者 更讐校印頒 上曰然]

(6)만세에 떳떳한 것; 성종 13년에 임금이 법이란 것은 만세에 떳떳한 것이고, 사(赦)라는 것은 한때의 은전이니, 어찌 한때의 은전으로 만세의 떳떳함을 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성종 140 13/04/24(임술)【원전】 10 집 328 면[且法者 萬世之常 赦者一時之恩 安可以一時之恩 廢萬世之常]

(7)만세법 성종 23년에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과 대사간(大司諫) 안호(安瑚) 등이 상소하기를, “대저 법이란 것은 인정(人情)을 인연하여 다스림에 힘쓰는 것인데, 이치에 순응하면 사람의 뜻에 합하여 가히 만세에 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것이며, 이치에 벗어나면 사람의 성품에 거슬려서 비록 한때에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합리적인 것이 인정에 맞으며 불합리한 내용은 인성에 맞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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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4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국법제사 강의자료

-입법사상.입법이론;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2)

담당 교수 :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一)서설

이번호에서는 조선왕의 입법과 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법을 공포하는 이론에 관해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내용은 조선왕조의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으로서.

법령을 공포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나 고친 법령을 공포할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법령을 공포하였는지 법령공포의  수단이나  방법을 살펴보고,어떤 종류의 법령이 반포되었으며,반포시에 절차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반포할 지역이나 장소는 어느정도 였으며,법령을 반포하는 주체와 대상인 인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한 후에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법령을 시행하였으며,어느정도 공포한 법의 홍보방법이나 기간 및 법령시행일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론으로서는 공포되고 시행되는 법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여기에는 실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이론과 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법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법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법의 시행이 잘 안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서설하게 된다.

二).공포(반포.반시.반행.게시.고시...)

1.반포.목적;

1).백성들이 알도록;

2)백성들을 위하여

3)백성과 국익을 위해

4)국익을 위해

5)폐단을 구제할 목적

2.수단.방법;

3.종류;1)법령종류;

4.절차;

5.장소;

1)전국;

2)공무원;

3)관청건물

4)지방읍;

5)도로.나루터등.

6)백성:.

三).시행.

(방법.절차.홍보기간.시행일.실효성)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

1)관문에 게시후.

2)합리적

3)시행절차.

2.홍보기간 및 시행일.

1)홍보(주지)기간.

2)시행일.

3.실효성에 관한 이론

1)법령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이론

2)시행불가이론

3)시행곤란한 이론

4)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적 시행

4.시행에 대한 책임

이상과 같은 법의공포와 시행에 관한 법이론을 살펴봄으로서 수입법문화만으로 만든 법령을 공포하여 강제 시행하므로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론을 제공하여,독자적인 전통법문화의 이론을 통하여 보다 성숙되고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경쟁력 있는 법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활용하기를 기원해 본다.

...........................................................................

二.공포(반포.반시.반행.게시.고시...)

1.반포.목적;

법은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편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생명이나 재산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에서도 법을 만들면 오직 1).백성들이 알도록

2)백성들을 위하여

3)백성과 국익을 위해 법을 공포하였다.

먼저

1).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법을 공포하는 경우의 이론을 살펴보면,

법을 공포함은 오직

(1)백성들로 하여금

알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이며,

(2)시골백성들도 모두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하며

(3)높은 관직의 중신들도 법을 모르니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 바를 알겠는가

라며 법을 공포하고,

(4)서울의 여염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공포를 해야 하고,

(5)임금은 그대들 군민들은 함께

이 뜻을 알아서 서로 법을 알도록하며,

(6)심지어는 도적들도 모두 알아서

불행을 당하지 않고 법의 관대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1)백성들로 하여금 알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성종21(1490)년에 임금이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사간원(司諫院)․장례원(掌隸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이 반행(頒行)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조정 신료(臣僚)들이 익숙하게 익혔는데도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閭巷)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관리들로 하여금 준수(遵守)할 바를 알게 하라.□

5월18일(기사)【원전】 11 집 599 면[夫大典頒行已久 在朝臣僚講之熟矣 而尙有以解者 況里巷細民乎 其令民庶無不周知 又使官吏知所遵守]

(2)시골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한다.; 중종 16년(1521)에 임금이 전교하기를,□처녀를 뽑아간다는 것은 부실한 말이라는 것으로 즉시 제도(諸道)에 유시하여, 시골 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1월30일(계미)[원전】 16 집 16 면

다)아...중외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상세히 알도록 《영조 2년(1726)에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법(法)이란 국가의 중대한 것이므로 한번이라도 혹은 중정(中正꼭바름)을 벗어나게 되면 그 폐단이 가볍지 않다. 아! 중외(中外)의 백성은 모름지기 상세히 알도록 하라.□하였다

.5/13(갑진)  【원전】 41 집 591 면  [敎曰 三尺國之重者 一或過中 其弊非輕...況王者御世乎 각以中外 亦囚至실]

(3)중신도 모르니 백성이 어떻게 보고 느낄 바를 알겠는가;정조 3년(1779)에 임금이 하교하기를,□다만 그릇된 관례에 본디 조지에 반시(頒示)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신(重臣)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백성이 어떻게 보고 느낄 바를 알겠는가?

12월16일(병인) 【원전】 45 집 142 면[特因謬例元無 頒示朝紙之事 重臣尙不知 民何以知所觀感也]

(4)서울의 여염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방문-서울 여렴집도 알도록-유시 내걸어....또 서울이라 하더라도 여염(閭閻)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방문(榜文)을 내걸어 유시하도록 하라.

【원전】 16 집 16 면[]

(5)그대들 군민들은 함께 이 뜻을 알아서 서로 알도록 《세조 13년(1467)에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命)하여 도총사(都摠使)가 주군(州郡)의 군민(軍民)에게 통유(通諭)하는 방문(榜文)을 짓게 하여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오로지 그대들 군민들은 함께 이 뜻을 알아서 서로 알도록 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하여 후회(後悔)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7월3일(병인) 【원전】 8 집 93 면[命申叔舟諸都摠使 通諭州郡軍民榜文送至 其詞曰 惟爾軍民等 俱知此意 使相知회 轉禍爲福 毋胎後悔]

(6)도적들이 모두 알도록:《명종 14년(1560)에 삼공․영부사․병조․형조가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게시하게 하여, 도적의 무리(賊徒)로 하여금 화복(禍福)을 모두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3월13일(을유)(을유)【원전】 20 집 505 면 3월13一(을유)[曉諭軍民 期盡撫捕通?院宇 深山寺刹 亦皆楷書張掛 使賊徒咸至禍福何如].

《대전(大典)》이 반행(頒行)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조정 신료(臣僚)들이 익숙하게 익혔는데도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더구나 여항(閭巷)의 백성들이야 어떻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관리들로 하여금 준수(遵守)할 바를 알게 하라. 아! 중외(中外)의 백성은 모름지기 상세히 알도록 하라.다만 그릇된 관례에 본디 조지에 반시(頒示)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신(重臣)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백성이 어떻게 보고 느낄 바를 알겠는가? .오로지 그대들 군민들은 함께 이 뜻을 알아서 서로 알도록 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하여 후회(後悔)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적당으로 하여금 화복(禍福)을 모두 알도록 하라며,

조선왕조는 초기에서 부터 만든 법을 모든백성들이나 시골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법공포이론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은 무슨내용의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4천300만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다만 이해관계인들이 불안하여 전화를 하고 묻고 뛰어 다녀야 겨우 그 일부분을 알기나 하겠는지...국민들이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야만 겨우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의무와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조선왕조만큼 법을 알릴려는 생각들이 과연 있기나 하는 것인지...물론 형식적인 입법예고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으로 조선왕조의 어른들에게 우리는 500여년이나 지난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라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며 만든법을 상세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릴려는 노력을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지...

2)백성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함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므로

법은

(1)민심에 순해야 하며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거나

(2)법만 만들어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여 비방과

원망을 하거나

(3)백성이 장차 굶어 죽게 된 경우에는

부담을 주는 법을 공포 시행하면

안된다고 하거나

(4)민심을 안정시키고

(5)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공포한다.

(1)시행-백성을 위해;

태종7년(1407)에 사헌부의 상소에 따라 둔전법(관청경비조달용 부속농지)과 연호미법(의창제도 등급에 따라 호구마다 쌀을 받음)을 폐지를 건의한 글에서...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행하도록 용단(勇斷)을 내리셔서 전일(前日)의 말씀을 굽어 좇으소서. 또 둔전과 연호미의 법이 진실로 아름답기는 하나,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은 마땅히 민심(民心)에 순(順)히 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화곡(禾穀)이 다 마르고,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취렴(聚斂백성의 재물을 탐하여 거두어 들임)을 가하고자 하십니까? 어찌 정부(政府)의 의논[擬議]을 기다린 연후에 이해(利害)를 알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둔전(屯田)과 연호미(煙戶米)의 법을 영구히 없애라.□ 하였다

.6월28일(경술)  【원전】 1 집 401 면[且屯田 煙戶米之法 雖信美矣 然立法定制 當順民心 今年累月不雨 禾穀盡稿 民將飢餓 乃不可以爲念 而欲加其聚斂乎 何待政府之擬議 然後 知其利解哉 願殿下採擇施行 敎曰 其 永除屯田 煙戶米之法]

(2)법만 만들어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여 비방과 원망을 함; 태종7년(1407)에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임금의 부정한 일을 고치게 하는 사간원)의 소(疏임금에게 올리는 글)는 이러하였다. ...매양 법령(法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誹謗)을 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6월1일(계미)【원전】 1 집 395 면[然每爲法令以布於民 民多不便 起爲謗讀言 歸怨於上]

(3)민심을 안정:《중종  22년(1527)에 간원이 상소하기를, 정령(政令정치상의 명령.법령)은 임금이 사방에 게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제정할 때에는 익히 생각해서 분명히 살펴 처리하고 제정하고 난 다음에는 굳게 안정시켜 바꾸지 않은 다음이라야 나라에는 의지할 데가 있고 백성은 따를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에 영(令)하나를 내었다가는 문득 고치고, 저녁에 일 하나를 세웠다가는 바로 폐지합니다. 영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하니 백성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5월16일(임진)  【원전】 16 집 574 면

(4)사람들을 믿게 하노라;광해 7년(1615)에  임금이 저주․흉서에 대한 일로 교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흉당이 번성하여 이미 하늘에 치닫는 악이 여물었고, 역모가 스스로 밝혀지니 저자에 목베이는 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각자의 공초(供招;범죄사실진술서)를 게시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노라. 【이이첨(李爾瞻)의 말이다.

2월18일(을미)[원전】 32 집 361 면

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마땅히 민심을 거슬리지 않아야 하고,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거두어 들이는지...

노력은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을 하고,

그 원망을 임금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니며

법은 임금이 사방에 게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처음 제정할 때에는 익히 생각해서

분명히 살펴 처리하고

제정하고 난 다음에는 굳게 안정시켜

바꾸지 않은 다음이라야

나라에는 의지할 데가 있고

백성은 따를 바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지금의 우리는 환란의 후유증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아니 적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억이나 수십억이나 현금을 은행이나 주식투자에 굴리는 몇%의 행복한, 즐거운 귀족같은 사람들을 제외하면...이나라에서 정치로 행정으로 법으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졸지에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것과 같은 매스컴과 여론을 동원하여 급조된 악법을 만드는 정치가나 공직자는 없는지...

3)백성과 국익을 위해

법을 왜 공포하느냐 하면,

(1)백성에게 편리하고 국익에 이로움을 주므로

(2)경국대전을 간행 반포하고

(3)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지를 알게하고

(5)경절목에 의해 시행하되

(6)외정(外政)과 경외(京外)에 모두 훤히 알리고 싶어서 법을 공포한다.

(1)백성에게 편리하고 국익에 이로움; 성종24년(1493)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세인(李世仁)이 와서 아뢰기를,□

만약 경장(更張)한다고 하면

마땅히 원신 석보(元臣碩輔으뜸신하 크게 돕는 보좌관)와 더불어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다음에야

성단(聖斷)을 내려

간인(刊印)하여 정(定)하고

반포(頒布널리 퍼뜨림)하여 행하는 것이니, 이 어찌 신하가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11월29일(경신)   [원전】 12 집 447 면[如其更張 當如元臣碩補 深思遠慮 必便於民 利於國家 然後出自聖斷 刊定頒行 此豈臣者所可爲也]

(2)대전 간행 반포; 《선조  34년(1601)에  서성이 아뢰기를,□지금 다시 《대전》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한 다음, 전란 이후 왕명을 전하는 승전(承傳)을 받든 종류 같은 것은 별도로 초록하여 법제를 아는 재상(宰臣)을 시켜서 행할 만한 것은 강론하고 재량하여 양사(兩司)의 신정(申定보고를 받아 결정)을 거친 다음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간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야 합니다.□,

10월19일(계미) 【원전】 24 집 304 면

3)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할 것;정조8년(1732)에  비변사(備邊司)에서 함경도 지방(北關)의 교제창 절목(交濟倉節目;흉년구제를 위한 함경도지방의 사창에 관한 법조목)을 올린 서(敍)문에서 이르기를..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11월26일(정축) 【원전】 45 집 479 면

(4)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지:정조 19년(1795)에 상이 이르기를, “..,

법령을 분명하게 대궐 문 앞에 게시하여

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엄한지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 ...”

2월2일(갑인)【원전】 46 집 551 면[則莫如懸法象魏 使一世之人 曉然知此 一字之至重至嚴]

(5)경절목에 의해 시행: 죽 먹이고 젖 먹이는 절차와

머물러 붙어있고(留接) 버리거나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르는(收養) 방법은 한결같이 경절목(京節目)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원전】 45 집 409 면[留接收養之法 一依 京節目施行...各邑守令如違爲越事目 不善擧行 則依京廳例 道臣狀聞論罪 繡衣廉察時 一體摘發 從重勘處]

(6)외정과 경외에 모두 훤히 알리고 싶어서;

순조  원년(1801)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 의리에 관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경 등의 뜻을 나 또한 알고 있고

나의 뜻도 이와 같다는 것을

경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전국에도 환히 알리고 싶어서였다.

7월20일(경자)【원전】 47 집 327 면[義理一事 卿等之意 予意之如此 亦欲使卿等知之 乃令中外曉然 故將以諺敎頒示諸臣]

마땅히 원신 석보(元臣碩輔)와 더불어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다음에야 임금의 결단을 내려 간행인쇄하여 확정하고 반포하여 시행하는 것이어야 하며,법제를 잘 아는 재상을 시켜서 시행할 만한 것은 강의 토론하고 재량하여 사헌부 사간원의 보고와 결정을 거친 다음 따로 속록을 만들어 간행하게 하고,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의 뜻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며,해당하는 경절목(京節目)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신하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온 나라에도 환히 알리고 싶어서 법을 공포한다.

오늘날에도 유능한 공직자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멀 장래를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법을 만들어서 반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물론 국가적 법익과 개인의 법익도 함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법을 공포한다.

2.수단.방법;

법령을 만들어서 알리는 방법으로는

가)반포(널리 퍼뜨림);

나)법전을 편찬하여 반포하거나,

다)언교반시(언문으로 쓴 법령을 널리 펴서 알리거나).

라)간행(인쇄하여 펴내거나).

마)판각간행.간직(나무판에 새겨서 찍어 내거나 보존하거나).

바)시험지를 붙이는 게시판(제판)에 걸어서 게시 하거나,

사)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방(榜)을 게시 하거나;

아)도둑을 체포할 목적으로 나무 궤짝에 방문을 써 붙이거나;

자)법령속의 실제의 측량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각면,각소에  나누어 주어 법령을 알린다.

가)반포;

(1)조서(詔書;왕명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반포

(2)교서(敎書;왕명)반포

(3)금령반포;

(4)인출(印出;책판에 박아 냄) 반포

(5)반시연기

(6)반포후 구 법전회수

(7)속록반포의 방법이 있다.

(1)조서(詔書;임금이 신하들에게 알리는 법을 적은 문서)반포;□세종10년(1428)에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반포하여 내리신 조서(詔書) 한 조목을 보니, □문과 초장에서는 경서속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설명하는 글인 의(疑)와 경서의 뜻을 풀이하는 글인 의(義)를 시험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대대로 내려온(歷代) 제도로써 역사책(史冊)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영세(永世)토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아홉째입니다.

4월23일(을해)

(2)교서(임금의 명령서)의 반포;태종 8년(1408)에  임금이 이에 정이품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대사헌(大司憲종이품) 박은(朴?)․사간(司諫종삼품) 유백순(柳伯淳)․서선(徐選)․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정사품) 박강생(朴剛生)․검상(檢詳정오품;죄인재심리 검사는 직) 신개를 불러 명하기를,

내가 일찍이 교서(敎書)를 반포한 것은

대중에게 이르고자 한 것이지,

다시 죄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전후의 간관(言官;왕명의 시비를 지적하는 공무원)이 죄를 청하여 마지 않는다.

10월16일(경인)【원전】 1 집 458 면

(3)금령(금지령)의 반포;  성종 24년(1493)에 □최반이 또 아뢰기를,□ 대신 공의무를 서는 대립의 금지령을 세우자마자 대립의 조목을 또 반포하니, 신(臣)은 따를 바를 모르겠습니다. 본부에서 검거하지 말아야 합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관청의 건축물을 수선하는 곳은

일체 공조(工曹)에 보고하고

공조에서는 긴요한지를 분간하여

임금에게 보고(啓聞)하여

시행하면,

일에 체통이 있어 어지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5월20일(정사)[원전】 20 집 451 면

5월8일(신축) 【원전】 12 집 326 면[代立之禁?立 而代立之條 又頒臣未知所從本府 其不檢擧歟]

(4)인출 반포:영조 21년(1745)에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양인의 의무(良役)를 심사(査正)하는 한 가지 일은

4년이나 부지런히 노력(勤苦)한 끝에 인쇄출판(印出)하여 반포(頒布)를 막 마쳤으나

삼가 크게 두려운 바가 있습니다.

6월14일(을묘)[원전】 43 집 184 면[良役一事 四年勤苦 印頒?訖 以竊有所大衢者

(5)반시연기;정조 6년(1782)에  하교하기를,□

군대(隊)를 만드는 새 법식을 우선 널리 알려 보이지(頒示) 않은 이유는 금년의 운반수송(轉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1월9일(병오) 【원전】 45 집 294 면[敎曰 作隊新式 故不頒示者 欲觀今年轉輸之如何]

(6)반포후 구 법전회수

속록 회수-개정반포; 성종 24년(1493)에 임금이 전교하기를, □전에 반포한 《속록》은 회수하고 개정해서 반포하라.□하였다.

9월5일(병신)【원전】 12 집 399 면[還收前頒續錄 改正頒行]

(7)속록반포;중종39년(1544)에 병조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목록(啓目)을 정원에 내리며 “ 바라건대 《속록을 반포하기 이전은 수교한 그대로 구분하지 말라...”고 한다.

(8)속록을 중외(전국)에 반포;성종24년(1493)에 전교하기를,□

《대전》외에 《속록》이 있고 《속록》 외에 또 이 조문이 있으니, 법이 심히 번거롭다. 나는 지금 고친 조문을 《속록》에 첨부해서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예전에 반포한 《속록》을 회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아울러 영돈녕(領敦寧;정1품.임금의 장인이 맡은 벼슬)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9월5일(병신),【원전】 12 집 399 면

나)편찬반포;

기존의 법령을 모아서 법전으로 만들어

(1)대전속록의 편찬을 반포하거나

(2)속대전을-전국에 반포하거나

(3)성헌(경국대전)을 간행반포하는 방법이 있다..

(1)속록편찬 반포;성종24년(1493)에 집의(執義;사헌부 종 삼품) 이균(李均)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외에 조목별로 적은 규칙이나 법령(조례)과 임금의 명령이 번잡하여 [大典之外 條敎紛紜

또 《대전속록(續錄)》을 편찬하여又撰續錄  이미 반포하였는데 이제 다시 수교(受敎;왕명)가 있으니旣頒以今更有受敎, 법이 쇠털[牛毛]같이 많습니다. □ 法如牛毛]

6월2일(갑자)【원전】 12 집 341 면[大典之外 條敎紛紜 又撰續錄 旣頒以今更有受敎 法如牛毛]

(2)속전을-전국에 반포-; 정조 9년(1785)에  임금이 말하기를,□《속대전(續典;》은. 이 책이 이루어지매 편집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축하의 글(箋文)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

9월11일(정사) 【원전】 45 집 539 면[上曰續典成於甲子... 是書成編輯諸臣具箋 以進上御仁政殿 親受分頒中外]

(3)성헌(成憲)을 간행반포;《선조 34년(1601)에 명원은 아뢰기를,□서성의 말이 매우 요긴합니다. 조종조의 성헌(헌법)은 다시 간행 반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서(陣書)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훈련 도감에서는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법에 의하여 법규를 만들었으나 조종조의 진서도 폐할 수 없으니 간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10월19일(계미)【원전】 24 집 304 면[祖宗朝成憲 更爲刊行頒布可也]

《대전속록(續錄)》을 편찬하여 이미 반포하였고,《속대전(續典;》이 책이 이루어지자 편집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축하의 글(箋文)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조종조의 성헌(헌법)은 다시 간행 반포하여야 합니다.라며 법전을 편찬하여 반포한다.

다)언교(한글 법령)의 반시(반포공시)

;  순조 원년(1800)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의리에 관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경 등의 뜻을 나 또한 알고 있고 나의 뜻도 이와 같다는 것을

경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전국(京外)에도 환히 알리고 싶어서였다.

때문에 장차 언교(諺敎)로

여러 신하들에게 반시(頒示널리펴서 알림)하여

각자의 소견을 우러러 여쭈어 주기 바란다(仰奏).□

7월20일(경자) 【원전】 47 집 327 면[予意之如此 亦欲使卿等知之 乃令中外曉然 故將以諺敎頒示 諸臣各以所見仰奏也

라)간행

(1)율학해이.변의간행(2)후속록간행

(1)율학해이.변의간행;성종 9년(1478)에 지평 안선 등이 탐오한 이계손과 이봉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안선이 말하기를, □해이(解頤)․변의(辨疑)의 글을 《대명률(大明律)》에 덧붙여 넣어 간행(刊行)하면, 율을 적용할 때 상고하기에 편하고 착오가 거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12월11일(무술)【원전】 9 집 678 면[安璿曰 解頤辨疑之書 添入大明律刊行 則用律之時 便於考閱  庶無誤矣 上曰可]

(2)후속록간행:중종35년4월15일(병자)  근년에 내린 수교를 모두 상의하고 확정하여 《후속록(後續錄)》 가운데 시행할만한 조항과 함께 서경(사헌부 사간원의 동의)하고 의첩(공적인 문서)을 내어 간행(刊行), 실시한다면 그래도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 18 집 382 면

마)판각간행.간직

(1)판각간행 시행;태종4년(1404)에 호구․신문고․선군 등에 관한 각사의 진언을 의정부에서 종합보고하다 ;의정부에서 각품(各品)의 진언(陳言)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전하가 즉위한 이후의 조목조목으로 적은 규칙이나 법령(條令)과 왕명(判旨) 가운데 《육전(六典)》에 기재되지 못한 것이지만, 가히 만세의 법이 될 만한 것은 골라 뽑아서 책을 만들어 《속육전(續六典)》으로 나무판에 새긴것(板刻)을 간행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였고,

9월19일(정사)【원전】 1 집 306 면[殿下 卽位以後 條令 判旨 六典所未載 以可爲萬世 簡擇成書 以續六典刊板施行]

(2)각도에 번각 판본간직;정조 9년(1785)에 임금이 “또 호남(湖南)․영남(嶺南)․관서(關西)의 감영(監營)에 명하여 다시 보고 새겨서(翻刻) 목판(板本)을 간직하게 하였다.”

9월11일【원전】 45 집 539 면[又命 湖南嶺南關西四營 翻刻藏權]

바)제판에 걸어서 게시;

제판(題判시험문제를 붙이는 게시판)을 걸어 반시;  정조2년(1778)에 임금이 하교하기를,□이문 제술(吏文製述;외교문서 작성)을 설치한 본의는 그 구율을 익히고 체제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작년에 임헌(臨軒)하여 특명으로 임금에게 품고 있는 생각을 적어 올리는 표문(表文)․임금에게 올리는 글(奏文)의 첫 머리와 끝을 써서 시험문제를 붙이는 게시판(題板)에 걸게 한 것은 처음 제술을 시작하면서 뒷사람에게 규례를 반시(頒示)하려 한 것이었다.

.10월13일(기사) 【원전】 45 집 66 면[昨年臨軒 特命書揭 表奏文首尾於題板者 盖欲試初諸述 頒示來後之規也]

사)방문(榜)을 게시함;

(1)당직청이 방을 게시하거나

(2)시행조건을 게판(揭板게시판)에 게시(내 걸어 보임)하는 방법이 있다.

(1)당직청이 방문을 게시;성종 21년(1490)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지금부터 이와 같은 자는 신소부실율(申訴不實律;허위보고죄)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하고, 당직청(當直廳)으로 하여금 이 뜻을 가지고 방(榜)을 게시하여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옳다.□고 하였다

.6월22일(계묘) 【원전】 11 집 609 면[今後如此者 依申所不實律論斷 今當直廳 將此意揭榜  知會何如]

(2)시행조건을 게판(게시판)에 게시;성종 3(1472)년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지금 왕명(傳敎)을 받으니, □모든 특별관청(諸司)의 관리들이 지방(外方)에서 임금이나 중국에 바치던(貢物)을 물리치기를 좋아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다. 금후로는 공물의 품질이 나쁜 것은 호조에 가져다 고하여 함부로 물리치지 못하게 하고, 행하여야 할 조건(條件)을 게시판에 걸어서[掛板]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3월13일(기유)

아)도둑체포목적의 방문을 붙인 궤짝;

(1)궤면 방문

(2)팔도-방문궤

(1)궤(櫃)면(面) 방문(榜文); 세조 11년(1465)에  도둑이 성행함에 따라 그 계책으로 궤를 두어 고발하게 하여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좌부승지(左副承旨) 윤필상(尹弼商) 등을 불러 도둑을 그치게 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드디어 대궐문(闕門) 밖에다 나무 궤짝(櫃)를 두고서 궤짝의 표면(櫃面)에 방문(榜文)을 붙이었는데, 방문에 이르기를,□중외(中外;전국)의 모든 백성(大小人民)으로 도적을 고발하려는 자는 거처와 사건의 상황을 갖추 기록하여서,

밀봉하여 궤(櫃) 속에 넣으면,

사실이면 중한 상(賞)을 받을 것이고,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한 죄는 가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원수를 미워하여 무고하는 자는 무거운 죄로 논하겠다.□

2월4일(신사)

(2)팔도-방문궤; 세조 11년(1465)에  방문(榜文)을 팔도(八道)에 나누어 보내어 궤(櫃)를 모든 읍(諸邑)의 문 밖에 두게 하여 도적을 체포(捕賊)하는 밀봉을 받아서 재삼 피고자를 헤아려서 협박을(掩捕)하게 하였다.

당시에 도적이 날로 성하여도 관리가 형벌을 남용함(濫刑)을 금지하는 데에 구애되어 고문용 매를 들(杖訊) 수가 없었고, 비록 도둑을 그치게 하는 방법과 계략(方略)을 많이 베풀었으나 마침내 그 효과가 없었다.

2월4일(신사)【원전】 7 집 671 면[分送榜文于八道 令置櫃于諸邑門外 受捕賊密封 再度被告者掩捕]

자)측량자를 각면,각소에  나누어 줌:

양전사목을 반포하되 측량자를 나누어 줌;각고을-각면.각소에 나누어줌:양전사목;순조 20년(1820)에 경상 감사 김이재(金履載)가 토지측량규칙목록(量田事目)을 아뢰었다.【개량 사목 별단(改量事目別單;재측량규칙에 첨부한 문서) 1. 측량할 때에 모든 정해 놓은 전례(式例)에 관한 것은 준수할 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측량의 자는 호조에서 반포하되

,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면

각 고을에서는 그 제도에 따라 만들어

각면(各面), 각소(各所)에 나누어 준다.

3월27일(계미)【원전】 48 집 160 면[一 打量時 凡干式例依遵守?施行 一 量尺自戶曹頒下分送각邑 者各邑準 其制 造成分給各面各所]

5.대상;주체;사람.객체;지역.

1)인적인 면

법령의 공포의 주체는 왕과 신하이였다.그러나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소개를 하기로 한다.특히 중요공무원인 도지사(관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령등이 관내 백성들에게 법전이나 왕명인 법령.절목.사목.정식등의 시행세칙등을 반포하는 주체도 되지만,객체되 되는 경우도 있다.

나)일반국민

기본헌법전이나 왕명을 직접 전국의 백성에게,혹은 각 도나 각읍면이나 특정지역에 공포하는 경우에 관찰사나 도지사,순무사(전시에 군사업무를 보던 임시직),수령등을 통해서 반포.게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궁촌벽항의 우부우부와 소경에게:(2)8도의 시골백성;(3)수령이-부로에게,이정이 목탁으로.반포-시행;(4)수령과 교수가-약정과 교생에게;(5)군인과 백성 ;(6)군인과 백성에게 게시(揭示)하는 경우가 있다.

(1)궁촌벽항의 우부우부 소경에게:세조 2년(1456)에 팔도 관찰사에게 왕명을 내리기(諭示)하를, □지금 보내는 백성을 깨우치는 왕명(諭書)을 읍문(邑門)에 새기어 방문을 붙여서 널이 알게(榜示)하고, 또 속히 간행하여 사면 경내(境內)의 아주 외딴 시골(窮村)․두매 마을(벽항僻巷).어리석은 남녀(愚夫愚婦),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라□

11월23일(기축)【원전】 7 집 158 면[諭八道觀察使曰... 今送曉民諭書 可鏤榜邑內 此束刊印 使四面境內 窮村僻巷 愚夫愚婦 以至盲瞽之徵 無不周知]

(2)제도의 시골백성과 서울의 여염사람에게;중종 16년(1521)에 전교하기를,□처녀를 뽑아간다는 것은 부실한 말이라는 것으로 즉시 팔도(諸道)에 유시하여, 시골 백성들에게 모두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또 서울이라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의 마을(여염閭閻)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방문을 내걸어 백성들에게 타이르도록 하라..□하였다.

1월30일(계미) 【원전】 16 집 16 면

(3)중국에서는 수령이-부로에게,이정이 목탁으로.반포-시행;선조 7년(1574)에 질정관 조헌이 경사에서 돌아와 올린 시무에 절실한 8조의 상소문②  신은 듣건대, 고황제께서는 교조(敎條)를 반포하여 이내 수령들로 하여금 동네의 나이 많은 남자 어른(父老)을 모아놓고 알리게 하고도, 또 이장(里正)으로 하여금 목탁(木鐸)을 가지고 거리를 순회하여 계몽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수정실록.11월01일(신미) 【원전】 25 집 450 면[高皇帝 頒敎條 旣使守令 集父老而告之 又令里正執鐸 徇路而遍曉之]

(4)수령과 교수가-약정과 교생에게;선조 7년에 그런데 이미 반포된 글을 받들어 행하게 하려면, 그 임금앞에서 글을 강의하는(勸講) 방법을 대강 중조의 제도를 따라서 수령과 교수가 으레 삭망(음력 초하루와 보름)이나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는 때에 향약의 임원인 약정(約正)과 교생(敎生;교육실습생)을 함께 대하고서 그 뜻을 분명히 일러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회합하여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선조수정실록

11월1일(신미)【원전】 25 집 450 면[已頒之書 若令奉行 使其勸講之方 略依中朝之制 守令   敎授例於朔望 謁聖之時 同對約定校生 而明倫其義 使之私會而 敎之]

(5)함길도 주군의 군인과 백성들에게;세조 13년(1467)에 함길도(咸吉道)의 군민(軍民) 등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그 포상하는 절목은 앞에 내린 유서와 같다.□하였다. 또 신숙주(申叔舟)에게 명(命)하여 도총사(都摠使)가 주군(州郡)의 군민(軍民)에게 두루 알리는 방문(榜文)을 짓게 하여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제 또 유서(諭書)를 내리어, 적(賊)을 따른 군민(軍民)으로서 처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종군(從軍)하여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군대에 와서 투항하라고 하였다.□하였다.

7월3일(병인)【원전】 8 집 93 면[諭咸吉道 軍民等曰 汝等...今又降諭書 諭書到日 欲保妻子者 敎歸本家安案 欲從軍立功者 來投軍前 同我將卒 ]

(6)군인과 백성에게 게시(揭示);영조 4년(1728)에 비변사(備邊司)에 명하여 방문을 만들어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에게 보내어 군인과 백성에게 게시(揭示) 케 하였으니, □

4월1일(신사) 【원전】 42 집 35 면[命備邊司 成送榜文 於都巡撫使 吳命恒 使揭示軍民]

2)공간적인 장소

4.시행장소

가)전국이라는 의미를;

가)중외 나)8방(八方) 다).방방곡곡(坊坊曲曲). 라)본도 이외의 7도와 화성부. 마)여러 도(道).바)서울 안과 지방 사)외방(外方;지방). 아)팔도. 양도 자)도처(到處). 차)사방(四方) 카)경외(京外;지방)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中外(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ㄱ)형전을 중외에 반포하고 (ㄴ)대명회전을 중외에 반포시행하고 (ㄷ)호패사목을 중외에 반시하며 (ㄹ)과거에 관한 법령을 중외에 반시하고 (ㅁ)조종성헌을 중외에 반포하며 (ㅂ)사형죄를 중외에 반시하며(ㅅ)사치풍속금지법을 중외에 반시하고 (ㅇ)윤음을 중외에 반포하고 (ㅈ)조목을 중외에 반시하고 (ㅊ)절목을 중외에 반시한다.

(ㄱ)형전 중외에 반포;  태종 1년(1401)에 의정부의 전신이자 최고의결기관인 문하부의(門下府) 간관(郞舍;왕명의 잘못을 시정하는 직책)가 상소(疏)는 이러하였다. □.그러므로 예전에 대벽(大辟;사형)의 죄는 반드시 세 번 심리(覆審)하여 아뢰고, 다섯 번 심리(覆審)하여 아뢰어서 결단하였는데, 그 법이 형전(刑典)에 실려 있어 중외에 반포되었으니, 대개 인명을 중하게 하는 때문입니다.

2월10일(기해)【원전】 1 집 196 면[頒示中外 盖所以重人命也]

(ㄴ)대명회전-중외에 반포시행;중종 32년(1537)에 우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렸다.□그래서 예관(禮官)이 《대명회전;명나라의 법전.180권》과 우리 나라의 체제를 살피고 의거하여 참작해서 정하고 연유를 갖추어 아뢰어 항규(恒規;일반법)로 정하고 중외에 반포하여 시행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월7일(정해)【원전】 18 집 15 면[故禮官考據 大明會典及 我國體制  參酌折定 具由以啓 定爲恒規 頒諸中外 行之未久]

(ㄷ)호패사목-중외에 반시;광해 3년(1611)에 호패청이 아뢰기를,□다만, 기한을 의논하고 결정(議定)하여 중외에 널리 알리고(頒示)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몸에 지니(佩持)도록 하되“

9월15일(신해)【원전】 31 집 649 면

(ㄹ)과거에 관한 법령-중외에 반시;  헌종 1년(1660)에 정시의 무과 초시의 날짜를 재조정할 것을 아뢴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차자(箚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그리고 설행한 시험은 빨리 철폐(撤罷)해 다시 날짜를 가리고 중외에 반시(頒示)해, 팔도(八路)의 과거를 보는 선비(擧子)로 하여금 모두 기일에 맞추어 올 수 있게 하여 과체(科體)를 무겁게 하고 무리들의 정상(群情)을 위로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청한 바대로 모두 시행하라.□ 하였다.

9월13일(기해)【원전】 48 집 440 면[設科日子 初不知委云 因有司之錯誤...已設之試 函令撤罷 更擇日字 頒示中外 俾八路擧子 咸得?期同赴 以爲重科 體慰群情之道 批曰 可請並依施]

(ㅁ)조종성헌-중외에 반포;숙종 3년(1677)에 대사헌 윤휴가 상소하여...되도록 인륜을 다하고 법제를 다하여 일정한 법을 만들어 내되 조종의 성헌(成憲)대로 닦고 밝히어 한 임금(王者)의 큰 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表著) 왕실의 사당(宗廟)에 빌고 아뢰어서(祇告) 중외에 반포하여 이 예(禮)를 중하게 하고, 또한 법실(法室)에 간수하고 역사책(史冊)에 편찬하여 영구히 후세의 법이 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내쫓겨 벌 받게 되고 간사한 말을 하는 자가 다시는 생길 수 없게 했으면 합니다

7월1일(병자)【원전】 38 집 362 면[祖宗之成憲 著爲一王之大典 祗告頒示以 重其禮藏之法室 編之史冊 永爲後法 使罪負者 得以黜伏 邪說者 不復作矣 ]

(ㅂ)사형죄-중외에 반시;영조 3년(1727)에 세미(세금으로 내는 쌀)에 물을 섞는 죄는 곧 일률(一律;사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이 오래 되자 해이해져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았었다. ... 만일에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대로 목을 자른다(梟首)는 뜻으로 행하는 조항에 써내어 중외에 반시하도록 하였다.

3월10일(정묘)【원전】 41 집 628 면[如有不範者 依律梟首之意 書出擧條 頒示中外]

(ㅅ)사치풍속금지법-중외에 반시;영조10년(1734)에 사치하는 풍속을 금하도록 문자를 만들어 반포하게 하다 □ 또 하교하기를,□다만 금하는 조항만을 반포하면 겉치레에 가깝게 되니, 비국(비변사)으로 하여금 특별히 문자를 만들어 중외에 반시하게 하라.□ 하였다

.2월5일(신해) 【원전】 42 집 418 면[只頒禁條 近於文具 其令備局 別爲文字 頒示中外]

(ㅇ)윤음 중외에 반포;  성종 17년(1786)에 양양 부사(襄陽府使) 유자한(柳自漢)이 상소(上疏)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임금의 말씀(綸音)을 내려 중외에 반포하여 이 법을 거행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2월14일(을유)【원전】 11 집 168 면[伏惟殿下特降綸音 頒諸中外  擧行此法 則國家幸甚 綸音]

(ㅈ)조목-중외에 반시;  헌종 2년(1836)에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우선 신이 아뢴 바를 가지고 조목을 들어 중외에 반시하고, 이 뒤에 만일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율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 대신이 처벌을 정하는 논의를 하기에 《대명률(大明律)》의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을 죽인 경우□의 율문을 원용(援用)하여 시행한 것이다.

4월20(임신) 【원전】 48 집 444 면[爲先以臣所奏 出擧條 頒示中外 此後如有現發者 請一衣 律文施行]

(ㅊ)절목 중외에 반시;철종13년(1862)에 좌의정 조두순(斗淳)의 삼정의 개혁에 관해 아뢰기를“삼가 물러가서 책자(冊子)를 갖추어 우러러 을람(乙覽;임금이 글을 봄)에 대비하게 한 뒤 절목(節目;항목)을 만들어 내어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하겠습니다.□

8월27일(정축)【원전】 48 집 656 면[謹當退具冊者 仰備乙覽後 成出節目 頒示中外矣 ]

나)8방(八方)

(1)윤음을 팔방에 반포하며

(2)법제를 팔방에 반시한다.

(1)윤음 팔방에 반포;  영조 원년(1725)에  전(前) 장령(掌令;사헌부 정4품) 채응복(蔡膺福)이 상소하였는데, 대락 이르기를,□찬(撰)한 교문은 곧 대행조(大行朝)의 윤음(綸音;임금의 말씀)을 대신 지은(代撰) 것이고, 이미 팔방(八方;여러방면,방향,전국)에 반포한 것입니다. ..또 팔방에 마땅히 다시 반포해야 할 것인지요? 그리고 장차 궤각(櫃閣)에 간직해 두실 것인지요? 사물의 이치와 체면으로(事體) 헤아려 보건대 너무나도 불가합니다. ... 다시 지어서(撰) 반시(頒示)하여 중외로 하여금.....

11월25일(을축)【원전】 41 집 431 면[所撰敎文 則是代撰 大行朝綸音 而已頒八方也...且當更頒於八方乎 其將藏置於 几閣乎 啓以事體 萬萬不可...].

(2)법제-팔방에 반시;정조 6년(1782)에 하교하기를, 4백 년 이래 통함과 막힘(通塞)이 누차 변경(變改)되어 왔었으나 지금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정(朝家)에서는 이들에 대해 가엽고 불쌍(惻然)히 여겨 위로 관직(官職)에서부터 아래로 지방의 좌수(儒鄕)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일을 맏은 직책(有司)에게 신명(申命)시켜 참작하여 헤아려 법제를 정하여 팔방(八方)에 널리 펴서 알리게(頒示) 하였다... 먼 시골(外邑)에서도 한결같이 법령(令甲)을 준수하여 혹시라도 이를 어기면서 내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

6월10일(을해) 【원전】 45 집 312 면[外邑一遵 令甲 毋或 違越 予莫之知也]

(다).방방곡곡(坊坊曲曲).;한군데도 빼놓지 아니한 모든 곳.전국을 의미함

(1)반포-방방곡곡;정조 10년(1786)에□ 하교하기를,□경 등은 법 가운데 천한 사람이나 노복이 분수를 범하여 기강을 무시한 자를 조목별로 한 통을 기록하여 방방곡곡에 반포하여 보이도록 하라.□하였다.

6월12일(갑신) 【원전】 45 집 574 면[卿等就律文中 關係貴賤 奴主之犯 分蔑綱者 條錄一通 頒示坊曲]

(2)전국방방곡에 효유-진서와 언문으로 베껴 알림;순조 32년(1832)에 법령의 시행에 대해 전교하기를, □전후의 주금(酒禁)에 매양 처음에는 잘 되다가 종말에는 흐지부지하고,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백성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소요롭게 하는 데에 돌아갔다. ... 그러나 설사 법령을 따르지 않고 간계를 부려 죄에 저촉되는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널리 유고(諭告)하지 않고 죄에 따라 형벌만 가한다면 이도 바로 백성을 죄로 몰아들이는 것이 된다. 묘당에서는 모름지기 이 전교의 뜻으로 양법사(兩法司)에 엄칙하여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전국 방방 곡곡에 효유하여 법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보고하고 밝히는(申明) 뜻을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9월29일(임신)【원전】 48 집 385 면[而設或有不遵法令 作奸低罪之類 不先洞諭 而從而刑之 則便同罔民也 廟堂須以此傳敎 嚴飭兩法司 使之眞諺翻謄 曉諭坊曲]

라)본도 이외의 7도와 화성부;전국이 8도와 강화도.송도의 2개도로 구성되므로 전국을 의미함.

본도이외 7도 화성부에 기록하여; 정조 22년(1798)에 전교하기를,..“이른바 수레의 제도를 널리 반포하라고 한 것은, 바로 주부자가 말한 숙(塾)이 있는 자는 수레와 두레박의 힘을 힘입는다는 방법이다....그러나 묘당에서 그가 진달한 책자 가운데 있는 여러 조항들을 문서 뒤에다 기록하여 본도 이외의 7도 및 화성부(華城府)에 내려보내라.

11월30일(기축) 【원전】 47 집 138 면

마)여러 도(道).

유지를 여러도에 반포;  세종  32년(1440)에 조정의 조정에 나가는 신하(朝臣)들에게 나누어 보내어 죄인을 특사하던 왕명(宥旨)을 여러 도(道)에 반포하였다. 교서(敎書;임금의 명령서)하기를,□

1월1일(병오) 【원전】 5 집 163 면

바)서울 안과 지방(2)

(1)시행--서울의 안은 사헌부-지방은 감찰사가 매년-조목을 반포시행;태조 4년(1395)에   제례를 마친 후 중외의 조하를 받고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교서를 내리다 임금이 세 차례나 연을 멈추고서 이를 보았고, 남대문(午門)의 장막친 임시 행차소에 이르러 교서를 반포해 내렸다. 1. 번번이 조목으로 분부해서 백성들에게 편리할 일을 하도록 했으나, 감사와 수령들은 장식(文具)으로만 여기고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은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할 것은 내 심히 염려한다. 서울 안(京中)은 사헌부에서, 지방(外方)은 관찰사가 매년 조목을 반포하여 따라 시행해서, 법이 흐리게 되지 않도록 하라.

10월5일(을미)【원전】 1 집 84 면[一每降敎條 諭以便民事宜 監事守令視爲文具 不卽擧行 澤不下究 予深慮焉 在內司憲府 在外觀察使 將每年 頒降條畫 隨卽擧行 毋至廢墜]

(2)시행;태조 7년(1398)에 중앙과 지방에 시행;임금이 옳게 여기고 이를 들어서 의정부(都堂총리실)에 내리어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5월26일(신축) 【원전】 1 집 126 면[上嘉納 下都堂 令中外施行]

(3)서울은 법시행의 기점;중종 31(1536)에 성균관 유생 곽지정(郭之楨)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저 서울은 사방의 중심이면서 법의 시행의 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4월7일(신묘) 【원전】 17 집 645 면[夫京師者 四方之極 而典憲之所由施也]

사)외방(外方;서울 밖의 모든지방).

(1)유시를-외방에 알게 하거나

(2)군사조련법을 외방에 반시함.

(1)유시를 외방에 알림;중종 16년(1521)에 . 헌부가 아뢰기를,□신상 등이 돌아온 뒤 도성 안은 점차 안정되었으나 외방은 아직도 소요가 일고 있으니, 속히 유시(諭示)를 내려 그것이 뜬소문임을 알게 하소서. .□

1월30일(계미)【원전】 16 집 16 면

(2)군사조련법 외방에 반시:선조 27년(1594))에 독운 어사(督運御史) 윤경립(尹敬立)이 아뢰었다. 조정에서는 국토를 수복할 계책을 중히 여겨 병사를 조련하는 법을 창설하여 외방에 반시하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10월9일(계축)  【원전】 22 집 364 면 [朝廷重恢復之計 創鍊 兵之規頒示外方]

아)팔도(八道). 양도(兩都;강화도 송도);

(1).이 법은 8도에 시행하여도 무난하거나(2)전교를 팔도와 양도에 반포하거나(3)성명이 팔도에 반포 된다

(1).8도에 시행하여도 무난함;세조 12년(1466)에  평안도의 관찰사(觀察使) 오백창(吳伯昌)․절도사(節度使) 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이 법은 가히 8도(道)에 시행하여도 무난할 것이나, 다만 군적(軍籍)과 호패(號牌)를 함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멈춘다. 그러나 본도(本道) 연변의 군문(軍門)은 급급히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2월4일(병자)【원전】 8 집 6 면[此法可以行八道 而無難 但軍籍號牌 事多並去 故姑停焉 然本道沿邊軍門 不可不急急施行]

(2)전교(傳敎;왕명)를 팔도와 양도에 반시;영조1년(1725)에 범죄의 판결과 집행을 속히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전교하다 그 가운데 범죄가 매우 무거운 자와 오랫동안 판결이 내리지 않아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자는 경중에 따라 속히 처리함으로써 판결이 내리지 않은 죄수가 없게 하라. 이어 이 전교를 팔도와 양도(兩道;송도.강화도)에 반시하게 하라.□하였다.

5월17일(갑인) 【원전】 41 집 517 면[又觀 囚徒時囚之數 亦多其中 不犯甚重者 滯枉未伸者 從輕重速處 俾勿體囚 乃以此敎 頒示八道及兩都]

(3)성명(成命;이미 내린 왕명)이 팔도에 반포;효종7년(1756)에 영중추부사(정일품 군사직)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기를,□그 일이 이미 왕명을 내려(成命) 팔도에 반포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장부만을 살펴 징수하기를 독촉하니, 혹 조정에서 달리 뒤따라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3월7(병술) 【원전】 36 집 48 면[]

자)도처(到處);곳곳마다.

중종 16년(1521)에  또한 이화종(李和宗)에게 말하기를 □두목(頭目)들이 일을 저지를까 싶기에 크게 방문을 써서 도처에 게시하여 힘써 금단하도록 했는데,...일대의 백성들이 만일 우리들 때문에 죄를 입게 되는 일이 있다면 자못 은덕을 반포하려는 본의에 어그러지니, 비록 과오가 있더라도 징계하여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11월24일(임신) 【원전】 16 집 84 면

차)사방(四方);주위 일대

사방에 반포:성종 8년(1477)에 동부승지(同副承旨;정3품) 홍귀달(洪貴達)이 말하기를,□지금 이 일에 네 가지 옳지 못함이 있으니, 왕실의 사당(宗廟)에 고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중국에 고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사방에 반포하여 유시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원자(세자가 되지 않은 임금의 맏아들)가 있는데 동요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3월30일(정유)

카)경외(京外;전국.지방)

경외 의 방;성종3년(1472)에 호조에서 보고하기를“... 그래서 이전의 입법을 참작하여 다시 더 갖추고 계목(啓目;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첨부한 목록) 뒤에 그것을 기록하였으니, 경외에 방문을 붙여서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643 면[戶曹啓....參酌已前立法 更加磨鍊 啓目後錄 今京外 掛榜知會...從之]

3)관청건물;

가)묘당(廟堂)이나 .

나)대궐문,인정문 밖에 게시한다.

가)묘당(廟堂;조정;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

(1)도성수성의 뜻을 묘당에 게시하거나(2)조당에 게시하여 신하의 경계로 삼거나(3)영구불서용의 내용을 묘당에 게시한다.

(1)도성수성의 뜻-묘당에 게시;선조 30년(1597)에 사헌부가 아뢰기를,□국경지방에서 들어오는 경보(邊報)가 날로 급해지자 중외의 인심이 어수선하여 짐을 싸놓고 피난갈 궁리만을 하고 있으니...그러니 도성을 굳게 지키며 떠나지 않는다는 뜻을 묘당(廟堂)에 게시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 하니, 상이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8월7일(을축) 【원전】 23 집 275 면

(2)묘당에 게시하여 신하의 경계로 삼음;선조 30년에 비변사가 아뢰기를,□조정(廟堂)에 성명을 게시하여 신하된 자의 경계로 삼게 하며, 관청의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吏屬)이나 하인배일 경우에는 먼바다의 외딴 섬(絶島)의 군사로 충원시키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8월27일(을유) 【원전】 23 집 285 면

(3)영구불서용의 내용을 묘당(廟堂)에 게시;선조 30년에 장령(掌令;사헌부 정4품) 이철(李鐵)이 와 아뢰기를,공무원 명부(仕板)에서 제거하여 영원히 임용하지 말고 그 이름을 조정에(묘당(廟堂)에 게시하는 일을 임금의 뜻을 전하는 왕명(承傳)으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9월10일(정유) 【원전】 23 집 291 면

나)광화문밖.도성문.종루.대궐문,인정문 밖.

(1)광화문밖-도성문-종루등에 문판으로 게시하거나 (2)인정문밖에 문무과의 방을 게시하거나 (3)문과합격자를 인정전에 게시하거나(4)법령을 대궐문에 걸어두는 규례로 하거나(5)법령을 대궐문에 게시한다.

(1)수교를 광화문밖-도성문-종루등에 글판을 걸어서 알도록 함;세종11년(1429) 사헌부에서 계하기를,□대소의 인원(人員)들이 혹 해마다의 수교(受敎;왕명)를 알지 못하여 법을 범하는 자가 아주 많사오니, 청컨대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글판을 만들어서 광화문 밖과 도성의 각 문과 종루(鐘樓) 등지에 걸어서 다 알게 하소서.

149) 2월5일(신사) 【원전】 3 집 165 면[司憲府啓 大小人員 或未知各年受敎 犯法者頗多 請略節禁令條畫 爲文板掛光化門外 及都城各門鐘樓等處 令其悉知]

(2)인정문밖에 게시-문무과의 방;  연산 10년(1503)에 권정례로 문․무과의 방을 인정문 밖에 게시하다  권정례(權停禮;약식절차)로 문․무과의 방(榜)을 인정문(仁政門) 밖에 게시하였다.

9월10일(정유) 원전 13집 661면[以權停禮 放文武科榜 於仁政門外]

(3)문과합격자를 인정전에 게시;연산 10년에  문과 합격자를 인정전에 게시하였다.

11월24일(경술)【원전】 13 집 674 면

(4)법령을 대궐문에 걸어두는 규례;정조 15년(1791)에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에게 신칙하여 효유하고 그것을 삼사의 벽에 써두도록 하였는데, 그 효유에 이르기를,□. 지금 이 하교는 법령을 대궐문에 걸어두는 규례를 모방할까 한다.□ 하였다.

12월6일(신축)【원전】 46 집 199 면[飭諭三司諸臣 命書揭三司壁上....惟玆之敎欲倣懸法象魏]

(5)법령을 대궐문에 게시;정조 19년(1795)에 상이 이르기를, .., 법령을 분명하게 대궐 문 앞에 게시하여 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엄한지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옛날의 행태를 고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곧장 그에게 무고죄로 고발한 죄 만큼 도로 형벌을 주는 규정(反坐律)을 적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을 것이니, 그런 뒤에야 국법을 엄하게 하고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첫번째로 행해야 할 일이다.

2월2일(갑인)【원전】 46 집 551 면

4)지방행정구역

가)읍문.도의 관문(관청의 문).벽에 게시.

도내의 열(여러고을)읍.

향교(지방고을에 있는 문묘와 이에 소속된 학교)..

각향교등에 게시한다.

(1)유서를 읍문에 새기어 방시하거나;

(2)적당한 사건을 관문에 게시하고

(3)홍문관으로 하여금 열읍의 향교에 게시하며

(4)죄명을 벽에 게시하거나

(5)사(社;면)와 리(里)에 절목을 공포하며

(6)도내의 열읍(列邑)에 반포한다.

(1)유서(諭書)를 읍문에 새기어 방시.;세조 2년(1456)에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보내는 백성을 깨우치는 유서(諭書;관찰사.절도사 방어사들이 부임시에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를

今送 曉民諭書

읍문(邑門)에 새기어 방시(榜示)하고, , 可鏤(새기다)榜邑門,

또 속히 간행(刊行)하여

且速刊印,

사면 경내(境內)의 궁촌(窮村;외딴 가난한 촌락)․

벽항(僻巷;벽촌.두메마을)․

使四面境內 窮村僻巷,

우부 우부(愚夫愚婦;어리석은 남녀),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愚夫愚婦 以至 盲瞽맹고之微(작을미)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라□

無不周知。,

11월23일(기축) 【원전】 7 집 158 면

“내가 혹은 분대(分臺)1245) 를 보내거나

予當或遣分臺,

혹은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아,

或別遣人訪問,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而如有一人不知者,

경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則卿任其責

5)전국각 지역

(1)황해도 큰 길거리.원우(院宇;역과 역사이에 있던 공무언과 일반 여행객도 묵을 수 있던 국영여관)나,깊은 산 사찰이나

(2)궁촌,벽항이나

(3)나루터 및 요로(긴요한 도로)나

(4)각문과 나루터 및

(5)사찰입구나

(6)東江과 各島에 게시한다;

(1)황해도 큰 길거리.원우(院宇),깊은 산 사찰.;명종 14년(1559)에 황해도의 도적을 체포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대책을 삼공․영부사․병조․형조가 함께 의논하여 보고(議啓)하기를,이상과 같이 열거 진술한 내용을 황해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힘껏 조치해서 군인과 백성들(軍民)을 알아 듣게 타이르고 도적의 무리들을 모조리 무마하거나 체포하도록 하고, 큰 길거리의 원우(院宇;국영여관)나 깊은 산 사찰(寺刹)에도 이를 알아보기 쉬운 반듯한 글씨(楷字)로 써서 게시하게 하여, 적당으로 하여금 재앙과 행복(禍福)을 모두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3월13일(을유)원전20집 505면[道? 院宇深山寺刹 亦皆楷書張掛]

(2)궁촌,벽항.;세조2년(1456)에 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지금 보내는 백성을 깨우치는 유서(諭書)를 읍문(邑門)에 새기어 방시(榜示)하고, 또 속히 간행(刊行)하여 사면 경내(境內)의 궁촌(窮村)․벽항(僻巷)․우부 우부(愚夫愚婦),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라□

11월23일(기축)  【원전】 7 집 158 면

(3)나루터.요로.;중종15년(1520)에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대신 등이 수포 절목(搜捕節目;도적을 체포하는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아뢰었다.1. 각도 안의 관문․나루가 있는 곳과 요로(要路)에 도직(盜直)을 두고, 관문․나루가 없더라도 사람과 말(人馬)이 건널 만한 얕은 여울 같은 곳에 모두 도직을 정하고, 김식(金湜)․김덕순(金德純)․박연중(朴連中)․하정(河珽) 등의 용모와 나이를 형용해서 게시하여 두고 살펴서 잡으라.

4월26일(계미)【원전】 15 집 652 면[一各道內有關津處及要路 盜直雖無關津 如淺灘人馬可涉處 並定 道直金湜 金德純 朴連中 河珽等 容貌年世形標看審捕捉]

(4)각문과 나루터;인조 5년(1549)에 상이 하교하기를,□비국이 각문(各門)과 나루에 방문(榜文)으로 게시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2월9일(병오) 【원전】 34 집 171 면[備局請桂榜于各門及津渡]

(5)사찰입구;명종 8년(1553)에 유학(幼學) 서엄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사찰의 입구에는 게시판을 세워 출입을 금지하고 선비를 체포하려는 나졸들은 명륜당(明倫堂)까지 난입하게 하였습니다. .... 인심을 바로잡는 도는 《소학》의 가르침을 일으켜서 선비들의 풍습(士習)을 바로잡고 향약법(鄕約法)을 시행하여 풍속(내려오는 습관이나 버릇)을 바로잡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10월23일(병신)【원전】 20 집 167 면[寺刹之門庭 則立標以禁人 捕儒之邏卒 搶亂於明倫堂...爲今之計 莫若行 鄕約之法 以敦士習 以厚民俗 以養惇目之風]

(6)東江과 各島;인조7년(1629)에 원 경략(袁經略)이 중국과 왕복하던 외교문서를 보내었다(移咨)□그리고 이 일과 관련하여 우선 크게 방(榜)을 써서 게시하여 동강(東江) 각도(各島)를 효유하라. .□고 하였습니다.□

8월8일(경신)  【원전】 34 집 341 면

.

三.시행

법시행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

2.법령의 홍보기간 및 시행일에 관한 이론:

3.법의 실효성에관한 이론

4)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

5).법령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1.법령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론;

1)관문에 게시한 후에 시행하거나

2)합리적인 내용을 정하여 시행하며

3)합의와 이문에 의한 시행절차를 준수한다.

.............................................

1)법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법을 만들어 시행하던 이론들을 임금과 신하들의 주장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금들의 주장은 대략

(1)입법후 보고한 것에 따라 시행하고

(2)모름지기 금석같이 굳게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3)《당률》을 따라 시행함에는 함께 의논해야 하고,

(4)율문(대명률)을 살피고 고찰하여 시행하고 (5)임금이 결단하여 시행하고,

(6)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으면 과연 이 법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6종류의 이론을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쓰던 구법이나.

당률.수교.대명률.경국대전등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대강 25가지 정도를 주장하였다.즉,

(1)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이 되며,

(2)-(3)당률에 의거하여 법제를 정한 후에 시행하며,

(4)선덕(宣德) 9년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고,

(5)명령을 내리면 오직 시행해야 하며 ,

(6)-(7)형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르도록 하고,대명률은 지극히 정밀(精密)하고 이치가 시행하기에 합당하며,

(8)《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

(9)아뢴 대로,

(10)믿음성있게 명령하고 반드시 시행하고 금석과 사시와 같이 함

(11)법시행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단 법령을 내면 오직 시행하고 번복해서는 안됨

(13)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 보다 못하며

(14)매우 마땅한 것-의논하여 시행

(15)채택하여 시행함

(16)소민의 원망이 크므로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17)시행-일을 하는 처음에 십분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18)법 시행에 백성이 고무됨-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생을 극도로 못살게 하므로 조정을 원망하고

(19)반드시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여  시행

(20)시행이 편리함-처음에는 원망해도 결국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므로

(21)실효성있게

(22)폐지불가의 시행의지로서

(23)점차 성과여부를 살펴서-시행결정하라

(24)수차의 만들기가 쉬워 본을 보고 광범하게 시행하며

(25)시행-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시행할 관리들이 없으므로-이미 시행하고 나서는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2)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한 이론으로서는

임금들 중에

태종임금이 15년(1415)에

□백성들이 가뭄의 근심을 당하여 만약 폐단을 받는다면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위해 시행을 금지하며,

명종임금은 4년(1549)에  전교하기를,

□ 지금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민생은 날로 곤폐해지는데

상하가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다.

신하들은 법이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크게는 주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백성들이 흉년가믐등의 어려운 시기나,

혼란한 시기이므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민주적인 이유와

둘째는 법을 쥔 권력층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등으로 법을 굽히거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공간적인 이유로는

각 지방의 습속이 다르거나

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나 중국법이므로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

시간적인 이유로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이유로는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절차적인 이유로는

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법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내용을 .이를 세분하여

1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의하면,

.(1)권력.청탁.부정.뇌물때문에;6

(2)공무.공무원들 때문에;4

(3)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7

(4)백성들이 흉년을 맞았으로;

(5)법대로 안되거나

(6)법이 시행이 안되므로;

(7)서울에서부터 법을 지키기 않으므로

(8)습속이 다르고;

(9)시대 상황이 달라졌기에

(10)인정과 도리(情理)에 어긋나므로

(11)잦은 법령개폐로 인해서

(12)중국법이므로

(13)혼란한 때이므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3)법령의 시행이 곤란한 법이론으로서

법령을 시행할려고 하나

(1)국민들의 삶이 어려울때에는 시행함은 불편하며,

(2)신법은 쉽게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3)기존의 법이 있으나 억측하여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함은 곤란하며

(4)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시행함은 곤란하며

(5)세초정군의 숫자가 10년이면 1천 명이 되니

(6)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시행이거나(7)갑자기 논의한 법이거나

(8)사정이 달라 하루아침에 시행하기 곤란

(9)갑자기 의논함은 옳지 못하므로 법령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4)법령공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살펴본 다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공동체에는 수 천종류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이나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정치가나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그 제목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의 법령과 자치법을 만들고 고치고 공포 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어떤 법은 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지...우리 조상들의 500여년동안 온갖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지혜로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조상들은 500여년 전후부터 벌써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1)점차적으로 일의 마땅함을 헤아려 시행 천천히 조금씩 시행하거나

(2)백성들이 원하는가를 물어서 한 고을만 우선 시행해 보거나

(3)경기도가 흉년이 너무 심하면 임금에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하거나

(4)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시행하거나

(5)도지사가 있는  관할 고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편리하다면 여러 고을에 확대 시행하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임금들이 주장하던 법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서는

(1)법전을 공무원에게 강습시키고,

(2)시행이 가능한 호서지방부터 먼저 시행하고,

(3)우선 서울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취택해서 사용하고,

(4)양주고을부터 시행후 확대함이 타당하고,

(5)종위위의 공문이 되지 않도록하여,

(6)충분히 강구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경우에는

(1)법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론으로“

(2)법은 백성들이 지키기 편리한 내용을 시행하고,

(3)백성들이 지키기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4)법의 내용은 백성들이 알기 쉽게

(5)수입법은 번역하여 강습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6),만들어 놓은 법은 우선 권력층인 임금과 임금의 친척부터 고관대작에서 부터 낮은 공무원까지 점차로 순서데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백성들이 본을 보고 따라 법을 지키게 되며

(7),흉년가믐이나 백성들의 삶이 넉넉지 않으면 법의 시행을 연기하였으며,이두(俚言)로 중국법을 쉽게 번역하여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시키고,일의 마땅함을 헤아리며,자세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시행하기 쉽고 백성들의 근심과 한 탄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며,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면 저절로 시행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었다.

4.법령시행에 대한 책임으로는

(1)세조 2년(1456)에 임금이 8도관찰사들에게 유서를 내리며 말하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정종 7년(1783)에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만일에 혹시라도 사목(事目)을 위반하여 잘 거행하지 않았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관찰사(道臣)가 임금에게 알려서(狀聞) 죄의 성립이나 경중을 논(論罪)해야 하고,

암행어사(繡衣)가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알아낼려고(廉探) 할 적에도 일체로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심리하여 처단(勘處;감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