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2013.2학기 기말 한국법제사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1)

담당교수; 명예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

조선왕조의 재판이란

一.서설

1.서술내용소개

즉 조선왕조의 정치의 최종 목표는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고,모든 백성은 하늘이 낸 다 같은 사람이고,임금은 백성을 자신의 어린 젖먹이 갖난 아기인 적자(赤子)로 생각하고,임금이나 신하는 백성을 같은 핏줄.형제자매와 같은 동포(同胞)라고 생각하였기에.백성을 사랑하고,즉 불쌍히 여기고 받들고,배불리 잘먹고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잘살게 해 주어야 하고,백성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하여,살리기를 좋아하고,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인간다운 도덕저인 이상사회를 목표로 백성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고쳤던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송사건은 어떤 원리나 이상으로 진행해 나갔으며,최종목표가 무었인지를 단정하기가 미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압축에 압축을 한 결과 필자는 잔잔한 가슴의 흥분을 가눌수가 없었다.결론은 과연 정치의 이상이 소송의 이상으로 곳곳에서 살아있음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최종 목표는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 위한 목적”이 500여년간의 온갖 소송의 최종목표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二.재판이론.정신

서론의 목차로는

1.백성 원통 억울

2.불공정.

3청탁.

4권세

.5소송지연

.6오결.착오

.7법관

.......................................

.8재판심리방법

.9.옥송,감옥죄수.

10.관할등의  순서데로 소개하기로 한다.

1.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아야 함.

사송은 백성의 희노가 매여 있고 생명에 관계되며 이송과 백성을 위해 이욕과 권세에 초월.해서 공정하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증거(단서실인등)를 근거로 신중해야 한다.

1)백성의 희비가 매여 있음

가)임금

(1)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해(2)송사청리 는 억울하지 않아야 격쟁원정이 적어지고(3)사송은 백성의 희비가 매여 있으므로 법원장와 지법원장 궐원시에 대신할자 각별히 골라 선임해야 한다.

(1)백성의 원통.억울제거;연산 3(1496)년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 빨리 소속된 관청(司)으로 물러가서 사송(詞訟)을 판결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하였다.

11월27일(갑자)  【원전】 13 집 297 면[速退其司 以斷詞訟 使無寃鬱之民]

(2)송사청리 불억울-격쟁원정 적어짐:정조 6년(1782)에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근래 연로(輦路)의 격쟁(擊錚)은 외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옛날 성종조(成宗朝) 때에는 하교하기를, □가전(駕前)의 신소(申訴)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것은 이는 관리들이 청단(聽斷)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제사(諸司)에 계칙하여 송사(訟事)를 청리하는 즈음에 이욕에 빠지지 말고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도 의당 전국(中外)의 법관(詞訟官)에게 특별히 계칙하여 전처럼 번독스럽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3월24일(신유)【원전】 45 집 300 면

(3)사송-백성의 희비가 매임-법원장와 지법원장 궐원시 대신할자 각별히 골라선임:순조27(1827) 영을 내리기를,□도성 백성들의 기쁘고 슬픈 것은 모두 사송(詞訟)에 달렸으니, 형조 판서와 경조 당상(京兆堂上)은 궐(闕)이 생겼을 때 그 대신할 자를 각별히 골라 차임하라.□하였다.

2월20일(병인) 【원전】 48 집 275 면

나)신하

(1)흰무지개는 억울한 옥사사 많기에 생기며.(2)형옥은 송리를 공평하고 민정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1)흰무지개-억울한 옥사사 많기에:선조 1년(1568)에 영의정 이준경이 아뢰기를,□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옛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것은 억울한 옥사(獄事)가 많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을사년의 옥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상께서 다 아시는 일인데 ..., 기유년 충주난(忠州亂)의 정범(正犯) 이외에는 모두 나이 어린 아이들이 회문(回文)을 가지고 장난한 것인데 죄다 죽이고 유배시켰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월24일(갑진)  【원전】 21 집 189 면[言灾異之作 雖不可指爲謀事之由 然古書云 白虹貫日 由於獄多冤枉 乙巳之事呼]

(2)송리 공평-민정을 살피기 위함; 정조 4(1780)년에 정언(正言) 정익조(鄭益祚)가 상소하기를,형옥(刑獄)은 송리(訟理)를 공평히 하고 민정(民情)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문부(文簿)의 고열(考閱)은 이서(吏胥)의 손에 의할 뿐입니다.

5월11일(기축) 【원전】 45 집 164 면

2)백성의 생명이 매어 있음

가)신하

(1)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2)사정을 써서 불공정한 재능이 부족한 법관은 백성의 살갖과 목숨을 해치며(3)엄한 형장(刑杖)으로 원통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며(4)옥안은 말 한마디에 경중이 다르고,글자가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라집니다.

(1)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태조 7년(1398)에 형조 전서(刑曹典書) 유관(柳觀) 등이 상언(上言)하였다□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세에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부유한 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刑)을 받게 하였으니, 대단히 성인(聖人)의 형(刑)을 제정한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대개 사람의 죄가 경(輕)한 데에 들어서 의심스러우면 속(贖)하게 하여 자신(自新)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가하옵지마는, 중(重)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또한 속(贖)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을 경(輕)하게 여기어 장차 그 폐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4월21일(정유)  【원전】 1 집 120 면[刑獄之官 人命所繫 不可不謹]

(2)사정을 써서 불공정-재능부족-백성의 살갖과 목숨을 해침:중종 36년(1541)에 옥송(獄訟)을 들어서 결단하는 관리는 사정을 써서 공정하지 않기도 하고 재능이 모자라서 밝지도 못하여, 백성의 살갗을 다치게 하고 백성의 목숨을 해칩니다.

4월2일.(무오) 【원전】 18 집 452 면

(3)엄한 형장(刑杖)으로 원통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 선조 28년(1595)에 추국청이 아뢰기를□이 옥사는 반역에 관계되기는 하나 철저히 추문하여도 끝내 뚜렷한 단서가 없으니 실로 의심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자세히 헤아려 보아도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위에서 지극하신 인애(仁愛)가 하늘과 같아 흠휼(欽恤)이 지극하였습니다. 이에 엄한 형장(刑杖) 아래에 혹 원통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시어 의계(議啓)하라는 분부를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곧 이에 이르셨으므로 신들은 매우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11월26일(갑오) 【원전】 22 집 603 면

(4)옥안은 말 한마디에 경중이 다르고,글자가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라짐:정조 24년(1800)에 형옥․송정의 폐단을   대사간 이기양(李基讓)이 상소하기를,  신은 요즘 또 형조에 있으면서 죽산부(竹山府) 포교(捕校)의 옥안(獄案)을 볼 수 있었는데, 긴요한 말이 빠져 있어 성상께서 그 점을 지적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옥안은 말 한마디에 경중이 뒤따르고 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라지는데, 이 옥안이 이러하니 다른 옥안은 미루어 알 만하고 한 고을이 이러하니 각도의 실태를 알 만합니다. 이러고서도 백성들이 어찌 원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형옥(刑獄) 중에 큰 것은 무엇보다도 살옥(殺獄)이지만 기타 모든 송사가 사실 다 민생의 고락과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근래에 형조와 경조(京兆)의 장관들이 자주 바뀌어 서리배의 농간에 일임하므로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사리의 곡직이 밝혀지지 않으며, 밖으로는 세력이 큰 감사와 추잡한 수령들이 송사의 심리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판결하므로 사리가 바른 자는 억울해도 풀지 못하고 힘이 강하고 교활한 자는 제멋대로 설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원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와 서울과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서도 백성들이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옥안은 담당 장관으로 하여금 모두 직접 심리를 맡아 감히 제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서리의 농간에 일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원통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 옥안이 잘못되었거나 송사가 억울하게 처결되는 일이 있을 때는 묘당․대각(臺閣) 및 경외(京外)의 수령을 규찰하여 조사하게 하소서. 진정 이 몇가지 정사를 먼저 시행한다면 충분히 밑에서는 백성의 화합을 부르고 위에서는 하늘의 재앙을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홍수나 가뭄은 하늘의 재앙이고 재물이 고갈되어 백성이 곤궁에 처하고 형옥이 공평함을 잃는 것은 사람의 일인데, 인사(人事)가 제대로 될 경우 하늘의 복이 이르러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오활하다 여기지 마시고 빨리 시행하소서.

5월2일(계미)  【원전】 47 집 270 면

태조 7년(1398)에는□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중종 36년(1541)에는 옥송(獄訟)을 들어서 결단하는 관리는 사정을 써서 공정하지 않기도 하고 재능이 모자라서 밝지도 못하여, 백성의 살갗을 다치게 하고 백성의 목숨을 해치며,선조 28년(1595)에 추국청이 아뢰기를□ 엄한 형장(刑杖) 아래에 혹 원통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시어 의계(議啓)하라는 분부를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곧 이에 이르셨으므로 신들은 매우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 업고,정조 24년(1800)에 는. 옥안은 말 한마디에 경중이 뒤따르고 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라지므로  엉성한 옥안으로 백성들이 어찌 원통해 하나, 근래에 형조와 서울(京兆)의 장관들이 자주 바뀌어 서리배의 농간에 일임하므로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사리의 곡직이 밝혀지지 않으며, 밖으로는 세력과 감사와 추잡한 수령들이 송사의 심리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판결하므로 사리가 바른 자는 억울해도 풀지 못하고 힘이 강하고 교활한 자는 제멋대로 설쳐서 원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와 서울과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서도 백성들이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혹시 옥안이 잘못되었거나 송사가 억울하게 처결되는 일이 있을 때는 묘당․대각(臺閣) 및 경외(京外)의 수령을 규찰하여 조사하게 하소서. 홍수나 가뭄은 하늘의 재앙이고 재물이 고갈되어 백성이 곤궁에 처하고 형옥이 공평함을 잃는 것은 사람의 일인데, 인사(人事)가 제대로 될 경우 하늘의 복이 이르러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라고 한다.

3)억울 하고 원통함을 풀기 위해 이송함

(1)억울하고 원통함을 풀기위해 두 번받은 재판도 다른관청에 소제기허용 건의:성종 2년(1471)에 노비의 소송에 대하여 아뢰다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김자정이 아뢰기를,□ 이제 만약에 시비를 묻지 않고 한결같이 전의 판결을 따라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면 끝내 억울함을 풀을 길이 없어 그 원통함이 막심(莫甚)할 것이니, 청컨대 금후로는 비록 두 차례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다른 관사에 소송하여 변정(辨正)할 것을 허락하소서. □

5월18일(경인)【원전】 8 집 570 면

4)백성을 위해 이욕과 권력에 초연해야 함

(1)이욕과 권세를 초월하여 백성의 원통함고 억울함만 없애도록:성종 19년(1488)에 송사에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라 의정부에 전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끓는 물을 저어서 끓어 오르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는 때는 나무를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피해 달아나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청송(聽訟)하는 즈음에 이욕(利慾)에 빠지지 말고 위세(威勢)에 겁내지 말며, 오직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게 하라.□

12월3일(임진) 【원전】 11 집 412 면[便聽訟之際 毋沒於利慾 無怯於威勢 務令民無冤枉]

5)공평해야 함.

(1)옥송이 불공평하면 백성이 억울하고 원망하여 겨울철에 큰비와 천둥번개가 치고

(2)부지런하고 공명하게 판결하여 지체된 것이 없게 해야 억울하지 않다

가)임금

(1)옥송이 불공평하면 백성이 억울하고 원망하여 겨울철에 큰비와 천둥번개가 침:성종  24년(1493)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이제 겨울철을 당하여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니, 재변(災變)의 큰 것이다. 어찌 불러 들인 까닭이 없겠는가? 이는 반드시 정사(政事)에 잘못된 바가 있고, 백성이 억울한 바가 있으며 옥송(獄訟)이 공평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황공(惶恐)하여 과실을 듣기를 바란다. 또 형벌[刑獄]하는 사이에 원망이 또한 작지 아니할 것이니, 의정부(議政府)와 청송(聽訟)하는 여러 사(司)에 전지(傳旨)를 내리도록 하라.□하였다.

10월19일(경진) 【원전】 12 집 417 면

(2)부지런하고 공명하게 판결하여 지체된 것이 없게 해야 억울하지 않음:중종 15년(1520)에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전일 이미 분부하였거니와, 옥송을 맡은 관원은 빨리 결단하여 지체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망령되게 옥을 비우기로 마음 먹고 빨리 결단하려 한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억울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각각 지체된 옥송을 염려하여 부지런히 사좌하고 공명하게 결단하여 지체된 것이 없게 해야 한다.□

4월6일(계해)  【원전】 15 집 642 면

나)신하

(1)오결(판)한 법관을 처벌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고(2)옥사를 정상에 합치되게 하면 이치에 맞아 원망과 노여움이 없어지며 (3)뇌물에 유혹되고 권귀(權貴;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재판은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에 까지 사무치고 여론의 비난을 받고(4)억울한 옥사의 심리가 가믐보다 더 급하며(5)법관(訟官)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강약을 계교하지 말고,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해야 억울하지 않게 됩니다.

(1)오결(판)한 법관을 처벌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도록:세조 11년(1465)에 전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신민(金新民)이 상언(上言)하기를,일곱째는 결송(決訟)의 기한에 대한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만큼 하겠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함이다.□ 하였으니, 대개 송사를...“결송(決訟)한 것이 공정하지 못한 자도 또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정당한 것에 좇아 고치게 하며, 오결(誤決)한 관리(官吏)는 율(律)에 따라 죄를 논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다.

3월26일(계유)  【원전】 7 집 678 면

(2)옥사를 정상에 합치되게 하면 이치에 맞아 원망과 노여움이 없어짐:성종 19년(1488)에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김심(金諶)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군자(君子)가 적용하여 옥사(獄事)를 의논하여 죽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대저 옥사란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인 바인데 한 번 이루어지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피고 삼가함이 이와 같으니, 충후 측달(忠厚惻쩊)하여 정상으로 말미암아 법을 추구하는 뜻이 참으로 지극합니다.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이 그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는 것이 많습니다. ... 그리고 한 죄없는 사람을 죽이면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해롭게 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복종하도록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에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이미 합하면 이치에 맞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1월15일(경진)  [원전]11집-298면

(3)뇌물에 유혹되고 권귀(權貴;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재판은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에 까지 사무치고 여론의 비난을 받음: 명종21년(1566)에 사간원 대사간 강사필등이 상소하기를"옥송(獄訟)을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옥송을 다스리는 관원이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라서 뇌물에 유혹되고 권귀(權貴)를 두려워하여 사리의 곡직은 분별하지 않고 세력의 강약만 보기 때문에, 요로(要路)에 있는 자는 기세를 부리고 무단(武斷)하려는 무리들은 요인(要人)에게 붙어서 공공연하게 겁탈하여도 백성들이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도 불문에 부치고 살인한 자도 죽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기운이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대개 한 여인이 원통함을 품어도 3년이나 가물고 한 지아비가 비통함을 지녀도 5월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더구나 이제 나라 안에 원통함을 품고 비통함을 지닌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이니 어찌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내외(內外)의 신하를 엄하게 신칙하여 구습에 물든 오류를 모두 씻고 진달하는 말을 밝게 살펴 판결을 공평하게 하여, 고독한 사람에게 잔학하게 하지 말고 부귀한 사람을 두둔하지 말아서 오형(五刑)을 잘 닦아서 오교(五敎)를 돕도록 하되, 혹시라도 예전과 같이 사정(私情)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비루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은 자가 있으면, 탐장죄(貪贓罪)로 다스려서 많은 불법(不法)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영구히 막으소서.대체로 이와 같이 한다면, 많은 신하들은 한 사람이라도 정치를 범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일이 없어서 형벌이 없는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12일(임인)【원전】 21 집 91 면[...平獄訟者 當今聽訟之官 多不得人 誘於0賂 怯於權貴 不辯事之曲直 惟視强弱...則治以 貪贓之律...]

(4)억울한 옥사의 심리가 가믐보다 더 급함:선조 40년(1607)에 삼공이 한재의 극복을 위해 억울한 옥사 심리․구언 실행․인물 등용 등을 건의하다 》 삼공이 재차 아뢰기를,□신들이 삼가 성비(聖批)를 보건대 더욱 황공하여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재가 절박하여 상하가 모두 허둥대고 있으니 진실로 구재(救災)할 방책이 있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묵묵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의 원한이 3년의 가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니, 억울한 옥사를 심리(審理)하는 것이 급합니다.

5월26일(무자)  【원전】 25 집 337 면

(5)법관(訟官)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강약을 계교하지 말고,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해야 억울하지 않게 됨:숙종 36년(1710)에 임금이 말하기를,□이는 형관(刑官)이 참작하여 처리하는 데 달려 있으니, 격쟁(擊錚)하는 자를 일일이 사문(査問)할 필요는 없다. 지난날 경상 감사(慶尙監司) 유명홍(兪命弘)이 장계(狀啓)하여 이러한 폐단을 갖추어 말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처결(處決)하는 데에 한결같이 공평(公平)함을 따르면, 경사(京司)에 달려와 호소하는 폐단이 저절로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진실로 옳다. 관원(官員)이 된 자가 진실로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처결(處決)한다면, 비록 차오(差誤)가 있더라도 이는 의견이 미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공죄(公罪)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세(末世)에서는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강자(强者)와 약자(弱者)가 세력이 다르므로 강자는 이치가 바르지 못해도 이기는 자가 많고, 약자는 이치가 곧고 바르면서도 지는 자가 많을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송관(訟官)이 된 자는 마땅히 그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을 계교하지 말고,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하고, 진실로 청촉(請囑)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이치가 곧고 바를 망정 혹 낙과(落科)로 처치(處置)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거의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제도(諸道)에 신칙(申飭)해서 단지 공정하게 처결하도록 함이 옳다.□

9월16일(정미)【원전】 40 집 367 면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3)-

청탁권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 나태하면 처벌함.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

4.청탁.권세나 위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나태하면 처벌함.

1)지연

(1)사송에 색목(당파)을 말하므로 처벌:

(2)살인미결수-장기구금.세력에 눌리어 가리고 숨기는 것을 임금에게 보고 하도록:

가)임금

(1)사송에 색목(당파)을 말하므로 처벌:  숙종 15년(1689)에 임금이 보고 놀라며 하교하기를,□동인(東人;유학자 중심의 신진 개혁파)․서인(西人;권력과 부를 쥔 기득권층의 공직자)을 표방(標榜)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불행인데, 소송(詞訟)을 하는 사이에서도 또 파벌(色目;4개의 파벌)을 일컬으니, 그 번지는 폐단은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형조 당상(刑曹堂上)이 물리칠 줄 모르고 아뢰는 글에다 썼으니 매우 불편(未便)하다. 공직자들의 범죄를 엄중하게 캐어 물어서 밝히고(從重推考), 이제부터는 재판관청(詞訟衙門;형조.한성부.오부의 관청)은 모두 이로써 경계하라.□ 하였다. 10월12일(을해) 【원전】 39 집 204 면[上覽而駴之敎曰 東西標榜 固國家之不忘 而詞訟之間 又稱色目 則其流之害 可勝言哉 刑曹堂上 不知斥去 書之于奏御文字 殊未便也 從重推考 其自今詞訟衙門 皆以此爲戒]

(2)살인미결수-장기구금.세력에 눌리어 가리고 숨기는 것을 임금에게 보고 하도록: 정조7년(1731)에 비변사에서 8도(諸道)의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규칙)중, 경기 어사 사목(京畿御史事目) 속에, 무릇 고을들의 폐단과 민생들이 병폐를 널리 수집하고 알아보아,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는 내용에, “살인사건의 재판(殺人獄死)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인데, 더러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고발하는 짓을 하여 미결수를 장기간 구금(滯囚)하게 되고, 더러는 세력에 눌리어 가리우고 숨기는 짓을 하므로 살인범죄자를 사형시키지(償命) 못하는데, 모두가 화목한 분위기(和氣)를 헤치게(干犯) 되는 것이니 자세하게 살피어 잘못을 논하여 보고(論啓)해야 한다”고 왕명을 내리고 있다.10월 29일(정해).[원전]45집 404면[]

2)권세에 협박당하거나 사정에 구애되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도록.

가)신하

(2)권세에 겁내고 혹은 재판(聽斷)을 꺼림:

(1)위세(威勢)에 겁박(劫迫)당하거나, 혹은 사정(私情)에 구애되거나, 혹은 청단(聽斷)하는 데 게을러서 재판을 지연시킴:단종 2년(1454)에 소송을 주장하는 도관(법관)으로 하여금 문부(장부)를 비치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서명을 받게 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형조 도관(刑曹都官)의 노비(奴婢) 소송(訴訟)에 대한 문서(文案)를 살펴보니,처리하지 못한 (未決)사람들이 4천 8백 명입니다. 아마도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官吏)들이 지위와 권력과 세력자(威勢)들로부터 으름장 놓는 협박(劫迫)을 당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정(私情)에 이끌리게 되거나, 혹은 소송을 판단(聽斷)하는 데 게을러서, 문서(文案)와 서증(辭證)이 한결같지 않다고 일컫고 지연시켜 판결을 확정(決斷)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소송(訴訟)하는 자가 가난한(貧寒) 사람이면 양식(糧食)을 가지고 왕래하기가 어려워서 소송을 할 수가 없고, 간사한 사람은 만일의 요행을 넘겨다 보고 이미 결정된 후에도 문득 잘못된 판결(誤決)이라고 하소연하여, 이로 말미암아 장부와 문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소송사건(訟事)이 끊어질 날이 없으니, ...그 기한 내에 결송(決訟)을 들으러 오지 않는 자는 소송을 수리(聽理)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3월9일(경신)  【원전】 6 집 675 면[啓考刑曹都官 奴婢相訟文案未決者 四千八百四十八 盖官吏等或劫於威勢 或拘於私情 或懶於聽斷 稱爲文案 辭證O齊淹然不決訟者 貧寒人則難於裏糧 未得立訟姦詐之人 則覬覦萬一之幸已決之後輒訴 誤決因此簿書雲委斷訟無日 其有不及限者 勿聽理從之]

(2)권세에 겁내고 혹은 재판(聽斷)을 꺼림:《성종 4년(1473)에 사헌부에서 계달하기를,□근년에 내려오면서 결송 관리(決訟官吏)가 혹은 권세에 겁내고 혹은 청단(聽斷)을 꺼려서, 그 소송하는 것이 만약 수양(收養)․시양(侍養)에 관한 것이면 반드시 먼저 본부에 행이(行移)하여 변정(辨正)한 뒤에 청리하고자 하니, 다투어 서로 본을 받아 요행히 피하기를 바라서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禮院)에서 각각 맡은 일이 한 부(府)에 모이므로 복잡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는 국가에서 관(官)을 설치하고 벼슬을 나눈 뜻이 아닙니다. ...어기는 자는 □우물쭈물 추조(推調)하여 공사(公事)를 그르치는 율(律)□로 죄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4월20일(경진)【원전】 9 집 18 면[而比年以來 決訟官吏 或怯權勢 或憚於聽斷 其所爭訟 若干於收養侍養 則必欲先移本府辨正 而後聽理 爭相效0 僥倖巧避 刑曹漢城府 掌隷院 各掌之事 叢集一府 不勝紛紜 殊非國家設官 分職之意]

(3)수령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세(威勢)에 겁이 나서 고의로 지연:성종 5년(1474)에 형조 정랑 이의 등 5인이 윤대하여 군인의 범죄와 송사 지연에 관해 아뢰다 》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의(李誼)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이의가 아뢰기를,또 결송 관리(決訟官吏)가 판결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외방(外方)의 수령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세(威勢)에 겁이 나서 고의로 지연시켜서 혹은 10여 년, 혹은 2, 30년에 이르니, 그 법은 한갓 문구(文具)가 될 뿐이며, 세력이 없는 무리들은 호강(豪强)에게 제압당하여 억울함을 품고 일생을 바치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농한기에 강직하고 현명한 조관(朝官)을 골라 파견하여 주군(州郡)을 순행하면서 송사를 지연시키는 자의 진상을 조사하여 법으로써 힘껏 바로잡고, 겸하여 민간의 질고(疾苦)와 수령의 불법(不法)을 조사하여 묻게 하는 것을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으소서. 옛날에 원옥(寃獄)의 사자(使者)를 실행한 일이 있었는 것도 또한 이 뜻입니다.□8월10일(임진)  【원전】 9 집 137 면[又決訟官吏 淹延不決之法 載在法典 而外方守令 不畏國法 O於威勢 故爲淹延 或至於十餘年 或二三十年 其法徒爲文具而已 無勢之背 爲豪强所制 抱寃終身者有之 請於農O 擇遣剛明朝官 巡行州郡 O其淹延者 痛繩以法 兼問民間疾苦 守令不法 歲以爲常 古有行寃獄使者 亦此意也]

나)임금

(2)세력가(勢力家)의 청탁을 듣고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

(1)위세(威勢)를 두려워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쉬운 것도 판결하지 않음:성종 10년(1479)에 사헌부․사간원․형조․한성부․장례원에서 지체된 송사는 연유를 아뢰게 하다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隸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결송 관리(決訟官吏)가 위세(威勢)를 두려워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쉽게 결단할 일이라도 고의로 체임(遞任)될 시기만 기다리면서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않아서 몇 년이고 쌓이게 된다. 그리고 우선 자질구레한 잡송(雜訟)만 가지고 결송(決訟)한 횟수만 갖추어 써 넣어서 아뢰니, 이것이 어찌 관직을 맡아 공무에 종사하는 뜻이겠는가? 이제부터 오래 되도록 판결하지 않은 일을 우선 결단하고, 혹시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공사(公事)를 계달(啓達)할 때에 그 송사를 시작한 연(年)․월(月)과 판결하지 않은 연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4월19일(을사)  【원전】 10 집 6 면[決訟官吏或怵於威勢 或拘於私情 雖易決之事 故待遆遷之期 遲回不斷 積有年紀 姑以小小雜訟 以備決訟道數 書塡以啓 是豈當官奉公之義乎 今後久遠未決之事 爲告斷決 其或姑爲淹滯者 僞律科罪 其未行公事啓達時]

(2)세력가(勢力家)의 청탁을 듣고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성종 12년(1481)에 각도의 관찰사 등에게 도내 송사를 금년 10월 안으로 결송하라고 하서하다 》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게 하서(下書)하기를,□내가 경중(京中)의 결송관(決訟官)을 보니, 송사를 지체시키고 결단하지 않아 소송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억울하고 원통해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특별히 임시로 1국(局)을 설치하고 금년 내로 모두 결송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도록 하였다. 연곡지하(輦줶之下)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먼 지방이야 어떻겠는가? 세력가(勢力家)의 청탁을 듣고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경(卿)들은 나의 뜻을 본받아 도내(道內)의 송사를 금년 10월 안으로 모두 결송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1월4일(기묘)  【원전】 10 집 183 면[予觀京中決訟官 淹延不決 訟牒山積 冤抑之深 故特權設一局 令於今年內畢決 以解民怨 輦穀之下尙且如此 而況遠方乎 聽勢家請託 故爲淹延者必多 卿體予意 道內訟事 今年十月內畢決以啓]

3)송사를 청탁.권세에 눌려서 상피.지연하면 처벌해야 함.

가)임금

(1)성종 21년(1490)에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근래에 유사(有司)가 혹은 재리에 유혹되고 혹은 권세에 겁을 내어 강하면 이치에 굽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약하면 이치에 곧은 것이라도 누르며, 혹은 위축되고 매우 두려워하여 오래 끌면서 판결하지 아니하고서 자칫 몇 해를 경과하니, 먼 지방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여숙(旅宿)하며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자손에 미치도록 곧은 것을 가졌으면서 억울함을 안고 펼 길이 없으니, 이는 모두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측연(惻然)하지 아니하겠는가? 중외(中外)의 청송 관리(聽訟官吏)로 하여금 이 뜻을 아울러 알게 하여, 사사로운 뜻에 끌리지 말고 위세(威勢)에 겁내지 말며 빨리 판결하기를 힘쓰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1월23일(병자) 【원전】 11 집 565 면[近來有司 或牽於利誘 或怵於權勢 强而理屈者右之 弱而理直者抑之 或有畏首畏尾 淹留不決 動經年紀 自遠方來 O糧旅宿 自少至老 O干子孫 抱寃積直 無路可伸...其令中外聽訟官吏 並悉此意 毋牽於私意 無怵於威勢 務速剖決 俾無冤抑]

(2)성종  21년(1490)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송영(宋瑛)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수령이 청송(聽訟)하는 데 있어서 권세(權勢)를 겁내기 때문에 송사가 지연[淹延]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백성이 대단히 원망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는 또한 규찰(糾察)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6월9일(경인) 【원전】 11 집 605 면[且守令聽訟 或怯於權勢 故爲淹延 民甚寃之 監司亦宜糾察]

나)신하

(1)성종 19년(1488)에 장령(掌令)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대저 청송 관리(聽訟官吏)가 혹은 족속(族屬)이라 하여, 혹은 교우(交友)라 하여 어지럽게 혐의로움을 끌어서 사피(辭避)하니, 이는 모두 법 밖에 서로 피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결송(決訟)이 늦어집니다. 이제 회의 도정(懷義都正) 추(?) 등의 송사를 여러 사(司)에서 모두 상피(相避)가 있다고 하여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은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것뿐이며 소송 판결은 그 임무가 아닙니다. 청컨대 금조(禁條)를 세워서 이 폐단을 없애소서.□7월24일(을유)  【원전】 11 집 360 면[凡聽訟官吏 或以族屬 或以交友 紛紜引嬚避之 皆是法外相避 以此決訟稽瑗]

(2)중종 6년(1511)에 삼공(三公)이 서계(書啓)하기를,송사 처결하는 기한이 또한 《대전(大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송(聽訟)하는 관리들이 혹은 사정에 끌리고 혹은 원한을 두려워해서, 짐짓 오래 두고 미루면서 곧 판결하지 않으니,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를 상함이 반드시 여기에서 야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도 관찰사에 하유하여 옛 법령을 거듭 밝혀서 사행을 통절히 금하며 접대하는 수령도 함께 죄주게 하소서. 또 사송(詞訟)이 해를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각기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송사가 시작된 연월(年月)과 미결된 원인[根由]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그 중에서 오래도록 밀려 온 것이 더욱 심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함이 마땅하겠습니다.5월3일(임자) [원전]14집 511면[三公書啓曰 大抵灾變起於人心失和 雖不可謂某事失 而某處徵應 然其失和之由 宜無所不察 人主居...]

5.소송지연.기한.결송인원증가.사무폭증.적체파면 처벌.

농사철 송사금지.청탁권세.나태.보고.무능.

1)감옥이 비어야 함.

가)임금

(1)옥송 쌓이면 안됨:연산 10년(1503)에 전교하기를,□영어(囹圄)는 비어야 하며, 옥송(獄訟)이 많이 쌓여서는 안된다. 지금 사수(死囚) 및 사송(詞訟)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6월2일(신유) 【원전】 13 집 633 면[]

(2) 끝이 없는 소송함은 불가;중종 12년(1661)에  전교하기를, □근래 사송(詞訟)이 세미(細微)함에 따라 협잡하는 무리가 이익을 얻기를 바라서 끝이 없이 진소(陳訴)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니, 그 정한(程限)을 늦추어 외람하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일들을 정부(政府)․육경(六卿)․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게 물으라. 8월20일(계해)【원전】 15 집 318 면[近來詐諼之徒乃以詞訟細微 期於得利 陳訴無極以似爲不可寬 其程限毋至猥濫 以此等事問于政府 六卿漢城府]

나)신하

(1)사송이 줄고 풍속도 아름다워짐-향약시행으로: 중종 14년(1519)에 영사 신용개가 아뢰기를,□신이 듣건대, 향약을 시행하는 곳에는 사송(詞訟)도 줄고 풍속도 점차 아름다와진다고 합니다.□ 하였다.  4월5일(무진) 【원전】 15 집 523 면[臣頗聞行 鄕約之處 則詞訟亦止 風俗漸美]

(2)형옥은 하루가 밀여도 원망이 막대함:중종 14년(1519)에 광조는 아뢰기를,□근일 형조․한성부는 사송(詞訟)이 많이 밀리는데, 판윤은 지금 논박당하고 있고, 형조 판서는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刑獄)의 일이란 비록 하루가 밀리더라도 원망이 막대한 것인데, 참의(參議) 이성동(李成童)은 10월 이후부터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비록 박체(駁遞)하지는 않더라도 바꾸어 차임(差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육경(六卿)이란 형세가 가볍게 바꾸기 어렵지만 참의는 바꾸어도 된다.□ 하였다. 12월3일(무오) 【원전】 15 집 504 면[刑獄之事 雖滯日寃悶 莫大叅議 李成童 自十日後 病未能出則 雖不駁遆 而換差如何 上曰 六卿則勢難輕遆 叅議則可遆]

2.소송기한

가)신하

(1)소송기한 위반자 처벌;정종 1년(1399)에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이 상서(上書)하여 시정(時政) 여섯 가지 일을 말하기를,다섯째는 사송(詞訟)의 기한(期限)을 세우는 것이니, 사송(詞訟)이 엄체(淹滯)되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점점 심하여집니다. 변정 도감(辨定都監)이 도관(都官)으로 옮겨진 뒤부터 노비(奴婢)에 대한 소송이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하여, 양쪽이 함께 지쳤습니다. 빌건대, 기한을 정하게 하여 반드시 소송의 소장(訴狀)을 바친 월일(月日)을 선후를 삼아, 매양 아일(衙日)에 소송을 결단한 것과 1 방(房)에서 몇 사건을 결단하였는가를 신문(申聞)하게 하되, 어긴 자는 규찰(糾察)하여 다스리고, 그릇 결단한 것은 헌사(憲司)로 하여금 복심(覆審)하여 살피게 하소서.10월8일(갑진) 【원전】 1 집 157 면[立詞訟之限 詞訟之滯 寃屈滋甚...乞令定限 必以訴訟 呈狀日月 爲先後 每於衙日 申聞所決一房 決幾道違者糾理 誤決者 令憲司覆察 ...其兩府以上 辨訟之法...]

(2)소송업무를 처리한 분량에 따라 권장.파직하면 신속히 처리함;세종 19년(1437)에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1. 도관(都官)의 사송(詞訟)이 해마다 늘고 달마다 더하여, 날마다 서서 송사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먼 지방 사람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나그네가 되어 해와 달을 지나옵는데, 그 오고 가는 것의 괴로움과 노비(勞費)의 많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원컨대, 이제부터는 지조(知曹)로부터 낭청(郞廳)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꾸는 기한을 세우고, 인하여 결수(決數)를 정해 몇 달 안에 몇 도를 결만(決滿)시킨 자라야 비로소 옮기기를 허락하되, 몇 도가 미만인 자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며, 몇 도에 적게 이른 자도 파직시키되, 결수의 많고 적음으로 매양 계월(季月)을 당할 때마다 본부(本府)에서 검찰하여, 결수를 공개(公開)해 아뢰어 권징(勸懲)하는 근거를 삼으면 일을 미루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며, 오래 쌓인 송사의 원망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6월1일(기미)  【원전】 4 집 78 면[]

(3)종친의 소송대리인인 종이 3회 불출석시에 처벌;성종 5년(1474)에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자세히 상고하건대, 종친을 대송(代訟)하는 종이 현신(現身)하면, 청송관(聽訟官)은 예(例)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서 스스로 나오게 하여 판결해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친들이 혹은 외방(外方)에 내보냈다고 하거나 혹은 핑계를 대고 보내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신하는 종이 세 번 독촉해도 보내지 아니하는 자와 외방에 내보내고 기한을 정한 후에도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계문(啓聞)하여 구사(丘史)를 거두되, 과부(寡婦)이면 가장(家長)에게 죄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월2일(무자) 【원전】 9 집 80 면

(4)소송지체방지를 위한 경국대전의 재판기한 규정;성종 25년(1494)에 재앙의 원인이 간언의 거절․형벌의 부적중등에 있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 등이 상소(上疏)하여,《역경(易經)>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명백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여 옥사(獄事)를 머물러 두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전(大典)》의 결송조(決訟條)에 이르기를, □무릇 대사(大事)는 30일, 중사(中事)는 20일, 소사(小事)는 10일로 기한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사송(詞訟)의 지체함을 없애려고 함입니다. 10월19일(갑술)  【원전】 12 집 592 면[易曰 明愼不留獄 大典決訟條云 大事三十日 中事二十日 小事十日 是欲其詞訟無滯也]

(6) 쟁송에 요행을 바래서 소송기한이 없으므로 소송기한을 정함:중종 10년(1515)에 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이 의논드리기를,□무릇 쟁송이란 비록 승소(勝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행을 바라서 힘써 교활하고 간사한 일을 행하니, 간사함과 거짓이 날로 불어나서 관리가 번거롭고 분요(紛擾)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송을 끝내는 기한이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종조(祖宗朝) 정유년 대한(丁酉年大限)의 예를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기한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유순 등의 의논에 따랐다. 6월25일(경진)【원전】 15 집 90 면[凡爭訟雖非應得者 希望僥倖務行巧詐 奸僞日滋 官吏不勝煩擾 斷訟無期 令該司添酌 祖宗朝 丁酉大限例 節目磨鍊 立限如何 上從柳洵等議]

나)임금

(1)사송이 오래침체-안타까움:순조 9년(1809)에 임금이 말하기를,□사송(詞訟)이 오래 침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 5월9일(무진) 【원전】 47 집 629 면

3)송사가 적체되면 파직.처벌함.

가)임금

(1)매달 소송판결의 숫자에 의해 승진좌천 시키며,오판한자는 처벌함;태종 5년(1403)에 의정부에서 해마다 수판한 것을 모아 작성한 20항의 노비 판결에 관한 규정 >외방(外方)의 결송(決訟)은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수령(守令) 중에서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것이 기한을 지키고 마땅하게 하는 자를 뽑아서 고장(告狀)하여 나누어 보내고, 매월 결단한 수의 많고 적은 것을 추고(推考)하여 포폄(褒貶)하고, 도수(度敎)를 아울러 기록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할 것. 오결(誤決)한 자는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고, 도관찰사가 추고(推考)하여 결절(決折)할 것. 9월6일(무술) 【원전】 1 집 335 면[外方決訟 都觀察使 以守令中決事限當者 揀擇告狀分遣 每月決數 多少推考 褒貶此 度數幷錄 以憑黜陟 誤決者 依京中例論罪]

(2)해를 넘기도록 판결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 보고(抄啓)하고 처벌하라;중종 23년(1528)에 백성을 침탈하는 관리와 결송 기일을 넘기는 관리를 추고하라고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결송(決訟)에는 대사(大事)․중사․소사에 다 기한이 있다. 다만 외방에 행이(行移)할 일이 있으면 왕복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므로 한결같이 기한에 얽매일 수는 없겠으나, 갑자(甲者)․을자(乙者)의 시비 곡직을 관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혹 청탁 때문이나 권세를 두려워하여 지연하고 판결하지 않는 자도 있다. ...대저 송사를 지연하고 판결하지 않는 것은 그 폐단이 작지 않거니와 낱낱이 기한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나 한 해를 지내도 판결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지극히 옳지 않으니,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隸院)에 물어서 해를 지내도 판결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 초계(抄啓)하고 추고하도록 하라.□12월8일(을해)  【원전】 17 집 88 면[凡決訟大事中事小事 皆有期限 但有行移于外方之事 則往復亦久 不可一拘於限 然甲者乙者 曲直是非 官吏分明知之 而或以請託 或怵權勢 淹延不決者 亦有之..有經年不決之事 則抄啓而推之可也]

나)신하

(1)헌사(憲司)로 하여금 계월(季月)마다 규찰하여 다스리게 할 것;태종 16년(1516)에 가뭄을  구언(求言)하니, 가뭄을 심히 걱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좌의정 하윤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1. 결송관(決訟官)은 직책이 사송(詞訟)을 변정하여 결단하는 데 있는데, 그 세월을 지연시키고 즉시 청단(聽斷)하지 아니하여서, 소송하는 자가 억울하여 탄식하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헌사(憲司)로 하여금 계월(季月)마다 규찰하여 다스리게 할 것. 5월20일(신해) 【원전】 2 집 116 면[決訟官職在辨斷詞訟 其有淹延日月 未卽聽斷 以致訟者 鬱抑愁嘆者 宜令憲司 每季月糾理]

(2) 사송적체-정사를 하리에 마낌.형벌이 지나치게 혹독하니 파직을 허가함: 경종 4년(1724)에 사간원에서 동래 부사 윤유․결성 현감 박사일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한사득(韓師得)이다.】에서 계론(啓論)하기를,□판윤(判尹) 이oo은 나이도 늙고 신병(身病)도 있어 사송(詞訟)이 적체(積滯)해 있으며, 결성 현감(結城縣監) 박ooo은 사리에 어두워서 능히 사체를 살피지 못하며, 양덕 현감(陽德縣監) 김o는 술에 빠져서 정사(政事)를 하리(下吏)에게 맡겼고, 토산 현감(兎山縣監) 김ooo는 간악(奸惡)하여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일삼으며, 증산 현령(甑山縣令) 이ooo은 괴팍하고 표독하여 정치와 형벌이 지나치게 혹독합니다. 청컨대 이00징은 체임하고, 나머지는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26일(정묘) 【원전】 41 집 324 면[判尹李00年老身病 詞訟積滯 結城縣監 朴00悖毦不能背事 陽德縣監 金0 0沉酌政季下吏 兎山縣監 金00 奸惡唯事肥己 甑山縣令 李00재 毒刑政遙酷 請遞麟徵罷]

4)농사철에 송사를 금함

가)임금

(1)추수시까지 모든 소송을 정지;성종 12년(1481)에  임금이 말하기를,□가을걷이 때까지 모든 청송을 일체 정파(停罷)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6월21일(임진)【원전】 10 집 203 면

나)신하

(1)성종 3년(1472)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한재가 매우 심하여 농사가 염려되는데, 모든 청송(聽訟)을 반드시 사증(詞證)에 의거하여 묻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한 송사에 사람들 수십 명이 항상 송정(訟庭)에 있게 되어, 마침내 농업을 잃게 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잡송(雜訟)을 정지하여 농업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4월30일(병신) 【원전】 8 집 654 면[一人之訟 數十一 常在訟庭 遂失農業 請自今停雜訟 使之力業]

(2)성종 12년(1481)에  이평이 말하기를, 간사한 사람들은 소송을 결단하는 때를 틈타서 만의 하나라도 요행을 구하여 본부(本府)에 소송하므로, 혹은 행문 이자(行文移咨)하기도 하고, 혹은 예대로 퇴짜를 놓는 경우가 그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농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심하니, 청컨대 도감(都監)을 정지시키고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청송(聽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6월21일(임진)【원전】 10 집 203 면

5)나태하여 소송을 지연함을 보고하고 처벌함.

가)임금

(1) 중종  28년(1433)에 상이 이르기를,□청송하는 관리들이 판결하기 쉬운 일도 우물쭈물하여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자들이 법사(法司)에 정장(呈狀)하면 법사에서는 그 관리를 추고한다. 그러나 그 관리를 모두 죄를 줄 수는 없다.□ 하였다.4월23일(을미) 【원전】 17 집 411 면[聽訟官吏 以易決之事 淹延不決 故訟者呈法司 法司推其官吏 然其官吏 不可皆罪]

(2)성종 25년(1494)에 의금부 형조 등에 명하여 옥송을 지체없이 속히 결단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隸院)․종부시(宗簿寺)에 전교하기를, □관리(官吏)가 청송(聽訟)을 부지런히 하지 않아, 사건이 열흘이나 달포 안에 결단할 수 있는데도 여러 달을 계류(稽留)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그 이제부터는 무릇 옥송(獄訟)은 속히 결단하여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7월8일(갑오)   【원전】 12 집 557 면[官吏不勤聽訟 事有旬月內可斷 而稽留累朔者 甚不可其自今 凡獄訟速斷毋滯]

나)신하

(1)태조 4년(1395)에 도평의사사에서 백관들의 직무 태만을 규찰하도록 아뢰다 □백관들이 직무에 태만하고 날로 심히 능이(陵夷)해져서, 그 형옥(刑獄)을 맡은 자들은 여러 날 여러 달을 지체시켜 판결하지 아니하니, 헌사(憲司)가 이를 규찰하게 하소서. 전곡(錢穀)을 맡은 자로써 손실시켰거나 살피지 못한 자는 삼사(三司)에서 상고해서 탄핵하게 하되, 삼사나 헌사에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사사(使司)에서 계청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7월27일(무오)  【원전】 1 집 81 면[其掌刑獄 以累日月不決者 憲司糾之]

(2)중종 15년(1520)에 한형윤이 아뢰기를,□일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사람이 문득 옥송의 벼슬을 맡고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관사(官司)로 옮기니, 이러고서도 옥송에 지체가 없게 하고자 하면 되겠습니까?□4월6일(계해)【원전】 15 집 642 면[年少不諳 於事者 遞任獄訟之官未幾 又移他事如此而欲使 獄訟無滯得乎]

(3)선조  32년(1599)에 정원이 아뢰기를,□요즈음 모든 관사가 직무에 태만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결송 아문(決訟衙門)이 더욱 심하여 청송(聽訟)하는 일을 처리하지 않아 6, 7년 동안이나 정체시키면서 판결하지 않는 일도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결송하는 각아문에서는 결등(決等)하는 도수(度數)를 법전에 의거하여 계문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신명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0월26일(임인)【원전】 23 집 698 면[啓曰 近來百司 怠棄職事 日以益甚 而其中決訟衙門 爲O甚 聽訟一事 置之相忘 或有六七年 停滯而不決 極爲駭愕 自今以後 決訟各衙門 決等度數 依法典啓聞 捧承傳 申明擧行何如 傳曰依允]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함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에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6.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조선왕조의 재판이란 무엇이냐라는 의미에 관한 6번째의 해답으로, 실록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조선왕조의 재판이란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형벌을 남용하게 되면, 이에 관여된 법원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판.검사 및 법원장 검찰청장은 물론이고 고등법원장 및 고등검찰청장과 부총리도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엄하게 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백성을 위한 재판문화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오결-처벌.징계

정조 18년(1794)에 임금은 백성들의 맺힌 원한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인 부사를 즉시 해당관청에 잡아가두고 엄하게 심문하라고 명을 내리며,신하들은 임금에게 9회에 걸쳐서,1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담당법관등 지방의 2심법원장등의 처벌은 물론,법무부장.차관및,서울의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등과 부총리등을 특히 꾸짖고 파면(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도록 주장하며,억울한 옥사에 법무부와 총리.부총리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고의로 오판하면 파면후 장(杖) 1백 대와 해군사병(水軍)에 충당한 후에 영원히 임용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오판이면, 태 50에 처해야 하며,당상(3급갑 이상 법관.검사)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고의나 과실로 오판하면,이를 구분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한다.재물을 받고 공공연히 오판하거나 고의로 지체하거나 법을 굽힌 법관은 파면시키며,마음대로 재판한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의 죄는 모두 파직시키고 고등법원장(고등검찰청장)을 심문하도록 주장하니 임금도 허락을 하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임금과 신하

(1)위법하게 처벌하여 죽게 된 외로운 백성들과 죽은 이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장단 전 부사 서아무개를 즉시 해당관청(該府)으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심문하게 하라.

(1)위법하게 처벌하여 죽게 된 외로운 백성들이 모두 하늘에 호소해도 어쩔 수 없는 원망을 품을 것이며 죽은 이의 맺힌 원한도 어떻게 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장단 전 부사 서아무개를 즉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심문하게 하라. :정조 18년(1794)에 묘지 분쟁으로 옥에서 죽은 권진성의 처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이에 대해 비변사, 경기 관찰사 서용보가 보고하며, 이보다 앞서 비변사가 집의 이우제(李遇濟)의 상소로 인하여 복계하기를,□울부짖으며 원통해하는 아낙에게서 받은 진술내용(原情)에 □저는 장단(長湍)에 살고 있는 권진성(權鎭星)의 처 송씨인데 시아버지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려 하자 같은 고을의 정순(鄭純)과 정식(鄭式) 등이 자기들의 선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리를 모아 장례식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관(本官)에 아뢰니 향색(鄕色)을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한 뒤에 송사 심리에서는 정가가 졌다고 하면서도 즉시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은 읍하(邑下)에 남아 기다리면서 이미 정해놓은 장례 날짜를 놓칠까 두려워 서모에서 나온 아우(庶弟)를 시켜 임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관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 칼을 씌워 엄히 가두고는 무함하여 감영에 보고하자, 감영에서는 한 차례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刑推)을 하라고 판결을 보내(題送)었습니다. 정식이란 사람은 본관의 자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본관에서는 세모 몽둥이로 제 남편을 39대 때리는 것으로 한 차례의 형장으로 삼았고, 이어 칼을 씌워 가두고는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곤장등의 매를 맞아 생긴 독(杖毒)이 온 몸에 퍼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흔 노모와 아흔 조모가 보석(保放)하여 구제해 줄 것을 애걸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옥졸이 고한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풀려나긴 했으나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어미와 함께 대궐 밖에 와서 엎드렸는데 본관은 또 10여 명의 하인을 보내어 무수하게 구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가가 관가와 짜고 죽이려한 결과입니다. 법대로 목숨을 보상받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과연 이 원정대로라면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흠휼전칙(欽恤典則);정조 2년에 제정한 각종 형벌도구의 규격과 용법을 정한 법전》이 반포되어 시행된 뒤에 그 누가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라는 덕음을 우러러 체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모 몽둥이로 때린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데, 한 차례 형벌을 39대로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또 법 밖의 일이고, 그의 병든 상태를 알고서도 즉시 보방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형벌을 함부로 하고 법을 어긴 것과 관계됩니다. 즉시 도지사(道臣)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게 하고, 과연 송 여인의 하소연대로라면 지방관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조사하여 아뢰기를,□권진성(權鎭星)이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난 것이 비록 고을의 호장 ,이방, 수형리(公兄)의 공초에서 나왔더라도 제 마음대로 장례 치른 것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아닙니다. 옥을 돌보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일과 관계되는데, 병세도 돌아보지 않고 호소도 돌보지 않다가 닷새 씩이나 앓게 한 뒤에야 석방을 허락하여 이내 죽게 한 것은 정리로 보아 매우 절통하고 참담합니다. 전 부사 서아무게에 대해 비변사가 이미 잡아들이자고 청계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논열하며 처분을 기다립니다.□하니, 정조임금이 전교하기를,□조사하여 심문하라고 한 명령은 한편으로는 온화한 기색(和氣)을 범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품고 있는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장본(狀本)을 보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더욱 깨달았다. 대체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감영의 지시에 의거하여 한 차례 신문하고 추고하는 것은 원래 항상 있는 일이다. 설령 우연히 죽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에서 죄를 더한다면 지금과 같은 완악하고 야박한 풍습에서 그 누가 송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려고 하겠는가.그러나 본 사건은 이와는 반대되는 점이 있다. 권진성(權鎭星)의 송사에 대한 처리는 죽여야 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었다. 진성이 여러 대의 독자인데다가 여러 명의 과부가 있으니, 그 정경은 매우 궁하고 측은하여 선비.농부.기능공.장사아치(四民)중에서도 고할 데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송사를 담당한 관리도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곤장이 모질었든 헐했든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지 우선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또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났든 장독이든 하는 것도 막론하고, 무더운 절기에 죄수를 가둬두고 한 달 이상 있게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였는가. 권가의 노모가 죽을 듯이 헐떡거리며 기어와서 애걸하는 형상을 보고서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보석(保放)하는 것도 즉시 시행하지 않았으며,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 집의 보증을 받고 내 줄 것을 허락해서 끝내 며칠이 지나 죽게 만든 것은 또 무슨 생각에서였는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지극히 중하며, 형옥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일을 처리한 행동을 따져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어질지 못하다고 하겠다.하물며 진성의 죽음이 비록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죽게 하고야 말았으니,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또 비록 죽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경을 듣고 그 정상을 보면서도 형벌을 가하고 또 가두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고 말았으니, 어질지 못한 것이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보다도 심하고 죽게 한 것보다도 심하다고 하겠다. 만일 이러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요행히 죄를 받아야 할 법률을 벗어난다면 외로운 백성들이 모두 하늘에 호소해도 어쩔 수 없는 원망을 품을 것이며 죽은 이의 맺힌 원한도 어떻게 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장단 전 부사 서아무개를 즉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심문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범한 어질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신문에 대한 죄인의 진술(口招)을 받아 아뢰고 법을 살펴 엄히 다스려서 화기를 펴고 억울함을 펴는 데 일조가 되게 하라.□하였다.

8월26일(경진)【원전】 46 집 498 면[大抵訟官之因營題 一次訊推自是常事 設或邂逅致死 此而加罪於訟官 以今頑俗習 孰肯爲訟官乎...人倫何等至重 刑獄何等審申愼 ...訟官焉辭乎..其爲不仁 甚於用意 故殺甚於使之死 若何如許訟官 ...旣非可殺罔赦之罪....倖逭當被之律 則四民之惸惸 擧將懷龥天無從之 寃 而死者鬱轖之恨 亦何以解也 長端前府使 徐OO 卽令該府 拿囚嚴問 其所犯之不仁 捧上招以問 考法嚴繩 俾爲宣和伸枉之一助]

나)신하

(1)1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담당법관등 지방의 2심법원장등은 처벌했으나,법무부장.차관및,서울의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등과 부총리등을 특히 꾸짖고 파면하거나 배척함(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2)억울하게 죽은자를 위해 도․장죄(徒杖罪)를 더하거나,직첩을 거둠이 마땅하며,

(3)고의로 오판하면 파면후 장(杖) 1백 대와 수군(水軍)에 충당후 영원히 불서용하고, 과실로 인한 오판이면 태 50에 처해야 하며,

(4)하급공무원은 물론이고 당상(3급갑 이상 법관.검사)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

(5)고의나 과실로 오판하면 구분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한다.

(6)청송(聽訟)하는 관리가 두 사람의 시비(是非)를 분별(分辨)할 때 한 사람의 그릇됨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판결(決折)하게 되면,고의로 오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7)재물을 받고 공공연히 오판하거나 고의로 지체하거나 법을 굽힌 법관은 파면시키며.

(8)마음대로 재판한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의 죄는 모두 파직시키고 고등법원장(고등검찰청장)을 심문하도록 주장하니 임금도 허락을 한다.

(1)1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담당법관등 지방의 고등법원장등은 처벌했으나,법무부장.차관및,서울의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등과 부총리등을 특히 꾸짖고 폄척(貶斥벼슬을 떼어 물리침)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세종 13년(1421)에 신개 등이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형조․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다 》 대사헌 신개 등이 상소하기를, □나라의 명맥(國脈)을 가꾸고 기르는 것(培養)은 백성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고,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허물 없이 억울하게 죽어도 오히려 화기(和氣)를 상하게 할 것이온데, 지금 평안도 평양의 백성은 강도로 거짓 모함하여 차꼬(족계)와 수갑(桎梏)에 얽매었고, 거듭 채찍으로 쳐서 마침내 목숨을 잃은 자가 10인에 이르렀으니, 어찌 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근본이 되는 정기(元氣)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조에서는 억울한 옥사와 중한 죄를 흐리멍텅하게 살피지 아니했고, 의정부에서는 형조의 결정한 안건(決案)만 사실상 인정(認准)하는 데 그쳐 다시 마무리 하여 끝(磨勘)내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전하의 일월 같은 밝으심이 아니었다면 생존하고 있는 5명도 장차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에 이르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오며, 성스러운 조정(聖朝)에서도 형벌과 옥사는 억울하고 외람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도록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와 감사는 이미 죄책을 받았으나, 오직 형조와 의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리에 있음은 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형조 판서 정00․참판 박0․참의 이00․정랑 민0․박0․좌랑 이00․정0․이00․의정부 우의정 맹00․찬성 허0․참찬 오0․이00․사인(舍人) 윤0․조00 등을 특히 꾸짖고 파면(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6월13일(을사)  [원전]3집 325면[培養國脉 在於重民命 重民命在於愼刑벽. 一夫無辜至於寃死 尙致傷和 今平安道平壤之民 誣陷强盜 拘繫 桎梏 重遭 箠楚 卒致殞命者 十人豈不召傷大和 以病國家元氣哉 刑曹於冤獄重罪 茫然不察議政府止准 刑曹決案 更不磨勘 倘非殿下 日月之明 其生存五名 亦將爲寃鬼矣 言之至此  實爲痛心 不圖聖朝刑獄之寃 濫至於法 伏望殿下將刑曹判書 鄭欽之參判 朴...等 特加責貶 以示警戒 以垂後法].

(2)억울하게 죽은자를 위해 도․장죄(徒杖罪)를 더하거나,직첩을 거둠이 마땅함:세종 13년(1421)에 지평 이사증(李師曾)이 아뢰기를,□허물 없이 그릇된 형벌로서 죽은 자가 9인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한 자가 5인이온즉, 의정부와 형조에 있는 자가 바르게 죄를 사세히 살필(省察) 때를 당하여, 옥사를 살피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죽을 지경의 매우 위해한 곳(死地)에 두었는데, 이를 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사전의 일이라 하여 도․장죄(徒杖罪)를 더하지 않는다면, 뇌와 종생의 예에 따라 직첩을 거둠이 마땅하나이다.□

6월 13일(을사)【원전】 3 집 325 면[刑曹者 正當省察之時 乃不審獄訶妄置死也 捨此不懲 將誰懼焉 若以赦典 而不可徒杖 宜從𧶘從 生之例故其職牒]

(3)고의로 오판하면 파면후 장(杖) 1백 대와 수군(水軍)에 충당후 영원히 불서용하고, 과실로 인한 오판이면 태 50에 처함;단종 2년(1454)에 의정부에서 노비의 소송은 고장을 받으면 즉시 상호 이송하게 하기를 아뢰기를,□만약 그른 줄 알면서도 오결(誤決)한 자가 있으면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杖) 1백 대에 처하여 해군(水軍)에 충당하고 영원히 임용하지 말며, 헛갈리고 흐리멍텅(昏迷)하게 오판(誤決)한 자는 태(笞) 50대 처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소송을 계속하기 위하여 바르게 판결한 것을 잘못 판결하였다고 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영원히 사실심리를 위해 송사를 듣지(聽訟)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2월20일(병신) 【원전】 6 집 714 면

.

(4)당상(3급갑 이상 법관.검사)도 함께 처벌을 요구함:성종 3년(1472)에 사헌부 장령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형조에서 청송(聽訟)하면 3급갑 이상(堂上)과 5-6품의 낭관(郞廳)이 함께 의논하여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권호(權瑚)의 송사는 다만 낭청만 죄주고 당상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가합니까? 청컨대 아울러 죄 주소서.

11월30일(임술)[원전】 8 집 696 면[刑曹聽訟 堂上卽廳同議施行 今權湖之訟 只罪郎廳 不及堂上可乎 請幷罪之]

(5)고의나 과실로 오판하면 구분하여 처벌함이 마땅함:성종  25년(1494)에 늑령 사민과 범죄 사민이 도망했을 때의 죄목에 대하여 의논하다 이극돈(李克墩).박원종(朴元宗)등은 의논하기를,□청송관(聽訟官)이 그릇됨을 알고서도 오결(誤決)했는지 여부(與否)를 진실로 명백하게 분변하여 죄를 다스려 처벌(治罪)함이 마땅합니다.

7월24일(경술) 【원전】 12 집 565 면[聽訟官知 非誤決與否 固當明辦治罪]

(6)고의로 오판하는 것이란:성종  21년(1490)에 사헌부의 정오품 공무원(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아뢰기를,□무릇 청송(聽訟)하는 관리가 두 사람의 시비(是非)를 분뱔(分辨)할 때 한 사람의 그릇됨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판결(決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릇됨을 알면서도 오결(誤決)한 것입니다. □하였다.

4월16일(무술)【원전】 11 집 586 면[凡聽訟官吏 分辨兩人是非 明知一人之非 而故爲決折 則是乃知非 誤決也]

(7)재물을 받고 공공연히 오판하거나 고의로 지체하거나 법을 굽힌 법관은 파면시킴:중종 33년(1538)에 헌부가 불공정한 판결의 치죄와 사의 박언의 파직을 아뢰니 윤허하다 》  헌부가 아뢰기를,□...근래에는 탐오한 행위가 풍습을 이루어서 재판관(決訟官)이 재물을 받고 법을 굽히는 자가 많아서 옳고 그른 것이 현저한 일을 공공연히 오판하기도 하고 고의로 지체하기도 하는가 하면 문서(文券)를 상고하지도 않고 사정에 따라 법을 굽히기도 하는 등 제멋대로 사심을 쓰는데 두려워함도 꺼림이 없습니다. 이런 폐습을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송사를 판결할 즈음에는 사정(私情)의 곡직을 돌보기는 커녕 아무 거리낌없이 온갖 술책을 다 부립니다. 이토록 심한 자를 파면시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8월18일(무오)  【원전】 18 집 198 면[]

(8)마음대로 재판한 지방법원장(지방검찰청장)의 죄는 모두 파직시키고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은 심문하도록:선조 38년(1605)에 동관이 함몰된 일과 살인범 박효신의 일을 사헌부가 아뢰기를"대체로 사람을 죽인 것은 중대한 옥사이므로 간련된 범죄(干犯)과 간련된 증인(干證)이 범죄사실을 진술한 말이 십분 명백한 뒤에라야 비로소 옥사를 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사 승남이 참으로 재판관(訟官)을 능욕한 죄가 있더라도 본시 그 법률이 있는데 엄한 형벌(嚴刑)이 두 차례에 이르렀으니 부당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 편벽되고 집체하여 마음대로 처결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때의 추관인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아무게와 보은 현감(報恩縣監) 송아무게는 모두 파직을 명하시고, 감사(監司) 이00는 추고하소서.□하니,답하기를,□윤허한다.□하였다.

4월10일(갑인) 【원전】 25 집 51 면[大旣殺人重獄 干犯干證招辭 十分明白然後乃可斷獄 設使承男 眞有凌辱訟官之罪 自有其律 至於嚴刑二次 無謂莫甚 其偏滯任情之罪 不可不懲請 其時推官 懷德縣監朴OO 報恩縣監宋O 命罷職 監司李OO推考 答曰允 ]

2)착오로 억울한 자가 발생함

가)신하

(1)재판하는 판.검사가(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다;세조 9년(1463)에 이조 판서 어효첨(魚孝瞻)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니, 그 글[書]에 말하기를,□또 청송(聽訟)할 즈음에, 관리(官吏)가 그릇되게 판단하여 들어온 자가 있고, 소송하는 자의 이치는 굽었더라도 말할 것이 있으며, 강자(强者)의 이치는 곧더라도 말에 약함이 있어서 언어(言語)로서 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이조(吏曹)는 백관(百官)을 모두 다스리고(摠治), 노비문서등 소송사건을 맡던 관리(都官)을 검거(檢擧)하는 것도 또한 그 임무이니 그것을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6월13일(신미) 【원전】 7 집 577 면[且聽訟之際 官吏有誤入者 訟者有理屈而言 强者有理 直而辭弱 難以言語相勝者...上不允曰 吏曹總治百官 檢擧都官 亦其任也 其勿避嫌]

(2)옥사를 맡은 관리가 전지(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차오(差誤)가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성종 19년(1488)에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삼가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무릇 가뭄의 재앙(旱災)에는 억울한 옥사(獄事)로 맺힌 것입니다. 대저 체형을 가한 것은 다시 온전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일 그 적중함을 잃으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왕명(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틀림(差誤)이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큰 옥사는 반드시 사형죄의 세 번 심리를(三覆)해 아뢰는데도 오히려 좌우에 물어서 적중함을 얻은 뒤에야 결단하고, 작은 옥사에 이르러서는 혹시 현재 구금된 죄인을 심문함(時推)로써 단정함이 있으나 일시의 경중을 고르게 (權衡)할 뿐입니다.

1월7일(임신)[원전] 11집 293면[凡大獄必三覆奏 猶問之左右 得中然後乃斷 至如小獄 或有時推之斷 一時權衡耳]

(3)판검사의 역할을 맡은 저희들의 지식(知識)이 얕고 짧아서(淺短)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성종 19년(1488)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신(臣) 등이 청송(聽訟)함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하여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1월23일(무오) 【원전】 11 집 290 면[臣等於聽訟 殺盡心力 然知識淺短 不無錯誤 或有冤枉者]

3)형벌을 남용하면 잘못이라 탄식하고 애석해 함

가)임금

(1)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수령(지방의 재판장.검사장)들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잘못 죽인 자가 없었겠는가.세종 14년(1432)에  좌대언 김종서(金宗瑞)가 사형(死刑)의 집행에 대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죄인의 실정을 알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비록 강포(强暴)한 사람일지라도 형옥(刑獄)에 들어가면 겁을 내어 없는 죄를 있다고 자복(自服)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수령들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잘못 죽인 자가 없었겠는가. 이것은 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 그것을 금지하였던가.□하매, 신상이 대답하기를,□우리 태조때부터 금지하였습니다.□하였다.

4월25일(계축)  【원전】 3 집 386 면[上曰 罪人得情甚難 雖强暴之人 入於刑獄 則劫而誣服 以往事考之 可見前朝之季 守令擅殺人名 豈無謬殺者乎 此其亂法 何時禁之]

나)신하

(1)별로 그릇된 판결의 단서가 없으므로 가볍게 체직은 불가함: 명종 1년(1546)에 대사헌 윤원형이 결송이 잘못된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대사헌 윤원형은 결송(決訟)이 잘못된 것을 혐의하여 사피하였는데, 신들이 관청의 문서(案牘)를 참고한 결과 별로 그릇된 판결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전 대간이 비록 소장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벼이 벼슬을 갈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1월20일(무인)【원전】 19 집 384 면[以誤決其訟 呈于本府 前臺官見之 以爲誤決而因色吏 臣前爲右尹時 忝決此訟 不可在職 請遆答曰 以一訟 不可輕遆重任]

(2)지방과 서울에서도 형벌을 남용하거나 신중하지 못함은 조야가 모두 탄식하고 애석해 함:중종 29년(1534)에【사신은 논한다. 이때에 지방에서만 형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형벌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다. 기묘년 이후로 큰 옥사가 여러번 일어나 사대부로서 죄를 얻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중에 허물없이 뜻밖에 재앙을 만난 폐단도 많이 있었다. 상의 어질고 후하게 쓰는(仁恕) 마음이 이와 같은 데도 어진 정치(仁政)를 시행할 수 없음이 이러했으니, 조정과 민간(朝野)이 모두 탄식하고 애석해 하였다.】

2월7일(갑술) 【원전】 17 집 498 면[史臣曰 是是非徒 外方濫用刑罰 京中亦不漢刑]

4)미진하거나 잡음이 없어야 함.

가)신하

(1)옥사란 미진함이 없어야 함;명종 3년(1548)에 추관들의 건의로 윤결과․구사안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로 하다 :추관들이 아뢰기를,□옥사란 대개 미진한 점이 없어야 다시 잡언(雜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6월25일(무진) 【원전】 19 집 600 면[凡獄事無有未盡處 然後更無雜言]

-사법사상.재판이론;재판이란(5)-

애긍.인서.신속.조심.분명.허심.흠휼의 마음으로.자상하게 백성을 사랑.

의심스러우면 가볍게.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  재  문

(http://wwwk.dongguk.ac.kr/~kjm)

7. 재판이란

애긍.인서.신속.조심.분명.허심.흠휼.자상.

백성을 사랑하며,억울하지 않게,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법관은 공정.청렴.근신해야 하며,

부지런.신중히 선택.

부적합하면 신속히 교체.

재판이란 법관(판.검사등 법조인)이

1)송사판결을 잘 처리해야 하며,

2)애긍(가엾서함.애민)한 마음.인서의 마음.

자상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흠휼(신중하고 보살피며 심리함)의 정신으로,

직책에 마음을 다하고,항상 죄수를 신중히 다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해야 하며

,3)청송에 허심하고 직책에 부지런하면 포상을 하고,공정 청렴.근신해야 하며,

4)법관의 책임이 중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해야 하며,

부적하면 신속해 교체해야 한다

1)많은 재판업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란 형사.민사재판을 잘 해야 함.

가)신하

(1)업무가 많아도 법관의 체면에 어긋나며

(2)형옥과 사송을 잘 처결하므로 형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1)업무가 많은 것도 체면에 어긋남:성종 23년(1492)에 홍귀달(洪貴達)과 김여석(金礪石)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청송(聽訟)할 것이 많다는 것도 송사를 판결하는 법관들의 체모에 어긋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8월5일(계묘) 【원전】 12 집 211 면

(2)형옥과 사송을 잘 처결하므로 형조에 적합한 인물임:  중종 3년(1508)에  정언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신용개(申用漑)는 젊은 나이에 예(禮)를 잘 아니 예조에 적합하며, 장순손(張順孫)은 형옥(刑獄;형사재판)과 사송(詞訟;민사재판)을 잘 처결하니 형조에 적합한데, 모두 그 직무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문득 의정부로 옮겼습니다.

11월11일(을사)【원전】 14 집 288 면

2)조심.분명.신속하게,애긍한 마음.인서의 마음.자상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흠휼의 정신으로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해야 함.

가)임금

(1)법관은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고,

(2)조심하며,분명하고 애긍한 마음으로 옥사를 결단하며,

고식.권세를 떠나서 밀린 송사를 처결해야 하고,

(3)어질고 후한 마음(仁恕)을 근본으로 하며,

고법원장은 하급법원장의 형벌의 남용을 살피고,

(4)자상(慈祥)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흠휼의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1)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성종 17년, 형옥의 결송관으로 하여금 그 직책에 힘쓸 것을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면 하늘에서 생긴 큰 변동(天變;)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어젯밤 천둥과 비는 천변이 매우 엄하였으니, 마음이 진실로 두렵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형옥(刑獄)의 결송관(決訟官)으로 하여금 그 직책에 마음을 다하여 오래 머무르지 말게 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라.□하였다.

11월20일(신유) 【원전】 11 집 161 면

(2)조심.분명-애긍한 마음으로 옥사결단:고식.권세를 떠나 밀린 송사 처결:중종 5년()에 전지(傳旨)를 내렸는데, 대략 이러하다. □모든 옥사(獄事)를 조심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인데도, 죄를 얽어 만들고 끌어다 붙여서 다투어 가혹한 법률을 숭상하여, 정상은 가긍하지만 그만 중한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의 구휼하는 뜻이겠는가? 사송(詞訟)에 있어서도 눈앞의 현실에만 탈이 없고 편안함(姑息;)만을 힘쓰거나, 혹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세월을 끌어 가니, 억울함을 품고도 끝내 원통함을 풀어 버리지(伸寃;) 못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여러 원한이 쌓이면, 넉넉히 화기를 상하고 재변을 일으킬 수 있다. 너희 여러 신하들은 서로 협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되, 애긍(哀矜;가엾어 함)한 마음으로 옥사를 결단하고, 밀린 송사를 처결하여, 나의 하늘에 응하는 심상에 맞게 하라.

3월27일(임오)【원전】 14 집 419 면

(3)인서(仁恕;어질고 마음씀이 후함 )를 근본으로-형벌남용을 살핌:중종 29년에 지방 수령의 형벌 남용에 관해 상이 이르기를,□형옥은 마땅히 인서(仁恕)로 근본을 삼아야 하는데, 지방의 수령이 형벌을 반드시 남용할 것이니, 감사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2월7일(갑술)  【원전】 17 집 498 면

(4)자상(慈祥자비롭고 자세함)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흠휼의 정신으로:명종 18년, 상이 사관(史官)에게 형옥(刑獄)을 적간하도록 명하고 전교하였다.□형관(刑官)의 임무란 다만 간악함을 다스리고 난폭함을 형벌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상(慈祥)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야 백성들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고 옥에는 적체된 죄수가 없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겨울이나 여름철은 만물이 모두 손상되는 시절임에랴. 요즘 한창 찌는 더위에 죄수가 옥에 가득 찬 것은 나라의 흠휼(欽恤;죄수를 신중하게 심리함)하는 뜻을 본받는 정신에 자못 어긋나는 것이니 어찌 원통해하는 백성이 없겠는가. 중요하지 않은 잡범을 속히 결방하라고 형조에 말하라.□

6월3일(기유) 【원전】 20 집 648 면

나)신하

(1)의심스러우면 가볍게-억울함이 없도록;죄수를 신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중종 10년에 간원의 상소를 채납하지 않은 것과 형옥이 지나침을 경계하여 간간원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신 등은 삼가 국가의 정치를 살펴보니 관대하고 여유있는 풍채와 태도(風度)는 없고, 촉박함에 치우치는 병폐가 이미 습관과 풍속을 이루어 일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법령과 형옥(刑獄)이 또한 그러한 것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법령을 세우고 형옥을 설치한 것은 성인도 아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법을 적용하며, 죄없는 자를 죄주기보다는 차라리 죄있는 자를 놓치는 것이 낫다 한 것은 성인(聖人)의 법 밖의 뜻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유사(有司)는 법을 받들어 집행할 뿐이지만 임금이 법을 운용하는 데는 정상(情狀)을 참작하여 정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대신에게 묻고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 정(情)과 법을 모두 정성이 지극(曲盡) 하여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적용(用刑)하는 동안에는 항상 죄수를 신중히 다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증자(曾子)가 말한바 □죄수를 슬퍼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며 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살펴보니 근래에 유사(有司)는 오로지 왕명(傳旨)을 받들어 거행하는 것만 힘쓰고, 비록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감히 다시 청하지 않으며, 전하께서 또한 때때로 꾸짖어 묻는(責問) 일이 있어도 유사는 모두 죄를 구제한 혐의를 피하기에 다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보탤지언정 감하는 일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성왕의 조상(聖朝)의 일이겠습니까?

5월17일(계묘) 【원전】 15 집 80 면

3)청송에 허심하고 신속하며 직책에 부지런하고

10여일 밤을 지세웠기에 포상함.

결송횟수 특이하고 원성이 없고,

공정하고 청렴.근신하는 사람이 청송을 맡아야 하며.

사송의 이력을 시험후 수령(판.검사)을 제수함이 마땅함.

가)임금

(1)청송은 마땅히 허심하게.

(2)체수가 없음은 직책을 부지런히 하였기에 포상을 하며.

(3)10여일 밤을 지세우며 옥사처결에 수고하였기에 포상을 한다.

(1)청송은 마땅히 허심 (남의 마음을 잘 받아 들여야 함);세조 4 조석문(曹錫文)과 김국광(金國光)을 교태전(交泰殿)에서 불러 보고 말하기를,□ 모든 공무원(百寮) 가운데에서 반드시 너를 보내는 것은 모름지기 네가 실정을 얻을 만하여서이다. 청송(聽訟)의 법은 마땅히 남의 마음을 잘 받아 들여야(虛心) 하니, 삼가 옥산을 가지고 반드시 죽였다고 여기지 말고, 모름지기 3일 안에 함안(咸安)에 도착하여 그를 국청에서 신문(鞫問)하되, 그 자잘(細碎)한 사목(事目)은 마땅한 데 따라 벌려놓고(布置) 올라와서 친히 아뢰라.□한다.

4월18일(을해)【원전】 7 집 266 면

(2)체수가 없음은 직책을 부지런히 하였기에 포상함:성종 5년에 임금이 이르기를,□형조에서는 옥송(獄訟)을 총괄하여 다스리므로 청송(聽訟)함이 매우 번거로운데 이제 옥에는 체류된 죄수가 없다 하니, 이것은 그 직책을 부지런히 하였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상을 주었다.□

6월27일(경술) 【원전】 9 집 125 면

(3)10여일 밤 옥사처결-수고함-포상:명종 원년에 홍언필 등이 상격이 과중한 것 등을 아뢰니 답하기를,□전에는 아무리 큰 옥사라도 4～5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 처결하였었는데, 이번에는 10여 일이 되도록 밤을 무릅쓰고 수고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상을 주어도 박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과중하다고 하지 말라.□9월15일(을해) 【원전】 19 집 338 면

...

나)신하

(1)결송횟수 특이하고 원성이 없었으므로 판결사에 적합.

(2)공정하고 청렴.근신하는 사람이 청송을 맡아야 함.

(3)사송의 이력을 시험후-수령을 제수함이 마땅

(1)결송횟수 특이하고 원성이 없었으므로 판결사에 적합:성종 21년에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신이 지난 신축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있을 때 이시보(李時珤)가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었는데, 마침 그 해에 흉년[凶荒]이 드니,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데 부지런하였으며, 결송(決訟)하는 수(數)도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음죽(陰竹)․강화(江華)․연안(延安)․여주(驪州) 등의 고을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에도 시행하는 데 잘못이 없어서 백성들의 원성[怨咨]이 없었으니, 판결사(判決事)의 직임에 무방(無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10일(무오) 【원전】 11 집 653 면

(2)공정하고 청렴.근신(힘쓰고 삼가)하는 사람이 청송을 맡아야 함:성종  22년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이 와서 아뢰기를, 청송(聽訟)은 반드시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한 연후에야 억울한 사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청렴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1월12일(기축) 【원전】 11 집 683 면

(3)사송의 이력을 시험후-수령을 제수함이 마땅: 숙종 24 최석정이 또 말하기를,근례(近例)에 의하여 먼저 사송(詞訟)의 임무를 주어 그 이력(履歷)을 시험해 보고 나서 지방법원장(守令)을 임명(除授)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2월25일(경오)【원전】 39 집 486 면

4)법관의 책임이 중함-신중히 선택임명.

가)신하

(1)상피등 업무가 복잡하므로 시험후 능하지 못하면 처벌보다 교체가 더 유익하고,

(2)사상자가 많고 옥송이 지체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사직을 원하며,

(3)재판에 군색한 점이 많은 사람은 속히 체직함이 바람직하고,

(4)청송관은 책임이 무거우므로 가려서 임명해야 하며,

(5)청송함에 나이가 많고 비방이 많으므로 교체함이 마땅하고.

(6)법관을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해야 한다.

(1)상피-업무복잡-시험후 능하지 못하면 처벌보다 교체가 더 유익함;성종 18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와서 아뢰기를,□한성부(漢城府)는 농토(田地)와 주택(家舍)에 관한 판결(決訟)을 하는 관청(官)으로서, 형조(刑曹)․장례원(掌隸院)․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의 소송과 부자(父子)를 분간하는 등의 일에 대해 만약 상피(相避;기피.회피)가 있으면 모두 여기로 돌아오므로, 사무가 번거롭고 복잡한데, 학식이 없고 광망(狂妄)한 한아무개 같은 자가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일 전교에 이르시기를, □우선 시험해 보고 능하지 못하면 죄를 가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미 일을 그러쳤으면 비록 죄를 가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청컨데 모름지기 법관을 교체(改差)하도록 하소서.□

6월14일(임오)   【원전】 11 집 224 면

(2)사상자가 많고 옥송이 지체되어 사직을 원함:중종 10년에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전교에 자책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형조 판서가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도 사상자가 많고 옥송(獄訟)도 지체되었는데, 이제 전교하신 뜻을 들으니 송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임(辭免)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다.

7월17일(임인)  【원전】 15 집 94 면

(3)송사에 군색(뜻뜻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점이 많은 사람은 속히 체직바람:중종 28년 헌부가 아뢰기를, □판결사는 관직의 등급(官秩)이 낮지만 한 사(司)의 소송을 전담하여 처결해야 하는데, 황아무개는 송사를 다스리는 데 군색한 점이 많을 것이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형조와 장례원은 모두 송사를 청리하는 곳이라서 하루만 출사하지 않아도 정체되는 송사가 많아질 것이니 망설이지 마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3월25일(무진)【원전】 17 집 404 면

(4)청송관은 책임이 무거우므로 가려서 임명:중종  38년에  헌부가 아뢰기를,사평(司評) 안아무개는 인물이 용렬하여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결코 청송(聽訟)의 책임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 청송관은 책임이 매우 무거우니 반드시 가려서 제수하여 그 직에 오래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자주 교체하지 말라는 것으로 승전(承傳)은 받들었는데 근래 이조와 병조(銓曹)가 전혀 거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오래도록 맡길 사람을  택하여 임명하소서.

6월22일(을미)【원전】 18 집 681 면

(5)청송함에 나이가 많고 비방이 많으므로 교체마땅:영조  21년에 장령 이택징이 전계를 거듭 아뢰고, 좌윤 등을 탄핵하여  아뢰기를,□좌윤(左尹) 이아무개는 나이가 많아 힘이 쇠하여 줄어들고(衰耗) 사실심리를 위해 송사를 청취(聽訟)하는 데 비방이 많으니, 그 직책을 교체(遞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7월27일(정유)  .[ 원전】 43 집 188 면

(6)법관을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 ;순조 7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사송(詞訟)의 직임은 실로 서울사람들(都民)의 안락과 근심 걱정(休戚)에 관계됩니다. 옛날 우리 선조(先朝)께서는 법관(法官)을 신중히 선택하심이 거의 이조와 병조(兩銓)나 호조(度支)보다 더함이 있었으니, 또한 반드시 일을 오래 마껴서(久任) 성과를 책임지웠던 것입니다. 낭관(郞官)은 더욱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임이니, 이제 마땅히 빈자리가 나는 대로 가려서 임명(差任)하되, 또한 번거롭게 자주 옮겨 삼명의 후보자로 추천(擬望)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유능하여 성과가 있는 자는 따로 더 권장하며 쓰도록(獎用)해야 할 것입니다. □

4월5일(정축)【원전】 47 집 577 면