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벌이란?

덕치주의.예방이 중요.교화가 우선이며,

1).덕에서 예가 나오고 예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로서 법령이란 다스리는 도구요 형벌이란 다스림을 보조하는 법이다.

2).임금의 마음이 정직해야 교화가 분명하게 됨.

3)미리 계칙(戒飭)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한다.

신중.흠휼.정리에 적합.공정해야 하므로;

1).형벌을 쓰는 즈음에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형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3).형벌이란 정리(情理)와 법이 서로 맞아야 하니:

4).형벌이란- 흠휼(欽恤)의 뜻이 행해지지 않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5).옥사(獄事)를 공평하게 하고 형벌을 삼가하여 왕도 정치를 본받고, 법을 사용함에 반드시 공정하게 하여 기강을 세움으로써 형벌을 쓰는 일이 없는 형정(刑政)에 이르도록 하소서: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적중해야 하며,

1).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법전[大典]이니, 만일 적중하게 하지 않으면 비록 요순(堯舜) 같은 임금과 신하라도 다스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며,

2).형벌이란 하늘이 시킨 것이요, 나라의 큰 권병(權柄)이니, 적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인군(人君)으로서 사정으로 할 바가 아닙니다.

3).전지하기를,형벌이란 형벌이 없기를 기(期)하는 것이며,

4).터럭만한 사의(私意)도 없어야만이 공도(公道)가 밝아져서 참람(僭濫)한 잘못이 없게 됩니다

5).가벼운 형벌을 사용하여 욕심 많고 완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조금도 징계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니,파직시키고 -담당 낭청을 잡아다 처벌하라:

6)형법(刑法)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니 죄가 있으면 용서할 수 없고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7).죽을 죄 지은 자를 용서없이 죽이는 것일 따름입니다:

8).형장(刑杖)이 이처럼 가볍기 때문에 정범자(正犯者)에게 자복을 받아낼 수 없고 억울한 자도 해명할 도리가 없으며:

9).형벌이 죄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됨니다:

2.벌금형이란?

부유한 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刑)

을 받게 하였으니,(富者免罪, 而貧者受刑)중범

에게 벌금형을 하면 범법을 가볍게 여기어 폐

단을 막을 수 없음: 重而可疑者, 亦得以贖之,

則人輕犯法 而將有不勝其弊矣:중(重)하고 의심

스러운 자를 또한 속(贖)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을 경(輕)하게 여기어 장차 그

폐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3.사면(赦免)이란

실록에서는 446건이 보인다. 그중에서 1건만

살펴본바에 의하면.죄 있는 사람은 요행스럽게

벗어나고 억울한 자가 풀려나지 못한다면 이

는 참으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니 어떻게 재앙

이 풀리지 않는 다고 한다.

죄중형경:작은죄로

구금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극심하며

4.죄중벌경;친소귀친의 처벌 감경에 대새서는

:형벌에 차벌을 하는 경우를 죄는 무거운데

형벌은 가볍다는 기록은 70여건이 있고,

특히 임금과 가까운  친소훈로

귀천에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록이 4건정도 있다.

친소귀천(親疎貴賤)은 4건이 있으나 1건만

소개를 하면친소귀천을 불문하고 한결같이

율에 의해 과단 과단하고, 형벌이 없는 데에

이르도록 기약(期約)하기를 건의하고,.

불공평한 형량에 대해서는,죄는무거운데

형벌을 가볍거나(죄중벌경(罪重罰輕;76건.罪重

刑輕;1건).죄가 동일한데 처벌이 다르다며

(同而罰異;48건),

중한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니

(減重作輕:1건)불공평한 양형이라는 비판이다.

이중에서 16건만 소개를 해 보면,

1).중한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였고.

2).죄는 중한데 벌은

가볍게 주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분하고

한스럽게 여깁니다.:

3).죄는 무거운데 벌(罰)은

가벼워서 악(惡)을 징계(懲戒)하는 소이(所以)

가 아니며:

4).죄가 무거운데도 벌이 가벼운 것

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혹 죄가 같은데도 벌이

다른 것이니-여러 대부(大夫)와 나라 사람들

이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5).형벌이 진실로 죄지언자들이

혹 징계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보전될

수 있겠습니까-형법에 혹 사정(私情)이 따르

면 군중의 마음을 복종시키기 어렵고:

6).죄는

중한데 형은 경하여 여망(輿望)에 크게 결여-

사정(私情)이 따르면 군중의 마음을 복종시키

기 어렵습니다:

7).죄는 무거운데 벌이 가벼우

면 어찌 뒷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

8).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장

(邊將)이 된 자로서 누가 힘을 다하겠습니

까:8).죄가 큰데,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었으

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장(邊將)이 된 자로서 누가 힘을 다하

겠습니까?

청컨대 법에 따라 죄주소서.”

9).죄는

중한데 벌은 가벼워서 이미 여러 사람의 마

음을 만족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10).죄는 너무

도 중한데 벌이 너무 경하면 어찌 징계하겠습

니까?-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은 국법이 휴

손(虧損모자람)되니,-신민들의 기망(바람)에

부응토록 하시

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을까 합니다

11).죄는

같은데 벌(罰)은 다른 것이니, 심히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12).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이 옳

겠는가--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

겠다.:

13).죄는 같은데 벌은 다릅니다. 이는 옳

지 못한 듯합니다.:

14).죄는 같고 벌은 다르니

사람들이 징계함이 없을까 합니다:

15).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

습니다.

16).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므로, 외간에

서 들으면, 반드시 전하께서 대신에게는 사를

두고 낮은 관원은 죄를 준다 할 것이라고 건

의한다.

4.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나,

고의범은 감경해서는 안되며,

의심스러운 죄(罪疑惟

輕)는 가볍게하고,152건의 기록중에  2건만 살

펴본바에 의하면

1).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

며,

2).절도죄(竊盜罪)는 3범(犯)이면 마땅히 사

형(死刑)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再犯)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

해야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일 경우 장물(贓物)의 많고 적음을 계산

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 8집단의의견

을 양형에 대해 의논한다(2-1~8)고의범의 감형

은 불가하다며,고의로 범한 형벌은 작게 하지

말라(罪若故犯, 則法當無赦,刑故無小:)는 기록

이 40건이 있다.이중에 다음의 2건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1). 죄가 만약 고의로 범한 것이

면 법으로 마땅히 용서할 수 없으므로:

2).죄가

중한데, 만약 가볍게 용서하면 무릇 재주있는

자는 누가 감히 왕사(王事)를 공경하겠습니까

라고 한다.

이상에서 조선왕조의  형벌과 형량에 대해서,

는 임금에게 신하들이 주장하기를 ...형벌이

적중(적합)하지 않으면 요순임금과 그 신하라

도 나라를 다스릴수 없으며,書經에서는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기하고 형법으로 형법을 그치

게 한다는 말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라

는 경계의 표현이라고 임금에게 인용하여 주

장한다.그리하여 임금은 私心(사익을 위한 마

음)이 없는 하늘과 땅의 마음과 조상들의 마

음에 따르고,여론과 인정(輿情)에 따르기를 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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